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달수 사무국장 김달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을 항상 지도 격려해 주시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규모는 11억8천5백8십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10억8천3백6십9만6천원 보다 9.43%인 1억2백1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면서 국장 및 사무직원 3명이 증원되었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천 6백6십6만2천원(p37), 업무추진비1천4십만원(p41),복리후생비 1천6백5십9만1천원(p42), 자산취득비 중 비정수품 1천1백4십만원(p45), 정수품 9백만원(p46), 기타 7백9십4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경비는 지침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0%로 과목 해소하였습니다(p47)

이상 설명드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들으셨지만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총예산규모는 1,006억천5백만으로 당초 기정예산 8백7십2억6천3백만원에서133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5.3%입니다.

총 예산 중 일반 회계가 125억, 기정예산 대비 15.4%가 증가한 935억이고, 특별회계가8억5천2백만원 13.5% 증가한 71억 천5백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7.3% 90억5천만원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7.55 26억8천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억9천9백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일반 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입증가분 125억과 예비비에서 11억2천3백만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행정비에 13억천2백만원, 사회개발비에41억2천8백만원, 경제개발비에 78억3천4백만원, 민방위비에 9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의 조정으로 인하여 8억6천8백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62.7%를 경제개발비에 투입한 것은 지역개발수요를 감안하면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으나 일반행정비는 구성분포가 28.1%로 여전히 전국평균대비 20% 미만에서 보면 여전히 높은 편이며, 경제개발비는 30.5%로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총액은 11억8천5백8십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8천3백6십9만원에 9.4% 1억2백십7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4천6백6십6만2천원, 업무추진비가 천4십만원, 특수활동비가 2백 2십만원, 복리후생비 천6백5십9만원, 관서당경비가 8십4만원, 일반운영비가 4백4십6만5천원,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천백4삽만원 각각 증액되어 경상예산은 16.6%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에서 6십1만2천원, 자산취득비에서 9배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의정활동 직접경비인 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행정경비인 경상적경비 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기구의 국 승격에 따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액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의사진행상황 속기를 위한 전자구술기 등 속기관련 장비구입비의 계상으로 자산취득비의 증액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의회예산은 전체 달서구 총예산규모의 1.1%로 전국 자치구 평균 1.2% 내외와 비교할 때 다소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은 밀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6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김달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세입 세출예산서(안)

(의회사무국 소관)

(별책)

○사무국장 김달수 그런데 이것은 전 번에 우리가 마크에 대한 규칙이 있는 데 규칙상에 되어 있는 것하고 현재 위원님들이 달고 있는 것하고는 일치가 되고 있는 데, 여러 의원님들이 "통일연수원에 교육을 가니까 타 시도 의원들이 빼지 달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좋더라. 그래서 우리도 알아보니까 초대 때 했는 빼지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걸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현재대로 할려고 하면 새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의원님들이 옛날에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지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그대로 놔 둬야 합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예

○사무국장 김달수 꼭 안 같아도 됩니다.

지금 국회에 되어 있는 것이 국회의 본회의장에 보면 붙어있는 것이 있는 데 그것이 현재 국회의원들 달고 다니는 빼지 하고는 다르답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본회의장은 저런 식으로 하고 위원님들 달고 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바꾸면 됩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여기 그려놓았습니다.

지금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본회의장마크입니다.

이것은 무궁화모양은 똑같은데 [이니셜]로 줄여서 형상화 시켜 놨는 겁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회의장에 있었고 또 의원님 빼지는 옛날에는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빼지가 안에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91년도 11월인가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빼지를 바꾸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빼지가 이 빼지입니다.

무궁화형상을 [이니셜]하지 않고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는 상태이니까 당초에 마크하고 다르게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빼지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거기도.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동그랗게 했는 마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시 이렇게 똑같이 만드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테두리 원판을 두고 안에 무궁화마크는 그대로 놔두고 [국]자를 네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빼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니셜]말고 나머지 국회 기나 그리고 의장 탑승하는 차에 표식이 그려져 있는 데, 그것은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국]자만 다르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국회의원 빼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벽면에 붙어 있는 마크는 [이니셜]마크는 지금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국회에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똑같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정계장 최한수 그 관계는 우리 1대 때 마크는 우리 국회 빼지에 준해 가지고 그때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규칙이 없어 가지고 제작을 했고 2대 때 들어와서는 대구시 의정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규칙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규칙에 적합하게 하자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할려고 하면 우리 규칙을 먼저 바꾸어 가지고 국회의원 빼지 모양으로 저런 형태로 다시 바꾸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달고 계시는 빼지는 규칙에 맞는 빼지입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은 통신계에서 현재 본청에서 4대를 구입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보니까 "약 100만원 정도 잡아놔야 될 것이다."해서 잡아 놨는 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실지로 가격이 헐하게 되면 이 예산은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하나는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국장이 사용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4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부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 그리고 국장실입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예, 집행부의 국장실에도 다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그런데 제가 타 구청에도 다 가 봤습니다마는 수성구청도 그렇고 전부다 들어가 있고 본청의 경우는 상임위원장실마다 전부다 들어가 있고 현재 우리 구청에도 보니까 국장실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데 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이 있는 데 그것도 본청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전부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 데 여기는 4개상임위원장님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 오셔서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집행부하고 거의 같게 만들려고 올려놨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의회비 이것은 당초에 현재는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들이 월 70만원을 받는 데 그 중에서 35만원은 카드를 끊고 35만원은 현찰로 나가는 데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 예산에다가 딱 갈라놨습니다.

예산은 변동 없고 부기만 바꾸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