○전문위원 허면 인원은 지금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 18명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 과장이 국장으로 승격된 것 이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인원은 지금 그대로 계속되겠습니다. 직급만 상향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로 지금 돼 있는 사항을 정원조례에 정원 T/O가 새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제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 사무국에 관한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조례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바로 위임된 회의에 관한 규칙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원관리는 지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원관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사무기구가〔제86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능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조례의 말미에 보며는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서 정원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어야만 의회사무기구가 승격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고리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하나의 조례나 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 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사무기구에 대한 직급이 승인이 되고 또 사무기구에 대한 직급이 반드시 승인이 된다고 해서 정원조례가 반드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구시에서 긱승격에 돤한 필요한 조치로 직제를 승급하는 것입니다.

사무기구는 집행부에 예속된 보조행정기구가 아니고 의회사무기구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 독립된 기구에 필요한 인원만 정원만 승격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은 우리 구의회에서 자체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기구승격에 관한 지침에 보면 95년 12월 19일 자로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갖가지 조례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위원회조례 그리고 공인조례에 나오는 사무과 그리고 사무과장 이렇게 표시된 부분 그리고 회의규칙에 나오는 사무과 사무분장에 대한 자구를 같이 손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사무국의 근본 승격된 취지는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제안의 이유가 나와있는데 실질상으로는 구의회의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대 지방의회에서 계속 내무부장관이나 관계기관에다가 사무국으로 승격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의장단협의회에서 계속 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사무국으로 승격이 안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나 부산, 그리고 대전, 인천, 광주 요 몇 군데만 국으로 안 돼 있고 서울시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사무국으로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 자치구의회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웬만한 지방의회는 전부 사무국으로 다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단지 안 된 곳은 아직 소규모의 군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승격이 안 되고 종전과 같이 사무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은 직급이 복수직입ㅤㄴㅣㄷ. 5급 전문위원과 6급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5급 전문위원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급 전문위원이고, 지방에 따라 가지고 전문위원이 복수로 된 데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가지고 인천, 대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시에는 거의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5급, 6급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4급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제가 바로 6급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사무과에서 국장으로 승인되면 국장님에 대한 예우문제나 명령하달 계통은 좀 더…

의회사무국이 완전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전문위원실은 의사에 대한 것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의안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허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인식이 잘못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 규칙은 법에서 바로 우리 회의에서와 같이 법에서 바로 위임된 위임규칙이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행정규칙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구청장이 우리가 조례를 의안해서 의결을 해서 송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에 관한 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을 행정규칙치이라고 말하고 우리와 같이 회의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라는 그런 내용의 규칙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의에 관한 규칙은 법에서 바로 위임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규칙입니다.

어떤 조례 내지 법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이것이 의장님의 집행권한에 속하지 않는 그런 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관한 규칙을 위원회(안)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규정을 목록을 적어서 내드린게 있습니다.

이 관계규정은 의장이 사무집행의 권한 내에 있습니다. 지휘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규정은 사무과에서 의장의 재가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회의록 발간, 진정서 처리, 청원운영심사, 그리고 방청규정, 참관규정,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규정, 이렇게 전부 7가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동의의 형식을 갖춘다면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자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지침도 자체의 내부사무지침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이나 본회의 의결이나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가 결집된 가운데 본회의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일반 행정규칙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