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종열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선임할 것인지 잠시 정회하여 선임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특위위원장 선출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도출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열 신원섭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열 위원장 박종열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구정살림의 기초가 될 96년제2회추경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으로서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그 성과를 검토하여 개선점과 시정할 사항을 파악하여 정기회의시 심사하게 될 97년도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동시에 책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우범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범택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범택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범택 반갑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좌석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우범택, 염오용위원과 좌석교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총괄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제가 맡아서 검사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치사항도 결과가 나왔고 그저께 상임위 활동에서 대체로 많은 부분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새삼스럽게 물론 특위라든지 자격이야 되겠지마는 다 다루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잘 나와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위에서 단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시 갖다 놓고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면허세 미수납액의 체납전산자료 집계와 징수집계 불일치해서 약 5,200만원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적사항 내용중에 전산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착오가 생기고 징수착오고 업무미숙착오 전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열 위원장이 징수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이 총 얼마나 되죠?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시효소멸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종열 좌우간 체납세가 시효소멸되기 이전에 연말까지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11%나 증가되었고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자그만치 141.5%나 증가되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미수납관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인지 또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좀 더 나은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신원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열 죄송합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신원섭위원님, 도시국장님이 와실 때까지 보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위해 주십시오. 예.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고 느낀 것은 증빙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담당이 없어서 출장을 가서 못 나왔습니다. 또 비번이 되어서 못 나왔습니다. 아니면 무슨 행사장에 가서 못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쯤 하면 한 3일 후에 나오고 그 이외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자료가 없었던 자료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실지 몰라서 지적을 못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담당이 "이것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어느 부서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 자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세특별회계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프린트기가 옳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징수만 내주고 징수교부금을 시에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일주일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때 성의를 더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열 도시국장님 나오셨으니 신원섭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도시국장님 특위위원 절대다수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쪽에서 어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211% 증액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41.5%가 증액되었는 징수율이 매년 악순환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답변 중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무언가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단속이 미흡해서 이런 건수가 발생된다라고 보는데 마찰이 안되도록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경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는 다른 과태료는 보면은 3%, 5% 이렇게 일정기한내에 안 내면은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낸다든가 그러한 제도적으로 치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이게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무언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도시국장님, 교통과장님만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징수문제에 있어서 징수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아마 여기 집행부 간부 되는 여러 분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 최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불법주차는 5분예고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병순위원 다른 동에도 그런 일이 많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5분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방 가고 나서 뒤 돌아보면 끊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많이 항의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분명히 5분제를 약속을 했는데 이삼분도 안되어서 끊고 가 벌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어요.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금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마구잡이식 단속 또는 주차단속을 하기 쉬운 곳에서만 단속을 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단속을 한다, 또 특히 견인용역회사에서 가까운 거리에만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견인용역회사와의 용역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방법, 목적 또 계약의 문제점, 장단점이라든지 또 진취적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곁들여서 자료준비할 동안에 견인을 하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이 있는지 그리고 서면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위치가 아마 자료로 기록이 되어 있지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만 단속을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당2동 같은 경우는 견인회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요즘 경기도 안좋고 어려운데 주차공간도 좁은데 단속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회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불만이 쌓여서 주차장특별회계 납입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개인 용역회사 관계는 자료를 가지러 가셨죠?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바쁘시지마는 도시국장님게서 지역에 혹시 그래도 차등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주차위반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지 않나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예. 최종백위원입니다. 사업소세 목적에 27억2,000만원 금액에 세출예산의 다른 용도로 전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사업소세가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건설사업에 써도 환경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그런 환경개선이라든가 정비에 목적을 둔다는 목적세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가 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정비사업에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범택위원.

○간사 우범택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모두 38건에 집중되었는데 왜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또 그 ㅤㄸㅒㅤ 사정에 의해서 당위성에 의해서 다시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삭감이 안되게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언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전에 조율이라고 할 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예산을 상정할 때 보면 아무 계획없이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이 불쑥 올라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동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홍선동위원 예. 홍선동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보면 신당동 신설에 행정장비 구입이 8천3백몇십만원이 있는데 경영관리실장님 소관입니까? 예비비로 가지고 행정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홍선동위원 예비비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홍선동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예비비 가지고 이런 것은 구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써야지 행정장비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도 긴급을 요하는 장비입니까?

○염오용위원 동사무소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사전에 계획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선동위원 이게 여러해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사업인데 그걸 당초에 예산을 잡지도 않고 있다가 예비비로 한다 이 말이죠?

○염오용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한해대책용 비상급수시설비가 5,687만1,000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물안전점검장비 구입 등 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계장님 두 개소를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염오용위원 총 금액이 얼마 들었는데 부족금액이 현재 예비비로 지출했는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거기 비상급수시설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염오용위원 지출내역서하고 완공했는 사진찍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오용위원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건축물안전점검 장비가 철근탐지기는 철근 크기를 탐지하는 겁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건축물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실적은 어느정도입니까?

○염오용위원 실적은 없고 장비는 사고 그렇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사용에 대한 기록은 안 합니까?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우범택 예비비에 있어서 명시사고이월비가 40건에 103억1,514만원 전년도에는 47건이고 6억7,870만원 되는데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자꾸 건수없이 이월시키고 하는 사업이 많은 데 건수는 전년도보다도 적습니다마는 금액은 많습니다.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건수가 많은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우범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관계가 사업목적을 두고 예산을 잡을 때에 충분한 검토없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건수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사고날 때에 민원인하고 합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이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자체도 무언가 자기것이라고 보고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을 검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경영기법은 기업경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체납은 징수과이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 체납세쪽에 5년마다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5년전까지의 체납세 총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연도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에 대한 결산을 승인을 하는 입장에서 서면자료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로서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짚고 무언가 대책을 강구하고 할려고 하는 것이지 서면으로 받아서 참고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달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저조한 입장에서 체납액에 있는 세목 받을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소멸시효시키고 말소처분하고 여러 가지 체납하게끔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섭위원 총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94년도, 95년도 전까지 소급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자기가 이 달서구를 경영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하면 이런 결손처분금액 중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법원에 이걸 시효를 보류한다든가 소송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아마 업무적으로 보시다보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건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에 압류를 한 건수가 있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압류했는 금액 불용액중에 체납소멸이 어느정도 됩니까?

○염오용위원 제가 예비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이 어느정도 자료가 제출이 되었어야 검토가 되는데 예비비 지출사유하고 금액만 총체적으로 나오니까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비비에 관해서 주무국장님 그리고 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2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은 총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출사유만 총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지마는 한해대책 비상급수시설 지출부분도 사실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뭐 어떤 공원에 얼마가 부족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상세한 자료가 준비되어서 특위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바로 이게 없으니까 특히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책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회의자료로 앞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예비비 지출내역서에 보면 아웃라인만 나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미안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우리가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회할 때 우리가 걸렀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질의를 아니까 여기서 종결하고 나중에 더 보충적으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질의를 끝마치는게 좋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신원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체납에 대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을 본회의 상정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