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학득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최학득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최학득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자치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총예산규모는 1,006억1천5백만원으로 증가한 71억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계상으로 세외수입이 90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26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4억6천8백만원, 지방채가 2억9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외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억5천2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9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조정하여 본리초등학교 지원으로 계상하고 일반행정비 일부를 과목 정정하는 것에서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임무이자 권한으로주민이낸 세금이 낭비없이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긴급구조 장비구입 외 3건,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외 5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월배초등학교 서편도로 개설외 2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이 제기되어 장시간 동안 축조 심사한결과 일반행정비는 줄인 반면 사회복지 및 건설사업분야의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난백서, 주부환경교양강좌, 환경홍보물 제작 등의 일부항목이 금회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 현재 시점에서 기 집행된 부분이 있어 지적한 후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에서는 과다한 계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세출부분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44개 항목 6억4,386만4,000원은 삭감조정하여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최학득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96년6월27일 최종백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관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발생된 집단민원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으로서 특별위원회는 의원 8명으로 구성하고, 96년6월28일부터 7월20일까지 23일간 활동하겠다는 계획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백의원 나오셔서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최종백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인접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반대 진정서 및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하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는 최종백의원, 박종열의원, 허노환의원, 홍선동의원, 허중구의원, 권춘갑의원, 우종희의원, 정원경의원, 박양헌의원, 황성기의원, 정경진의원, 최병순의원, 정태성의원 이상 1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한진상조사계획서

(최종백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최종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원경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원경의원입니다.

조사특위원원회가 여기 유인물에 보면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기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예,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특별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96년6월28일부터 7월20일까지 23일간 활동하겠다는 계획서가 수정이 있는 것은 유인물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 정원경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투표가 있으나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29명)

표결결과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29인으로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서재홍의원, 염오용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정원경의원, 권춘갑의원, 박종열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만식의원, 손영일의원, 최병순의원으로 모두 여덟 분으로 추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은 6월28일부터 7월20일까지 23일간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특위활동결과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관내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장현장확인의건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장현장확인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7회 임시회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현장확인 그리고 구정에 대한 질문, 결의문 채택 등 과거 어느 임시회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