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와 현장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 동장님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선서시에는 양심에 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사무소의 행정직제순에 의거 성당1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위는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위원장이 부르는 동장께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월성1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월성1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월성1동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관내 동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질문에 앞서 일선 행정을 책임 맡으셔서 동정을 추진해 나가시느라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의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월성1동에서 현장 가로등관계 문제로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일부 불량한 그런 스위치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손영일위원 그런 부분도 지적이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뒤떨어지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제때제대 보수를 해줘야만이 동민들이 편의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월성1동 현장감사하고 왔습니다. 월성1동 잘하고 있습니다.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월성1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월성1동장님께서는 96년도 예산배정을 얼마 받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보안등 수리부분에 있어서…

○신원섭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받을 때에는 월성1동에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300만원을 받으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보안등 고장에 대해서 몇 등을 고쳤는지에 대한 소요비용이 얼마 되겠습니까?

○신원섭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그 부분에 지적까지도 하셨고 관심을 가지고 오늘 다시 월성1동장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참 안하시고 오셨다는 것은 감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원섭위원 보수비말고 다른 부분도 준비해 왔는 게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여러 가지의 집행과정관계라든지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동장께서는 본청의 지시대로만 이제까지 행정을 펴왔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오셨다는 말이죠?

○신원섭위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오셨지요?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잠깐 발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월성1동장!

○위원장 정만식 분명히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개조로 나뉘어서 월성1동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나갔지요?

○위원장 정만식 나왔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 10시까지 회의에 참석하라고 할 때는 감사인지도 모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월성1동장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라고 한 줄 압니까?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위원에 답변이…

○위원장 정만식 자료준비를 못해 왔으면 못해 왔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 무슨 일로 오라고 했는지 모르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월성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성1동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월성1동장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다음은 두류2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류2동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두류2동장님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A조로 편성이 돼서 방문을 했을 때에 상당하게 여러 가지 열심히 동 행정을 펴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고 서류확인 감사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96년도에 본예산에 보안등에 예산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750만원을 가지고 기존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몇 등이고 수리했는 등은 몇 등이 됩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1,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원섭위원 283만원을 가지고 96년도에 주민불편사항인 보안등수리가 다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수리를 해야 될 보안등을 파악하고 계신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정기적으로 내지는 수시적으로 관내에 순찰하시면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말씀이시죠?

○신원섭위원 어제 현장점검 결과에 보면 수시점검 내지 정기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위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원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96년도에 보안등 수리의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죠? 그래 생각합니까?

○신원섭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죠?

○신원섭위원 그러면 동장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면서 직원들의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현상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원섭위원 지금 담당직원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직원을 통솔하기 위한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원섭위원 방범등 관계에 의하면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그렇죠?

○신원섭위원 그 목적사항에 보면 합리적인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야간시민통행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보안등관리 설치를 유지를 하면서 실시할 방침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업무의 지침관계라고 구청하고의 원활한 협조체제로 해서 보고하는 하나의 행정관계이고… 사무직원!

○신원섭위원 이것을 그냥 드리면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지침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부를 드렸습니다.

○신원섭위원 거기를 보시고 방침부터 하나 하나 점검해 가는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께서 방침부터 다시 가나다순으로 읽어 주시면 점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3번째부터 말씀하세요.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기 및 수시점검에 있어서 두류2동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안등수가 457등에 750여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보안등 담당직원도 있고 내지는 동직원이 17명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한 이번에 방범지도요원이 한 분, 경찰에서 넘어왔는 한 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방범지도요원들도 보안등 관계라든지 정기, 점검하기로 되어 있지요?

○신원섭위원 이러한 식으로 이 보안등에 수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신원섭위원 그런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동장께서 근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지는 근무태만관계로 결부된다는 얘기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현재 보안등에 인근주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반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두류2동에 여러 가지 보안등 지정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안등 지정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정을 할 때에 효율적으로 관리되게끔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지정한다는 그 얘깁니다.

○신원섭위원 90%를 전화로 수리를 접수해서 수리를 하고 계시죠?

○신원섭위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은 서비스행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수리하기 전에 우리 동장께서 여러 가지 파악해서 미리 고쳐 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안 봅니까?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그래서 신고하는 체제도 실질적으로의 통장위치가 멀기 때문에 인근주민을 지정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 같으면 넓이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죠?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통장 같으면 그래도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이 통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점검이 원활하게 되겠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을 맡아서 점검관계도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한 통장들은 교체를 해야죠. 잘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다음 한 번 읽어보십시오.

○신원섭위원 그래서 어제 저와 같이 3분의 위원들이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밤중에 아시다시피 늦게까지 다녔습니다. 9시반까지 관할구역에 다녔는데 두류2동 14호하고, 52호하고 불이 안 켜있습니다. 스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스위치를 내려놓았어요. 뭘 뜻하느냐 하면 소등이 안되기 때문에 일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소등되고 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위치를 내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14호, 52호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신원섭위원 다음.

○신원섭위원 예. 잠깐만요. 여기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보안등에 표찰이 안 붙어있는 데가 저희들은 아리랑호텔에서 파도고개까지의 한 면만 점검했는 사항입니다. 13호와 옆에 있는 보안등하고 79호… 환희슈퍼 옆에 있는 황제장식이라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있는데 아에 표찰 자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전주 이설을 했습니다. 어제 나갔을 경우에 담당직원도 한전주 이설 했는데 표찰이 탈착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개수파악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되겠느냐? 왜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수년동안에 이것을 방치해 놓았어요. 96년도 올해 수천만원을 들여서 관내에 제대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전주 이설로 해서 훼손이 되고 탈착이 되고 보안등이 없다고 그러면 또다시 예산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오죠?

○신원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협조체제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느 채널하고 한전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십니까?

○신원섭위원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본청하고 업무가 이루어져서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조가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신원섭위원 이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락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원섭위원 예. 다음요.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내부적인 서류가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우리동장께서 어제 수리관계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돼 있는 그러한 동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잘돼 있는 동네에서 이러한 수리 건수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10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동에는 얼마나 수리가 제대로 안되겠나. 그러면 이걸 제대로 수리를 안 함으로써의 주민들 불편한 사항 아까 목적에도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야간 시민통행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지침까지 만들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다니면서 전혀 안 된다. 문제점이 많다. 동장으로부터 자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동네는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의 고장이 많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를 해서 "별첨서실 4"에 의해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수리지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신원섭위원 동장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수리가 완료되면 작업완료 보고서를 받아 고장신고처리대장과 보안등 관리대장에 정리하여 현장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래요? 송현1동에 동장님 나와계시죠.

○신원섭위원 갖고 오셨으면 그 대장 좀 가져오십시오. 동장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동장님께서 관심있기 이 관계를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고장을 발견하면 사전 수리하기 전에 사진관계하고 수리 중에 하고 결과에 대한 것하고 이러한 3단계 원칙을 둬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러한 순서로써의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관계가 여기에 보면 완벽합니다.

오셔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갖고 가보세요.

○신원섭위원 잘돼 있는지 거기서 확인해 보세요.

○신원섭위원 해야 됩니다. 어제 송현1동에 야간에 순찰을 하고 돌아보니까 송현1동장님 동사무소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데요?

○신원섭위원 거기에 전등만 한 등만 안 오고 전반적으로 다 잘 옵니다. 거기에 신경써서 빨리 보수해 주도록 해주시고.

○신원섭위원 두류2동에 어제 보안등 점검했는 결과에 고장났는 데가 있는데 호별로 말씀드릴께요.

○신원섭위원 79호, 141호, 60호, 64호, 99호, 16호, 13호, 옆에 표찰이 없는 겁니다. 79호 옆에 표찰이 없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데 스위치를 올려보니까 52호하고 14호는 불이 안 옵니다. 소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10군데입니다.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섭위원 우리 두류2동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참석하신 전동장님께 제가 당부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시대에 동 행정 내지 구정은 서비스행정으로 지양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보안등 관계입니다. 청소년문제, 과속방지턱 문제, 방범관계,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청소관계 내지 시설물 관리상태,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만이 서비스행정에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내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도우는데 향상이 안 되겠느냐고 그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관내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두류2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두류2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위원 말씀대로 일선행정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 앞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십니다. 저녁 9시가 넘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안등문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각 동네에 가서 점검까지 할 정도로 안 하게 각 동장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류2동은 이것으로 끝내고 두류2동은 내무 행정사무감사가 동에 나갑니다. 두류2동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인3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상인3동 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일선행정업무를 책임지고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동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달서구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질문드리고 솔직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인3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답변 다 했는 것입니끼? 제가 목소리가 적으니까 동장님께서도 목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중 장미아파트 앞에 장미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채정어린이공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이 사진 한 번 보시죠. 동장님 보시고 도시국장님 보여 드리십시오. 동장님께서는 사진 보셨지요?

○우삼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삼기위원 그렇게 관리감독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삼기위원 그 사진에 보면 공원 안에 낙서, 불법간판, 화장실 안에 한 번 들어 갔다가 나오면 식사도 못해요.

○우삼기위원 그 사진이 상인3동 동사무소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우삼기위원 50m 떨어져 있어요?

○우삼기위원 동장께서 감독을 어떻게… 감독을 그렇게 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채정공원까지 거리도 모르지요. 거기 50m입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안 있습니까?

○우삼기위원 동사무소 바로 앞에 문인데 사진은 그렇게 나왔지만 여기는 또 칠성시장 씨레기 만드는 데입니까? 어린이공원이 100평 같으면 50평은 배추씨레기로 말려져 퍼져있지요. 그렇게 안 돼가 있습니까?

○우삼기위원 청소를 하고 그 위에 그랬다고요? 사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삼기위원 솔직한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우삼기위원 동장 바로 앞에 공원있어도 이때까지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우삼기위원 동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감사했는 것… 우리가 3명이 다녔지만 했는 것 오늘 하루종일해도 다 못합니다.

○우삼기위원 어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다녔는 데는 공원 안에 불법간판이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만치 동장님 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공원 안에 불법간판이 있는 데는 상인3동 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동장께서는 순찰일지 철저히 하셨다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삼기위원 그러면 순찰일지도 엉터리죠?

○우삼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삼기위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 놀으라고 어린이공원이죠?

○우삼기위원 나무도 심고 모래도 뿌려놓고 씨름대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상인3동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놀아야 되는 줄 압니까? 칠성시장 배추 파는 데 가서 놀면 돼요. 완전히 배추씨레기 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동네가 크고 7개소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동사무소하고 멀리 떨어기나 하면 본인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바로 앞입니다. 동사무소 문열면 보이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이 시간 나는 대로 가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동장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우삼기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중에 2개소 일부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관리상태가 상당히 미흡한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관리인부자가 남구 대명2동 76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왜 하필이면 타지에 있는 분을 선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는 관리인부임 계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전에 방범대원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지도원으로 흡수가 됨으로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관리전담을 맡기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렇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부분은 이런 먼 데 상주를 하고 있는 분을 사역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간사 배재회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배재회 예. 우삼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삼기위원 인부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동 동장님께서 오셨습니까? 본동 동장님!

○우삼기위원 지금 인부임이 안나가지요?

○우삼기위원 본동에는 인부임이 안나가도 공원에 잘해 놓았습니다. 상인3동 동장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본동 동장한테 물어가면서 하십시오.

○우삼기위원 인부임이 안나가도 잘해 놓았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이사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재회 도이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각 동장께 환영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민행정에 있어서 항상 최일선에서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리고 주민행정봉사에 임해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4일간의 서류심사와 이틀 간의 현장감사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자세와 복지부동하는 마음이 있는 듯한 인상이 남아서 착잡한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감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질문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동장들이나 우리 모두도 50만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진실되고 솔직한 답변으로 오늘 본위원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인3동 이규환동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 역시 우삼기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문에는 보다 더 상세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관내 순찰규정을 알고 계십니다.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순찰일지는 동장님께서 직접 기록하십니까?

○도이환위원 잘 아시다 시피 달서구동장 관내 순찰규정에 보면 제정 1988년5월16일, 훈령 〔제23호〕, 개정 1990년11월17일 훈령 제66호 제목 〔제1조〕 이 규정은 동장이 관할 구역의 현지 시정을 수시 확인하고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각종 사고 및 범법행위 등을 미연 방지함으로써 구정에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알고 계시죠?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제2조〕(순찰자) 동장이 한다. 다만, 동장의 유고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직무대리규칙에 의한 대리자가 대행한다. 알고 계시죠?

○도이환위원 〔제4조〕(순찰회스) 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평 일 :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공휴일 : 월 1회 이상 다만, 연휴일은 1회이상 순찰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알고 계시죠?

○도이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평일 1회 이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이환위원 안한 날도 있지요?

○도이환위원 못나오면… 여기〔2조〕에 되어 있잖아요. 순찰은 동장이 한다. 다만, 동장이 유고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직무대리규칙에 의한 대리자가 대행한다라고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리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대리자가 하긴 했다는 얘깁니까?

○도이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도이환위원 공휴일 월 1회 이상 다만, 연휴일은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아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7월1일 부임한 날로부터 동년 11월27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동년 11월17일 일요일 딱 하루밖에 했는 날이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알고 계시는데 실천은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도이환위원 순찰을 하기는 하셨는데 기재를 못했다는 얘깁니까?

○도이환위원 〔제5조〕 순찰시간은 동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취약시간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주1회 이상은 23시부터 익일 04시 사이에 순찰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알고 계시겠지요?

○도이환위원 이행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배재회, 위원장 정만시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우리가 감사 실시하기 전에 분명히 선서하셨지요? 위증에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위원장 정만식 예. 각 동장께서, 성당1동 동장이 대표해서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것은 대표자한테만 국한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만식 아닙니다. 전 동장께 사인 받아서 쥐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선서합니다.

○도이환위원 방금 동장님께서 몇 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네번 내지 다섯번 하셨다고요? 상인3동 동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약 20주 동안에 8월1일날 그것도 20시부터 24시까지 취약시간도 아닙니다. 달비골입구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8월1일날… 1996년도 8월1일 순찰시간이 9시30분에서 11시까지 명종주유소에서 비둘기아파트 도로변 청소상태 양호하다고 적혀있고 그 마지막에 20시에서 24시까지 달비골 입구 노점상 8개 업소 영업 중 상급기관에 조치했는 사항이 직원 3명 단속토록 조치를 하고 구청과 합동단속을 했다는 이것 한 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찰하고 안적은 것입니까?

○도이환위원 아니요. 사오회를 또 했다는데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이환위원 일지는 그날 그날 적는 것이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실컷 놀다가 개학할 때 쓰는 그런 형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11월12일날 순찰했는 것을 보면 채정어린이공원 유리창에 똥칠을 발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자체 조치사항으로 변소 벽회에 물청소를 하고 스프레이 칠을 석유로 닦아내도록 지적을 하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11월22일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11월22일 16시에서 17시 사이에 우리가 유리창 두 장 파손, 거울 스프레이 칠, 변소 벽 똥칠, 급수시설 배수로 막힘. 닦아내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11월27일 본위원회에서 현장감사한 바 사실보다 더 흉칙하고 유리창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난해한 글씨와 그림들이… 읽기조차도 민망한 낙서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그 뿐만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인 우삼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정말로 심한 악취로 호흡조차 곤란할 정도로 대변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도시국장님 나갔어요?

(대답하는 이 없음)

목격한 사진을 보셨지요?

○도이환위원 그래서 12월22일날 순찰시 목격을 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4일간이나 방치 후 그것도 감사 팀이 적발한 후에 조치를 취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도이환위원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채정공원이 멀리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께서 근무하시는 동사무소 거리는 15m 내지 20m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이환위원 거기는 공원인부도 있고 시설보수비도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까닭은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이환위원 화장실 말입니다. 상태가 어제 오늘이 아니더라구요.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계속 질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3동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도이환위원 안동입니까? 지난 추석 때 고향에 가보셨습니까?

○도이환위원 고향에 안가셨습니까?

○도이환위원 못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그 날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우리 상인3동장님은 대단하신 어른입니다. 그 추석명절날 고향도 안 가시고 근무지에서 나오셔 가지고 추석이 지났는데 9월 27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9시에 출근 하셔서 장미공원 청소상태 양호한 것 확인하시고, 채정공원 급수시설 하수도 막힌 것 뚫고, 13시30분부터는 평광아파트 주변 청소상태 양호한 것 확인하시고, 급수시설 음수용 바가지 두 개를 보관하였습니다. 추석날… 제림아파트 주변에 청소상태 양호한 것 확인하시고, 식당개업 현수막 설치돼 있는 것을 수거를 하셨습니다. 26일 날도 추석 전날입니다. 그 날도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면 관내지역을 돌아보지는 안 했네요. 그지요?

○도이환위원 해보지도 안하고 순찰도 돌지도 안하고 순찰일지 기록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면 순찰일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월에 한 번씩은 감사계에 검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도이환위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도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총무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리 사무직원! 출근부를 가지고 총무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하시라고 해주세요.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상인 3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인3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인3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상인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상인3동 동장께서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만 일관하시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향후 그리고 세부적으로 답변을 바라는데 그것이 답변 끝입니까?

○우삼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 빼고라도 도위원님이 이때까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무조건 모르겠다 잘못했다고 하셨지요?

○우삼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우삼기위원 우리가 감사하다가 보니까 전부 잘못된 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인3동장님께서 7월1일로 부임하셨지요?

○우삼기위원 7월1일날 부임해서 이때가지 동장이 잘했다고 하는 점 3가지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우삼기위원 가로, 가로수 말입니까?

○우삼기위원 도로요. 도로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삼기위원 도로 청소를 잘했다는 말입니까? 비둘기아파트 시장 사진 못보셨어요? 동장 한 번 더 보세요.

○우삼기위원 도로가 청소상태가 양호한 가 오셔서 보세요. 안 보셔도 알면서 끝까지 잘했다면 정말 잘 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발언대에 가져가셔서 보십시오. 보시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삼기위원 동장님이 잘하셨다고 생각되는 3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니까 도로청소까지 나오시는데 본위원이 감사하기에는 다른 동 어느 동보다도 실지 자연부락, 성서 신당동이나, 상인동이나, 진천동이나, 자연부락보다 더 못한 데가 상인3동입니다. 그렇게 해놔 놓고 잘한 것 3가지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도로청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근은 정확하게 합니까? 동장!

○우삼기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인3동 특히 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봐가면서 하실테니까 깨끗한 달서구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계속 잘못했습니다. 또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일관을 하시는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인3동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 당시에는 분동이 됐습니까?

○간사 배재회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근무 하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성서3동이 분동되기 전에도…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어제 신당동에 감사를 나갔습니다만도 그 당시에 1월에서 3월까지 계속 신당동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거기서 1월에서 3월까지 공원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게 아닙니까?

○간사 배재회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인3동에 그저께 현장확인을 했을 적에는 청소가 안됐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잘 됐어야지요.

○간사 배재회 이미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도 조금 과장해서 현장에 갔을 적에 표현을 하자면 놀이터는 폐허와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벽에 보면 사실상 얼굴 들고 볼 수 없는 낙서가 굉장히 많았고 또 놀이터에 무슨 돌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갈밭입니다. 또 쓰레기 하치장 같았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장미어린이공원 아시지요?

○간사 배재회 거기에 수목부분에 있어서 느티나무 외 16종 59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약 250본 정도가 됩니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갔습니까?

○간사 배재회 순찰하고 그렇다면 최소한 나무가 반정도 줄어있다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저희들이 지나간 후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청소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청소하시고 나서 느끼는 바가 뭡니까? 하시면서…

○간사 배재회 답변이 간단해서 좋기는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도 초등학교 일기장 쓰는 식으로 아침먹고 학교갔다는 것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동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단속실적이 얼마 정도됩니까?

○간사 배재회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았습니까?

○간사 배재회 자체적인 계획은 뭡니까?

○간사 배재회 노점상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노점상 단속하시기 참 힘드시죠.

○간사 배재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상적치물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장미아파트와 장미아파트 북측에 하고 시장사이에 보면 시설녹지부분이 있지요?

○간사 배재회 도로건너편에… 시장사이에.

○간사 배재회 알고 계십니까?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거기에 보면 주위에 노상 적치물이 무려 1.5톤 차량으로 5대 정도 분이 지금 주인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인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간사 배재회 노점상단속 초소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배재회 한참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순찰을 매일…

○간사 배재회 그 위치가 방범초소가 있고.

○간사 배재회 동장으로서 그렇게 처리하셔도 됩니까?

○간사 배재회 앞으로 그냥 두실 겁니까? 정리하실 겁니까?

○간사 배재회 동장님께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사실상 각박한 도시 속에서 어린이에게는 지상천국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노상적치물 문제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동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상인3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상인3동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상인3동 동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개 동입니다. 왜 하필이면 상인3동, 월성1동, 두류2동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도 바로 감사나가는 동입니다. 상인3동도 그 많은 동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그 동이 내무, 사회분과위원들도 다가야 되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동 행정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리고 저 말씀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듣고 상인3동도 내무위원이 나갑니다. 우리 속기사하고 녹음 좀 꺼주실랍니까?

(12시21분 기록중지)

(12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만식 상인3동 동장은 내무위원회 나가니까 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곡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동장님 관할지역이성서택지개발지구내에 있지요?

○간사 배재회 택지지구 내에 공사장관계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강구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다면 그 이후 계속적인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배재회 3월11일날 부임하신 이후에 철저히 문제점 없이 잘하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성서우방타워에 대표로 계시는 김진원씨가 96년3월26일 날 민원을 접수한 걸로 나타나있는데요.

○간사 배재회 그 이후에 오셔서 실천이 되었다면… 몇 번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도 96년9월13일날 실천이 안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동료위원 한 분이성서2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주민피해근절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 동료위원이 잘 됐는데도 구정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사 배재회 왜 안 됩니까?

○간사 배재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간사 배재회 지금은 흙을 싣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사 배재회 당연하지요. 공사 다 됐으면 아파트 다 지었는데 나올 턱이 있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주민이 불편할 적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소해 주는 것이 공무집행이지 그런데 때가 되면 기다린다고 해서 이야기가 됩니까?

○간사 배재회 동장님 잘됐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됐다는 얘깁니까?

○간사 배재회 동장님 공사장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몇 번 주민들의 대단한 원성이 나왔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지금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내년 12월 달로 되어 있지요?

○간사 배재회 완공이요?

○간사 배재회 그에 다른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서 더 이상의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이곡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갈산동 465번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착공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납니까?

○간사 배재회 11월20일날.

○간사 배재회 12월…

○간사 배재회 진도가 되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겨울 공사로써…

○간사 배재회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2천4백…

○간사 배재회 예산 요구를 동에서 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예.

○간사 배재회 예산 요구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간사 배재회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겠네요.

○간사 배재회 전번 동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규환씨입니다. 상인3동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역시 문제있는 동네는 문제있는 동네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는지?

○위원장 정만식 아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동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사 배재회 이쪽에 오셔서 통장 선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동장님께서 통장에 대한 선발규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장을 선발할 수 있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어떨 때 교체를 합니까?

○간사 배재회 동장님은 성서 보성화성타운이 관내에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성서 보성화성타운에 있는 통장 몇 분이 아파트관리실 비품 무단 유출, 그 다음 동 대표 선출과정에 후보접수서류 방출, 그 다음 통장이 아파트인사에 대한 참여, 이런 등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사 배재회 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사 배재회 임시대행입니까?

○간사 배재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동장님! 관리실의 어떤 서류라든지 비품을 옮기는데 통장님들이 옮겨야지 맞습니까?

누가 옮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리고 동 대표선출 과정에 대해서…

○간사 배재회 동 대표 선출에서도 일단 통장이 관련됐다 그지요?

○간사 배재회 통장이 아파트인사에 대해서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통장도 관여됐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간사 배재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아파트관리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간사 배재회 관리부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 다 만나본 사실이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사건이 완전히 해결 안됐습니까?

○간사 배재회 뭘 고발했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 사건이 언제 발단이 됐는지 아십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동장님께서 통장사임에 대해서는 대표를 만났을 적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좋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본 동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간사 배재회 이 말을 듣고 비밀투표 한 결과 전체주민 60% 투표에서 72%정도가 찬성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간사 배재회 비공식적으로는 들었습니까?

○간사 배재회 없습니까?

○간사 배재회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보성화성타운 앞에서 운영되는 월요시장을 철폐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 배재회 철폐하는 과정에서 찬조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사 배재회 받은 사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간사 배재회 찬조를 받는데 앞장서지는 않으셨지요?

○간사 배재회 후원금을 찬조금을 받는데 독려한 사실은 없습니까?

○간사 배재회 찬조금 받는데 동행을 하셨다 그지요?

○간사 배재회 용무는… 뭐하러 갔습니까?

○간사 배재회 솔직히 찬조금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습니까?

○간사 배재회 가서 알았습니까?

○간사 배재회 4명이 안 갔습니까?

○간사 배재회 도와달라는 것은 뭘 도와달라는 얘깁니까? 찬조금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간사 배재회 인원동원은 얼마하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간사 배재회 제보자에 의하면 와룡종합시장 상가에 찬조금을 모금하기 위해 이곡동장, 부녀회 총무, 정숙희통장외 3명이 동행해서 와룡종합상가 번영회 찬조금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번영회에서는 다른 곳도 30만원주니 30만원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너무 적으니 일백만원을 주라고 독려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간사 배재회 독려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우삼기위원 더 주라고 정숙희 씨하고 동장님 같이 가서 찬조금을 받아 가시고하고 적게 주니까 30만원 주니까 동장께서 더 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간사 배재회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모금된 금액에서 6월23일에서 7월29일 사이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36일간입니다. 6월24일, 7월1일, 7월15일, 7월29일 5회에 걸쳐 모금 총금액이 얼마냐하면 373만원입니다. 이것 중에서 27만8,500원을 관변단체장 뜻대로 사용했는데 이 금액은 전체금액의 약 8%정도가 됩니다. 이 관변단체 식사는 누구 누구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큰 돈이 아니라 전체의 8%입니다. 모금한 돈에 8%입니다.

○간사 배재회 5회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잠깐만요? 관변단체 식대 8만원 6월24일, 7월8일 10만2,000원, 15일날 3만4,500원, 29일날 3만6,000원 이래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식사하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이 돈을… 식사비… 찬조금에 대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관변 단체식사로요?

○간사 배재회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반대로 그분들이 수고하신다고 동장님께서 식사 한 끼 사주신 적이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없지요?

○간사 배재회 위원장님! 지금 동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한 분 발언대에 출석시켜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재회위원의 참고인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하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간사 배재회 예.

○위원장 정만식 좋습니다.

○간사 배재회 현 보성관리대표로 계시는 부녀회장이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지금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발언하실 동안에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마이크를 바로 쓰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참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배재회 참고인 잠깐만요, 동장님이 와룡상가에 가셔서 찬조금을 독려했다는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추후에 그 분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지금 되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아니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나중에 참고인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 이야기했는 사실에 대한 어떤 증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님, 미리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건설 계통에 소관이 됐기 때문에 이곡동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배재회위원님께서도 아파트 내부의 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두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먼저 앞에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통장의 행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배재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의 행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간사 배재회 통장님들이 아파트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 동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간사 배재회 전부가 통장들이 단합해서 했는데…

○간사 배재회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배재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상적치물 단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상황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변단체 식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배재회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간사 배재회 일선 동 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정서를 이끌어 가고 또한 주민들간의 갈등의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 될 동장님으로서 본위원으로의 생각으로서는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또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을 하고 또 자발적인 찬조금 모금 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 상당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본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유무를 끝까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이곡동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보성화성아파트 문제있는 통장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사 배재회 이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간사 배재회 임기가 금년 12월 말로 끝나는데 아닙니까?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포장공사 그것이 1월에 예산이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부임하신 지는 언제 되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추경으로 880만원인가 올렸지요?

○간사 배재회 1차 추경이 본위원회에서 6월28일날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왜 이때 안 올렸습니까?

○간사 배재회 예산이 이미 동사무소에서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이런 돈이 필ㅇ해서 예산을 올려서 1월 달에 안 됐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 이후에 설계는 언제 올렸습니까?

○간사 배재회 오시기 전에 올렸습니까? 그 이후에 올렸습니까?

○간사 배재회 설계를…

○간사 배재회 설계를 그 이후에 했다는 얘깁니까?

○간사 배재회 3월11일 날 부임해 가지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안 됐다는 얘기죠?

○간사 배재회 부임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안 됐다는 얘깁니까?

○간사 배재회 10월 달까지.

○간사 배재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3월11일 날 부임하셔 가지고 동사무소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간사 배재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곡동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동장님, 통장님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통장님 60세입니다.

○우삼기위원 지금 말이 많은 통장님들 중에 60세 이상은 없습니까?

○우삼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이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본리동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리동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본리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어제 본리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대체로 잘 됐습니다.

브리핑을 잘 받았는데 어린이 공원에 대한 경비가 인부노임이 1,349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인부노임이 많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리공원에는 현재 관리요원이 한 사람 있지요?

○정태성위원 한 사람이 상주하게 되면 상주하지 않는 공원도 있는데 한 사람이 상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할텐데 왜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임이 다른 쪽으로 많이 지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수 면에서는 공원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정태성위원 완공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설보수가 약400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이곡동에 갔었는데 와룡공원 같은 데는 실지 시설보수경비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물어보니까 신설이기 때문에 보수할 게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정태성위원 이 공원이 완공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있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서 400여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고 이곡동 같은데는 그 보다도 더 일찍 완공이 됐는데도 시설보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관리요원이 근무태만을 한다든가 그런 면이 있다고 안 봅니까?

○정태성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어저께 동을 방문해서 감사 들어갔습니다마는 어느 동보다도 동 운영을 모범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이 2개라고 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면적이 얼마됩니까?

○간사 배재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간사 배재회 일요일은 관리를 안 하죠?

○간사 배재회 동장님 댁은 어디입니까?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도 나오셔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1일 제초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사 배재회 인부 바꿔야 되겠네요.

○간사 배재회 그런데 제초작업을 하는 인원이 5월에 32명, 6월에 47명, 7월에 63명, 8월에 65명 제초작업만 하는데 동원되는 인원입니다. 그렇지요?

○간사 배재회 그래서 총211명이 그 기간에 95년에 211명이 동원되어 제초작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계산하면 평균 1일 제초작업하는데 2.2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원관리인이 1명이 있습니다. 총 합계해서 이 기간동안에 하루에 매일 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조금 전에도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운영 자체가 동장님 생각에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간사 배재회 처음하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처음으로 동장님이 하셨다는 얘깁니까?

○간사 배재회 그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몇 년동안 계셨습니까?

○간사 배재회 개인공원이라고 했을 적에 과연 이런 인원에 이런 경비를 투여했겠다고 생각합니까?

○간사 배재회 지금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경제에 있어서 경영기법을 도입할 단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구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동장님이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리동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다음 두류1동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류1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두류1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일선 동 행정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일선을 어제 돌아보니까 인원 수는 적은데 할 일은 많아서 우리 동장 여러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감사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의 동에 계시는 동장 여러분들과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더 잘 해 보자라는 뜻에서 오늘 장시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장님이 여러 가지 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고 어제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두류1동 학교 뒷편에 보면 노상에 주차장을 갖다가 철근을 박아놓고 방치되어 있던데 그것을 우리 동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치울려고 동장님께서 생각해 보고 연구해 봤습니까?

○최병순위원 아까도 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5년도 감사에 분명히 철거를 하신다고 속기록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후에는 분명히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년까지 철거를 안 했다는 것은 이는 동장님의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직무유기라고 할까 어떤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드럼통을 한 번 보세요. 도시국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작년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어요. 어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최병순위원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이내에 철거했다고 말씀했지요?

○최병순위원 철거하겠다고 얘기했지요? 속기록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작년에도 속기록에 분명히 1년 이내에 철거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 동안에 철거를 안 하시고 계시고 지금 또 1주일 이내에는 꼭 하시겠다고 분명히 지금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도 그랬고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부를 제가 죽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인건비가 지출됐는데 그 장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출내역이 31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부에 96년4월1일부터 96년6월30일까지 지출했다고 이래 놓고 31만9,000원 해 놓았어요. 이것은 동장님 보셨지만 이런 장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병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초작업을 시켜놓으면 동장으로서 관내 장으로서 한 번 돌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장부 상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만9,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불하고 과연 적어 놓은 건지 안 하고도 적어 놓은 건지 정말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병순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장이 감시를 해야 되고 현장확인도 해 봐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2개월간 31만9,000원입니다라고 장부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너무 시간이 바빠서 사실 여러 모로 안 했는데 이런 것을 한 가지 보니까 이런 장부를 과연 동장님이 할 수 있겠느냐 또 봤을 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장부인데 이해가 갈 수 있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우리 두류1동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두류1동을 방문해서 바로 지금 지적된 그 장소에 도로를 침입해서 드럼통이라든지 불법 적체물이 많이 쌓인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을 1년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서 전 위원과 동시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분명히 동에 대해 우리가 부서별로 감사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 또 교통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교통에 대해서도 그 도로를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8m도로 커브 길입니다.

아주 교통에도 장애를 주는 장소입니다. 건설과장님과 교통과장님 교통문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두류1동장께서 바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옛날 두류1동 동사무소 주변에 서대구 시장 내려가는 데 있지요?

○최병순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적체가 되어 가지고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보세요. 봤지요? 알고 계십니까?

○최병순위원 언제부터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안 묻습니까? 언제부터 있었고..

○최병순위원 아까 드렸습니다.

○최병순위원 동장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만치 쌓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한 보름 내지 한 20일 정도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만한 양이 쌓이지 그렇지 않고 그만한 양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에 안 쌓입니다.

아무래도 열흘 이상 보름 정도 쌓이고 쌓이는 것이 그대로 적체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동장님께서 관내 관찰을 하시면서 사실상 물론 어려움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런 쓰레기가 옛날 동사무소 옆에 적체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치워 주시고 해야지 하루 이틀에 그만한 양이 안 쌓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벌써 쌓인 것입니다.

앞으로 동장께서는 좀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류1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동 소관… 예.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제가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감삼동장 최무웅 동장을 발언대 앞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성위원 발언해 보세요.

○정태성위원 현재 공한지 관계에 대해서 하도 잘 해 놓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기간에…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정태성위원 발언에 칭송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그러기 전에 묻는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무슨 일로 무슨 이유로 그런지 전체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태성위원 어제 우리 감사하다보니까 잘못된 점도 보이고 잘 된 점도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항이 있어서 평소 우리 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사에 두고 구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며칠 전 감사에 교통과장의 답변과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발언대에 부릅니다.

○위원장 정만식 제가 정태성위원께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이 좌석은 분명한 20개 동 소관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라면 감사장의 원칙은 칭송을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단 발언 도중에 이러 이러한 동에 모범 동이 있더라 미담사례를 자랑해 주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언대에까지 세워서 그 일정한 동의… 감사의 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발언대에 세우지 않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미담으로 해 주십시오. 발언대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배재회 감사장소인데 미담사례발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전체 위원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원칙론은 정태성위원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제가 미담이 아니고 미담도 될 수 있고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발언하는데 발언을 들어보지 않고 제재를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회의석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칙론을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위원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하시면 저도 세울 수 있습니다.

원칙론을 아시고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발언하는데 무슨 원칙론이 있습니까? 감사장에서 위원 발언을 들어 보지도 않고 제재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만식 발언대는 분명히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한 발언대입니다. 정태성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우삼기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어서 나머지 타 동에 대해 궁금한 점, 동장님한테 물으실 것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본동 동장님께 보안등 수리비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본동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리비 내역이 죽 나타나 있습니다. 총 지출된 금액은 294만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맞겠지요?

○손영일위원 그러면 본동에서 연간 보안등 수리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 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출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리한대로 업자를 불러서 지출을 합니까?

○손영일위원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지출을 합니까?

○손영일위원 우리 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회에 걸쳐서 집행이 됐습니다.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이런 식으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연 2회를 지출하다가 보니까 어느 업자든지 간에 1년에 두 번밖에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업을 사실상 꺼릴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참 죄송합니다. 동장님.

○손영일위원 향후 내년에도 연2회 정도만 지출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느냐 하면 지금 기 업자들이 거의 수선을 맡기면 거의다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그지요?

○손영일위원 그래서 적은 액수라도 회수를 많이 늘려주어서 제때제때 수리비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뜻에서 이제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본동 동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상인3동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총무국장님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지금 도이환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청내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님 가정문제로 거기에 출타하시고 청내에 안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회의가 끝났어도 요구하고 문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이환위원 됐습니까?

○도이환위원 좀 덜 됐습니다. 책임질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 총무과장도 없어요?

○위원장 정만식 총무과 직원… 국장님은 오늘…

○우삼기위원 국장님도 될 수 있으면 찾아오라고 해요.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성당2동 동장님 계십니까?

○도이환위원 방범등 보안등 수리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그 전에 동장님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7월1일부로 부임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자세히 모르시겠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95년도 성당동에 방범등이 300개입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96년도 올해는 42개가 추가가 되어서 342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이환위원 42개가 늘어 가지고 342등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안등 수선비가 한 등에 9만9,700원이 나왔고 올해는 3만100원이 나왔습니다. 한 등 차이가 6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거기에 대한 내막을 상세하게 기록하셔 가지고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성당2동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한지 관계를 두고 주차시설을 완비한다든가 이런 문제로서 교통과에 어떤 공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구정질문 때 정원경위원, 이천옥위원 그 분들을 비롯해서 몇 분이 구정질문에 각 동에 공한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에 따른 공한지를 파악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감사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감삼동에 한 건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감사를 다니다보니까 감삼동에는 공한지를 약 한18평인가 활용을 해서 전부다 공한지를 포크레인으로 전부다 닦고 해서 200만원 가까이 경비를 들여서 주차활용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지주가 승낙을 안 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쓰레기화 되어 있는 그 땅을 공한지를 전부 닦아놓고 하니까 오히려 내 것도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이 들어오는 지주도 있었다 합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자세로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직자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정신적 범죄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범죄입니다. 또 알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범죄입니다. 또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타 동에 동장님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발언대에 나와 있는 성당2동장께서도 그런 공한지가 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당2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변형된 주차장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성당2동 관내를 다닐 때에 잠시 한 군데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성지학원이라고 거기를 둘러봤는데 기계식 주차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관리자하고도 만나봤습니다. 관리자 답변이 기계식 주차가 고장관계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봤을 때는 점검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변명은 있습니다. 변명은 차후에 계고장 후에 그 사람들이 조치를 취할 방법이지 그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많은 동네는 20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 데가 있고 거의 다수가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어제 다니면서 관리점검대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성서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아주 많이 부과된 데는 170만원까지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과된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모든 관리실태가 잘못되어서 한 건도 없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17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을 때는 재산상에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 만이 원칙론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왔을 때에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왜 나만이 하고 왜 우리 지역만 하느냐 하고 일관성이 없는 일에 책임추궁을 하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내가 대장도 물론 보고했지만 여러 방법을 모색해 봤을 때에 각 동에 점검 재상자들의 편성이 자기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여직원까지 담당부서를 맡고 있는데 왜냐 하면 주차라는 자체가 건축설계 도면상이라든지 시방서에 분명히 나와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충분히 알아서 그 지역을 찾아서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이 집에는 주차를 한 대 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가서 주차장 있습니까하고 물으면 대문 열고, 있다고 얘기하면 있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고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적발건수라든지 점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특정지역이성당2동이 아니고 여러 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작동불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계불량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든지 부과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시정하도록 해 줘야 되지 나중에 민원사항이 생겨서 책임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왜 일정 지역이나 나만이 조사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받도록 했느냐 하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ㅈ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 상에 모든 여건에 있어서 무작위로 등기된 걸 가지고 현지 방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상 쫓기다 보니까 감사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여러 동네에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대장관리서류를 볼 때는 동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책임있다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올해만 해도 건축과에 자료 올라왔는 것이 603건입니다. 7개 동을 죽 다녀보니까 한 동네만은 이 자료에 점검대장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동네에는 올해 분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관리대장이 아예 없습니다.

건축과는 신속하게 자료를 받아서 신속하게 점검을 해서 신속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아까 성당2동 동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지학원에 점검을 했지요?

○김상호위원 건축과에서…

○김상호위원 다른 동네에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관리대장을 보면 그냥 주차대수만 나와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주차장소도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한 동 행정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에 대한 요지를 아마 이해를 못 하셔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공한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동장님 감삼중학교 육교 앞 공터에 지금 현재 공한지 활용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있지요?

○간사 배재회 육교 앞에 공터 주차장 사유지.

○간사 배재회 감삼중학교가 아니고 육교, 삼각로타리에 있는 사유지.

○신원섭위원 감삼중학교 길 건너편에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 얘깁니다.

○간사 배재회 오시기 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한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한테 구청장님께서 감사패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라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더 이상 질이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위원장이 제가 여러 동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받지 않은 동은 평소에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실 경우에 상세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여러 동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동장님들 참 많습니다마는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오늘 이것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각 동에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선 행정에 수고도 많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동장 여러분 전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위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