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리초등학교 급식승강기 지원비 5,000만원을 해 놨는데,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교가 전부 급식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도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줍니까?

○권춘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춘갑위원 달서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권춘갑위원 28개 5,000만원 같으면 14억인데,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재정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춘갑위원 내년에는 3월 새학기부터 전면 급식에 다 들어갑니다.

○권춘갑위원 본리초등학교가 급식시범학교입니까?

○권춘갑위원 시범학교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권춘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과거에 지은 학교건물도, 10년 전에 지은 학교도 증축하면 두 칸 세 칸 해왔습니다.

근래 짓는 학교는 예산이 충분하게 영달이 되어서 한꺼번에 20칸씩, 30칸씩 짓는데, 다른 학교들은 본리초등학교처럼 취약한 학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랬을 때 과장님은 이 5,000만원을 신청하면, 승강기뿐만 아니라 딴 사항에도 신청을 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초등학교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본리초등학교에는 주고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가 취약하니까 지원을 해 준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위에 청장님이 [YES] [NO]라고 해야 됩니까?

○박양헌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 부문은 우리 구청 권한에서 떠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달서구 전체 예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우리 달서구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이 개월 전에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어서 해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달서구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어디든지 줄 수 있다라는 테두리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번 신청 들어온다고 5,000만원씩 뚝뚝 잘라주고, 이게 사실 바람직한 건지, 이게 우리 달서구에서 그런 데에 우리 달서구청이 떠나 있는 범위 이외에다가 이런 많은 재정을 해 줄 수 있는 사실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과장님 그것과 덧붙여 가지고 우리 일반 세금에 교육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몇 %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이것도 그냥 예산에 올라왔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 예산안을 한번 내려고 그러면 본회의를 중단시키고 야단인데 하물며 이런걸 지원하면서 수정예산안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양헌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박양헌위원, 웃음)

○권춘갑위원 완전히 예산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수정예산안을 구의원들이 내려고 그러면은 애를 먹습니다. 초등학교 몇 건하고 뒤에 두 가지 이거하고 해서 수정예산안 어제 아래 또 내 놓았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경진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 구청에서 따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물론 5,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씩 해 줘도 될 정도의 재정이 있다면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뚝뚝 잘라서 줘도 되는 겁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권춘갑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에는, 지금 월배, 진천동에 어린이들 가보면 오르간도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보조기구 가보면 다른 시설 유아원에 비하면 그래도 국립이라 그러고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설이 엉망입니다. 시설이 좋은 데에 가고 애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데 초등학교 급식한다고 거기 돈 대주고, 이거 올리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장 정경진 그 문제는 다음에 미루고 다른 질문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153페이지에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은 부지가 100평이고 건물이 50평을 확보하게 돼 가지고 국 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이 전액 구비로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한데 하필 예산을 국 시비가 전혀 없이 구비로만 전액 투자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는 하는데, 그 장애인 재활장소를 하긴 해야되는데, 100평의 토지에 50평 건물을 확보하는데 국 시비가 전혀 지원 없이 구비로만 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간사 최종백 건립하라는 지시공문 없이 말입니까?

○간사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박양헌위원 질문하세요.

○박양헌위원 15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3억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박양헌위원 예.

○박양헌위원 내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양헌위원 국비 전용이구만요. 나라에서는 어느 아파트 뒤에 길을 닦으라고 그랬는데…….

○박양헌위원 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3억이 국비로 내려올 때 이것은 예산과목이 뭡니까?

보훈회관지원비입니까? 아니면 도로건설비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그게 보훈회관지원비가 아니고, 그냥 떨어졌는 것을 구청에서 바꾼 거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질의해 보면 알겠네요. 보훈회관지원비인지 아닌지?

○권춘갑위원 과장님 이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무슨 명목인지, 보훈회관지원비인지 아니면 딴 명목인지 그걸 저한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보훈회관건립 시에 3억원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다 회관을 완성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모자라서 3억을 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약속위반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국비 교부세면 여기에 엑스표(ⅹ)라든지 엑스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박양헌위원 예. 무슨 말 인줄은 알겠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전부다 공인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대표로서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니까 인정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것 해 주면 말이 되겠어요? 의원들이요?

무엇으로 내려왔습니까? 이거 내려온 근거 있지요?

돈이 3억이 내려오는데 달서구에 이것은 보훈회관건립비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을 근거 서류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산 3억이 내려왔는데 그럼 지원을 해 줬단 말이지요? 내무부에서 달서구로?

달서구에서 이것을 보훈회관 건립비로 내려보내 준다라는 것을 서면 상으로 분명히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할 수 있지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그 편법에 편승해 가지고 응응하면서 넘어가라 이 말입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나라에서 내려왔다. 보훈회관 지으라고 내려왔다고 그러면 인정해 드리겠어요. 그렇게 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달라 그겁니다. 의회에다가…….

그러면 인정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우리가 이 자료 다 요구하려고 그러면 멀었습니다. 이 예산 이래 가지고 통과 못 시킵니다. 초등학교 문제도 분명하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학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1일부터 분명히 초등학교 전부 급식합니다. 그랬을 때 넉넉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때 지원 요청하면 주겠나 이 말입니다. 열악한 학교에…….

(장내소란)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인근 주민들이 약30명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데 우리가 안전점검 수수료로 1,0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네요.

그런데 1,000만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람 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5층인데 아파트 3배 높이에 암벽작업이 상당히 난공사가 많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요.

이런데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무소리를 안 한다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암벽파기 작업에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아십니까?

○박종열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은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박종열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암벽 파는데 파기 작업에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종열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당연히 그 위에 높은 지역에서 암벽파기 작업을 하고 그 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고 하면은 저렇게 떠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안전점검을 해도 계속 반대할 것같이 보이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아니더라도 공공부지 약 2,000평은 아마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데 장소를 한 번 물색해 보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열위원 그래서 부득이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종열위원 제가 이거 오늘 외람된 이야기인데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그 자리가 45도로 아주 경사가 심합디다.

5층 아파트의 3배 높이 위에서부터 파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공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그저 주는 것이 오히려 비지떡이라고…….

○위원장 정경진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여기서 지금 다룰 필요가 없고,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이게 문제이지 예산 지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7억 8억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시책으로서 전부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주민들의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말든지 이런 방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거 뭐 예산문제니 공사문제니 그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보는 것은 1,000만원을 예산을 줘 가지고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일어난다면 공사 진행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경진 그 1,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사 진단비라는 것입니다. 수수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단비입니다.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진단비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우선 주민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걸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주민 합의하기 전에는 이걸 집행을 안 합니까?

○황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 놓고 주민합의가 안되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예산통과를 시켜 놓으면 주민 합의 없이 쓰면은 이게 헛돈을 쓸 수가 있잖습니까?

○황성기위원 일전에 제가 가보니까 안전진단 이런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득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선 구두로라도 합의를 보는 게 우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의원들 종합 의견이 장소도 부적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합의를 하시고 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짓거나 안 짓거나 그런 부실한 아파트가 있는 것 같으면은 달서 구내에서 진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진단을 해 주는 것도 원칙입니다.

○박양헌위원 같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거기 가서 대체적인 것을 파악했을 때 처음부터 장소 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감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벌써 7억, 8억씩 투입이 돼 가지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버린 것이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단비가 꼭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불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라든지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사하기 이전에 진단을 하고 공사 후에 또 진단을 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진단을 하는 건지 진단의 목적을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양헌위원 공사를 하면서 지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를 진단하는 것입니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위원장 정경진 그렇게 안 하면 공사 할 수 없고, 또 안전진단을 해 줌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공사를 하기 위한 진단이라고 하면 들어주느냐 이겁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파작업을 하고 공사를 해도 이 아파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그 진단을 하는 경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정경진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아파트 자체가 견고하나 안 견고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이 진단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정경진 그것은 시공자 측에서 해야지 왜 구비로 합니까?

그것은 시공자 측에 잡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잡비에 산재고 무엇이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공사 견적을 낼 때에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잡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괜히 이걸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를 위한 것 같으면…….

○위원장 정경진 그렇다면 그런 것은 건설과로 넘겨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왜 합니까?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걸 맡기면 구청에서도 배정을 잘못 했구만요.

○위원장 정경진 담당이 잘못 된 것이 도시 건설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조금 전에 보훈회관 건립 관계에 따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1번 난에 보면 대구시 내무부로부터 서류 발송일자가 96년3월26일자로 되어 있고, 문서 번호는 대구 예산 13340-179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교부세과에서 내려왔고, 대구시 예산담당자 예산1계장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면 내무부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장관의 결심에 따라서 타 용도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 지원금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나 달서 구청으로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나 달서구청 예산에서 달서구보훈회관건립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 제가 알아 봤을 때 이것은 재원 대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목에 재원 대체로 해서 이렇게 공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구청예산으로 쓰게 될 때 바로 재원대체다.

다시 말해서 내무부 교부금은 우리 단체로 바로 지원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명칭으로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름을 바꾸어서 바로 이것이 재원대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원된다고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참고 사항을 보면, 보훈회관건립 지원금으로 내무부 교부금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도 똑같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 제가 신문까지 하나 오려서 드렸고, 그 밑에 죽 내려와서 내무부 교부금을 보조받아 지은 보훈회관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됩니다마는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바로 어떤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산이 되며 관리상으로 보나 이용하는 사람이 달서구의 보훈가족이 됩니다.

실제상으로는 달서구의 재산이지 또한 한 가지 통일이 될 때까지는 군대가 존재할 것이고, 남북이 대치상황이 있는 한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나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았지요?

○허중구위원 아마 이 돈이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쉽게 서류로라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리고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돈부터 내 놓으라고 하는데 설계 해 가지고 착공을 하라고 하세요. 해서 돈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든지 보조를 해 달라하든지 해야 되지 자꾸 돈만 모으는 이런 형식밖에 안되니 누가 주라고 하면 무슨 법이든 법을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도 붙이기에 달려있고…….

먼저도 3억만을 가지고 시작하기로 안 했습니까?

○허중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든 설계라든지 계획을 세워 놓으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3억밖에 없는데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야지 우선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걸 담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경진 그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처음 이 예산 3억을 통과시킬 때에는 3억만 하면 건물은 짓는다고 했습니다.

○허중구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왜 우리 달서구에서 예산이 3억 책정되면 건물 지을 수 있다고 보훈청에서 했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어차피 내무부에서는 원래 4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3억이 되면 7억 예산이 되면 이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4억이 결과적으로 보훈청으로 바로 내려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이게 구청으로 내려오지 보훈청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 결국 이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내무부로부터 보훈청에서 바로 4억을 받았으면 7억을 가지고 공사 벌써 시작했습니다.

보훈청에서 결과적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권춘갑위원 장관 결심에 따라 타용도에 지원은 해 주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억이 내려올 때 장관 결심이 나서 내려왔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아직까지 돈이 영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우리 대구시에 부시장으로 역임하셨던 분이 이 부서에 가서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문화해서 내려온 것이 없지요? 장관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박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산 전용하는 거야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3억 가지고 월배어린이집도 이 교부금 가지고 지었습니다.

청에 내려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는 장관 결심에 따라 타용도에 이 근거를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무부장관이 안 그러면 이 교부금을 내려 주는 사람이 보훈회관을 지으라고 3억 딱 내려주느냐,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훈회관이 아니라 딴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허중구위원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 건립비로 내려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우리 구청 예산계장님한테 바로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분명히 예산계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이것이 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럼 아까 설명하고 또 틀리네요. 아까는 도로 닦는데 거기에 안하고 대체를 한다고…….

○허중구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하면은 국비로 내려온 것도 숙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예산 가지고도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이 구청에서도 몇 십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를 숙원사업으로 돌리고, 우리 구청예산에 숙원사업을 가지고 이 보훈회관건립비로 대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예산계장 한 번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을까요?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보낼 수는 없고, 다른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우리가 의결을 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개 구청이라든지 어떤 구청에 보조금이라는 것이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 국가 보조금들이 있는데, 이게 지명해서 넘어왔을 때 다른 데에 넘어 올 것이 총액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평준화되게끔 보조금을 10억씩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보조금을 미리 이렇게 빼먹었다면 다음에 배정할 때 달서구는 먼저 보조금이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덜 배정한다, 이런 경우는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은 사실상 특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박양헌위원 서류를 읽어보니까 뜻은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의결을 해 줄 때 뭔가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 틀림없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물어물 이렇게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니냐, 대략 아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은 잘못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박위원님! 이 명목 3억을 내무부에 올릴 때는 상인2동 도로 한다고 올린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편법으로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 드러났는데 거기서 뭐 왈가왈부 할 것 어디 있습니까?

보훈회관 지정해서 지으라고 내려온 공문 없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했지요? 상인2동에 도로 하는 숙원사업으로 이 3억을 보고해서 교부금으로 올리고, 그 예산을 갖다가 보훈회관에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공문이 없을 것이고 보훈회관 지으라고 내려왔는 공문도 없을 것이고, 내무부장관한테 지금 추궁을 하면요 답변 안 내려옵니다.

틀림없이 제가 하고싶은 소리는 이거 제가 분명히 알아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상인동 도로사업이라고 왜 넣습니까?

돈을 그렇게 뭐 때문에, 보훈회관으로 지정했으면 지정해 주지 뭐 한다고 상인2동 도로하고 합니까?

○박양헌위원 예산 내려오는 것이 이게 완전 합법적입니까?

○위원장 정경진 어떻게 됐거나 달서구에 떨어진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만 또 보훈회관에서…….

(장내소란)

변칙을 해서 공문을 만들어내니 그게 또 문제가 아닌가…….

○박양헌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박양헌위원 내무부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보훈회관건립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아예 3억을 준다고 그러면 더 논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그렇다고 하면 근거에 의해서 아! 보훈회관 지으라고 돈 3억 주는구나 그걸 왜 반대합니까? 여기 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일종의 국비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논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그 항목 자체가 그대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논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것도 짓다가 모자랄 적에는 보탤 수도 있어요. 짓지도 안하고… 어제아레 싸워 싸워서 3억 통과시켜 놓은 것 가지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정을 하니…….

○권춘갑위원 사실 이 돈은 보훈회관은 안 짓고 어느 동네든지 도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도 아무이의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예산실장 부를 것도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박양헌위원 지금 상인 동에 도로건설 사업으로 내려온 3억을 갖다가 보훈회관건립기금으로 전용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건 맞습니까?

○권춘갑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뒤에도 해 준다고 그랬지요? 재원만 돌아가면?

○권춘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왔고 예비비에서 삭감됩니다. 금년도 지금 예비비가 7억 얼마 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예비비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을 내면서 예비비 가지고 이걸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초등학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예비비 전용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급한 급식학교가 있을 때…….

예비비 전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예비비 8억3천 얼마 있는 데다가 여기 서너 가지 한 1억 빼고 5,000하고 천 얼마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재원만 돌아가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예비비 가지고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맞지요?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요?

○권춘갑위원 예비비 가지고도 해주잖아요? 지금!

○권춘갑위원 여러 위원님들 분명히 하십시오. 예비비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비비 가지고 했다니까요.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학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신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은 예비비 이외에 딴 방법이…….

○위원장 정경진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 구청에서 교육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법이 4월19일 공포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응당히 예비를 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면 한 1억 정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5,000만원 뽑아주는 거 그건 5,000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그렇게 많이 뽑아줘도 되겠느냐, 잘 응용해라 하는 형식으로도 되겠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못해 놨으니까 이것은 5,000만원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비비 이외에는 더 뽑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천상 예비비에서 뽑는 방법밖에 없지요.

○정원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비비로 5,000만원이란 돈은 물론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년도부터 전달서구의 학교가 의무급식을 하게 되면 여기 사회산업 위원들 말고 33인의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이 어느 특정학교만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전부다 자기 소속된 의원님들의 관할 구역에 학교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 5,000만원 다 줄려고 그러면 연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경위원 11군데가 있어도 지금까지는 구에서 한푼도 지원을 안 했고, 어느 학교가 급식을 받게 되면 그게 단시간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은 구청에 로비를 잘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줬고, 어느 위원들은 못했다 이랬을 때 당신은 뭐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 님들도 서로간에 그런 것도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는 못 봅니다.

○간사 최종백 본리초등학교 급식료 승강기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에 28개교가 있는데, 본리초등학교는 교실 공간이 없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급식을 하려고 하면 교실에서 급식을 해야 합니다. 타학교는 교실스페이스가 한 교실도 없기 때문에 1충에서 4층까지 교실에서 급식을 받게 됨으로 해서 승강기 설치 지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하고 구에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5,000만원으로 그렇게 개정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이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교육청에 가면 시설과가 있고, 영선계가 있고, 시설 수리하는 데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예산이 철철 넘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천초등학교에 근래에 형성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으려고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없어 가지고 학부형이 해야 된다고 하기에 학부형을 줬는데, 내년 3월1일부터는 전 초등학교가 급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월배 모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아직 2부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에는 급식을 해야 합니다. 전교생 모두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학교 교실도 모자라고 있는데 급식을 어떻게 하겠나 이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위에서 다 지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이것을 벌써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건 시범학교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구걸을 해 가지고, 또 다른 단체나 학부형한테 구걸을 해 가지고 급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시범학교 같으면은?

시범학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시범학교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게 전부 실시가 되면 분명히 지원이 나오고 또 어떤 명목을 줘야 이런걸 하지 그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오늘도 짚고 넘어 가자는 게 예비비에까지 초등학교 지원을 해 주니까 내년도 전체학교 급식을 할 때 그 학교의 애로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그걸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경위원 위원장님, 그 분야는 넘어갑시다.

○권춘갑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당종합복지관에 토지매입비가 1억8,000이고, 또 건축비가 1억5,000인데,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180만원 곱하기 100평 해서 1억8,000…….

그런데 장애인 78명을 위해서 3억5,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1억을 줘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차라리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왜 이제 올립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공동작업장을 전세로 얻든지 얻어 줘 놓고 하는걸 봐 가면서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든지 하지…….

이 예산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 거두는 거 190억 200억도 안됩니다. 지방세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다 못 줍니다.

예산을 쪼개도쪼개도 아까운 예산입니다. 그걸 갖다가 장애인 78명 열의, 성의 대단하다고 3억5,000씩 떼어 주고, 학교 급식비라고 5,000 주고, 상이군경회 짓는다고 3억 주고…….

저는 이 예산 편성 자체가 못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저희들 있는 동네에는 도로가 안되어 가지고,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차를 둑에 놔두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집에 사오 만원씩 요금을 주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먼지가 나서 터벅터벅 하는 형편인데 회관 지어주고 장애인 78명에게 3억5,000씩 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해야 될 경비를 갖다가 보훈회관 짓는데 주고,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권춘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참 그 문제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직 대구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가지고 라이온스밖에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많이 미약합니다.

○권춘갑위원 종합복지회관 6군데 해서 3천500만원씩… 제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산 한정 없이 나갑니다.

○위원장 정경진 많기는 많지만 우리가 벌어 가지고 그런 봉사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우리가 구청 세입예산 한번 보십시오. 뭘 버는지… 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보조금입니다. 국비지원, 보조금 이거 없으면 내일이라도 구청 공무원 봉급 다 못 줍니다.

○허중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종결지으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질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예.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뭐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데, 310만원 1명 해외견학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출되어 내려왔는 것입니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춘갑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 학원 폭력 근절 대책이 있는데…….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실장 보훈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기록중지)

(14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경진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쪽에 보면 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보조 하고, [3항]에 노령수당, [4항]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죽 해서 [6항]까지 국 시비지원은 없고 지금 전체가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네요?

○우종희위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도 본예산에 당초에 다 구비도 들어갔어요.

본예산서 217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보조 해 가지고 구비 지원 다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안 된 겁니까, 이게?

○우종희위원 그리고 본 추경에서 국비 4,600만원하고, 시비575만원하고, 삭감된 부분만 해야 되는데 왜 구비로서 다 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보조금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국비 89% 해 가지고 국비가 12억4,918만4,000원, 시비가 11% 해 가지고 1억5,614만8,000원인데 편성 안 되었습니까?

○우종희위원 삭감 부분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기어이 구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성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권춘갑위원 용돈입니까?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207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4명 해 놨는데, 이 4명은 금년도 초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황성기위원 방문 간호사 선진지 비교견학인데 25명 1회인데, 1회에 25명이 같이 견학을 합니까? 연간 나눕니까?

○황성기위원 1일 코스입니까?

○박양헌위원 209페이지 보상금 난에 저소득구민 특별생계비 6만원씩 해 가지고 1억4,7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박양헌위원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대략 무엇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저소득 주민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고 바람직한데,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대민지원사업 중에 복지 이런 데 우리가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는데,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박양헌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 달서구는 왜 이렇게 번잡스럽게 누구한테 돈 주는 게 많고 이리저리 나가고 하는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형평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청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주고 있습니까? 수성구, 남구청에도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적립금도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허노환위원 152쪽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당초 본예산에는 국비 25% 1억6,000여 만원 되어 있고, 시비가 75% 5억여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비를 3,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6개소에 2억1,000만원 꼭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회관 숫자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 복지 측면에서 달서구가 그러니까 영세민 임대주택이 많지요?

○정원경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아 진 것만큼 시비나 국비 보조가 더 많아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연구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가령 구비 10% 같으면 복지회관이 7개나 8개 있다면 구비가 80%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푼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에서 볼 때에는 10%가 영세민들 돕는 데는 많은 돈이 아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자체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선동위원 205페이지 자원봉사원 봉사활동물품 휴대장비 지급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휴대장비를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휴대장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지 하고, 그리고 지급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휴대장비 종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500만원이 가방 사는 것입니까?

○홍선동위원 주로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홍선동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 동네 야구르트 배달하는 그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홍선동위원 그분들도 거택보호자나 이런 분들한테…….

○홍선동위원 그 사람들하고는 하는 일이 틀립니까?

○홍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극빈자 이러는데 실제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수와 분류를 쉽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다.

가령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극빈자 말고 우리 관내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다수의 혜택을 보는 세대수라든지 분류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우리 관할에는 몇 가구 몇 명, 또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면 가령 월 소득이 얼마 이상 이하라든지 아니면 생계가 어떻게 어려워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럼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인원수와 지원예산… 뭐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명분이 많아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총예산 같은 것도 같이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지요.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경위원 소장님, 저희들 보건소업무는 용어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가림판설치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즉 쉽게 말하자면 보건소를 달서구에 홍보하는 간판입니까?

○정원경위원 물론 홍보도 하고 미관상 나쁘면 가림판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간판 하나 하는데 4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구 자체에도 꼭 보건소 예산이 아니라도 달서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되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간판 하는데 4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황성기위원 간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1동에 약 한 달 전에 방범초소 본부를 설치 할 때 여기 간판을 달았는데, 50만원 들여서 초 현대시설로 했습니다. 불도 낮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밤이 되면 자동으로 오고 그 정도로 섬세하게 했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과용이 아닌가, 또 실지 400만원이 든다면 설명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경위원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황성기위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상인1동에 했는 것은 가로가 10m 정도 되고, 이것보다는 작겠지만 그런 설비를 해도 50만원 들었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과용이 아닙니까?

○홍선동위원 건물 모양을 내놓은 것을 가리면 됩니까?

○정경진위원 다음 최간사님…….

○간사 최종백 소장님, 198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해외가정보건진료학술회의 참가에 3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주최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간사 최종백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정경진위원 누가 갑니까?

○박종열위원 우리 달서 보건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다 간단 말입니까?

○박종열위원 이건 연수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거네요?

○홍선동위원 보건소장님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보건소 민원실에 보건증이나 이런걸 내러 가는 사람들이 보건소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리를 여러 사람들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달서구민이고 그런데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39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왜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거 인정을 못 받았지요?

○박양헌위원 지난번에 처음에도 상정은 했구만요?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홍선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식당 같은 데서 시간외 영업 이런 것은 무슨 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홍선동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들은 이야기인데, 10평이든 20평이든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정지를 먹지요?

○홍선동위원 그러면 허가가 없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선동위원 벌금 얼마 내고…….

○홍선동위원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한 이삼십 만원 벌금 해 버리면 벌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영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한번 단속을 하고 나면 벌금 메기는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그 집을 집중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걸리고 벌금 한번 해 버리고 나면 또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단속에 걸려 두 달 정지를 먹어 버리면, 사실 세금 안 내고 허가 안 내고 하다가 벌금 이삼십 만원 내는 그것이 안 맞느냐는 식으로 허가를 안 내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 봤다고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번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걸리면 벌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로 영업을 못하도록 만들던가, 아니면 전체 허가를 내 주지 말고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던가…….

허가 낸 사람만 손해보는 입장이니까…….

○홍선동위원 그러면 허가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홍선동위원 허가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홍선동위원 소규모로 하는 식당도 90% 이상은 허가를 다 내고 하겠네요?

○홍선동위원 소규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어도 벌금 한번 나오는 걸로 하고도 또 하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예산관계에 문의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매일신문이라든지 TV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편의점이 많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세 많은 어른들은 이용을 안 합니다. 대체로 청소년들이 새벽 2시나 3시에, 물론 매스컴에도 보셨을 겁니다. 술도 팔고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가지고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다가 보니까 새벽 2시나 3시에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아주 범죄의 온상이 된다고 매스컴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를 위생과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원경위원 그런데 맥주 같은 술을 공공연하게 파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간이 테이블을 해 가지고 밖에서 술을 먹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안에서 술을 먹으면 괜찮고, 혹시 점포 밖에서 어떤 간이 테이블을 해 가지고 술을 판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지요?

○정원경위원 맥주를 팔면 육포도 있고 오징어도 있는데 그런 걸 무슨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새벽 3시나 4시에 그런 음식을 파는 곳이 있으니까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시에서나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지역에는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원경위원 물론 야간 업소를 12시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죄도 예방하고 그래서 했는 것인데 어느 허가 냈는 업소는 술을 팔면 안되고, 이것은 24시간 24시간 편의점이라고 해서 술을 무한정 12시 넘어도 팔아도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밸런스에 안 맞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정원경위원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두류공원 내에 거기에 음식점들 리어카나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음식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내서 합니까?

○위원장 정경진 아닙니다. 차 가지고 와서 포장만 펴면 식당이 되어버립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위원장 정경진 그런 것이 두류공원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위원장 정경진 그리고 돌아가는 파출소 끝에 거기에는 포장을 쳐서 하는데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경찰관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저것을 빨리 위생과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좀 단속을 해 달라고…….

○위원장 정경진 파출소 소장이 나한테 부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그 두류공원 내에서는 상당합니다.

퇴폐풍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하수도에 마구 버립니다. 지렛대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들어내고 거기에 붓고, 거기에 또 누가 세금을 받아요. 세금을 받아 가고, 노름하고 이런 것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하라고 경찰에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위생과에서 조금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번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해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6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1,000만원 삭감된 것을 또 상정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 구 관내에는 노조도 많고 공장도 많아서 필요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노조위원장이나 노조를 선동하는 사람이 모범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조간부이면 모범근로자입니까?

○박양헌위원 어떤 공장은 노사화합이 잘 되어 가지고 전 직원을 주주화시킨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모범근로자가 한 사람도 없겠네요?

노조가 아예 결성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의가 모범근로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명칭을 "노조위원장 해외시찰"이라고 바꾸어 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 방금 말씀에 약간 말썽도 일으키고 생산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범근로자다. 이 명칭을 모범근로자라고 그러지 말고 주 목적이 있으면 다른 명칭을 하나 만들 수 없을까요?

(「노조위원장 해외시찰이라고 하면 꼭 맞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정원경위원 모범운전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정원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겸해서 들리겠습니다.

전 번에 우리가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천만원을 삭제해 버리고 난 이후에 개인택시 즉 말하자면 모범운전자회 측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사회 전반에 봉사활동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응급환자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무전기까지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가는데 구의원들이 삭제해 버렸다고 해서 상당히 핀잔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가 아니면 저 개인으로서는 수락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저한테는 위원장이라고 공갈도 막 들어옵디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 부담율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권춘갑위원 이 조합을 없애도 안됩니까?

꼭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해 줘야 됩니까?

전에 노조를 많이 해대니까… 이거 캐캐묵은 예산이라요. 이걸 한다고 노조들이 대모를 안 합니까?

○권춘갑위원 구의원들은 해외에 한번 나가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것은 한마디 말없고 맨날 해 주라고 하고…….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약수터 안내판 설치는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체하는 것입니까?

○황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관리부서가 달라 졌지마는 너무 한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달비골에 아침으로 자주 올라갑니다.

이것을 설치한지가 1년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한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잘 수정을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 볼만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관리지침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해 놨는 것도 크게 하자는 없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1년도 못쓰고 내버리고 또 새로 하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황성기위원 연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간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30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상금도 확보해 놓은 것이 조금 있지요?

○박양헌위원 이번에 올라 온 것이 662만4,000원인데 이것보다도 더 예산이 올라 와도 이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주민들이 공감대를 느끼고 좀 깨끗해 졌으면…….

그리고 감시도 좀 잘하고 오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깎겠다는 것보다는 더 올려도 인정은 해 주겠습니다마는 이것에 걸맞게 활동을 민활하게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보상금도 있지요?

○박양헌위원 그것 지불된 현황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현재 거의 반년이 지나 가는데…….

○박양헌위원 예산을 다루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상당한 예산이 할애되어 가지고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바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데에 예산 좀 더 줄 수 없나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환위원 일반수용비에 주부환경교양강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의 특별구상입니까?

○허노환위원 타구에서는 이런 걸 시행하는 데가 없지요?

○허노환위원 1,160명이라는 주부가 선정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허노환위원 이 책자가 그것입니까?

○허노환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책자를 제작했습니까?

○허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청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6시56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18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 적정배출 홍보물 및 서식제작비가 752만원은 어떤 식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했는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이것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정원경위원 미리 만들어버리고 추후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정원경위원 만약에 삭감을 해 버리면 담당자가 냅니까?

(장내웃음)

○권춘갑위원 1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신청 기본수수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권춘갑위원 대곡동 쓰레기장 대구시에서 38억이라는 돈을 2000년까지 들여 가지고 올해 5억 투입이 됩니다.

두류공원에 시에서 관리하는 묘목 묘포장이 그리로 갑니다.

만평을 달라고 해 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안 구석에 하면 몰라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

○허노환위원 장기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방부에 승인을 얻었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결론은 대곡지구는 300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묘포장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흙 싫어 넣다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쓰레기장 해 놓으니까 개발도 안되고 위에 농사도 못 짓고, 침출수가 흘러와서 야단나서 시에서 5억 해서 흙 싫어 넣다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보상하라. 이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것 알면 구청에 또 들어옵니다. 폐기물 이야기하면 작살나요, 지금!

(장내웃음)

그러니 대곡동 이것은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내 모른채 하고 있으니 깎든지 없애세요. 안 그러면 당신 당장 찾아옵니다.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장 하려고 예산 올려놨더라고 하면 당장 찾아옵니다.

지금 그것도 덤프트럭 들어가는데 정문에 보면 너 죽고 나 죽자고 써 붙여 놨는데…….

거기 쓰레기장 침출수가 나와서 물을 길러다가 먹고, 농사가 안되고 말라죽고 해도 시에서 이제까지 보상하나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폐기물 들어간다고 하면 큰 일 나요.

○권춘갑위원 가만히 있어요. 현재 시에서 하는 것도 차가 못 들어가는데 이것 한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꺼내지 마라니까! 이건 안됩니다.

○권춘갑위원 어허! 묘포장도 못하게 차 못 들어가게 하는데, 시에 한번 물어 보세요.

○권춘갑위원 시에서도 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흙 싫어 넣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느냐 말이라.

지금도 거기에 차가 올라가면 경운기로 막아 놔버립니다.

그런데 측량한다고 예산 올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190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장개선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당선작 1편, 가작 2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3편입니까?

○박양헌위원 당선작은 50만원이고, 가작은 20만원입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10 곱하기 2를 해야 되겠구만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미화원복장개선이라고 그러면 옷을 세로 디자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문 디자이너들이 당선되어야 50만원 받는데, 이것 전부 디자인해서 멋있게 해서 달서구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구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 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권춘갑위원 346명을 어떤 복장사에 단체 주문을 하면서 디자인을 의뢰하면 안될까요?

나는 그게 못 마땅합니다. 청소하는데 무슨 디자인이 필요하고, 체육복처럼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해 입어야 되는가요?

○권춘갑위원 그런데 청소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면에서 만족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뭐 옷 해주고 온갖 것 다해 주는데 이래도 청소원에 지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대로 좀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옷까지 이렇게 해서 좀 지나칩니다.

너무 해 줍니다. 청소원들은 욕할 겁니다마는… 떠받들어서 야단이에요, 야단!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할 사람 더 많아지겠네. 청소복까지 디자인해서 하니까 참 돈 많다. 달서구.

○위원장 정경진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첨부해서 물어 봅시다.

이 예산 70만원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쓰레기봉투 상업광고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전번 회기 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상업광고 게재하는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의 수입이 쓰레기 상업광고하면 2억 정도 안되겠느냐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고 이랬는데, 본위원은 효율적으로 하면 1년에 사오 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면 업체의 이미지를 손상한다는 그런 발상은 옛날 책상 위에서 하는 탁상공론이지, 지금 그러면 쓰레기에 관계되는 랩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공문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광고를 내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BC카드 이것 1년간 구청장이 그거 해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간사 최종백 1년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한 5,000만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에 쏟는 정열 반만 하면 이건 4억 이상 들어옵니다.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작년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87억 정도 되지요?

○간사 최종백 그런 예산편성도 좋지마는 아직도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공개행정하고 정극행정하고 그런 말씀을 하지마는 실제로 예산상 이야기만 하지 그런 데는 전부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밖에 안 비칩니다.

○권춘갑위원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라고 광고한 실적이 있어요?

○권춘갑위원 공문을 어디어디에 보냈어요?

○위원장 정경진 황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옛날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듯이 환경미화원 복장개선보상금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부 자기들 돈이 아니라고, 어디 돈 쓰고 싶어서 손이 간지러운지…….

이런 것은 돈 안 쓰고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너 개의 유명한 업체에 지정을 해서 환경미화원복을 맞추어야 된다고 적당한 디자인으로 해서 샘플을 가지고 오너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데까지 돈 쓰고 싶어 가지고 자기 돈 아니라고 이런 행세를 해서 되겠습니까?

○황성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중소기업도 충분히 돈 십 만원 미만 투자해 가지고 350벌 옷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해결 못하거든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계장과 과장의 복안이 다르거든」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과장인데 전하세요.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청결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