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조)

1995회계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구의회에 제출한 결산 관계서류에 의거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95억453만원에 전년도 이월 건설사업비 59억9,525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 354억9,97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8억1,89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비 11억5,588만원, 산림보호비 3억5,220만원, 도시계획 등 관리비 1억8,162만원, 건축행정비 1억3,119만원, 건설사업비 226억7,095만원, 재해복구비 7,263만원, 교통행정비 8,028만원, 지적행정비 1억7,336만원 등입니다.

95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억4,298만원을 편성, 33억16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4,85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 15억4,298만원에 지출액은 13억9,328만원으로서 징수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5억5,527만원으로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96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업비 10억7,179만원,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수용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 운영비 3억2,149만원 등입니다.

기 집행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95년도 예비비 1,191만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그 중 1,1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야간노점상 단속요원 보상금 29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구조진단 장비구입비 846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월성1동사무소 북편도로 건설 사업비가 2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본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30건에 81억8,109만원입니다.

기 타

현재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채권현재액은 건설과 소관 과불보상금 1,579만원이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주차장설립 재원조성 적립금으로 15억7,716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수령액 106억8,662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05억1,5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7,100만원이며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24억4,948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486만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21억5,3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100만원, 예비비 1억1,040만원으로

대략적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이월 도로건설 사업비 23건에 대한 보상비 집행잔액 10억5,743만원, 95년 이월 도로건설공사 30건에 대한 공사비 잔액 1억6,043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지역난방공사 등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집행잔액 8억3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5,900만원

도로포장공사 32건에 대한 공사비 집행잔액 4,804만원, 94년 이월 대명천 복개공사 집행잔액 4백만원, 기타 도로,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및 부대비 1,648만원

공원녹지사업 집행잔액 8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산림보호비 집행잔액 2천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청원경찰 미임용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주차장 특별회계) 1,486만원, 5개과 직원 인건비, 수용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5,824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5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목상 목별 집행내역 등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일자 : 1996. 8. 3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회부일자 : 1996. 10. 22.

검토기간 : 1996. 10. 27. 10. 29(3일간)

2.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의회 승인 요청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4. 검토과정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9.27%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세가 15.5%, 세외수입이 18.3%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8.7%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6.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3%가 증액되었음.

도시건설소관 예산은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가 295억4백5십3만9천원이고, 예산현액이 354억9천9백7십8만3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332억4천원으로 지출액이 248억1천8백9십1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2%가 증액 지출 되었음.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2억원이고, 사고이월이 81억8천1백9만2천원으로 전체 금액의 36%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34% 증액된 금액임.

불용액이 22억9천9백7십7만9천원으로 전체금액의 8.3%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98% 증액된 금액임.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5억4천2백9십8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3억1백6십8만8천원이며, 수납액에 있어 수납총액이 19억4천9백8십5만1천원 중 과오납 반환액 1백3십만원, 실제수납액 19억4천8백5십5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이 13억5천3백1십3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2.6%증액된 금액임.

미수납액 처리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13억5천3백1십3만6천원으로 되어 있음.(교통관리과)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15억4천2백9십8만2천원 중 지출액이 13억9천3백2십7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4천9백7십만5천원으로 예산액에 10.3%가 발생하였음.(교통관리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유별 내역으로는

예비비지출 결정액 1천1백9십1만원이며 지출액이 1천1백3십6만6천원이고, 불용액이 5십4만4천원으로 지출결정액의 4.5%로 되어 있음. (건설과)

특별회계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억8백7십4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13억6천8백4십1만9천원이고, 차인잔액이 15억7천7백1십6만5천원으로 대구은행 정기예치금으로 되어 있음. (교통관리과)

시비보조금 총액106억8천6백2십2만6천원으로 도시건설 총예산에 36.2%에 해당하며 집행액은 105억1천5백2십2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7천1백3천원으로 되어 있음. (건설과)

위탁금은 전년도말 현재 10억6천6백7십1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 6억7백1십2만2천원이며, 지출액이 10억3천2백9십4만1천원이고, 차감액 4억2천5백8십1만9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6억4천8십9만원으로 되어 있음. (건설과)

기타 조경공사 예치금이 전년도말 현재 2천8백1십6만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2천8백1십6만3천원으로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음. (도시관리과)

수목이식이 전년도말 현재 5백5십5만5천원이고, 증가액 5백6십4만3천원이며, 지출액이 5백4십7만원이고, 차감액이 1십7만3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백7십2만8천원으로 되어 있음. (도시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 19억4천8백5십5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3억9천3백2십7만6천원이며,

이월액은 세계잉여금 5억5천5백2십7만4천원으로 9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예산액 25억원중 징수결정액이 24억1천6백2십8만6천원이고, 수납총액이 24억4천백5십7만1천원이며, 과오납반환금이 2천5백2십8만5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억1천6백2십8만6천원으로 전액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음.

상기 사유별 원인분석 결과 94년도 12월(1개월간) 정부합동특별세무비리감사와 95년 4월 28일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후속처리 및 행정기구 개편으로 잦은 인사이동 등 다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나, 도시건설 예산의 34%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은 이후 건설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투자사업 내용

도로건설 및 포장 27건 19,395백만원

도원지 우 오수 분리시설공사 1건 508백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1건 993백만원

6. 검토의견

달서구 도시국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6.4% 증가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12.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92.6%가 증가하였음.

미집행 사유로는 명시이월 2억원은 시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및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년도 보다 34%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98%가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사업비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요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211%가 증액하였고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141.5%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 5억5천5백2십7만4천원은 9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임.

미집행 및 미수납액을 원인분석한 결과 94년도 12월(1개월간) 정부합동특별세무비리감사와 95년 4월 28일 상인동가스폭발사고 후속처리 및 행정기구개편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다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나, 도시건설예산에 34%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은 이후 건설사업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됨.

집행부 국장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