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법률 제5,139호, 95. 12. 30)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전문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법 〔제5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에 관한 사항, 법〔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신고를 5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신고로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을 건축허가는 종전대로하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은 업무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대지안의 조경규정을 자연 녹지지역에서 조경식재면적을 종전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식재 등 조경기준을 대구지방의 상록수(소나무, 개잎갈나무, 잣나무, 젓나무, 가시나무등)는 식재가능한 소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식재기준을 종전 상록수 60%, 낙엽수 40%를 지역실정에 맞게 상록수 40%, 낙엽수 60%로 변경하였으며, 식재밀도에 있어서는 제곱미터당 교목은 0.2본에서 0.1본이상으로 하고, 관목은 0.4본에서 실재로는 0.8본 이상으로 식재하고 있으므로 변경하였으며, 조경면적 1개소에 대한 최소면적 및 최소폭을 정하고 옥상 조경방법을 정하며, 식수대신에 파고라등 조경면적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규정중 일반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과 석유 및 가스판매를 구,군형평을 고려하여 허용하였으며, 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보전녹지지역안에서 축사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주유소를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제32조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중 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에 지장이 없는 기계식세차장을 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현실에 맞게 허용하였습니다.

제34조 미관지구내 대지안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 지표면 높이를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고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0조 미관지구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단독주택과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5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규모,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주변여건상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법〔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부분에 대하여 지표면 높이를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고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 면적별로 세분화하던 것을 통합하여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제4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띄워야 할 거리 규정을 공업지역내에서 건폐율은 완화되었으나 이격거리는 종전대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법 허용 한도 내로 허용하고 처마끝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삭제하였습니다.

제50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완하적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55조 건축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학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암천 먼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에는 무질서하게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려면 법 1쪽부터 차례대로 시행령하고 맞추어서 법하고 시행령하고 순서대로 법 순서로 되어야 하는데 먼저 조례를 제정할 때에 보면 법하고 건축법시행령하고 이 순서에 안 맞추고 왔다갔다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차피 개정될 것도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법하고 시행령하고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각 구청별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법하고 시행령 순서에 맞추지 않고 위임된 이런 구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하고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시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구청이 동일하게 법하고 시행령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법 순서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고 또 이중에 삭제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중 된거는 삭제된 경우도 있고...

○건축과장 이암천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1조〕부터 변경된 것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 제1장〔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1조〕에 일부 개정된 것은 현행대비표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구역안의 대지 및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건축위원회) 1항〕법〔제4조〕및 영〔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득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요청에 관한 사항

3. 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8조 4항〕을 보면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보호를 위해서는 구청장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춰 봤을 때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8조 4항〕의 규정입니다.

4.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시가지 안에 건축이 대충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필요로 할 때에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에너지절약관계 목욕탕관계에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6.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한다).

이것은 공장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7층이상을 올리는데 6층으로 낮추었습니다.

8. 풍치지구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10세대 이상에 한한다)

10.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5인 내지 2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법률, 조형예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2-3인등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법〔제5조1항〕이 바뀐 것은 95년12월30일입니다. 〔5조〕완화내용을 보면 그 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종전 규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항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995. 1. 5 본조개정)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래가...

○건축과장 이암천 〔7조〕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검토보고서」에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거는 표준설계도서라고 해서 전국전적으로 나오는 표준설계도서가 시골가면 축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표준설계도서에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조례에 해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 조항은 건설부에서나 전국 각지에 축사를 지을려고 하면 500제곱미터만 같은 데는 아예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시 도로 내려 온게 있습니다.

그래도 해서 지을려고 하면 별도로 설계사무소로 가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준설계도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신고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범위는 축사는 500제곱미터 이하 표준설계도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지 축사 들어온 것도 없고 별 문제가 안되지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 이상의 규모가 되며는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별도로...

○건축과장 이암천 축사가 거의가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거기도 용도 제한이, 법에서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축사는 일반지역에 되는 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먼저는 이 조례가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에서 시 구 군을 통합해 가지고 실지 대구에는 우리 구청만 봐도 우리 건축과가 종합민원실에 내려갈 위치도 없고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조례는 내려오고 종합민원실에 신청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구 군 통합해서 삭제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우리를 보면 민원창구 1번 창구라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만 발부하거든요. 나머지 일반 민원서류는 전부 시민과 민원실에서 접수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실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려가서 해야 되거든요. 실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구 군에서 전부 통일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그대로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요뒤에 별표 1항에 수수료가...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원.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은 요번에 건축법하고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건축법에 의한 거가에서 준공까지는 건축사에게 전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4층미만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미만은 허가에서 준공까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우리 구에서 처음(안)을 제출했을 때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를 건축사에게 전부위임을 할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안)을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교육위원회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시에 각과 구청 여러 부서에 전부다 이 안을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대충 우리가 통보해온 것은 시에서 어떠냐 하면은 각 구청에서는 종전대로 하는데 우리달서구만 모든 것을 업무대행을 위탁을 해버리면 대구광역시내 7개 8개 구가 있는 데 건축사협의회서라도 혼동이 안 가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조사시에 민원유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이상이라든지 4층 이상 고층건물 짓는데 허가과정에 주된 여건을 안보고 건축사가 법에 맞다고 해서 허가를 했을 때 허가는 되지만 나중에 시공과정에 민원의 소지가 안 많겠느냐 허가는 건축사에게 위임이 된 사항은 종전대로 2,000제곱미터미만 4층까지는 건축사가 허가조사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공무원이 건축허가조사를 해야 되고 준공은 건축사한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건축허가 건수가 허가사항들이 4층미만 4층까지이고 2,000제곱미터가 거의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5%에서 10% 가까이 될까. 그런 사항들이 건축사 업무대행 범주를 벗어난 경우들입니다.

지금도 업무대행을 위탁시켜서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처음에도 건축사한테 위임할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허가과정에 민원관계 요구를 검토할려고 하면 건축사가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직접현장을 나가야 민원소지를 사전에 허가과정에서 검토해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은 허가는 종전대로 하고 준공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위임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7조〕4페이지를 펼쳐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제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1항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2.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4. 제1호 재지 제3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공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한다.

일례를 든다면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조그마한 오피스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자나 당초에 설계자가 자기가 감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0층이나 10층이상 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A사무소에서 설계를 한다하면 B설계사무소에서 감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감리자가 구분이 되는 경우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허가하고 사업승인은 건축사가 업무를 지금까지 대행을 했고 4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허가는 우리구청에서 하고 사용검사는 건축사한테 위임한다는 얘기이고 종전에 용도변경관계는 현장조사 하는 것은 건축사에게 위임을 안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우리구청에서 했는데 용도변경 구분마저도 설계사무소에 건축사에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종전에는 보면 건축직렬 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에 못을 박아 놓았는데 요번에는 그 부분은 뺐고 건축직렬 전진 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에보다는...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도 보면 각 구청에 통일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차전용 건물위에... 시내보면 주차전용 건물같은 경우에도 건폐율도 무시하고 거의 다 짓습니다.

실지 현행법에 보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일 것 같으면 면적에 따라 5% 10% 식재하게끔 되어있는 데 조경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 조경은 삭제하는 걸로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내용이 관목에 식재밀도를 높이고 식재규격을 완화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 대개 보면 적은 나무를 가정집에도 주로 많이 심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실지는 잘 안된 규정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시 단위에서 상록수 몇 종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녹지과에 검토의뢰를 해서 요정도 같으면 종전보다도 완화해서 변경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요 경우에는 우리 도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이 조례(안)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두 번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신원섭위원님 말씀드린 이 내용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으로 봤을 때 시 전체 각 구단위에 맞추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통일시키는 걸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은 처음에는 본래 종전대로 변경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시에서 각 구청 의견들을 종합해서 시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통보내용대로 맞추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각 구별로 통일을 시킨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식재규격은 〔10조〕에 보면...

○건축과장 이암천 8㎝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몇 조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10조〕요?

○건축과장 이암천 〔10조2항〕설명드리겠습니다. 〔9조〕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금 실제 어떨 때보면 지금 현행으로 건물과 건물사이에 우리 배치도를 볼 것 같으면 옆에 인접해 있는 경계선하고 건물사이에 한 50㎝되고 60㎝도 되고 30㎝가 되는 데도...

옆에 건물을 세우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가려 가지고 햇빛도 완전히 차단되고 해서 조경식재가 곤란합니다. 참 생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경면적을 확보할려고 하면 1미터이상 확보되어야 된다.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미터로 바꿨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실지 저희들도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데 조경을 한다하면 적어도 한 포기라도 생육이 가능한 위치라야 되는데 충분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공간만 있으면 20㎝든지 이런 공간있어도 거기에 조경을 하거든요.

생육을 못하거든요. 이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상록수하고 낙엽수는 비율을 조정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경전문파트에서 이거는 안 된다. 최소한 생육이 가능할려면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미터이상 확보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실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조경을 보면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편의상 보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조금 30㎝, 최종 50㎝규정에 띄워 주어야 되거든요. 조경을 할려고 하니까 실지 조경이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최소한 생육이 가능할려면 통풍도 되고 일조도 되고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부다 전체 통일된 그런 면입니다.

(장내소란)

○건축과장 이암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 안쪽에 토심깊이 1미터이상으로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들 지나다 보면 3층이상은 안됩니다.

3층까지는 옥상조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3층에 보면 조경할 면적이 없고 하니까 토심깊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나무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흙 조금 깔고 나무만 심어 가지고 놓으면 1년 기간이 지나면 고사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을려고 하면 생육 가능한 토피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건축과장 이암천 전번 규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도이환위원...

○건축과장 이암천 그 내용을 조경을 못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나옵니다.

4항에 보면 제안설명서 7페이지 4에 보면 구청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형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조경대신 조형물로도 설치하게 한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사가 조경...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사가.

(「건축사가 했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 이암천 먼저는 이래 보면 조경 예치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세 배」하는 위원 있음)

세 배로 이래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실지 조경관계는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기사가 현장을 보고 금액이 얼마 책정이 된다하면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치는 그래서 바뀐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망 안 하겠나 싶어서 바꿨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500제곱미터라는 제한은 골프연습장에 근생시설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데 골프장에도 근린생활시설로써 골프연습장이 있고 또 500제곱미터 넘게 될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의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운동시설의 골프연습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주거지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이 내용은 먼저 현행.

개정대비사항을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대비표에 보면...

○건축과장 이암천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번에 개정은 〔14조〕인데 먼저 〔18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여기도 보면 먼저도 골프연습장은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도 2동 근린생활시설의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바뀐게 아닙니다. 종전대로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음식점, 기원, 그 다음 휴게 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그다음에 종교집회가 공연장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그 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만인 것, 제조 수리점, 세탁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존도 수시로 환경보존도 또는 소음 진동...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에서 허용하면 조례로 허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용도로 설치했을 때 설치에 따른 무슨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규정대로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는 법테두리 내에서 허용할거는 허용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이면을 생각했을 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연습장하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했고 실지 이제는 주거생활에 시민들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자체가 운동시설이 그만큼 안 바뀌었는가?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허용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허용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송현동에 있습니다. 기존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건축과장 이암천 주요 민원내용은 소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일반 주거지역내에 시내에는 골프연습장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 관계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반 없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저희들도 그런 경우에 최위원님하고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법상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시할 수 없는 것이고 주택가에 가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없으면 그 인근의 도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달서구 관내에서는 주거지역 자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갈만한 위치도 없습니다.

실지 주거지역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은 아침에 동네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외부 사람이 주거지역내에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싶습니다.

제가 현황을 몇 년 있어서 아는데 여기에 우리가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조례라도 강화시킬 필요없이 허용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은 별반없습니다. 송현동도 진정이 있어서 곧 이주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암 예.

○건축과장 이천암 주유소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더 한거는 허용하면서 약한 것을 규제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석유 가스판매소보다는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것 안되면 문제되지만 큰 것은 되면서 조그마한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큰 것을 허용하면서 그보다 적은 시설은 제외시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요번에 허용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규모로 봤을 때 주유소라든지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같은 것은 큰규모에 비해가지고 석유라든지 가스판매시급소는 규모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다 이 말입니다.

큰 것을 허용하면서 적은 것을 규제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느냐?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집 옆에 가스...

○건축과장 이암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도 사실은 저희들도 법적용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어떤 용도자체의 설치는 별문제가 없지 싶은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렇게 보고 사고요인이 많겠죠. 관리만 제대로 되고 하면.

○건축과장 이암천 사후관리문제는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용도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든지 하지만 관리는 가스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데, 관리하고 허가 용도변경해 주는 것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15조〕는 종전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종전대로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우리 관내에 실정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축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장례식장이 될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든다면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만 있다면 큰 병원 종합병원에 영안실이 있는 곳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에 간이장례식장 그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일반지역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장례식장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도 1종 이상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실시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면적제한에 의한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학수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보전녹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실지 다시 보전녹지로 지정될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지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조례에 규정이 안 돼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법 개정으로 해서 전에는 안된 것을 요번에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1종 미관지역이 대서로입니다. 실지 보면 큰 도로변에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장이라는 것은 종전처럼 세차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전식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는 고정식이 있고, 주유를 하게 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바로 주유소 주변 공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거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차장은 허용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2종이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3미터 후퇴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로노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이 도로의 경계에서 3미터 후퇴를 합니다.

연속성이 있게끔 같이 되어야지.

○건축과장 이암천 예. 높이 올라가든지 낮아 가지고는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같이 되어야 되고 또 배수관계도 높이가 같아 배수가 되어야지 배수관도 밑으로 뺀다든지 높이게 되면 미관관계 때문에 수평이 되게끔 연속성이 있게끔...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천암 도시설계라든지 우리 지역 대구에는 아직 도시설계지역이 없습니다만도 도시설계지역을 하게 되면 건물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하나하나 전부를 규제를 합니다. 어차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후퇴라든지 본래 여기에 대구시에 도입한 분이 전에 강정행 씨라고 대구시에 있다가 나갔는데 이분이 시에서 건축과장을 하면서 3미터 후퇴부분을 했는데 각 선진국 같은 데 가보고 도입했는데 당초에 3미터 후퇴도로를 만들 때에는 인도가 3미터 뿐이라면 후퇴를 3미터 한다면 도로와 후퇴대지경계선 중간 부분에 거수목을 식재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경터널속으로 걸을 수 있게끔 미관을 바꿔야 안되겠나 싶어서, 일체, 다른 시설은 못하고 3미터 후퇴부분은 주민통행에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거수목을 식재하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도 지금도 변화돼가지고 후퇴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후퇴된 부분에 일체 다른 시설은 못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후퇴해 놓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 부분은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세월이 가게 되면 기존 부분을 증 개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현행에 맞추어서 후퇴를 해야지요. 새로 지역지구가 미관지구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준마저도 현행에 맞추어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세월이 가고 기존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증 개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후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암천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입간판하는 것도 어차피 광고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입간판 하나 세우는 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이 있고, 대형 건물을 지어면서 옥상간판을 설치할 때 문제가 되는데 대개 몇 군데 심의할 때 봤습니다만도 어차피 우리 심의를 해도 그 광고물 허가 부서에서 규정에 맞아야지 나가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을 겁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우리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옥탑 광고도 공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건축심의는 제외되죠.

○건축과장 이암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광고물심의를 한 번도 결성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 개시해서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건축전문가도 구성이 돼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확대된 것이 아니고 완화...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법 시행령 〔80조〕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 150이상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50에 맞췄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시행령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90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행해 왔는 것이 90제곱미터로 지금까지 돼 왔기 때문에 기 분할이 돼있는 데도 그 미만은 있어도 아직 기존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제대로 주거생활을 영위할려면 최소한 면적은 90은 돼야 안되겠나, 이것도 각 구청에 통일성을 기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대구시 전체로 맞추기 위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은 대구시 전부 통일입니다. 어떤 구청은 완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화하고 해놓으면 시민들도 그렇고 건축사협회도 헛갈린다는 얘깁니다. 민원소지도 많고 하니까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쇄신방안으로 건축선 후퇴부분 지표면 높이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차피 높이는 통일이 돼야 안되겠느냐 연속성이 돼야 안되겠느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같이 공통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58조〕제일 마지막입니다.

〔58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법이 변경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6조의 2항〕(건축분쟁조정위원회) 1항. 건축물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에는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항. 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실지 조정위원회 건축법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 실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먼저 앞지르는 것보다도 전체 내용을 보서 구성원들이라든지 우선 상위 광역시에서 지정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 구에도 맞추어서 해야 안되겠나...

설치한다는 규정만 넣어 놓았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전에 제가 그 법자체를 자격규정이라든지 위원들 그 관계자는 규칙으로도 정해져야 됩니다. 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는, 못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598페에지에 이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현행, 개정 대비(안)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은 전에는 보면 면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면적으로 세분화된 것을 통합했는데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는 창고시설도 보면 면적제한에 의해서 띄우는 건축선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시설인 경우에 먼저 것하고 대비를 해보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미터를 띄웁니다. 2,000이상이면 3미터를 띄우는데 요번에는 준공업지역에는 500이상인 경우에는 2미터이고 먼저도 보면 준공업지역을 제외하고 기타지역에는 면적으로 해서 2,000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이고 2,000이상이 6미터인데 이번에는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은 띄우는 게 없습니다.

먼저는 준공업지역하고 기타지역에만 했는데, 설명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창고시설은 설치하는 지역을 대게 보면 공업지역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창고시설이 별반 없습니다. 용도분류상에 지역지구에 보며는 창고시설이 되는 곳이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창고시설이 되는 데는 단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밖에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축과장 이암천 지역지구에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타지역하고 준공업지역만 명시 되어있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는 500제곱미터미만은 띄우는 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60㎝하고 50㎝는 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리를 띄우는 게 없다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인접거리는 50㎝ 띄워야 했는 데 지금은 완화됐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여기 61페이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61페이지 보면 현행은 구분란에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이렇게 구분했고, 또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로 구분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외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의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과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창고시설은 지역 준공상에 제한돼있기 때문에 별로 되는데 없는 것이고, 창고시설은 지금 나와 있는게 거리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는 500제곱미터이상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외벽으로부터는 2미터이고 다만 준공업지역에는 1.5고 그 다음에 처마 끝으로부터는 준공업지역이 1.5미터했는데 요번에는 이것을 바꿔서 1미터로 완화시켰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이 상업지역 뿐입니다.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 안에 창고시설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2,000제곱미터미만은 4미터이상이고 2,000이 넘을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완화해서 4미터로 완화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는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 2,000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 하는 걸 완화해서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현행은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1미터이상입니다.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의 0.5이상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바로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그래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구분하는 자체도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좀더 쾌적한 주변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층수도 제한이 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법 취지도 그렇고 전에도 1미터인데 요번에도 같이 1미터로 같이 끊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과장 이암천 조례 개정 작업을 했을 때 각기 우리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에 가서 각 구청별로 전부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어차피 같은 광역시내에서는 맞출 것은 맞추어 주자 이래가지고 거의 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원칙으로 하고 했습니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실지는 종전보다 완화된 게 없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지면적은 완화해 주면서 종전대로 하는 저희들은 단순히 전체 조정이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통일성만 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번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전에는 외벽하고 처마끝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요번에는 외벽하고 처마끝하고 구분없이 바로 띄우는 거리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헛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의 통일안인데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없는 것을 왜 만들어 놓느냐 하면 혹시나 나중에 준주거지역 이라든지 자연녹지와 같은 경우와 변경이 돼 가지고 지역지구가 되면 적용이 되어야하고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