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서 3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10시 17분)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소송현황은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10월 1일까지 33건 들어왔고 국가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3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이월 건수가 40건 중에서 17건이 있고 금년에 접수된 것이 23건입니다. 이 중에서 9건이 소취하를 했고 우리가 승소를 9건 했고 패소를 2건 했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그 다음에 2,295만8,310원을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급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용어가 되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원고는 우리 구 본리동에 사는 임화자입니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행정직원으로서는 건축과장 외 2사람이 맡았습니다. 청구취지를 보면은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11번지 건물의 1층 슬라브 공사까지 끝낸 시점에서 92년 12월 29일 피고가 신축중인 위 건물의 대지 일부가 지하철 1-3공구 월촌정거장 출입구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이 계획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 지시는 피고가 지하철 통과 구간과 편입대상 토지를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건축을 하지 못 하도록 예방하지 않아 원고가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할 때 까지의 소요된 제 경비 3,82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그런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의 판결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책임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달서구청장은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위 지하철 건설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되는지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의 건축계획이 지하철 건설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지하철 건설사업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금액은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 주면서 공사의 기성금액으로 지출한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94년도 11월 20일부터 95년 6월 21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항소심 판결내용입니다.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의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지하철건설본부가 월촌정거장 출입구 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의 대지 일부를 위 지하철정거장의 출입구 시설부지로 내정하여 두었으므로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기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하철정거장의 출입구 시설 쪽으로 이 사건 대지의 출입구를 낸 설계도면에 의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였고 워고는 92년 12월 8일경 이 사건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사건 건축의 일부가 월촌정거장 출입구 시설의 설치계획 구역에 저촉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92년 12월 24일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이 위 정거장의 출입구 시설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92년 12월 29일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그 설계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금액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월촌정거장 출입구 시설의 부지로 일부 편입된 이 사건의 대지에 건축된 건물 기초 3평방미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35만5,500원을 공제한 1,964만5,000원 및 이에 대한 94년 11월 20일부터 9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원금 1,964만5,000원과 이자 330만3,312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한 건은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 구가 패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입니다. 이 원고는 김석영이라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차형근이라는 사람을 사가지고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인 이동권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사건 토지는 진천동 730-2번지입니다. 이게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856㎡입니다. 청구취지를 보면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동의없이 87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임료가 3,500만원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문제는 작년에 그러니까 12월달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때도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안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여튼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재판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우리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을 우리가 불러서 경위를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이것을 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가, 안하는가 심도있게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청이 생기고 난 후에 아직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 때 청장님까지 최종결심을 얻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알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40페이지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10시 41분)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세입부분은 다음에 징수과장이 설명을…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지마는 세입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결심을 맡아오면은 그것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을 총괄하는 징수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누락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목표액을 잡아보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무라든지 특별수당이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상당히 중요도도 물론 인정하겠지만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활동관계라든지 감사같은 경우에는 정보비적인 성격, 옛날에는 그걸 정보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비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는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로서.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총액은 2,379만9,000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내시는 위로부터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 봉급에 대한 것은 9백여명에 대한 봉급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지, 우리가 25명을 임명했다고 25명을 요구를 하고 또 8호봉을 했다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또 요구를 하고 해서 중앙단위에서 국고보조를 해 줄 때 그걸 그렇게 맞추어서 못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낭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백여명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자기 호봉에 적합한 봉급과 호봉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호봉 자체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기준호봉을 변동시키지 않는 한은 봉급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국비로 내려오는 기준호봉에 맞게 인사발령을 하면 딱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사람을 호봉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안있겠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현재있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봉급을 국고보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호봉에 맞추어 가지고 총정원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인원수가 많아졌다, 줄어졌다고 해서 호봉이라든지 국고보조금액이 변동이 되는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지침상에 1.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의 다 지나가고 앞으로 불과 한 두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총괄과 꼭 나가야 될 돈을 파악해 본 결과 한 7억, 6억정도 이상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비비는 물론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3%를 꼭 학보해 두어야 되겠지만 사업성격상 앞으로 크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6억정도를 삭감을 해서 일반 재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최종결정을 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보면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 금액에 0.9%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돌아갔고 1회 추경 때 0.7%가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일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그대로 만약에 다 승인이 된다면은 예비비가 0.8%밖에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정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예비비로 돌아갈 재원이 최소한 0.5%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3%는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동사무소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서 300만원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의회에 요구를 할 때는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삭감된 예산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규모, 재질에 맞는 민원대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더 올려 주어야만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나 모든 행정장비를 비등한 수준의 재질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기존 민원대는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3, 4년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민원대가 있는데 그것을 구청이나 다른 신설 동에 동사무소처럼 위에는 스텐으로 하고 유리 깔로 나무로 하고 보기 좋도록 개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지고 편리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두류1동사무소는 작년에 새로 신축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동사무소 규모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되어서 에어콘도 2층 회의실에 대형이 들어가고 2층 회의실하고 1층 사무실하고 실지 동 규모는 적지마는 동사무실 면적은 크고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누가 더하고 줄일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연말까지 집행을 할려고 하면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동사무소의 요구였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2층은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이 있고 다른 것은 별다른 사무실이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 동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동사무소 근무 인력에 맞추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두류1동의 경우에는 동세의 규모보다는 동사무소가 크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고 2층 회의실이 별도로 있고 또 회의실의 경우는 또 사용빈도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종 협의회단체에서 회의를 자주 한다든지 또 동네에 다른데에서 필요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동사무소를 일부 줄여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여건으로 보면은 동사무소를 다시 칸막이를 해서 줄여 가지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민원실을 협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제가 알기로는 60평정도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만명 조금…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신설 동의 경우에는 적어도 동사무소 규모를 23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두류1동은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고 또 회의실이라든지 그렇게 규모가 설령 크다 하더라도 일부 또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 회의실을 칸막이를 해서 줄인다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평균 평수 관계는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신설 동의 경우에는 거의 백여평 이상씩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우리 구의 총무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예산이 승인 되고 난 후에는 연말까지 세 사람을 풀로 쓰더라도 이 기간을 초과한다든지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쓰다보면 한 달에 25일, 26일 해서 두 달 동안 쓸 예정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각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한 사람씩 밖에 잡급직이 없습니다. 특히 상인2동의 경우에는 지난 추석 이후에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어서 총무과에서 기동배치를 해서 직원이 처음에는 4사람인가 나가 있다가 그 이후에 많이 80%이상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2사람 정도 줄이고 두 사람이 우리 구에서 나가서 보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보수는 구에서 동으로 배치가 되고 난 후에 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호봉이라든지 직급은 틀립니다마는 동 근무수당이라든지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는 안 받던 것을 받기 때문에 훨씬 대우가 좋아졌다고 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도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구에는 월 여비가 3만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10만원 매달 나가고 있고 동 근무수당도 5만원씩 별도로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많아졌지요. 뭔가 계산을 잘 못했다든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얼마전에 동구에서 의회 차원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이 부실건물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저께 저한테 합의를 받아갔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동사무소도 서너군데 되고 전반적으로 전체 동사무소를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동사무소의 보수관계, 구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 또 기 공사를 했는 시공업체에서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 그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동사무소별로 계상요구가 될걸로 압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도 한위원 말씀대로 당초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명 중에 19명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1명은 도시관리과에 산불보조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1명은 민방위과에 비상급수시설 관리요원으로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전에 3일간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각 실과장님, 또 민원되는 분야에 직무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단 동에 배치를 하고 동장님에게도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지시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총무과에서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저희들 예상 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일부 한 두사람이 다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과 사무장이 직접 불러서 대화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걱정을 상당히 했는데 지금 방범원들이 구에 복귀를 해서 사기가 조금 방범원으로서 있기 보다는 동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사기가 높아졌다. 또 동에 궂은 일 모든 일을 맡겨도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지금 열심히 근무를 잘 한다. 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게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명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새로 했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신원조회하면 끝나는데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의심도 되고 해서 전부 신원 재조회를 해 본 결과 전혀 혐의사항이 없고 아마 지난번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어떤 타 업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을 지 몰라도 본인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부 보니까 동에서도 업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또 폐기물 단속 그런 업무를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내에 다른 업무를 절대 맡기지 마라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가 동에서 그 이외 업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보조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지난 번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파출소에 근무했는 사람은 최소한 구청과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인접된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배치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과거에 근무했던 파출소의 동은 배제를 시키고 다른 동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한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신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밤에 제가 일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 압류를 하는 이런 작업을 밤에도 직원들하고 똑 같이 밤 12시고 1시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현재 물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조금 전에 삭감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방범원들은 전에 야간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구청으로 복귀함으로써 야간근무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 방범초소운영비, 방범복 이것은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아까 경영관리실장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평균 28만원 받고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 후에 시간당 2,670원 계산을 해서 일 하는대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 나가는 것이 월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 근무수당이 이 사람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5만원 평균 나갑니다. 그리고 출장여비가 구에는 3만5,000원이 월액으로 나가는데 동에서 월액 1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에 있을 때나 구에 있을 때나, 봉급 이외에 이런 수당이 나가는 것은 크게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각 실과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법에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작동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저희들 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현재 소방시설이 일부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고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당초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법이 소방법〔32조〕시행규칙〔29조〕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에너지 소비 절약 차원에서 야간근무할 때는 집중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리고 주간에도 비가 온다든지 흐린 경우 이외에는 사무실에 전기를 쓰지 말자 그리고 주간에 꼭 필요할 때는 쓰되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에는 절대 전기를 쓰지 말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 하면 금년에 종합민원실에 환경개선 차원으로 세무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에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2층을 새로 증축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마는 오늘까지는 어렵습니다. 이 일용인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실과, 부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동까지 자료를 받을려고 하면 2, 3일 시간을 주셔야지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상용인부도 각 실 과 과장이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 말씀은 맞는데 예산을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를 총무과에 5명을 쓰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이 되면 그 인력 채용을 누가 하느냐 하면 실과장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산출근거는 조금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선기사가 계산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상복합형 건물로 이번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파출소 부지가 80평이고 구청부지가 220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300평입니다. 그것을 4층까지 지어서 대지면적이 1,000㎡입니다. 건축면적은 약470㎡.

○총무과장 박홍우 바닥면적이죠? 대지면적이 300평이고 바닥면적이 140평 하고 연면적이 약 470평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창고 그리고 1층, 2층에는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3, 4층에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측면에서 사무소나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임대사업을 하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19억6,200만원은 영선기사가 약식 계산을 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인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인가 준공이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공용청사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총무과장 박홍우 예. 용도변경만 하면…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상형 복합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개인이 상업용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마을금고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것을 유치를 해서 마을금고도 어차피 임대하면 사용료는 내야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을 침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총무국장 김봉원 공유재산도 법상은 민간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장 박홍우 경기도 일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담당 영선기사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3.52%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플러스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법령집에는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법령하고 시행령하고 같은 책으로 만듭니다. 중앙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법이 하나 바뀌면 한 페이지에 모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한 페이지에 인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교재로 만듭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서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회계담당자 교육에 관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한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 동 직원 전체를 교육을 시킬려고 하다 보면 책자를 부득이 인쇄를 해서 서무담당자, 주무계장 다 하기 때문에 인쇄를 안할 수가 없고 또 법령집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인쇄를 할 때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동사무소 규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 1층 면적이 82평이고 2층 면적이 63평입니다. 그래서 1층 82평이 되어서 요즘 짓는 것은 전부 100평이 넘습니다마는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2평을 지었습니다. 1층 22평을 짓고 2층을 당초 63평 있는데서 14평만 추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 짓는 것을 그대로 2층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2층 면적이 63평이었는데 그 뒤에 약간 14평 정도만 더 추가로 지어주었습니다. 증축을 해 주었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1층 22평 짓는데는 그대로 2층으로 안 올리고 놔 두니까 여러 가지 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또 2층 면적이 크게 넓지도 않은데 바로 2층을 올려야지 공공건물로서의 유지가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총무과에 영선기사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건축직이 하나 생겨서 영선기사가 있는데 동에 증축보고를 받은 결과 동에서 요구가 1층 22평하고 2층 14평을 지어달라고 해서 짓고 나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지었는 것 얼마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을 것 1층 22평을 막바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모양이 안 좋다기보다는 2층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맞는데 2층 면적도 좀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지금 현재 짓는 면적이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데 바로 지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했는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알겠습니다. 이 동사무소는 이렇습니다. 근래에 짓는 것은 최소한 면적이 20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250평 가까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건폐율에 맞추어서 최소한 바닥면적을 100평정도 해서 1, 2층을 크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가 과거 80년대 보다는 90년대가 워낙 많습니다. 성당2동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때 서구청에 있을 때인데 80년대 초인가 그 때 지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수요 측면에 맞추어서 지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앞을 내다보지 않고 대지면적도 적고 건물면적도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당 2동 사무소는 대지면적이 더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증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도 해 보겠는데 대지면적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증축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염위원도 저희과에 와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연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동사무소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동 형편에 따라서 수선요구도 오고 증축요구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리고 실지 현재 장기동 같은 곳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왜 장기동은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장기택지개발지구가 되고 나면 분동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협소한 동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동사무소를 하나하나 현재 신축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다 같은 구민인데 어느 동은 협소한데 방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에 형편에 따라서 현재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증축해야 될 부분은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팔아서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염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두류1동 때문에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상 두류1동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열악한 동사무소였습니다. 공원부지에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학득위원님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공원부지에 무허가로 지어져 있는 것이 지적이 되고 이게 누수가 되어서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차 해결을 하자 그래서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서 근래에 짓다 보니까 면적이 100평 단위로 많죠. 과거에 지었는 건물은 거의 6, 7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부득이 구에서 그 당시에 적게 지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관공서가 다 그렇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짓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짓는데 계속 인구가 늘고 행정수요가 늘다보니까 청사가 구청도 지금 우리가 92년도에 들어올 때 보다 현재 좁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염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리고 아까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 3.52%는 지금 영선기사가 전일근무로 인해서 출근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대곡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특수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해서 써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관계는 매달 사역품위를 해서 쓰기 때문에 상용으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저희들이 29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분동이 될 때까지는 시한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래서 저희들도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현재 종합민원실에는 창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직원이 책상을 두어서 근무를 하고 그 뒤,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과 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실이 개방이 되어 있고 보기가 흉하고 조금만 몸을 뒤틀어도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난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 사항입니다. 실지 나중에 와 보시면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저희들 민원실을 방문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직원들이 분산된 분위기에서 일을 하니까 업무에 집중이 안 생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상당히 오른 것도 있고 도움되는 일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9월 2일부터는 저희들 과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9월 2일부터 16종의 민원이 전부 우리 과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 대를 해 놓으면 받는 동시에 보낼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팩스민원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두 달분을 이번에 계상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당초 저희들 과 생각은 상용으로 하든지, 직원을 증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용을 바라는데 상용은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상용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일용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옆에 총무국장님이 듣고 계신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팩스민원제도가 생기고 민원 업무가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증원하라고 하는데 인원은 안 주고 각 과에서 빼서 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인원을 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과에서 사람 모자란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북구에 총정원이 인구가 36만 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95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절대 인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에 시 전체 지방세가 얼마냐 하면 800억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받은 것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청이 1개 군하고 7개 구청으로 갈라져도 세무관계도 자동화 되어도 전부 산출해서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우리 구가 정원 시범 구로 되어 가지고 구청이 발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60페이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세무과장 최상곤 요즘 보니까 냉난방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디다.

○세무과장 최상곤 사망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이나 호적부상에 나타나면은 납세는 상속이 됩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입니다. 호주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속을 포기할 경우는 납세상속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결국 5년 지나서 체납처분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저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건축부분에서 사용하는 기기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난상황실이 전국 시 도, 전국 시 군 구에 상황실을 전부 만들어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예산을 확정지어 가지고 재난상황실에 기초장비를 지급해 줘라 그래서 시비로 보조가 내려와서 했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건축과의 기기 성능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기기 구입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능비교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축과 보다도 더 나은 상황실 기초장비는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청에서 주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샘플을 보고 더 나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우리가 인도접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50사단에서 해 옵니다. 접수를 해 오면 바로 이 사람들 병과가 교통지도 단속요원 아니면 각종 하천감시요원, 산불감시요원으로 병과가 박혀서 옵니다. 오면은 사단에서 인도접수를 받아가지고 이틀간 시청단위에서 기초교육을 시켜서 해당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모든 관리, 기본교육 이런 것은 관리하는 과장이 책임지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138명인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재학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 보다는 학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교육도 시키고 교양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일반 사병들은 집단수용생활을 하지마는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우리하고 근무를 할 때는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도 퇴근하고 나서 자기들 친구끼리 모여서 술을 한 잔 한다든지 이런 시점에서 그런 사고가 왕왕 있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평소에 소양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모아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장님도 이런 지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바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틀간 별도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아까 민방위과장이 서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을 더 시켜서 근무지에 배치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사단에서 접수를 받으면 관리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자질문제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역법에 중졸이하는 면제입니다. 또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한 자녀들은 4종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 아까 재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유족들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경우이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4종 그러니까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 또는 대부분 결손가정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3일 이상 결근을 한다든지 하면 병무청에 통보해서 원대복귀시키고 이런 조치도 하고 있고 업무지침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3,000만원 된 것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매년 초 당해연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국시비보조 요구를 할 때에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와 직급과 호봉을 감안해서 요구는 일단 각 구청에 동일하게 자기 여건에 맞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중앙에서 국고보조내시가 올 때는 일괄적으로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맞추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이후에 변동되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은 97년도에 국고보조요구를 할 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급은 몇 호봉이 있고 7급 몇 호봉, 8급 몇 호봉, 9급 몇 호봉 해가지고 요구는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지마는 중앙에서 교부내시가 될 때는 각 구청 동일하게 기준호봉에 맞추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요구할 때부터 저희들은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지마는 국고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 호봉을 정해가지고 인원 수에 맞추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내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줄일려고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 거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군에서는 노천에서 밥 먹으라고 하고 비가 와도 노천에서 먹고 하니까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실장 이상명 달서구대대는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공익근무요원도 근무수칙이 있어서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제복에 명찰이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