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199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총괄하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총 8억3천6백2십8만1천원중 7억3천4백7십4만3천원을 지출하고, 1억1백5십3만8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모두 1억1백5십3만8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천3백4십2만1천원, 예산절감액이 9백1십6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6천8백9십5만7천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 사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의사관리 예산현액 7백9십2만8천원 중에서 급량비, 국내 외여비,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7백8만3천원을 지출하고, 8십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기록관리 예산현액 2천6백3십만원 중에서 회의록 발간 등 의회운영 기록보존경비로 1천2백8십7만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천3백4십2만1천원에 대해서는 95년 제43회 정기회 회의록이 시기적으로 96년도에 제작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따른 지출절차상 96년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관계로 95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공통경비 예산현액 3억3백1만5천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4백8십2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천8백1십9만5천원은 의원해외연수 미실시로 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3천8백1십9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처 운영 예산현액 4억9천9백3만8천원 중에서 인건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억5천9백9십6만1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9백1십6만원과 집행잔액 2천9백9십1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5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달서구 전체 결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세입결산총액은 956억5천4십3만원으로 예산액 874억2천2백6십8만원보다 8.9%가 증가 수입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71억9백8십9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942억9백9십3만천원의 81.1%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22.2%, 세출이 12.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계잉여금은 134억2,852만9,000원이고, 이것은 달서구 총세입 대비 19.4%를 차지하며, 전년도 17.1%보다 높은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명시 및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8억7,316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 제정휴면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 구 전체에 대한 의사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 및 지출액은 구 전체에 대비하여 각 1% 내외이고, 불용액은 1.5%정도입니다. 지출비율은 87.8%로 나타났으며, 불용액 1억153만8,000원은 결산서분계로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예산절감 91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342만1,000원, 집행잔액 6,895만7,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의사국 소관에는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예비비 집행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의사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부분에서는 예산액 2,422만8,000원에서 1,996만2,02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58.3%이며, 의정활동부분에서는 예산액 2억300만5,000원에서 2억5,482만24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84.1%이며, 사무처 운영부분에서는 예산액 4억9,903만8,000원에서 4억5,996만660원을 집행하여 지출비율은 92.1%입니다. 의회예산은 대부분이 경직성경비로 구성되어 지출비율이 안정되어 있으나, 기록관리예산의 일반수용비는 회의록 인쇄비로 정기회 회의록 유인비의 차년도 이월 집행으로 인하여 지출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국 결산안 중에서 예산의 전용 이채사용은 없으며, 금고 결산 결산결과 잔고와 일치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부합인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95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요지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이 의사관리에 84만5천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뒤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이것이 지출 안된 것입니다. 의사관리 84만4,980원…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우리한테는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없는데, 전문위원 뭐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것에 밑에 기록관리에 보시면 비율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48.9%로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허면 그걸 총…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은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입니다. 이것이 왜 1,342만1,000원이 남았느냐 하면 95년도 회기말에 이것이 끝나고 회의록 작성해서 그 이듬해 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지출이 되는데, 지출이 안되니까 그것이 늦어져서 그 예산은 불용액 처리하고, 96년도 예산으로 지출해 버리니까 남은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그것은 84만5,000원 집행잔액 중에서 급량비가 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가 33만9,500원, 국외여비가 49만5,480원해서 84만5,000이고, 나머지 남은 것 1,287만9,000원은 방금 얘기했는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출이 덜 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 낮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데서 물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3,819만5,000원은 의원 해외 및 공적경비로 집행잔액이 1,192만1,340원이고, 의정활동, 의회수당, 기타 부대비 집행잔액이 3,627만3,42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안 그래도 지금이 예산편성할 때는 "의원 1인당 얼마"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작년도도 남고 올해도 아마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금년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금년도 것도 결산을 해보고 예산이 좀 남게되면 최종 추경할 때 감액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니까 불용액으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감액처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유용하는 것이 차라리 안낫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그 예산을 안잡아서는 안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얼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 사무국에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의원세미나도 중앙에서 할 때 서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된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5년도말에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전부 다 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속기록이 전부되고 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지출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2월말까지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청 뿐 아니라 7개구청, 공히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남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연말되면 내년도 우리 예산을 얹어 놓으면 거기가서 또 집행이 되고 하니까 한해 95년도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한번 남아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내년에는 결국 금년도 지출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되면 금년도 것으로 내년도 지출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불용액은 안생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의하면 그 이듬해에 가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듬해 지출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이것가지고 명시이월하고 그렇게는 할 필요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기회가 12월말에 거의 다 끝나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바로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 2월말까지 지출하면 되는데, 12월말에 가서 이 정기회가 끝나기 때문에 정리해서 바로 원인행위를 12월말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위원회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은 의회규칙으로 91년 11월 18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만 이 모형을 제작할 때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모형을 정하여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 모형은 당시 의장단협의회 약속과는 달리 전국 시 군 구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국회모형과 비슷하게 제작된 모형으로 계속 사용하는 시 군 구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의원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형으로 다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규정될 모형은 결과적으로 과거 91년 4월 개원당시 모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원경간사께서 1차 제작을 하셔 가지고 나누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결정사항을 우리 규칙과 같이 맞추어 가지고 요식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같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되면 다음 3차 본회의 할 때 부의해서 의결을 받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