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보 고)

답변에 앞서 『21c 국제도시 대구』를 선도하는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50만 구민과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백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경로당, 동사무소 등 신 개축시 시공에서 건축완공까지는 건축전문 부서인 건축과에서 업무 분담하고, 관리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관장하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수단의 합목적성에 따른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주된 계획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사항별로 해당 전문부서의 인력을 활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백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특정 행정목적을 위한 영조물을 건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선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나 현행 지방자치제 조직정원 관리체제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는 우리 구의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사업의 연계성이 많은 부서의 건축 토목직 직원과 사업주관부서의 행정직 직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수련관 건설팀』을 구성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 또는 공용건축물을 고유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Team)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기존 인력으로는 항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인력증원과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6년 구정추진 방향에서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97년8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으나 집단민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됨으로 소요되는 추가 부담액은 구청장이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달서구 본동 산44-2번지에 대지 2,000평, 연면적 1,08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물을 97년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장 주변 송현, 성한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 기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 제1항제2호〕규정에 의거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시 도 및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93년 수립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 시, 도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진취직인 사고를 지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수련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수련관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사현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수련관 건립공사가 당초 건립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지연으로 추가소요 사업비가 발생한다면 구청장의 사비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만 현행 예산제도상 세입구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최의원께서 우리 지역에서도 하루 속히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의지를 확인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건립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련관 건립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이 훌륭히 건립되어 지역 청소년 육성사업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업 경영기법 체제로 예산을 편성해 볼 의향과 95년도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47.55%였는데 96년도 당초예산대비 39.8%로 7.75% 낮아진 이유와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연차적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영체제 예산펴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제30조〕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제30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예산체제나 과목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을 경영관리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재정운영면에서 있어서도 스스로 낭비적 요소제거 및 소모성 경상경비의 지출 억제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면에서 있어서는 자주 재정력 확보를 위해 탈루 누락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강화로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과다한 예산요구를 억제하고, 경비으 팽창을 막기 위하여 기준경비를 설졍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여 투자 재원화 하는 경영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신을 살려서 세출예산에서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줄이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게 예산을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하여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95년보다 낮아진 이유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연차적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력 측정지수로 재정자립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총예산 규모에 대한 점유비율로 표시한 지수를 재정자립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측면만을 고려한 지수로 세출측면에서 당해 연도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의 재정수용의 일부분만을 계상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감에 따라 지수상 재정자립도가 변동함으로 그 자체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직접적으로 표시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여 국고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교부 받았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실제 내용과는 달리 지수상으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95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7.75% 낮아진 이유는 조정교부금이 95년 236억원에서 96년 358억원으로 122억원(52%)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지수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으나 자체수입은 지난 3년간 최종 에산기준 93년도 241억원 61년도 316억원, 95년도 351억원으로 평균 21%정도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규모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95 최종 예산기준 자체수입 내용을 보면 중구가 241억, 동구 269억, 서구 237억, 남구 182억, 북구 343억, 수성구 322억, 달서구 651억원으로 우리 구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몇 %까지 올릴 수 있는지 연차적 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보조금과 재원조정 교부금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이를 예측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우리 헌법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기존의 세목과 세율의 범위내에서 탈루 누락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과세하는데 전력할 것이며 세외수입인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에서 현실화 되지 않는 분야가 다소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현실화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경주하여 지수가 아닌 실제적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열악한 자치재정 예산의 13.58%를 차지하는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를 긴 안목에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실실해 볼 의향은 없는지?

현재 우리 구의 청소구역은 62.29㎞로 대상인구는 482,360명이며, 쓰레기 배출량은 1일 370여톤으로 매립 65%, 소각 35%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110억 정도이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연 40억 정도로 이는 봉투각격을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단가의 50%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처리비의 100%가 되는 2001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청소업무의 추진은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의 써비스 행정으로 청소업무의 수지 균형을 이루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위탁도 실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환경미화원에 관한 문제와 가로청소문제, 재활용품 처리문제 및 위탁 수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인건비가 65억원 정도로 청소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민간업체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청소업무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에 따른 주요 문제점인 민간위탁시 적정이윤의 제공, 주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조화, 이미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주민 써비스 미비점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배 비상활주로 이전문제와 관련, 비행안전구역 제1 2 3구역에 대한 건축고도제한 해제여부와 동촌비행장으로의 이전여부, 활주로 이전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배 비상활주로는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위치하여 있으며, 그 규모는 폭45m, 연장 2.7㎞입니다.

활주로는 구마고속도로 착공과 병행하여 지난 76년6월24일 착공하여 77년12월17일 준공된 것으로서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한 비상시의 군용항공기 활주로로서, 현재 K-2공군기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활주로 설치로 인해 우리 구 월암, 대천, 월성동 등 9개 법정동 일부와 달성군 화원읍 일부지역 252만8천여평이 19여년간 비행안전구역인 건축고도 제한지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이전 건의와 노력의 결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군 작전 수행기능을 동시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방부에서는 95년5월25일 이 비상 활주로를 대구 동촌비행장내로 이전하여 현재 공군과 민간 항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잇는 하나 뿐인 주활주로에 대한 예비 활주로로 활용하여 비행장의 기능을 보강함은 물론 전 평시 군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민원을 해소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활주로는 당초 건설교통부 소유부지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활주로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부지매각이 법적으로 불가하였으나, 95년5월 국방부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소유권을 무상인수함에 따라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대구시에 약 200억원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비행 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지법〔제21조의2〕규정에 의거 제1 2 3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구역은 활주로 시설자체를 포함하여 14만5천평 상당으로 건축허가 불가지역이며, 제2구역은 제1구역의 전후방지역 65만9천평 상당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지점으로부터 제1구역 경계선까지 거리의 35분의 1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건축고도를 제한한 구역이며, 제3구역은 제1구역의 좌우측지역으로서 건축고도 제한지역이였으마, 96년2월1일부로 국방부에서 해제 결정 하였습니다.

제1구역과 제2구역은 국방부와 대구시간의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각서〔제2조제7호〕에 의거 98년말 대체 활주로 완공 이휴라야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활주로 부지매입 관련,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96년7월15일 시의회의 승인을득함에 따라 하반기에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96년 예산확보액은 26억 4천만원입니다.

본 활주로가 98년까지 차질없이 동촌비행장내 이전 완료하게 되면 활주로 부지는 2016년 목표 대구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경정에 의거 성서공단을 연계한 공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도시기본계획은 96년말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활주로가 완전 이전하게 되는 21c초에는 구에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중인21c 달서발전 기본계획과 대구도시 재정비계획에 의거 월배권과 성서권을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지역 일대의 발전이 한층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활주로가 조속 완전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가지의 추진사황,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장기지구보다 외곽지인 성서, 용산지구가 먼저 시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99년 준공목표로 추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장기동, 감삼동, 본리동 일원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89년6월10일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이 지역 일대 12만여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94년4월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42호로 동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장기택지 개발계획은 단독주택 279세대, 공동주택 2,329세대 등 총2,608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5만여평과 도로, 주차장, 공원, 공용의청사,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등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시설용지 7만여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용지매입비 1,070억원, 공사비 150억원, 기타 시설비 331억원 등 총 1,5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재결건을 제외하고는 95년8월1일부터 10월18일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나, 장기택지지구내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건립할시 인근 성서 용산지구와 장기지구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주로 차량 진출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커다른 현안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만7천여평에 달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의 택지지구외 이전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앞으로의 제반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역시 고가 분양계획이던 터미널부지 공급불가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배 비상활주로 비행 안전 제3구역이 96년2월1일부로 국방부에서 해제결정됨에 따라 고층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공동주택 건설예정 택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지구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전과 관련하여 96년말 건설교통부 승인예정인 대구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어야만 택지개발계획 변경계획과 택지개발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97년 상반기경에는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상으로 이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내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구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부구청장입니다.

(보 고)

예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고령군, 달성군, 달서구 경계표시 및 달성군 골재채취장 위치를 표시하여 달성군 구라지구 골재채취현장이 우리 구를 침범하였는지의 여부 및 침범하였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병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인동에 공영 유료주차장 시설과 두류동 유료주차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여러방면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골재채취 가능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인 호림동 제방쪽에 골재가 일부 퇴적되어 있으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강정취수장 둑으로부터 하류 방향1㎞ 이내의 하천구역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금호강, 낙동강 합류지점에는 우리 달서구와 달성군, 고령군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 관할 하천면적이 제일 적어 골재채취 구역이 좁고, 골재채취 가능량이 약 1만5천㎥ 정도이므로 골재채취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인부와 준설선, 바지선, 채취선, 선별기, 포크레인, 페이로더 등 장비와 제발시설의 투자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하천고수부지에 골재채취는 성서제발 시설물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골재채취 사업장으로는 부적합 할 것으로 보고,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경제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구라지구 골재 채취선이 경계선을 넘어 우리 구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명백하지 않으나, 달성군이 경계지점에서 골재채취 하는 것을 96년5월16일 순찰 중 발견하고, 당일 달성군수에게 즉시 골재채취중지 요청을 한 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하천구역 경계측량을 의뢰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경계지점에 깃발로 경계표시를 해 두고 달성군수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는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달성군으로부터 채취선이 움직일 수 있는 유수여건이 되는대로 원상복귀 조치할 것임을 다짐받았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지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천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행 자치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과 같이 대장과세가 많아 지역의 소득증가분을 제때에 지방세로 수입하지 못하여 소득탄력성이 낮고, 또 면허세가 정액세로 되어 있으며,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율을 세액에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세외수입원의 개발확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시점에 세외수입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예병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재회의원께서 지금 달성군이 인근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달성군에 판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 추정하기로는 만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하천부에서 골재를 채취를 할려고 하면 우선 시 도지사가 관할 국도관리청장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골재채취 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을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경제성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겠고, 달성군에 이것을 판매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성군과 일차적으로 협의가 되면 달서군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