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동 재활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일용직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정원책정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최근 일어난 일련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기술직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재활용 일용직 운전원 19명을 기능 10등급 운전원으로 정원 책정하고, 재해취약시설물과 건축물의 점검부서로 신설되는 안전지도계에 행정 또는 건축6급 1명과 전기7급1명 등 2명을 정원책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현장위주 안전지도ㆍ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스안전계에 행정 또는 화공 6급1명, 화공7급1명 등 2명을 정원책정하여 구본청 정원이 416명에서 420명으로, 동정원 316명에서 335명으로 정원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황정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6.1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토일자 : 1996.6.17

2.제안사유

1)자치구(동)재활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용직 차량운전원을 기능직화하고

2)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신설은 재난발생 개연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현실정에서 도시지역자치구에 전담계를 설치하여

3)지역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상황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함에 있으며

4)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재난관리가 아닌 사전적ㆍ실질적 관리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와 점검기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5조(대통령령 제14647호)

2)지방자치법 제21조(법률 제4877호)

참고자료 : 1)차량운전원 정원승인(시 기획 12220-303,96.4.22)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ㆍ 인력보강지침 시달(시 기획 12220-347,96.5.4)

4.주요골자

1)자치구(동)에 배치된 일용직 재활용차량 운전원 중 19명을 지방기능직10등급으로 채용함으로써 동 정원의 총수가 316명에서 335명으로 조정되며

2)민방위 재난조직 확대개편으로 안전지도계 및 가스사용의 대중화와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관리욕구증대로 가스관련 전담조직인 가스안전계 신설등으로 인력4명이 보강되어 구본청의 정원은 416명에서 420명으로 조정됨.

5.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1)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19개 행정동에 맞추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재활용차량 운전원을 정규직인 지방기능직10등급(운전원)으로 채용하여 동의 정원을 316명에서 3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ｏ 이들은 3D 직종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으로 지금까지의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에서, 이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경정책으로서의 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생활환경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ｏ 우리 구는 청소차량기사 70명 중 구청근무기능직 34명, 일용직13명, 동근무 일용직 23명으로 청소차량기사 중 36명이 일용직으로 기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9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17명의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ｏ 그러나 동에 배치된 재활용차량 운전원(환경미화원)의 사명감과 국가관고취 및 시기앙양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 측면에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2)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조정은 각각 2명씩 증원하되 계장은 행정 기술직 복수직렬로, 직원은 기술직으로 실무인력을 배치토록 함으로서 재난관리기능의 실질화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ｏ 특히 최근 국내 대형사고중 신행주대교붕괴,삼풍백화점붕괴,성수대교붕괴,충주호 유람선 화재,서해훼리호 침몰,청주 우암상가 붕괴,구포무궁화호 열차 전복,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등 각종 사고는

ｏ 산업화, 도시화 등 인구증가로 인한 재난 취약요인이 많이 증가되어도, 안전의식의 결여로 후진국형 인재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화, 전문인력 확충, 행정지도 감독의 강화 등으로 안전관리 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을 안전지도계 기구를 두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3)그리고 최근 도시가스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도시가스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증가와 빈번한 가스사고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욕구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인력(화공직)의 부족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점등을 생각할 때 전담계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ｏ 특히 광주 도시가스공장 화재ㆍ폭발사건, 천안시 부탄가스 재충전 화재ㆍ폭발사고,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특히 우리 구에서 그리고 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사망 101명, 부상 202명으로 그 피해가 엄청나는 등 가스사고는 대형폭발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ｏ 이렇게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오며, 도시가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진형 대체연료이나 그 안전성에 대하여는 언제 어디서 대형참사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위험한 폭발물이나 다름없는 가스안전관리의 전담기구인 가스안전계를 설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3가지 모두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고 나면 뒤에 총무과장이 올겁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정원책정만 하니까 채용문제는 총무과에 질의를 해보고 노조문제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최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한 명인데 송현동에는 왜 2명이냐 하는 이유 이것도 역시 왜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이것은 지금은 환경청결과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이것을 그렇게 배치를 한 모양인데 이것도 청소과장에게 물어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신당동이 금년 1월1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재활용이 발족된 것은 4월인가 5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개동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일단 이 사람들 특채를 시키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횡을 보이더라도 과거에 제가 총무과장을 하던 경험으로 봐서 실갱이나 이런 것은 안 보일겁니다. 서류심사를 거치고 면접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양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탈락을 시킬 것인지 그것은 이 다음에 총무과장이 오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증원요구를 한 것을 보면 신당동이 앞으로 분동이 될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20명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작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1월1일부로 신당동이 분동이 되어서 한 동이 더 불은 것으로 예상하고 20명을 했고 내무부에서는 작년 1월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 동 숫자는 19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무직도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국무총리 훈령으로 현재 전 공무원들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동결시킨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일부 증원이 되고 종전 모양으로 많이 증원은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직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차 이 사람들을 양성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증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때 재원부담과 기능직으로 되었을 때 재원부담은 지금 현재 청소인부로 있는 일용직이 정확하게 제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채용이 될 때는 군대에 간 군 복무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합산을 해주고 아니면 타 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면 합산을 해 주고 아예 그런 경력이 없을 때는 1호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일용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돈을 적게 받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금액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 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경력 해 봐야 우리 보통 9급들 들어오는 것 보면 9급 4호봉 그 이상 받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기능직 10등급 한 4호봉정도 받으면 지금 일용직으로 있을 때보다는 자기 수령액이 아마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화 되면 우선 신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라든가 지금 청소인부는 일반인부하고 일용인부이기는 하지마는 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규직화 됨으로 해서 인부로 있을 때 못 받던 그런 각종 수당은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퇴직금은 지금 일용직으로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을 하는데 공무원의 신분이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 정부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장차로 봐서는 기능직화 되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우선 당장 오늘 현 시점에서 비교를 할 때는 일용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돈을 좀 적게 탈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선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직, 고용직, 지도원의 차이점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직은 우리 일반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을 하지만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 소요연한이 지나면 9등급, 8등급, 7등급,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일반 공무원들은 8급, 7급, 6급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과거에 고용직이 있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단순 노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용직이 지금 일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용직을 전부다 기능직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보면 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난방원, 통신원, 전산원, 위생원, 방호원, 조무원, 농림원, 교환원 등 많습니다.

이게 전부 종류인데 일단 지도 "원"자가 붙으면 정규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자가 붙어 있는 것은.

고용직이 기능직이 "직"자가 붙어 있는 것은 정규직원이고 일반 시험 쳐서 들어온 정규 공무원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수도 조사원, 무슨 조사원, 무슨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임시직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19명은 일단 동에 재활용 차량이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고 있는 그 차를 직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만 바꾸어 가지고 차를 모는데 아마 보직을 받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일단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은 구비요건은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한 이후에 어떤 범법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우리가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지금은 채용할 그 당시에는 무슨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제때 제때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이게 종류가 많아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방범원 그 사람들은 고용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이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저도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 운전원은 모두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직이 쉬고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돌아가면서 며칠마다 한 번씩 휴무를 하고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요일마다 쉬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 제도를 바꾸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휴무를 했을 때 대리로 할 사람 소위 말해서 예비기사입니다.

예비기사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능직 정식 운전수가 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채용을 해 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번에 이 사람들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19명 늘렸는 것이지 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뒤에 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려면 제안설명할 때에 일부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용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신분보장이 됩니다.

사실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정규직원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처벌을 주든지 내보내든지 하지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은 한 번 임명을 하면 계속되지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달달이 사역 품의서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달 쓰고 다음달에 사역품위를 안 해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량을 몰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신분보장을 안 해준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 명령계통도 잘 안 먹혀 들어갈 것이고 본인이 차를 관리하는 책임감도 적어질 것 같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차도 잘 관리를 하고 또 신분보장을 해 줌으로 해서 맡은 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원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릴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렵고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항인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판매대금은 6개월 동안 86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운전기사 한 달 월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존치할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판매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야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지 싶은데 근본 문제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입으로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재활용품목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 놓으면 우리가 수거 자체를 분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보호나 자원절약의 그런 차원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으로 봐서는 지금 안 맞는 실정이 맞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차량보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차량은 물론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보상기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 자신도 잘못 하겠고 하여튼 일용인부로 쉽게 이야기하면 신분이 보장인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대충대충하는 것 하고 꼭 신분보장을 해주고 확실한 직급을 부여했을때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주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나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단 정원이 내려온 것이니까 지금 정원을 딸려고 하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을 우선 승인을 해 주시고 정원이 오늘 필요하다고 내무부 요청해서 내려오고 내일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내일 내려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동시에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책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람 사역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는 소관 부서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원을 안해 주시면 우리 구만 손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재활용차량에 대해서 정원 신청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동시에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을 안 드립디까. 20명을 했는데 20명을 낸 이유는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 김치권 내용은 아까 이종학위원님이 8년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증차에 대한 T.O는 다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4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오고 하니까 매일 근무를 못하고 주일에 하루씩인가 언젠가는 휴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정규 기능직인 기사가 휴무때 그 차 자체를 놀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대신 잠깐 해주기 위해서 예비기사를 해놓은 것이지 이사람이 어떤 T.O가 있어서 뽑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청소과장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정원은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우리 구만 손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불만이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은 재난관리과에서 과거에는 민방위과입니다.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게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또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에 인위적인 재난을 막자 해서 생겼는 내무부 본부자체부터 전에는 민방위본부라고 했는데 재난 뭐 관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방위관리과에서 명칭만 바꾸어 놓았지 구체적인 그 밑에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지도계하고 가스관리계가 생겼는데 이 안전지도계는 현재까지 없던 계가 하나 더 생긴것입니다. 안전지도계는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을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안전지도계가 생겼고 가스관리계는 원래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이번에 참고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엣날 지역경제과인데 지금 경제진흥과로 갑니다. 그리로 넘겨서 거기서 가스에 대한 요즘 가스누출이 되고 뭐 되고 하는 것은 가스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이 계에서 취급을 하라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분리 되어서 경제진흥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4명밖에 안 한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끼리 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모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시청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구체적인 우리가 자료를 제시해서 거기서 여러번 이걸 바꾸어 달라고 촉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기획계장이 이것 때문에 시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되니까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에 담당관하고 바로 직접 면담을 두 번이나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시에서 이야기는 원래 이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재난관리과에 있는 교육훈련계를 없애서 그 인원을 여기에다가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이 7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2만명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전국 일률적으로 교육훈련계를 다 없애라고 하면 우리는 교육훈련계를 없애버리고 나면 7만5천명이나 되는 대원을 관리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없앱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없애고 대체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른데서는 교육훈련계를 없애버렸으니까 인원을 더 주었고 우리는 교육훈련계가 살아 있으니까 그 인원을 포개면은 다른데와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론을 제기해서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내무부에서 한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 없다고 해서 기획계장이 내무부 담당관을 두 번이나 만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자면 내무부에서 시에 조직관리 계장한테 남구에 사람 하나 빼고 중구에 하나 빼서 달서구에 둘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때 시에서는 각 구에다가 인원을 배정한 뒤가 되다 보니까 한번 준 인원을 다시 되돌려 올 수 없으니 우리는 곤란합니다라고 하니까 시청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다 우리가 이거 하나 보고 또 할 수 없으니까 곧 이런 작업을 할 때에 달서구는 2명을 더 주겠다는 확답을 기획계장이 서울출장을 두 번이나 가서 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사람이 더 온다고 저희들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모양으로 교육훈련계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포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위원님말씀하시는 것 안전점검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장님 의향이니까 제가 직접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안전지도계는 없어질것이 아니냐 이게 이중이 되니까 그리고 이 기능을 여기에다가 안전지도계에 합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합쳐버리면 너희는 인원이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안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크게 7월1일이 될는지 8월1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 확답을 받아놓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안전점검반은 앞으로 해체가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아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여기 뒤에 자료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재난관리과 안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반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라도....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학득위원께서 말씀하신 채용방법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일단 정원이 의회에 승인이 난 이후에 총무과에서는 임용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한테 특별 임용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반 신규임용중에도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채용이 있고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채임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임용에 대한 방침을 임용권자에게 받아서 특별임용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은 면접시험입니다. 자격요건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일단 시험실시 계획을 해서 심사원을 구성을 해서 면접시험을 거칩니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이것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결정을 한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31조〕에 따라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자격요건은 법에 있습니다마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든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등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등 이 조건이 8개항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종합병원에 신체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검사에 합격을 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노조관계하고 송현동에 2명있는 사항은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21명은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일용직 임명은 소관과장이 임명해서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일단은 정원이 확정되고 난 연후에 총무과로 조례가 넘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등등을 판단을 하는데 지금 노조관계 마찰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 사항도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오늘 기획실에서 안전지도계하고 가스안전 관계 직제가 상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있는 안전점검반은 직제에 없는 기동배치를 했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조례가 별도 민방위과에 안전점검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7월1일자로 총무과에 있는 안전사고 점검반을 폐지시킬 예정입니다. 원대복귀를 시켜서 민방위과에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원 직제상은 민방위과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 모든 재난 사항은 거기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총무과에 있는 기동점검반은 구청장실에 별도로 전화가 온다든지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 현장에 지도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반에는 재난관리계장이 겸직해서 주사 1명,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직도 기존 총무과에 관재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한시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담장이 허술해서 불안할 때 어느 과에 전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민방위과 재난 총괄계로 바로 해도 되지마는 급한 사항은 안전점검반으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7월1일자로 저희들 예정은 안전점검반을 해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 사항 임용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조례가 승인되고 난 연후에 청소과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결격요건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총무과장 박홍우 일단은 저희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주무과에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명을 하기전에 청장님 방침을 받을때에 오늘 사항을 구위원님들의 말씀이 기존 보조 일용인부로 있는 오래된 보조 운전기사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과 지금 현재 재활용차 기사와 그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임명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도 오래된 것 이런 것 등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평하게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존 기술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우선 배치를 하고 결원이 생기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별도로 채용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재활용차량 운전기사는 신규임용을 하고 가스안전계하고 재난관리계는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입니다. 한꺼번에 별도 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안전점검반에 지금 반장으로 기동배치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와 재난관리계장을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6급 행정직입니다. 6급 행정직 반장이 하나 있고 7급 건축직이 하나 있고 토목직이 1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가스같은 경우에는 틀립니다. 이걸 제가 직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일반행정이나 토목직이 아니고 가스에는 화공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스안전관리는 현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장을 가스안전계에 행정이나 화공으로 두었습니다. 6급으로 복수직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은 화공직을 이것은 가스전문…

○총무과장 박홍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는 점검반에서 하고 있고 이 직제가 신설되면 앞으로 가스는 가스안전계, 일반은 안전점검계에서 합니다. 현재는 각 해당 실과에서 1차로 하고 안전점검반에서는 위험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작스럽게 어떤 위험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제가 답변을 잘 해야됩니다마는 제가 3월4일날 왔고 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것이 저희 환경계에 속하는 것이 있고 재활용계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기사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재활용기사를 모집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비기사로 모집을 합니다. 청소인부로 들어올 때 저희 구청에 예비기사가 몇 명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보수는 예비기사나 미화원이나 똑같습니다마는 모집할 때 예비기사로 모집하고 미화원으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는데 지금 예비기사와 정기사가 70명이 있는데 35명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36명은 예비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19명은 본청에서 각구청 공히 T.O를 작년에 기 조사해서 올해 20개 동입니다마는 작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19동이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명에 대해서 작년 T.O로 해서 19명을 기능직으로 옮깁니다. 이 옮기는 것은 36명 중에서 19명을 기능직으로 이번에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기준은 저희 조례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각 일반인들은 이번에 기사가 기능직이 19명이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데 이미 70명안에 그 중에서 순번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이것이 재활용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차 구입은 4대로 알고 있는데 4대 이외는 이미 재활용차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것은 중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95년 말까지 70명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기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재활용차량이 우리 청소계장이 3월 4일자로 와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재활용 그 이전에 예비 운전기사가 몇 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고 재활용차량을 구입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치할 그 당시에 그 시점을 맞추어서 또 20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게 구청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여기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기능직하고 합해서 기사가 70명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명이 모두 이번에 기능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3명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근무성적이 누가 좋은지를 판단해서 할 겁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배영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19명이 기능직으로 할려고 하면 각 동에 배치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능직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각 동에 21명의 재활용차량 기사가 나가 있고 저희 구청에도 4명의 재활용차량 기사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우리 구청으로 실고 오면 구청에서는 분류를 해가지고 각 판매소에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도 재활용차량 기사입니다. 그리고 기사들은 저희들이 임용할 때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임용을 했지마는 기능직으로 보할때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순위에 따라 하는 것이 어차피 예비기사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업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보하는 것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판매는 지금 종이류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판매를 하고 병이라든지 프라스틱종류 나머지는 우리구청에서 모아 가지고 일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동장이 판매하는 것은 재활용 판매기사가 하고 거기에 동장님이 어느 업체 지정해서 거기에 갔다 주라고 하면 거기에 갖다 주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금액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재활용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아닙니다. 올림픽기념관 밑에 거기에 재활용 창고가 있는데 각 동에서 이리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동에서 판매한 대금은 월별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여기것은 저희들이 수합을 해 가지고 월별 계산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은 내무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경찰관서에 파견된 방범원(지방고용 1종)에 대하여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파견근무제의 폐지, 직명변경, 그리고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형평을 위한 근무상한 연령의 조정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소속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관내 각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원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21명의 고용직 공무원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둘째,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였고 셋째, 근무상한 연령을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과 형평을 위하여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함으로써 정년의 차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조직내부의 위화감 불만 등을 해소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방범원제도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89. 2. 9일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지방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의거, 당시 각 파출소에 지역방범대원으로 재직하던 38명을 89. 3. 1일자 지방공무원인 고용1종 방범원으로 임용하여 각 파출소에 파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그후 방범원 결원시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여 현재 21명의 방범원들이 우리지역 각 파출소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인력은 구청으로 복귀,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각 동의 어린이 공원내의 시설물의 관리, 녹지대의 수목관리요원 등으로 활용, 구정의 효율적 추진으로 대구민 체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6. 6. 12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ｏ 검 토 일 자 : 1996. 6. 18

2. 제안사유

1) 구청장이 임용한 지방비 인력이 국가기관인 경찰파출소에 파견 배치되어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모순이 있었으며

2) 또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무감독권은 국가기관인 경찰관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이를 시정하고저 방범원 제도를 페지하고 방범원 인력전원을 자치단체로 복귀하고자 함.

3.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참고사항 : 1) 내무부지공 12101-189(96. 4. 15)호에 의거 현행 방범원 제도를 폐지하고 지도원으로 명칭 변경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1989. 5. 10)제2조 규정의 "방범원의 특별임용 신청거부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995. 11. 21, 대법원 94누 4042)사본

4. 주요골자

1)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 2. 2 제106호)"를 삭제함으로써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함(안 제4조의 2)

2) "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에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근무상한 연령의 상향조정으로 53세를 58세로 함(안 제5조 별표)

3) 조례 제5조 「별표」중 비고란의 "방범원은 조례 제106호(1989. 2. 2공포)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를 삭제하고 조례 구성 각 부분의 내용규정(통칙적 규정, 실체적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 부칙 규정)에 의거 부칙 ②항(임용등에 따른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 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라고 함으로써 현원의 퇴직시 정원이 자동감원되는 효과는 변동이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ｏ 방범원은 고용직으로 1989. 2. 2 달서구 조례 제106호에 의거 경찰파출소에 파견 근무하여 왔으며, 이는 구청장의 인사권과 경찰서장의 복무감독권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인력이 국가기관(경찰파출소)에서 국가 기능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순점이 있어 조례 제4조의 2를 삭제함은 현실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ｏ 조례 제5조 「별표」 개정내용중 고용직 1종의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의 변경은 방범원 제도의 폐지로 인한 구청 복귀시에 구청 행정을 수행하는 직종에 적합하도록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근무상한 연령은 방범원으로 재직시 53세는 젊고, 패기와 용기를 요하는 밤의 파수꾼으로서의 방범업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해진 상한연령이었으나, 지도원으로 직명이 바뀌면 타 공무원과 형평에 부합되도록 58세로 조정하는 것은 정년의 차등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위화감, 불만 등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정년을 5년 연장시 예산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ｏ 현행 방범원이 구로 복귀하여도 우리구의 총정원 848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도원으로 구청근무시 21명의 인력을 구 행정력 제고에 활용되오며, 53세 상한연령시까지는 매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ｏ 부칙의 "임용등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으로 구로 근무지를 변경하여도 방범원(지도원)의 감소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은 현행 조례를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ｏ 또한 현 방범원 인력 21명의 개인별 능력을 파악하여 현업부서와 인력부족(필요)부서에 배치로 능률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으로써 행정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ｏ 현행 방범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89. 5. 10)제2조에 의거 지방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만을 특별임용에서 제외하여, 기능직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아 방범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고용직으로의 균등한 대우에서조차 소외된다면 집단민원 발생과 정부기관에 대한 도덕성 시비 등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공과금 요원의 구 잔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방범원이 국가치안 질서확립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구 복귀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먼저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 계획안을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도 21명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학력이 저학력이고 고졸이 이삼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지 행정업무 보조를 할 수 있는 자질은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사람들 국가에 그동안 기여한 공도 많고 해서 이 배치계획안을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각 실과 동에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원으로서는 지금 구청에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에 포장마차 단속, 교통단속 이런 업무가 많은데 저희구청에서 종합의견이 지도단속업무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 이사람들이 장기간 경찰관서에 방범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원대 복귀가 될적에는 사전교육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3일간 별도 교육을 시켜서 현업부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업부서에 지금 동에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별도 동에 관리할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인부가 없어서 동에 동장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현재 방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 인원을 그 동으로 보내지 말고 타동 연고지를 떠나서 타 동으로 해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그 이외에 고졸이 2명이 있고 고퇴가 하나 있고 해서 3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봐서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일단 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청에는 지금 산불감시를 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약 1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도 관리할 사람이 사실은 도시개발과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질있는 사람은 도시개발과에 산불감시 및 공익근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있는 사람 한사람, 그리고 민방위과에 비상급수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선 동으로 보내고 나머지 자질있는 사람을 그런데 배치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정년연장으로 인한 증가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야간근무수당을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또 방범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없어지고 피복비도 없어지고 해서 현재 받는 월급보다는 조금 줄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따른 월급은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업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밤 근무만 하기 때문에 낮에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구로 넘어오면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해서 아침 9시에서 저녁6시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에 넘어와서 이중적인 직업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인사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것은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복귀가 되면 복무감독권을 강화해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겸직 금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우리가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명부만 21명을 가지고 있고 월급은 그 파출소로 막바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권이라든지 복무 감독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중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넘어오면 사실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급하게 우리가 자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복무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사를 못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못하는데 좌우간 허위보고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허위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경찰관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인한테 못 묻지 않습니까? 파출소에 확인해 본 결과 직업이 없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빨리 내드릴 의무도 있고 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기능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용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직명은 고용직인데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 고용직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도원이 있고 사환이 있습니다. 방범원이라든지 이건 조례로 지방공무원 법상에 별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명칭은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직 공무원이 있고 그 중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직 공무원내에 지도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위원님 말씀 오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넘어 온다고 하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일단 넘어오면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면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방범원이 당초에는 경위라든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주민들에게 방범비를 거두어서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잡부금 제도가 말썽이 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비에서 고용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정부에 기능직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같은 공무원 신분인데 우리가 왜 53세냐 지방공무원법상 6급이하 공무원은 전부 정년이 법상으로 58세인데 우리는 왜 53세냐 기능직화도 해주고 신분도 완전히 100%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달라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최소한 신분은 일반직화해서 58세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무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은 조용합니다마는 실지 서울시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얼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별정5급 동장이 옛날에 임명일로부터 5년이 되면 당연퇴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일반직 5급이라고 하면 61세까지 근무를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찍 나가는 사람은 58세 7세 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나이많은 사람은 59세 이래 되어 나가는데 실지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를 못받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정동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단체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신분의 보장을 하라는 식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반직화 6급이하 정년 58세로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방범원은 그동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임금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주고 근무는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이래서 내무부하고 경찰관서에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찰청과 내무부가 합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일단 내무부로 넘겨주는 걸로 원만히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을 별도 저희들은 만약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바로 교육을 시킬려고 교육계획을 언제 청장님 결심을 별도로 받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교육내용은 일반 공무원의 자세 또 정신교육, 일반 민원 교육 이런 교육을 3일간 할려고 기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최선을 다 해서 시키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직무교육이 분기별로 있고 동에 가면 동장이 시키는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단 넘어오자마자 저희들은 3일간 교육을 철저히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방범제도 고쳐져야 된다"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첫째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해달라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8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58세까지 해달라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일 목적이 정년을 58세로 해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은 좌우간 이게 96년도 6월 8일자로 올라간 것인데 그 이후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개념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임시직원을 전부 지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을 지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도원이 아니고 현장을 관리지도한다는 그런 뜻으로 옛날에 고용직이 전부 지도원입니다. 지도원으로 해서 일용직입니다. 그게 고용직화 되어서 이제 이름을 지도원 방범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아까 예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당연 채용을 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용직으로 임명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당장 해임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대로 현직명을 해 오면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들어서 인사 위원회…

○총무과장 박홍우 두가지 한 목 고칩니다. 그건 별표에 있는 사항이고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제4조2항〕에 있습니다. 〔4조의 2〕 이걸 폐쇄를 하고 별표 직종 직명 근무상한연령표 그것을 현행에서 개정을 한다. 지금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은 부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 퇴직은 우리가 새로 신규임용을 못합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지도 단속업무는 가능한한 안 시킬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관리업무만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