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백 환경청결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 [제10조 제2항 별표2] 쓰레기봉투판매표시판에 달서자치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2367호] 규정에 보면 우리 구의 명칭이 달서구로 신설된 후 구 명칭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과 선거관리위원회 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지역 선구구 구역표시 등에 달서구로 명칭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달서자치구로 표시 된 그 이유를 한번 물어 봅시다.

○간사 최종백 지금 자치구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그러니 대구뿐만이 아니고 광역시에는 전체가 전국적으로 자치구인데 그렇다면 모든 공문서에 달서자치구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서에도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공문서나 표창장에 보면 법적 명칭은 전부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자치구라고 되어 있는 명칭 근거법령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보면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청이란 말이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자치구 말로는 할 수가 있는데 달서구청을 달서자치구라고 하면 주민들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달서자치구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조사했는 내용에 보면 달서자치구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1],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및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중에 달서구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달서자치구는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시점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규격봉투 인상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인부들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봉투에 싣고 나오는 것을 항간에 더러 보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이런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유사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를 안 쓰는 주민들이 5%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마을에 이면도로에 가면 구석구석이 한 차 정도씩 모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격을 어떤 대안 없이 인상만 시켜 놔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불이행할, 말하자면 현재 쓰고 있던 사람도 다시 오르니까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규격봉투를 안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규격봉투를 정착화 시키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경진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조례에 대해서 전체 다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한장한장 넘겨 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 쓰레기배출량이 4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해 놨는데, 40%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차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실리는 양이 얼마이고, 일반 가정집에서 검은 비닐이라든지 아무 데나 넣어 가지고 버려 놨는 것 실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권춘갑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을 제가 알려고 합니다.

40%가 뭐 어째서 줄었습니까?

무게가 줄었느냐 부피가 줄었느냐…….

○권춘갑위원 그런데 비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길가에 막 갖다 놓는다고요. 그것도 밤에 갖다 놓습니다. 낮에는 안 갖다 놓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이래 갖다 놓느냐고 하면 대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수거 차가 오는 데까지 갖다 놓는다. 보이기 좋게.

그래서 며칠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비규격봉투에 넣어 버리는 원인을 뭘까요?

쓰레기봉투를 안 살려고 그럽니까, 협조를 안 하는 부류들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한 한달 전인가 쓰레기 봉투가 품귀상태에 이르렀지요?

○권춘갑위원 앞으로도 또 그럴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달서구공보에 게재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습니까?

○권춘갑위원 반회보 거기에…….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 사양을 구청장이 하도록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지정해서 선정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색깔이 공중용 쓰레기 봉투하고 공공용 봉투가 있는데 이걸 좀 다양화 할 수는 없을까요?

○권춘갑위원 그러면 그걸 검사를 해서 쓰레기 붓습니까?

큰 통에 쌓아 놓으면 차가 와서 부어서 가지고 가버리는데.

○권춘갑위원 내가 봤을 때는 검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가격인상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였음.

이거 고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회보에 합니까?

○권춘갑위원 이거 고시하고 나서 쓰레기 봉투 없어 가지고 또 매점매석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제작 업체하고 연락처 이거를 쓰레기 봉투에 명확히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밟아 넣으면 찢어지는 것이 많아요. 저도 많이 밟아보는데…….

그래서 이걸 잘 찢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쓰레기 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권춘갑위원 내가 여기 쓰레기 봉투를 사 가지고 남구청에 줬으면 그 사람 못 사용하겠네요?

○권춘갑위원 아까 박위원님하고 앞에서 물으셨는데, 원판을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불량품 봉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권춘갑위원 뭐 어떻게 한다는 소각조치 근거가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환경의 날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환경의 날은 언제입니까?

매달 며칟날입니까?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종이류, 병류, 캔류 이것만 놔두고, 플라스틱류는 저희 아파트에 없습디다.

그 다음에 고철도 없고, 기타도 없고 세 가지만 있던데 앞으로 이렇게 다 하실 작정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전부 세 가지 밖에 없고 포대기에 넣어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거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업자에게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보니까 쓰레기장 사용료를 우리가 한 차 싣고 쓰레기장에 가지고 가면 받아 줍니까?

앞에 보면 개인사업장에도 쓰레기를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제12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파트에 대행하는 그 대행업체들 말입니까?

○권춘갑위원 지금 누구나 신청하면 대행업체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권춘갑위원 환경문제는 지구촌의 문제이고, 전 인류의 문제인데, 이거 이런 업자들 조금 풀어 주면 어떨까요?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업체를 더 많이 늘려 놓으면 청소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권춘갑위원 구청에서요?

○권춘갑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 10 짜리가 120원인가 그렇지요?

아래 국회위원들 좌담회 할 때 버스 요금하고 물으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10 짜리가 얼마입니까?

(「110원입니다. 소비자가격이」하는 위원있음)

○권춘갑위원 그 110원 중에 제작비하고 모든 것을 제하고 그걸 한 장 팔면 순수한 구청수입이 얼마입니까?

○권춘갑위원 공식은 있습디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면 얼마 됩니까?

담배 한 갑 팔면 세금 얼마고 뭐하고 나면 순수입이 얼마다 하는 것이 안 나옵니까? 그것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한 장 팔면 우리 구청에 순수입 들어오는 것이…….

소매점에 팔았는 것 9% 먹고, 제작비 얼마 주고 하면…….

○권춘갑위원 9%가 파는 데 거기에 주고…….

○권춘갑위원 그러면 찍는 사람은 뭐 먹노?

(「제작비가 9%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판매가 9%지요.

○권춘갑위원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운영하고 하는데, 아까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적자는 어디서 메웁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작년도 연말결산 그 예산 할 때에 청소과에 전부 들어가는 돈이 100억 조금 넘지요?

○권춘갑위원 쓰레기 봉투 값이 35억 안되었지요?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적자 메우는 방법은 쓰레기 봉투 값 100% 올리면 한 육십 몇 억 되겠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운영비를, 경상비를 줄이는 그것 밖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나머지 돈은 우리 세금 전부 들어가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2001년까지 쓰레기 적자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난 94년 연말까지 통합공과금 당시에 오물세는 10% 정도 밖에 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박종열위원 나머지 90%는 일반 예산에서 충당해 줬지요?

○박종열위원 과년도에 약 34억의 세수가 되었지요?

○박종열위원 그러면 약 30%의 약 90억이 필요한데, 우리 세출부문에 보면, 청소 부문에. 그렇지요?

○박종열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상당히 남아 있고, 또, 금년에도 올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올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일단 규격봉투 정착화 하는 데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협조해서 정착화 시키고 5월이나 6월에 가서 인상을 한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 제가 규격봉투 정착화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바로 세수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규격봉투를 우리 동에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가지고 가서 100만원어치 팔면 누가 세금 얼마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판매소를 통 단위에 하나씩만 지정해서 그 통원들이 반드시 자기 통에 가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판매소에 한시적으로 어떤 수익을 몇 % 더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앞장서서 규격봉투 정착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판매대장을 비치해서 어느 통민이 규격봉투를 사가고 안 사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동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누구인데 팔았는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 비규격봉투를 쓰는 사람한테는 위화감이 가고 해서 우리도 이제 사 쓰자. 이거 안되겠다. 이래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범 동을 1개 동 지정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그런 걸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4월부터는 문전수거하는 인부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어요.

첫째, 그 분들 모아 놔 놓고 절대 검은 봉투는 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 그 분들이 검은 봉투를 싣고 나오면 좀 내가 야단을 좀 쳐야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봉투를 정착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난 다음에 인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5월이나 6월에 가서 인상해도 안 늦지 안겠느냐. 인상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 보고 인상하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 이것은 세수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일반 장사가 아닙니다.

○박종열위원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비규격봉투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도 주민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이웃이 원수가 진다고 보고도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다니면서 단속을 했지요?

○박종열위원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잡는 사람 열이 도둑하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규격봉투를 써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단 더 검토를 해 보고 인상문제는 좀 더 미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박종열위원 마을에 다니면 이면 도로에 검은 봉투를 아주 많이 쌓아 놓은 것을 많이 보고 계시지요?

○박종열위원 그거 일부러 냄새가 나서 주민들 규격봉투 쓰라고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박종열위원 천만에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쾌적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청소하세요. 하시고 일반 예산 가지고라도 메꾸어 넣으세요.

열심히 규격봉투 쓰는 사람들이 냄새 나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거기는 안 내 놓아요. 열심히 규격봉투 쓰시는 분이 자기 집 앞에 내어놓는데 보고도 신고를 못하고 하는데, 그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격만 자꾸 올린다고 명수가 아닙니다.

○박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해 보시지도 않고 주민들이 그 기록을 해 주려고 하겠느냐고 하시는데, 내가 그 판매소를 다니면서 지금 현재보다 수입을 100% 올려 주면 하겠느냐고 하면 다 하려고 합디다.

나는 조사를 다 해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그 분들 귀찮다고 적겠느냐는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저는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봤어요.

○권춘갑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쓰레기 봉투 값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예산이 종합토지세고 국고보조비이고 시비보조 우리 전부 예산 800억 되는데 쓰레기 매립에 65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방자치고 민주화는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자기 쓰레기 처리하는 것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 올려야 되는가 하면 무려 200%쯤 올려야 현상유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경진 잠깐 기다리세요.

딴 위원들 의견도 들어봅시다. 올리는 것이 명수가 아니고…….

○권춘갑위원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올리시려고 하거든 청소적자현황을 구청공보지에다가 주민들이 다 보도록 크게 게재를 하세요.

왜 올려야 되겠는가 이걸 분명히 하시고, 아까 투기자들도 고발센터 만드세요.

한 건 하거든 5만원 또는 10만원... 그 벌금 받아 가지고 다시 포상금으로 사용하든지…….

그러면 저도 잡아내겠습니다.

그 명부 할 필요 없어요.

나와 있는 것 봉투 몇 개만 헤쳐보면 어느 집에서 했는지 당장 압니다.

○박종열위원 문전수거 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꾸 못해서 그런데 과거에 우리동네 어떤 유지입니다. 큰 포대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딴 데다 흘려 놓아 가지고 찾아보니까 모씨라 이거라.

그래서 사무장이 쫓아가고 야단을 치고 해서, 지금부터는 규격봉투를 씁니다.

그 분이 막강한 신분인데도. 모르고 그래 한다고, 아줌마들이.

그리고 또 과거에 문전수거하기 이 전에 골목길에 차 못 들어가는 길에 문전수거를 했거든요. 이 분들이 과거부터 그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문제점입니다.

이래서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선 청소인부들이 우리가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 분들이 앞장을 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암만 그래도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나서 40%가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감량이 40%가 되었는 것 같으면 쓰레기 봉투 판매량도 40% 줄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정원경위원 그러니까 부피가 줄었는 만큼 봉투가…….

○정원경위원 봉투가격이 싼 데도 불구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데 가령 36%나 올렸을 때에 또 더 절약한다고 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할 요인도 있고, 또, 가령 36%를 올렸을 때에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 중 몇 %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질의하세요.

○간사 최종백 지금 60억의 적자를 메꾸는 데 작년 예산 다룰 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봉투 값 인상하고, 아까 경상비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지금 경상비를 줄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2000년도까지 올해 36%, 내년에 25%, 20%, 16%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도 2001년도에는 90.3% 재정자립도가 되고 나머지는 경영합리화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작년 정기회 때 본위원이 말씀 드렸는 것이 상업광고 게재 문제를 지적을 하고 지금 조례에도 이 부분이 들어 와 있는데, 상업광고를 게재를 했을 때 구에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금액은 산출 할 수가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해야 된다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외 수입 같은 것이 감안해서 최대한 적게 합리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업광고를 효율적으로 잘 하면 안산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간사 최종백 그 예상금액 같으면 이 정도 안 올려도 안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최종백 우리 BC카드 달서구에 하는 것이 1년에 수수료가 5,000만원이지요?

○간사 최종백 그 안산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는 문화수준이 틀립니다.

거기 기준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이삼 억 정도는 들어오지 싶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것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요.

○정원경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여러 군데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자면 전화번호를 볼 경우에 9292같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물론 9292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구이집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광고가 되거든요?

즉, 말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의 환경문제에 기여한다고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광고 효과 같으면 어느 주부나 가정에서 다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으면서 광고를 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 이상으로 광고 효과는 안 나지만 계속 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나 이런 차원에서 사회의 어떤 환경문제에 기여한다고 그러면 연간 그 많은 물량의 광고비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미지나 회사 이미지를 보면 쓰레기 봉투는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면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돈 몇 천만원 그건 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잘 좀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중구위원 이번 봉투 값 인상은 하지마는 판매 생산업자한테 가는 이익은 없지요?

○허중구위원 그 다음에 순수 우리 구청예산에 손실 가는 데 충당하는 것 밖에는 없지요?

○허중구위원 판매하는 데에도 이익이 가는 게 전혀 없지요? 이번 인상 금액에 따라서는?

○허중구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여러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인상폭을 조정하든 아니면 인상하는 걸로 동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양헌위원하고 외국 나가기 전에 충분하게 상의를 해 봤는데 자기는 인상이 되든 인상이 되지 않든 자기한테는 손실도 덕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중구위원께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하자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계십니까?

○정원경위원 저는 허 부의장님 의견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65억이라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다른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즉 말하자면 36%나 30%나 다 좋지만 가령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65%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갖다가 쓰레기 처리 비용에 그만큼 많이 할애를 해 버리기 때문에 부득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서 가정,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을 볼 것 같으면 실제 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때까지는 너무 작은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정회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36%를 올렸을 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득이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한꺼번에 36%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25%가 되어 있는데, 올해 한 30% 인상을 하고 또 그 후에 광고 수입으로 몇 %를 더 봐서 30%하고, 또, 내년도에 30%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30%를 인상을 하자는 그런 안이네요?

○정원경위원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가부결정을 물어야 안되겠습니까?

○정원경위원 그 대신에 집행부가 광고 수입을 6%에 대한 부족분을 갖다가 광고수입으로 충당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원경 그것은 광고를 내 봐야 안 알겠습니까? 2%가 들어올지 3%가 들어올지…….

그러면 거수로 합시다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장내소란)

○정원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 기 결정된 구청에 비교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황성기위원 가결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격인상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쓰레기 봉투 불법 유통이 심리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다 하시죠?

○황성기위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 유통 방지에 대해서 아까 단속을 휴일도 한다고 하시는 방안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황성기위원 또 생산을 안 하면 불법유통이 없어지거든요. 생산 과정에서, 아까 동판을 회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동판회수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도 모르게 가짜 동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규격품도 생산과정에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황성기위원 그러면 생산과정에서 입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입회를 하고 있습니까?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100% 감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생산과정에서 100%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구청 자체에서 직영을 할 연구는 해 봤습니까?

○정원경위원 지폐 제작처럼 자동으로 넘버링이 딱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황성기위원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유사품을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정경진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위원 3명)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원경위원 6% 사이에 가결 원안 손들고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고, 저는 그러면 조금 전에 의견을…….

○위원장 정경진 취소만 하면 됩니다. 최소합니까?

○정원경위원 예.

(「원안가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가격을 인상을 시켜 놓고 나면 불법투기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고발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아까 안 치우고 놔 둔다하는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지정된 장소에서는 동에 담당 직원들이 감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불법투기하면 고발을 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봉투 값이 오르면 분명히 불법투기가 더 많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딴 환경감시에는 불법 투매자를 고발을 하면 상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요?

○권춘갑위원 예, 올리고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키세요. 강화시키는 절대 안 버립니다. 한번 벌금하면 1년 봉투 살 값인데 싶어 가지고, 그걸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인부가 일요일에 놀면 인부 예산 절감이 얼마며 또, 인부 효율적인 것이 뭔지 연구 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경진 일요일에 놀자 하는 것을 노조에서 원했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은 쓰레기도 못 내 놓겠네요?

○위원장 정경진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종전대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수시 자기네들 돌아가면서 노는 모양이라.

○위원장 정경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위원장 정경진 청소인부들 고달프기는 고달픕니다.

○위원장 정경진 아무튼 잘 연구해서 해 보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최종백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쓰리기 봉투 판매소 표시에 대해서 달서자치구를 자치를 빼고 달서구로 해야 된다하는 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경진 이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소득이 올라오는 것을 봐 가지고 자치구라고 안 합니까?

○간사 최종백 그런 말씀이 아니고 행정구역이 법정구역이 달서구라고 하는 법적 근거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질의할 적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달서구청장이 표창대상자에게 표창장을 줄 적에 표창장 내용에는 달서구청장 황대현이라고 이래 씁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마크가 있는데 여기 마크 안에 달서자치구라고 써 버리면 혼돈이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 표창장 한 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라요.

그러니 달서자치구, 자치구 하는 것은 구두로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서구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간사 최종백 이것은 구두로는 가능한데 부각하는 데에 이것이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전부 다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되었을 때에 주민들이 달서자치구 달서구 혼돈사항이 옵니다.

그리고 또 법적 근거도 없고.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판매소가 전부 자치구로 되었을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회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서구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빼야 됩니다.

○간사 최종백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허중구위원 자치구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금 하기가 좀 문제가 옵니다.

단지 쓰레기 봉투의 명칭을 자치구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총무형태에서 보면 달서구 전체에서 자치구를 붙여 가지고 특히 이것이 총무상태에서 의논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에서 청장님 이하 자치구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를 의논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 전체가 상정을 해서 처리되어야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쓰레기 봉투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만 의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최종백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전체를 따지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소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경진 달서자치구보다 달서로 넣는 것이 낳겠네요.

○간사 최종백 그것은 당연하지요.

○위원장 정경진 자치구하고 달서구하고 뭐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사 최종백 부각시키는 것하고 법적 근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립니다.

법적 근거 하에서 명칭을 붙여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본위원은요.

이상입니다.

○허중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달서구청 표시하는 것하고 자치구 표시하는 것하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금 최종백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달서구라고 명시하는 것하고, 달서자치구 명시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달서구라고 명시하는 것이 공공용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치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달서구보다 좀 범위가 적게 생각이 되고, 또, 방금 홍선동위원이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치구가 뭐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을 굳이 자치구라고 명시하려고 과장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달서구라고 했을 때 관계없는 것 같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한번 고려도 해 보지.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여기 자치행정에 대한 법률 용어 사전에 보면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자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치라 함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이 법률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치행정이라 할 때는 그 의미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국민이 스스로 그 기관을 선출하고 그 기관에 의하여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자치행정은 관료 행정에 대한 민중정치의 한 행태라 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걸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그러네요.

그런데 단 하나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저도 산에 가니까 달서자치구라고 해 놓고 누가 어떤 발상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는지, 저는 구의회에 있으면서 언제부터 저래 붙였는지 저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다루어 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종백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이고, 우리 나라에 대통령령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구역 요람에도 달서자치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달서구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왜 넣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이가!

○간사 최종백 강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강조를 하는 것이지 문서화라든지 그렇다면 모든 문서가 자치구청장으로 인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달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간사 최종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치라고 하는 것을 발상 자체가 구두로 했을 때하고 문서화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철회해야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강조강조, 강조하는 것하고 대외적인 명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근거 법령도 없는 상태를…….

○권춘갑위원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개 구청에 50만 구청의 이름을 넣었다 뺐다한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간사 최종백 만약에 달서자치구로 해서 달서구에 전체 판매소를 했을 적에 이거는 대외적으로 우사하고 멍청한 짓 됩니다.

남자치구, 북자치구라고 하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최종백위원께서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한 달서자치를 넣지 말고 달서구로 넣으라는 이런 안입니다. 이런 안이기 때문에 그건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환경청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본건에 대하여는 4월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