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신원섭의원 외 네 분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되겠으며, 다섯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반드시 좌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면 먼저 신원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의원 감삼동 출신 신원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해 오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주요구정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집권적 권위행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진정한 지방시대에 걸맞는 지방분권화는 아직도 요하기만 합니다.

지상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는 1천 여건이 넘는 중앙정부 관장업무를 지방에 이양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예산, 도시계획,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쥐고 있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2대 지방의원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갖가지 상위법령에 제약과 제도의 미약으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주민자치에의 정착을 바란다면, 과감한 업무이양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법등 장애가 되고 각종 규제관련 법령을 충실히 검토하여 현 상황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두류정수장 주변 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류정수장 주변 도로는 달서구 두류, 성당, 감삼, 본리, 본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시내 중심가로 들어갈 때 많이 이용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학교가 있어 등하교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난 5월21일자 시내 모일간지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이 일대에는 24시간 내내 교통이 체증되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입니다.

첫째, 두류정류장 서편도로를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주변에 밀집된 각종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등하교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경화여중고 학생 3,224명, 원화여중고 3,682, 상서여중고 4,464명, 기타 교직원 등 하루 1만 2000여명이 등하교길에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잇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인도와 차도의 구별없이 8m의 좁은 도로로 되어 있어 등하교 시간이면 수많은 통행차량과 등교학생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한 뿐만 아니라 두류정수장의 높은 벽돌담장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리고 중압감과 불안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내 교통이 복잡한 곳이 비단 여기 뿐만 아니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 아침등교시간부터 이렇게 무질서하고 아슬아슬하게 차량을 비집고 매연을 마시면서, 등하교 한데서야 어떻게 제대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겠습니까?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다정한 급우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재잘거리며 가벼운 학창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른들의 무심한 교통정책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재 총 연장 370m, 폭8m인 좁은 도로를 정수장 쪽으로 최소한 20m정도 넓히고 인도를 따로 만들어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도로의 끝부분 즉, 상서여상 동편 부분은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는데 이것도 차체에 정수장 안쪽으로, 삼각로타리에서 직선으로 선형을 조정하여 통행토록 하고 현재의 좁은 도로는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민과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류정수장 남편 동산아파트에서 대성사까지 도로는 현재 폭 12m입니다만 이것도 20m로 확장하여야 하고, 두류정류장 동편 정문에서 동산아파트까지 도로는 자료에 의하면 1993년9월17일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데도 아직까지 도로폭 확장을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조속히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류정류장 북편 정문에서 삼각로타리까지 연장 305m 도로는 현재 20m왕복차선이지만 이 도로는 본리동 성당 주공아파트 쪽으로 가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감삼사거리에서 두류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두류정류장 정문앞과 삼각로타리 부근에는 좌회전 차선이 1차선에 그어져있어 좁은 편도 2차선 도로가 갑자기 흐름이 막혀 정체가 심각하며, 잦은 접촉사고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도 30m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여 감삼사거리 방향과 두류정수장 동편도로로, 성당주공아파트방향과 대성사 방향으로 도로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통체중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류정수장 주변 도로 확보방안은 주변건물을 철거하여 도로를 확보 개설할 경우 많은 예산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본의원은 시 사업소인 두류정수장을 안쪽으로 조금만 물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류정수장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도로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확장공사가 결정되어 정수장의 담을 헐게 되어 차제에 담장도 투시식으로 설치하여 교도소와 같이, 주민에게 위압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물 문제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놀이기구 현대화 문제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물을 보면 대부분이 과거 놀이 시설물을 그대로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놀이문화 수준도 날로 높아가는데 관내 놀이 시설물을 보면 구식 철봉, 시이소, 미끄럼틀 등 철재로 만든 놀이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렇게나 철재로 대충 설치함으로 각종 안전사고 유발은 물론,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컴퓨터 세대 어린이들에게 걸맞는 종합놀이기구 등 다양한 욕구와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질도 철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특수 플라스틱, 고무제품, 나무제품 등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대체하고, 놀이 형태도 다양화하여 놀이기구의 이용으로 어린이의 정서가 발달되고 사회성이 길러지도록 행동발달 과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감삼 삼각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공원내 설치된 낡은 놀이시설물과 같이 현대식시설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놀이기구의 규격화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 놀이기구는 규격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마다 시설물의 크기가 다르고 설치공간도 제 각각입니다.

어떤 경우는 큰 시설물을 조그만 공지에 빽빽히 들어차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규격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시설물로 장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사업자 편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물은 어린이공원의 평수와 위치, 지형에 맞게 규격화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물을 어린이 발달과정에 맞춰 규격화하고 이를 사양지침으로 만들어 제작업자와 단가계약을 통하여 설치 및 보수하도록 놀이기구 설치규격기준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공원내 쓰레기 청소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어린이공원내 쓰레기통 설치상황을 보면 엉망입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꽉차서 넘쳐나기가 일쑤고, 이용 어린이 및 시민들도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실정입니다.

외국에 예를 보면 공원같은 데는 분리수거함이 가지런히 설치되어 있고 이용시민이 버릴만한 곳에 적당한 간격에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이 손쉬운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면한 중요 민원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신원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범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의원 우범택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가운데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현재 재정력으로는 주민편의시설인 도로개설, 하수도설치, 환경보호, 복지 및 의료보호 등 각종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현재 재정력으로는 역부족임으로 재정확충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예산액의 24.5%인 지방세 수입은 23.4%가 소용되는 인건비 충당에 불가하므로 자주 재원개발로 세외수입 중심으로 재정확충을 도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영수입사업으로 달서구청 서편 보건소 옆 부지를 도로와 평행하게 흙을 제거하고 단층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위에는 성토로 잔디와 나무를 심고 건물을 점포로 활용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고지에 따른 인사교류 건의 촉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질문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선 질문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교통체증 전에 대구시내 거주 공무원의 출퇴근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여겨지나 지금에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큰 문제점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출퇴근시간에 차안 도로위에서 매일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교통체증도 유발시키고 주차난도 심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타구 거주자로써 우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338명과 우리구에 거주자로써 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로 인사교류를 하여 거주지 우선으로 인사 배치함으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및 여가선용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됨으로 구청장께서 시본청과 타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연고지 인사교류를 추진해 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우범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의원 정원경의원입니다.

5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정업무추진에 수고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으로서 각 동 공한지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본 질문은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앞서 질문한바 있으므로 현재까지 실행에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에는 5백여 개소가 넘는 공한지가 주택가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많은 대부분의 공한지가 각종 폐기물 또는 이웃 얌체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미관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철이면 심한 악취와 전염병 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급격히 불어나는 차량수요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웃주민간의 주차시비 마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많은 공한지를 방치하기보다는 구청에서 일괄정비를 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맑고 깨끗한 마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시나마 꽃밭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초등학교앞의 육교건립 및 신호등 이설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송현초등학교앞의 신호등은 본동 주공아파트 1,234세대, 본동우동아파트189세대가 입주하기전 설치된 관계로 위치선정이 현실에는 맞지않아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이며 인구집중지역인 본동주공 및 우방아파트 5천여명의 주민 대부분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사고부담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동주공아파트1,234세대 입주자 중에는 장애자만도 210명, 65세이상 노약자가 200여명, 1종 생활보호대상자가 137세대에 700여명, 2종 생활보호대상자가 502세대에 1,820명 등 입주자 절반 이상이 행정관청의 지원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장애자 및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이란 사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관할 경찰에 의뢰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사고건수 2~3회 연간 30회에 가까운 사고가 접수되며,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50여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당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년의 사고액만도 육교 한 두개는 설치할 수 있을만큼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달서구 중장기계획에는 98년도에 시공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연간 국민소득 만불시대니 선진국이니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소외된 장애자 및 영세민들의 복지를 우선 생각했다면 벌써 시공되었어야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향은 어떠한지? 올해라도 게획을 앞당겨 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이나 붕궤위험이 있는 각종 건축물 또는 시설물들의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관내에는 상습침수지역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하철공사현장 주변은 자체 안전점검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 판단으로는 안일무사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하철 공사업무는 우리구청 소관 밖의 업무라고 판단되나 작년도 상인동가스폭발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월배에서 서부주차장가지의 건설현장 마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우수기를 대비한 지하철건설현장 주변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만 해도 터파기로 인한 지반침하 등 벽 균열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이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아 구청에서 일괄 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대책으로 주민의 재산피해를 해소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원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달서구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달서구의 한층 더 높은 발전을 위하여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이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인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궁극적 목적에 두고 지방정부의 역활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헌법상의기관(헌법 제118조)인 것입니다.

구의원은 나름대로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선거당시 공약한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시 내가 구의원이 되면 우리지역의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구의원의 임기 3년 중 이 달 말일이면 1년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의 추진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한쪽 수레바퀴인 지방의회 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의원별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공약사업 추진 계획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왜 할 수 없는지 또는 앞으로 수용하여 실현시킬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노숙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형 덤프트럭과 대형버스는 관계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차고지가 있어야만 면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상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없는 곳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지역구인 본리동 덕인 초등학교와 현대백조아파트 주변에는 밤만되면 대형덤프트럭과 대형버스가 불법주차하기 위하여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주민들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밤만되면 불안해서 어린이들을 밖으로 내 보낼 수도 없습니다.

엔진소음, 매연, 소방도로 균열, 통행장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담장 주변에 주차함으로서 과중한 하중으로 아파트 담장이 균열 붕괴되어 공공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수차 구청관련 해당부서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잇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가슴이 확 트이도록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는 상당히 잘 정착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종이, 병,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해서 수거함에 놓아두면, 관할 행정관서에서 자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1주일이 넘어도 수거를 해 가지 않으니까 재활용품 통이 넘쳐서 놓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옆에다 야적을 해 버립니다.

특히 종이류 같은 것은 야적을 해 놓으니까 비오는 날이면 엉망이 되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하니까 오히려 환경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쓰레기종량제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분리수거제에도 역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분리수거를 잘 못해놓아서 못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파손된 분리수거통을 교체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GLOBALIZATION! LOCALIZATION!

즉 세계화, 지방화를 부르짖는 지금 문민정부에서는 행정을 시민에 대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다른 것은 접어두고 총무국장께서 사무실 밖에 나와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해서 민원관계나 업무관계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히 서비스맨의 자세인지, 아니며 시민에 대한 시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자인지 또, 서비스맨이면 몇 점 정도는 되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소속 직원들이 보다 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예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오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의원 염오용의원입니다.

참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달서구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달서자치구 경영을 선진화 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대현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21세기 달서자치구 공무원으로서 보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달서구 주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행정을 바라면서 세 가지를 황대현구청장님께 질의 코자 합니다.

첫째, 지역학교 발전을 위한 우리 자치구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행여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정당화되기 위하여서는 공공편익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비용공급을 분담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급변하는 21세기를 내다볼때 학교교육의 질적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4월19일 대통령령〔제14981호〕로 공포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한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열린교육의 목표아래 2세교육에 변화의 물결을 체감토록 하기 위하여는 급식 및 기타설비사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 등을 교육행정주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채워주기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든가 교외에서의 과외공부에서, 교내 과외공부로의 방향을 모색하여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정규수업 후 교내에서의 열린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구 관내의 남부교육청과 지역학교와의 유대관계도 더욱 더 돈독히 될 것이며, 지원을 받는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께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있는 사업을 펼친다고 깊이 인식하고 구민이 동참하여 우리 자치구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과성적 위주의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방영하는 전인교육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열악한 자치구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금 관리규정조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법 등이 제정되면 언젠가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민선단체장 제도하에서는 시행할 것이 사료되므로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황대현구청장님께서 지역학교 발전을 위한 자치구 보조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비젼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제42회 임시회 본의원 질의시 서재홍의원님 보충질의로서 세외수입경영사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세외수입경영사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바 부구청장의 답변, 실행이 미비하여 본의원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다시 구청장님으로부터 세외수입경영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 동안의 세외수입경영사업의 추진현황고 문제점 등 앞으로 운영계획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보다 앞서가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미래지향적이며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세외수입경영사업을 계획 실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 중 전문경영인, 공무원,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밝고 희망찬 자치달서구 운영을 기대하면서 청장님의 비젼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도 자치, 재정도 자치 모든 면에서 자치역량을 키워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자치구 결정으로 자치권을 갖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방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입증대가 가능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원 발굴로 우리구청 북편의 월성제1근린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달서구 월성동 280-1번지 월성제1근린공원은 11,997.3㎡(약 3,635평)로서 구청 지표면에서 평균 2m20㎝의 높이에 위치하여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기에는 타당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도시근린공원이므로 기 조성된 수목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개설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기소, 보건소, 수도사업소, 학교 등 국내 유일의 행정타운을 이루고 있는 중앙위치에 있어 지하주차장으로서의 개발이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지금도 구청내 주차장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인근도로에는 주 야간을 불문하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곳을 차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도로에 불법주정하하는 사례를 근절함과 아울러 공공기관 등을 찾아와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성제1근린공원 3,600여평은 시의 소유로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일 것으로 생각되오며, 도시공원법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또는 구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일정기간 이내의 계약으로 제3섹터 사업방식 등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월성제1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공사비 추정액, 주차 예상 면수 및 개발후 관리비, 개발비 환수기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황대현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염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6년6월25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회의에 관한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6 25 46주년 행사인 호국정신선양대회 참석관계로, 사회산업국장은 해외출장중임을 사유로 답변자를 부구청장으로 변경한다는 통지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조,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답변 받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휴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범택, 예병조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정원경, 예병조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천옥의원 입니다. 정원경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원경의원의 주차공간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정화를 위하여 공한지를 주차장 또는 꽃밭으로 활용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도시국장의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등으로 구체적인 계획없이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일괄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요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택가에서는 주차전쟁이 빚어지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꽃밭 등 녹지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장께서는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국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관내 공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마치겠으며, 언제까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승락을 얻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공한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정지예산 및 꽃밭조성을 위한 예산은 소규모이고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사업임을 감안, 동료의원들을 설득하여 예산지원을 아기지 않을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장님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택 이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종백의원입니다.

정원경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구청장의 구정 방침에 의하면 첨단행정, 첨단복지행정을 기필코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지 뻔히 알면서도 지금껏 경찰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학교 당국과 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소위 첨단행정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첨단행정을 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첨단 용어에 걸맞게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은 1년 동안 익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재회의원입니다. 먼저 예병조의원의 질문 중에서 대형노숙차량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또 다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금년도 현재까지 대형노숙차량의 단속실적과 단속요원들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섭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두류정수장 부근 삼각로타리에서 대성사간 기존 8m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1992년 두류3동 동산아파트에서 상여여상간 도로가 폭 15m, 연장 471m의 도로가 추가 개설되어 교통통행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정수장 남쪽 끝에서 대성사간 도로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이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통 혼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구간이 20m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4년이 지난 아직까지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신원섭의원입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공원 내 놀이기구 현대화에 있어 나무제품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리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최근에 설치한 놀이시설물을 보면 재질을 나무제품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무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은 경제적인 손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비바람으로 인하여 나무가 썩어 망가지고 어린이들의 힘에 부처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무제품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스텐제품을 비롯한 어린이용 놀이 시설물로 개발된 특수플라스틱제품, 또한 고무제품 등 나무제품을 제외한 복합형으로 만든 현대식 시설물로 설치하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내 쓰레기 분리함 설치는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가 나고 파리떼가 끓는 등 비위생적이어서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설치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관내 71개소 어린이공원에 청소 잡초 제거하는 연간 소요 예산액이 5천여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가로 환경미화원을 투입시켜 어린이공원에 한하여 특수관리할 경우 깨끗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신원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범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앞 남서편 투시형담장 구청부지에 세외수입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재원확보 개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한 것을 잘못 판단하고 안 된다고 이유만 내세우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경영 분석을 해본 내용과 또한 종합민원실 안에 있는 대구은행과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협의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우범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신원섭의원의 어린이공원 청소문제와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우범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천옥, 최종백, 배재회, 신원섭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병순의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이 가로 환경문제, 어린이 공원 청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오륙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부구청장이 아까 경찰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방범요원을 투입하여 청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가로 미화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그 사람들 배치 안 해도 깨끗이 잘 된다고 사료ㅤㄷㅚㄱ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방금 발언하신 최병순의원의 내용은 건의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직원에게 발언통지서 제출하는 의원 있음)

우종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염오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성 제1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인동 공용주차장 건설을 26억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독 월성제1근린공원에 주차장 건설에 의한 예산이 9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종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동에 근무하는 재활용 차량운전원을 기능10등급으로 19명을 증원하는 것과,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을 보강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활용차량기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 차량기사들은 3D직종에서 환경미화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사기를 앙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신분을 보장토록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보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신행주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관리 욕구 증대가 요구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기구 및 인력보강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파출소에 파견된 방범원 근무를 폐지하여 구청에 복귀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파출소에 파견한 방범원은 국가 사무인 경찰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비로 재정을 지원하는 모순점이 대두되어 이들을 구 본청에 복귀시켜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 산불감시원지도, 비상급수시설관리 등에 배치하여 대민봉사행정 극대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심사가결한 내용화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 정만식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1996년6월12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사항, 식수 등 조경기준, 건축물 금지 및 제한사항, 대지면적의 최소면적규정,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 지정 등으로 당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축조 심의한 결과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는 면적별로 세분하던 것을 통합하여 각종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고 사료되어 바람직스러웠다고 사료되었으며, 식수 등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도시를 항시 푸르고 공원화 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록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상황에 걸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상록수 비율을 높이고 낙엽수 비율을 낮추도록 수정하였으며, 건축물 금지 및 제한사항에 있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시술소만 제한하던 것을 소음이 심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골프연습장까지 추가하여 건축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였으며, 또한 장례식장을 건축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대다수의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므로 아직까지 장례식장 건축을 금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최학득의원, 서재홍의원, 예병조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박양헌의원, 우종희의원, 황성기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상호의원, 도이환의원, 손영일의원으로 모두 아홉 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심사활동 결과를 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95년도 세입 세출예산 집행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안심사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정태성의원을 추천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이동운 공인회계사, 박우호 공인회계사, 박진형 공인회계사, 도재규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과 협의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일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후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