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환자진료관계로 사무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금액 단위가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종열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단위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열위원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각 동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지요?

○박종열위원 이 사람들이 그 약품을 실질적으로 다 쓰는지 안 쓰는지 철저히 자주 점검을 해 봅니까?

○박종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연막소독은 한다고 동네에 많이 다니는데, 살충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던데요?

○박종열위원 연막소독은 전시효과이지 각종 벌레를 죽이는 것은 아니거든? 모기나 파리 같은 것을 살충제가 많이 죽이고 있지요? 연막은 쫓는 정도로…….

○박종열위원 연막소독해도 죽습니까?

○박종열위원 살충제 치는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체크를 해 봐도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탐문도 해 보고 했는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하세요.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547쪽에 환자 진료 실적에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뭡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여기 1만9,237명은 뭡니까?

○권춘갑위원 약을 가지고 간 명 수다 이 말이지요?

3일분 가지고 가면 3명이고…….

○권춘갑위원 548페이지 장비수리 및 부품구입 해서 예산이 반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일을 안 했는 겁니까?

○권춘갑위원 일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정원경위원 작년도에 새 기계 열네 대인가 샀지요?

○정원경위원 한 대가 아니고 휴대용 연막기…….

○권춘갑위원 그 밑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아이콘 외 8종 했는데, 이 8종에 대한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단위, 수량, 당 얼마, 조달청구입이라고 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548쪽에 조금 전에 권춘갑위원님께서 지적 드린 바대로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고, 현재 수리비라든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작년도 10월인가 올 10월인가 보건소장님께 의장님실에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마을에 있어보면 방역하는 표가 나고 몇 번 느꼈는데, 실제 보면 한 여름보다는 가을에 접어 들 때 실내온도가 밖에보다 따뜻해서 그런지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번에 소장님께 한여름에도 중요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 모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산이 남아 있으면 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 9월이나 10월경에 방역한 사실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방역 한 날짜를 아십니까?

○정원경위원 앞으로 여름에 물론 주기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계절이 바뀔 때 보면 모기가 서식하고 있다가 들어오는지 몰라도 많습디다.

그래서 그 때 방역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안마시술소에 가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 가게되면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원경위원 조금 전에 읽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복사를 한 부씩 해 주시고,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대출 어떤 것이라고 들은 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일반인으로 가장해서 갔을 때에 그래도 전혀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십니까?

○정원경위원 지도 점검을 안한 것인지… 11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는데…….

○정원경위원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거야 위반 사항이 있어도…….

○정원경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는 세 번밖에 안 했네요?

○정원경위원 말썽의 소지가 있는 업종인데 위반사항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회수를 늘려 가지고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조금 전에 정원경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이 1억1,300만원이 맞지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초겨울에 모기가 많습니다. 11월 초순경에…….

주민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왜 이렇게 초겨울에 모기가 많으냐?"라고…….

예년과 달리 좀 특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건소에서 들은 사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여름 소독기간이 끝나고 나서 더 추가로 했다는 말입니까?

○박양헌위원 마지막 한 것이 언제입니까?

○박양헌위원 10월 말일이면 맞는데, 10월말이 맞아요?

○박양헌위원 조금 전에 10월3일날 마지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양헌위원 방역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여기에 방역 계획 한번 세워 본 일이 있어요?

○박양헌위원 방역 기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박양헌위원 방역기간이 끝나고 특수적으로 늦은 철에 모기가 있는 철이 아니고, 특수하게 금년에는 초겨울에 모기가 있었어요.

그 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방역을 했단 말이죠?

○박양헌위원 그 방역한 일지 있어요?

○박양헌위원 그 방역일지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방역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왜 안 냈습니까?

○간사 최종백 545쪽을 한번 보십시오.

방역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역물품 구입만 자료를 내 놓고 집행내역을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 받습니까?

○황성기위원 그것이 왜 안 나왔는지… 그것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하지요?

○박양헌위원 진료수수료 및 제증명서 발급 수입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병원급이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박양헌위원 제증명 발급 수입이 5만9,000원입니다.

1년 내내 제증명 발급 수입이 5만9,000원입니까?

발급할 수 있는 증명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뭐뭐를 발급할 수 있는가를…….

○박양헌위원 증지 수입하고 제증명 발급 수입하고 어떻게… 증지수입하고는 다르잖아요?

○박양헌위원 5만9,000원은 뭘 처음에 이야기했습니까?

(「제증명발급 내용이 뭡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뭐뭐 발급할 수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우리가 폐업증명을 내 놓으라고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자료로…….

착각을 해서 냈는데 재수정 했다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우리가 자료를 약국 폐쇄 했는 것 그것을 내라고 했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발행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신체검사서 발급할 수 있지요?

○박양헌위원 아니, 대민 제증명서 발급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 면허 딸 때 발행하는 신체 증명서 발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양헌위원 아니, 폐업증명이 거기 왜 나옵니까?

우리가 폐업 증명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박양헌위원 거기서 주민들에게 발행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지요? 그것이 뭐뭐인지 이야기 해 보라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빈혈검사, 소변검사, 매독검사, 이런 것 다 하네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건강진단과 적성검사하러 가면 보건소에서는 해 줍니까?

○박양헌위원 보건소에서 대민에게 적성검사 발행하잖아요?

○박양헌위원 적성검사하러 가면 할 일이 많고 불편합니까?

○박양헌위원 앞으로 다른 대민 관계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하십시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양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이나 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박양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때 받는 그런 검사라든지…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 그것이 아니고 가스총 사용이라든지 이것도 적성검사로서 외과에서 할 수 있는 증명을 시력검사, 신체검사에 대해서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조금 전에 방역 실적 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빨리…….

○위원장 정경진 예.

○간사 최종백 지금 사무감사 주지를 하고 현장 방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최종백간사께서 제안하신 보건소 현장 방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면 현장방문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2일 오전10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30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