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7월29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종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최종백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7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쓰레기수집 및 운반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실시 해 볼 의향 외 5건을 묻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골재채취사업을 하실 의향을 묻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최종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백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 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한진상조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진상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정만식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정만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달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본동 산44-2번지에 건립할 청소년수련관은 철근콘크리트로 건립되며, 건물 연면적은 1,080평으로 국비 15억, 시비 7억5천만원, 구비가 17억1천3백만원 등 사업비가 39억6천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이 96년2월부터 97년8월22일까지 1년6개월간이며, 지난 96년6월13일 청소년수련관 인근 아파트의 안전문제 검토를 위하여 공사중지 된 상태입니다.

조사특위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따른 진상을 조사하고, 문제점 야기 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6월28일부터 7월20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상세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7월3일은 관내 본리동 청소년수련관을 현지 확인하여 입지선정, 주변환경,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였으며, 7월8일부터 9일까지는 타 시 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전 동구 대덕구, 인천 동구 등을 현지 방문하여 의회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입지선정, 지질, 사업비, 공사방법, 각종 민원사항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7월11일은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석정달 씨의 사업계획서, 기부채납사유, 시설결정에 따른 시관련부서와 협조사항, 구본청 및 전 국회의원의 의견서, 본리공원 조성계획 등 변경사유를 조사했으며, 7월18일은 시장이 현재 부지에 건축물이 확장될 시 30% 이상 급경사와 암반으로 구성되어 인접 3필지를 추가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재검토 요청한 본동 산45-1, 산45-2, 산46번지 토지소유자를 방문하여 협의사실을 확인하는 등 특위위원 모두 열성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9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5차까지 조사특위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특위 전 위원의 전원일치로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본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부지는 석정달 씨가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토지로 본리공원의 산44-2번지로서 이곳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특위 전 위원은 입지선정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로 첫째, 본리공원 내에 건립될 부지는 연접한 도로면을 기준으로 볼 때 30%이상 경사가 심한 악산이므로 공사 시행 시 산기슭을 절개하는 등 자연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 후에도 진입로의 협소 등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을 하기 부적합하며,

둘째, 기부채납된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지질이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송현 성한아파트와 주택지가 인접하고 있어 암반굴착 시 발파로 인한 지역거주주민들의 정신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며 부근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인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셋째,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완만한 다른 장소에 선정하여 건립 시 사업비측면에서 비교검토 해 본 결과 현재 추진하는 장소에서는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발생 시 굴착공법을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설계변경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비가 집행부에서는 토목공사비에서만 해도 5억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하나, 당 위원회에서 인천 동구에 현지 확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목공사비에서 추가 소요될 사업비가 20억원 정도로 판단되었으며, 넷째, 석정달 씨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순수성이 없이 목적 기부채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석정달 씨가 기부채납한 토지는 2천평 중 토목공사 완료 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평지 면적은 건물바닥 면적을 포함한 천여 평 정도로 볼 때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격과 토목공사 사업비와 비교해 본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동에 건립될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어본 결과 대책이 없다고 심사되어 현재 결정된 청소년수련관부지 위치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건립 시정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여 시정 요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조사보고에 갈음합니다.

(참조)

[부록]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방청석에서 박수 치는 이 있음)

○의장 이종택 정만식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이 조사보고한 시정요구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치는 이 있음)

○의장 이종택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황성기의원, 정만식의원 두 분이 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