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12월12일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래에는 조례 및 규칙공포시 구보다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한 것을 구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및 규칙 공포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인규격을 2.1㎝에서 2.4㎝로 개각하는 것과 개각한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공인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공인개각 사유는 민선구청장의 직급상향에 따라 개각하는 것이며, 인증공인란 신설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고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중구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반드시 의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선동의원입니다.

달서구 48만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들의 기대 속에 지난 6.27 선거를 무난히 끝냄으로써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과 자치기능이 강화되도록 상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 받아야 할 것이고, 자치 능력을 높여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대민 행정 규제와 행정의 현대화 등 세부적인 행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연간 삼사천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 나라 사회 보장제도의 정비와 확충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 미흡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긴장, 좌절,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고 자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치료형태는 주로 병원과 상담 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치료나 재활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의 의존성과 지나친 의료적 접근은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많은 문제가 되며 또한 세계 정신 보건의 흐름에도 역행되는 실정입니다.

종전의 지역사회 복지관의 기능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순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며, 급속한 사회변화로 두통, 불면, 소화장애, 우울감, 대인공포 등을 호소하는 가벼운 신경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로 인한 사회 적응문제, 부부 갈등 및 자녀문제 등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럼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으로써 본의원이 살고 있는 월성지구 내에는 영세민과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쌍둥이 아들 2명을 15층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자신도 뛰어내려 숨지는가 하면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온 주부가 생후 6개월 된 갓난 애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질식사시키는 등 정신질환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서는 만성질환자가 두드러지게 많은 편인데 그들은 지병의 특성상 장기치료, 경제적, 심리적 부담,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한 구성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항상 불안해 하는 등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정신질환자 수를 보면 96만9천명으로서 전체 인구 2.16%로서 그 중 입원 치료 대상자는 11만2천명으로 환자의 11.6%에 달하며 정신요양 시설 76개소에 17,944명이 94년12월31일자 현재 수용보호 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리적 서비스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실 설치를 통한 전문상담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의 의학적 조치와는 달리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의 면접 상담치료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얼마전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기구 및 업무를 대단위로 통폐합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달서구도 지난 95년8월19일자로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복지사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 내용을 보면 보호대상자 공적부조 지원, 영세민 자립기반조성, 저소득가정지원, 재가방문복지 서비스 그 외 특별사업추진 등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당연히 복지사업과로 이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과 소관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과 행정쇄신이 역행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하루빨리 복지사업과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영세민에 대한 분포를 보면 중구가 1,838명, 동구가 4,674명, 서구가 2,494명, 남구가 1,998명, 북구가 6,018명, 수성구가 7,412명, 달성군이 4,803명, 달서구가 14,299명으로서 타 군 구와 비교해 볼 때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인원이 우리 달서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세민이 우리 구에 이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따른 중앙정부와 광역시로부터의 지원은 무엇인지 타 구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많은 영세민들에게 자활기반을 높이는 일환으로 관내 성서공단과 각종 신설 업체에 우선 취업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서 얼마전 관내 비합리적인 동 행정 구역이 대부분 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동 행정구역 경계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키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은 월배5동과 성서1동 및 성서3동 행정구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조성 전 자연부락 경계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단이 조성되고 간선도로가 형성되어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경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것은 월배5동의 경우 성서공단 내 31개 업체의 건물 옥상위로 행정구역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정구역 ㄱㅇ계로 인하여 일선 동 행정 수행에 있어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이고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과 동 떨어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행정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성서공단 뿐만 아니라 달서구 내 다른 지역도 일제 조사를 하셔서 동 행정 구역을 객관적으로도 명쾌하게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중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만식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정만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선동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릴 정만식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선동의원이 질문하신 월성지구는 달서구에서도 특이한 지구입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 주택이 11평, 13평짜리가 약 4천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1급 영세민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혜택 받을 사람도 현재 못 받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와 홍선동의원은 직접 이웃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에 강구할 1급 대상자들을 앞으로 더 해당되는 사람을 더 강구할 대책을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유인물을 통해 행정동과 법정동 문제에서 월배 1동과 월배 5동에 대한 행정동을 월배 5동주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월배 5동은 월성 2동이고, 월배 1동은 월성1동으로 변경하겠다고 홍보물을 저는 보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주민 여론조사 한 것을 본위원을 주민의견서 취합 결과 월배1동 월배5동 비교표라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월성1동을 요구한 %수가 월배1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명에 4%입니다. 월배5동에서는 36명에 18%라는 비율이 월배5동에서 월배1동을 원했습니다.

또 월배5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는 바로 본위원이 섰는 바로 이 구청거주지 동입니다.

어째서 월배 거주지 동이 2동이 되어야 되고 건너 월배1동이 월성1동으로 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분명히 말씀 드려 줄 것을 본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중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만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재홍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예.)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늦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재홍입니다.

정부 주택건설정책에 따라 영세민 집중기지에 따른 송현2동, 본동, 월배 등 몇 몇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이 그곳에 주거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 날이 갈수록 소외되며 이질감을 주고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무직 미진학 영세민 자녀들의 청소년비행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무직 미진학 영세민 자녀 청소년에 대하여 과연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 왔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구세 확장과 인구팽창에 따라 일반 행정동의 숫자와 달서경찰서 관할 파출소 숫자의 비합리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치안문제가 극심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를 우리 구청을 부구청장님과 사회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서재홍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안됐으면 서면답변하고 치웁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답변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부의장 허중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

홍선동의원 질문하실 겁니까?

(○홍선동의원 의석에서 - 예.)

홍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또 나와서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서 취합결과를 제가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설문지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 월성동과 월성2동을 기재를 하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월성1동은 괄호만 쳐 놨습니다. 월성1동이라하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남북월성동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쳐 놨는데는 기타 희망하는 동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적었는 결과가 월성1동은 월배1동에서 주민은 3명이었습니다. 4%.

그리고 월배5동에서는 기타 난에 월성1동으로 하겠다는 희망자가 36명입니다. 그래서 18%가 되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기타에 적었는 이 %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홍선동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신줄 사료됩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더 이상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서면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질문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다 해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시정하거나, 검토 수렴 후 구정에 반영시켜 우리 주민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이상으로 오늘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