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권춘갑위원 시간도 절약하고, 질문 양도 많이 하기 위해서 오늘 주 질문자가 질문하시면, 예를 들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면 다른 분도 거기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고 해서 다 끝내고, 뒤에 다시 그 질의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516쪽 구민 및 명예환경감시인 환경오염신고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인 위촉자가 63명이 있는데, 63명 중에 1년간 신고한 사람이 5명입니다.

1년 내내 63명이 10명 중에 한 사람도 신고 한 건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예감시인에 대한 예산이 이래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박양헌위원 명예감시인을 63명이나 위촉해 놔 놓고 1년에 5건이 접수가 되었다면 63명 중에 1년 내내 5사람만 신고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양헌위원 622만4,000원의 예산이 내년에도 또 필요합니까?

명예감시인이 필요합니까?

○박양헌위원 상부의 규정에 의해서 명예감시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명예감시인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진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63명이 5건 신고했다고 하면 내가 하루에 찾아도 서너 건은 찾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신고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싫어한다고 하면 명예환경감시인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1년에 한 건도 신고를 안 하고, 감시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즉각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내년에도 운영할거예요?

○박양헌위원 예산이 600만원이나 투입이 되니까 앞으로 명예감시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신고실적에 구민이 신고한 것이 30건으로 훨씬 많은데 구민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반회보지라든지 이런 데에 구민도 신고하면 보상금 줄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주면 안 좋을까요?

○권춘갑위원 구민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줍니까?

○권춘갑위원 명예환경감시인이 5건이고, 구민이 30건인데, 일반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인의 그 신상이 공개가 됩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지요?

○권춘갑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누구한테 나갔다고 하는 것이 서류 상에는 나타나지요?

○권춘갑위원 지금 환경 차원은 경제 차원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지구가 지금 썩어있다고 언론보도나 방송사에도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구민이 고발자가 되고, 전 구민이 신고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서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예산이 150만원 있는데 63만원 밖에 지불 안되었잖아요?

○박양헌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구민들 신고… 여기 50만원 지불했네요?

○박양헌위원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 왔지요?

○박양헌위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명예감시인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보상금 줄 것 다 주고 활성화시켜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금년도 이걸 봐서는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줄입니까?

신고액수가 적어서 주민들한테 다 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50만원이라는 신고 예산이 있으면 이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50만원 깎아서 100만원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환경이 깨끗해져서 신고 할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양헌위원 과장님은 지금 딴 이야기하는데, 150만원 이것을 못 썼잖아요? 모자란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남아 돌아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명예감시인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신고건수가 1인 당 한 건씩만 해도 63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건해도 63건이 아닙니까?

1년에 63명이 5건이라는 것이 명예감시인 운영을 하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보상금을 안 주다니요! 62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 63명 중에 완장이나 모자도 해 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63명이 1년에 5건 신고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박양헌위원 1년에 신고 건수가 없는 사람은 교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새로 올리라고 해서 활성화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양헌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금년에 올라 온 예산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63명 정도 되면 한 500건은 들어 와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한 다섯 건씩 배당시키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517쪽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인데, 부과 된 금액이 1억2,100만원입니다.

징수 금액이 5,200만원, 체납액이 5,800, 그 뒤에 보면 1,000만원이 미도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5,800이나 체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양헌위원 총액이 1억2,100만원 맞습니까?

○박양헌위원 징수했는 것이 5,200만원 맞습니까?

○박양헌위원 체납했는 것이 5,800 맞아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가 안되잖아요?

○박양헌위원 방금 이야기한 동제산업하고 건양 두 건에 4,900만원이라고 했지요?

○박양헌위원 여기는 왜 건수를 네 건으로 해 놨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두 개다 체납이 되어서 징수 불가능한 업체인데, 성서공단이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월배공단하고…….

○박양헌위원 수많은 공장 중에 배출부과금 메길 때가 받지도 못할 부도날 회사 한 두 군데 정해 놔 놓고 미수로 올려놨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두 건 부도 날만한 것을 선택해서 이 금액을 정해 놨는 거예요? 아니면 배출부과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성서에서 그 부도나는 회사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데가 꼭 부도나는 두 개 업체 이 외에는 전부 다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양헌위원 배출부과 할 때는 형평성에 의해서 고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래 가지고 두 개 업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두 개 업체뿐이 아닐 걸로 알고 있어요.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달서구 내에서 배출부과 할 곳이 돈 못 받을 것 두 군데 이 외에 없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박양헌위원 34건인데 징수한 것은 2,200이고 그렇지요?

○박양헌위원 송사리만 잡았구만요?

○박양헌위원 미수가 4,900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엄하게 철저히 잘 하지 않으면 환경개선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문제가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하는 것을 탈피해서 말입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허중구위원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켜 놓고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4,900만원이나 되었는데, 할 때는 7,800만원 정도 해 놓고 체납이 이 정도 되었는 것은 여기서 못 받을 건데 이 사람들이 부도나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도산되었던 어째든 간에 이 사람들 재산을 추적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놨느냐는 말입니다.

○허중구위원 어허!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 지금 현재까지 부과해서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중구위원 되어 있으면 이것을 법적 조치를 기 해 놔 놓고 지금 현재 감사에 임하느냐는 말이에요?

○허중구위원 지금현재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허중구위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고 도산이 되어버리면 못 받네요? 부과를 해 놔도…….

○권춘갑위원 동제산업은 총포 만드는 데 아닙니까?

(「섬유회사입니다」하는 이 있음)

○허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부과가 되어서 그 공장이나 그 회사에 어느 정도 형편을 빨리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압류를 한다든지, 여기에 미도래로 400만원, 600만원해서 1,000여 만원이나 아직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중구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미리 잘 봐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받기가 좀 불리하다싶으면 빨리 압류를 해 놔 놓고 먼저 압류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데에 경매가 되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해서 부과만 시켜놓고 못 받고 여기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허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에 이거는 회사가 도산 직전에 가니까 이 폐수라든지 모든 것을 될대로 되라.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돌아온다고 했었잖습니까?

○허중구위원 그러면 부과할 때는 알아야지요.

○허중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징수는, 또 부과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도 아니고 이걸 감사자료라고 내 놔 놓고 그러니 말씀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516쪽에 보면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소수가 판매업소는 12군데인데 취급 및 사용업소는 5군데입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황성기위원 취급 및 사용업소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유독물은 도금, 염색, 화공약품 제조, 판매, 사용업소,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이 법령에 있습니까?

○황성기위원 수량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업체에서 도금을 한다든지 이런데 아주 다량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데 몇 군데만 해도…….

판매업소는 12군데인데 취급업소는 5군데로 뭔가 안 맞아요.

○권춘갑위원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황성기위원 사용업소에 보면 폐수처리 시설도 다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황성기위원 법령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 되었는지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업소수가 5군데인데 지도 점검 횟수가 15회인데, 한 업소에 세 번씩 했는 겁니까?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사업장별 비산먼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곡지구와 용산지구는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지금 깨끗합니까?

○우종희위원 작년에 하도 흙 범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가면 여전합니다.

지금 도로에 물만 뿌렸지 그 물을 흠뻑 뿌려서 씻어 내릴 정도로 뿌리면 괜찮은데, 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차가 따라 가면 차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깨끗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권춘갑위원 우종희위원 말마따나 과장님 차를 깨끗하게 해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대곡동 쓰레기장 올라가는 데도 한번 가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답이 당장 나옵니다.

여기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물만 뿌려 놓습니다.

○정원경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는 판단해 볼 때 과장님이 정말 까다롭고 무섭고 이런 것 같으면 관내 주민들이 그만큼 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요인이 적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고, 또 과장님이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하시면 단속 건수가 작아 질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너무 호인인 것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곡지구가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우종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조치내용을 보면 총계 9건, 개선명령이 9건, 조치명령이 9건, 경고 1건, 기타 고발 9건이 있는데, 고발 9건은 뭡니까?

○우종희위원 이것을 고발하면 벌금부과하고 이렇습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우종희위원 그런데 고발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고발만이 명수입니까?

적은 인원으로 무조건 가서 고발해 대면 이 사람들이 따라 가겠습니까?

○우종희위원 더 강력하게 해 보세요.

강력하게 해 보시면 월배 같은 경우도 자주 지나가는데, 그 길로 웬만하면 안 갑니다.

세차를 한 후에 차가 더럽기 전에는 그쪽으로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강력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권춘갑위원 개인 공사장은 구청의 감독이 잘 먹혀 들어가서 차가 나오면 거기서 인부를 세워서 물로 씻어 주는데, 이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대곡동하고 대곡택지지구하고…….

○우종희위원 전혀 없어요.

○권춘갑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쓰레기 매립장도 올라 가보면 구청에서 오는 것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종희위원 앞으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정경진 예.

○간사 최종백 비산먼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내용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대곡과 용산지구는 한 건도 없는데, 우종희위원님께서도 지금 가면 당장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역과 기타 해서 성서지역에 19건을 했다고 하면 이 단속자체가 편견해서 단속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웃을 수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업무자체를 지금 완전히 편견해서 잘못 해 놔 놓고 담당과장이 위원들… 지금 우종희위원께서는 대곡지역에 사는데도 와서 단속 해 달라고 할 정도로 간곡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웃으면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담당 과장으로서 자세가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춘갑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구청직원들은 오면 우습게 생각하고, 시청에서 오면 겁을 내서 업주들이 한다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사 최종백 여기 감사장이 지금 농담하는 자리입니까?

○간사 최종백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겁니까?

○간사 최종백 우종희위원께서는 지금도 당장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작년보다 좀 나은 상태니까 안 했다. 그것은 답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사 최종백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검토하고 작년보다 조금 나으니까 안 했다. 그러면 감사하는 결과가 없잖아요. 조치를 하면 한다든지, 앞으로 안 하면 안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 끊어서 해야지요.

○간사 최종백 매일 나가서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허노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 내 사업체는 대구환경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신고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 드리는데, 그 구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노환위원 그런데 장기동 수성레미콘 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진정도 많이 하고, 또 데모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라든지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구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모른척하고 있어요.

○허노환위원 지금 세륜, 세차시설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멘트 가루가 흘러서, 도로가 비포장 도로예요.

그리고 우위원님 말씀마따나 물만 슬슬 뿌려놓아서 세차해서 지나가면 세차 새로 해야 됩니다.

○허노환위원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준비를 해 놨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노환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성서에 위반내용 19건 중에 개선명령, 조치명령 누가 했습니까?

환경청에서 했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대곡, 용산은 괜찮고 공단을 벗어난 성서지구는 열아홉 군데나 되는데 대곡지구는 한 군데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성서지구 열아홉 군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거기 수성레미콘 들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공단을 제외한 열아홉 건입니까?

○박양헌위원 성서공단에 비산먼지는 우리 환경보호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도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어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위탁을 한다든지 대행해서…….

거기도 우리 달서구가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연락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에 가면 제일레미콘이라고 있습니다.

제일레미콘 주위에 있는 박스공장 하는 사람이 내가 구의회에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써서 구청으로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줍디다.

내가 그 제일레미콘 옆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 300m 내지 500m에는 먼지투성이입니다.

차를 30분간만 세워 놔 놓으면 세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뿌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뿌옇습니다. 길가도 뿌옇고, 거기에 있는 상품들이 전부 시멘트가루로…….

1차 2지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공장 업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달서구 내에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여기 철저히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박양헌위원 대행을 하든지 여하튼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무상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단속을 1년에 몇 번 갔습니까?

○우종희위원 한 번 가면 몇 시간이나 합니까?

○우종희위원 32일 동안 단속을 해서 175건밖에 단속을 못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위반 되었는 차 아닙니까?

위반 차가 175대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대수가 너무 안 적습니까?

○우종희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이 경유차가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출고를 하고 나서 한 달만에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전부다 매연 단속에 다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3,127대에 175건이면 이거 하루 단속했는 대상 차량이 100대밖에 안됩니다.

32일 동안에 3,127대 같으면 하루 종일 100대 단속을 했는데, 그것도 대상차량입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거는 안 했습니다.

실지 도로상에 나가게 되면 차 뒤에 시커멓게 나오는 차가 10대에 한 대 꼴 이상 됩니다.

화물차는 거의 다라고요. 승용차하고 합쳐서라도 10대에 한 대 꼴 이상 될 겁니다.

○정원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정원경위원 조금 전에 우종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행을 하다가 보면 앞에 버스가 주차해서 있다가 출발할 때 시커먼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차가 주행할 때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주행하는 차를 일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하려고 하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개인의 시간적인 손해가 있는데, 버스회사 같은 데 가서 수시로 대기하는 버스가 있을 때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지 싶은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자꾸 중복되게 살을 붙여서 하면 다른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도 버스가 주로 금방 나오는 차는 다 같은 경유차라도 몇 년 안에는 매연이 적게 나오고, 주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버스가 몇 년까지 운행을 할 수 있고, 몇 년 이상 되면 폐차를 해야 됩니까?

○정원경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버스 사용 기간이 안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버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하고 택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하는 이 있음)

새차를 구입해서 3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그런 것 같으면 버스는 도로 교통 상, 여러 가지 여건 상 운행 시간을 못 맞추어서 일정한 장소나 차고지가 아니면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가령 어느 버스회사에 버스가 30대 정도 있는 것 같으면 대기하고 있는 차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6개 같으면 주기적으로 가서 하면 상당히 용이하지 싶은데, 주로 승용차라든지 경승용차는 매연이 덜 나옵니다. 기름 자체도 그런 것을 쓰고 있고, 제일 매연이 나오는 차가 대형버스인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다른 승용차 100대보다 버스회사를 상대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면 솔직히 배출부과금이 구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관내 버스회사에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원경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정원경위원 그리고 내년도의 감사 때 버스회사 단속해서 기준치 초과한 버스가 몇 대인지, 버스 운행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폐차를 해야 될 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단속 대수가 175대인데 차종별로 위반 대수가 있지요? 가지고 계시죠?

○박종열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종열위원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감사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은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지요.

가지고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원경위원 단속해서 행정조치하면 부과금은 구수입으로 잡힙니까?

○정원경위원 현재까지 법은 우리 관할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를 많이 적발해야 우리 구 수입이 증가 하겠네요?

○정원경위원 그러면 안면 받히고…….

○우종희위원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간에 신고가 들어 올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종희위원 그런 대형사고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지마는 쓰레기를 밤에 몰래 태운다든지 하천에 몰래 누가 뭘 갖다 버리고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상황은 끝나버리고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무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 싶은데요?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가져오세요.

감사 받을 사람들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대비를 해야지 이것이 감사 받는 태도가 아니오!

○허노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할 때 시설물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과를 합니까?

○허노환위원 시설물에는 건폐율을 따져 가지고 합니까?

○위원장 정경진 예.

○간사 최종백 만약에 비산먼지 지도단속실적에 대곡지구하고 용산지구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일이고 모레고 있다고 하면 이거 허위보고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 허위보고로 인정해도 되겠나 안되겠나 그거를 물은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지금 이 시점 전에 있었다고 주민들한테 그거를 받으면 인정하겠습니까?

○간사 최종백 이 자료 제출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허위보고입니다. 허위작성입니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 검증을 나가서 그 주변 주민들이 지금 이 전으로도 계속 그래 되었다고 했을 때는 담당 과장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 되면 이거는 허위 작성 보고밖에 안됩니다.

그럴 때에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겠습니까?

○간사 최종백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에서 꼭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검토"이고, "앞으로 노력…"으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뭣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런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물은 것은 많은데 한 가지 가지고 답변 아닌 답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종결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답변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식 같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감사자료 받으면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숫자 놀음만 전부다 해 놨는 것이지…….

감사한다는 취지가 지금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했는 그것을 계속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6일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 과장님하고 앞에 했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내일부터 하는 것도 당연히 이럴 것이다 이겁니다.

뭔가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려고 하면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개인적인 인격을 침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받는 목적, 서로의 우리 의원들도 품위를 지켜야 될 것이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답변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진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지금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속기사의 속기록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봤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 시간 낭비, 예산 낭비밖에 결론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자료 자체를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있으면 자료에 차종별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찾으러가서 10분…….

이제 찾아 왔습니까?

공부를 가지고 왔어요, 적어 왔어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부채로 들고 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것 뭐 장난하려고 하나요!

우리 위원들이 공부 보면 안되나요?

자료를 성의 있게 만들어야 알지 30년씩 공무원 했는 사람하고,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해할 점은 이해하고, 시정할 점은 시정하도록 해야지 이거 뭐 "네가 뭐 아느냐"는 식으로 자료 내서는 안되지요.

환경보호과는 이거 두 장뿐인데 이 자료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종열위원 잘못 되었지요?

○박종열위원 내년부터는 차종별로 하세요.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기도 좋고 그렇지요.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관내 버스회사 현황하고, 각 회사마다 차량 보유대수, 운행차량의 연한, 단속 회수, 적발 된 차량 대수, 자료 요구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집행부에서 기록을 하셨지요?

○허노환위원 이왕 할 바에는 버스회사만 하지 말고 화물회사도 넣지요.

○정원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버스회사만 하면 버스 업자가 개인적으로 사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각 달서구에 적을 둔 택시, 버스, 화물, 관광버스, 기타 차종에 대해서 일체,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일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언제까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정원경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원경위원 이런 현황은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다른 과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교통관리과에다가 협조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정원경위원 달서구에 적을 둔 각종 영업용차량 현황을,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차가 몇 대 있는데 연수가 얼마다,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몇 대다, 연수가 지난 차량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경진 30일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감사 질의를 하실 분이 더 계시면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해도 좋은데, 종합적인 감사를 하는 날이 월요일이 있습니다.

약간 미비 된 것은 그 때 정리해서 재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출두 요구를 해서 그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 질의를 하시면 좋은데 그 문제 같으면 그날로 미루고 환경보호과는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ｏ 환경청결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위원님…….

○홍선동위원 동별, 월별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보면 1월에서 10월에 판매실적은 적게는 71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되는데, 동별 수거장비 및 인원은 1t 차량 한 대와 운전기사 1명, 보조인원 1명, 월별 각 동 280만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비는 각 동에서 수집하여 판매한 금액에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40배에 달하는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예산이 적자가 지금 불가피한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재활용 고철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수거를 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수지면은 하나도 없고 71만원 벌려고 실질적으로 보면 연간 3,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홍선동위원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판매수입을 좀 올리든지 안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선동위원 재활용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용품 가격이 높은들 이 적자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권춘갑위원 냉장고는 얼마 받습니까?

○권춘갑위원 당 얼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만 수집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홍선동위원 52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보면 본리동에는 고철을 실제 수거한 실적이 없는데, 529페이지 판매금액에 보면 8만7,500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월성2동이나 진천동, 상인3동, 송현2동은 병류 수거 실적이 있음에도 판매대금 수입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에 보면 진천동, 상인3동, 송현2동에 수거실적은 있는데 판매수입이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홍선동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재활용 판매실적에 관한 것인데, 제일 판매실적이 많은 데가 감삼동으로 227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데가 월성2동 71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익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접어두고, 주행거리를 보면 감삼동은 6,157㎞를 주행했습니다.

월성2동은 7,407㎞를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류사용량을 보면 감삼동은 1,545 이고, 월성2동은 1,515 입니다.

그러면 7,407㎞ 주행한 데는 유류대가 적게 들어가고, 6,157㎞를 주행한 데가 유류대가 더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그 차이에 ㎞수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간사 최종백 그리고 227만원에서 71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간사 최종백 지금 월성2동하고 감삼동하고 규모가 감삼동이 두 배 정도 넓을 겁니다.

그런데 주행한 ㎞수하고 이것하면 밸런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제가 두류1동의 인구와 기름 양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놔 놓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세입부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세출부분은 물론 더 하겠지마는…….

두류1동에는 인구가 만 명인데, 여기에 배가되는 본리동하고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재활용품 동별, 품목별 수집 실적을 보면, 두류1동은 13만3,150㎏이고, 본리동은 7만㎏밖에 안됩니다. 인구는 본리동이 배나 되는데 실지로 수거량은 반밖에 안됩니다.

아까 홍선동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두류1동에는 3,100㎏나 고철을 수집하는데, 본리동에는 고철이 단 1㎏도 없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동별·품목별 판매금액이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도 역시 두류1동의 판매금액이 219만2,400원인데 비해서 본리동은 130만6,40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재활용품 동별·월별 판매금액에 보면 두류1동에는 219만2,400원이고, 본리동에는 134만여 원으로 그것도 1/2밖에 안됩니다.

두류1동에 보면 내가 그 주차장에 차를 넣기 때문에 보면 아침이 되면 나가고 저녁 되면 갖다 세워 놔요. 그래서 아주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끌고 개인 볼일을 보다가 문제가 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유류에 대해서는…….

그러나 판매금액은 과장님 관리를 해서 세수면에서 좀더 세수를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열위원 본리동에는 몇 t 차를 사용합니까?

○박종열위원 두류1동도 1t 차량이지요?

○박종열위원 다 같은 1t이고 주행거리는 똑 같은데 그걸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주행거리는 같은데 기름 값은 배가 되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박종열위원 찾기가 힘들면 놔두시고, 됐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청소 문제가 심각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앞으로 직원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일부 동에 고철수집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봐서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521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자체업소 지정현황에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량이 있고, 처리비용이 있는데, 처리량도 업체마다 틀리고, 처리비용도 환산을 해 보면 다 틀리거든요?

평화발레오는 t당 3만9,221원이고, 계명대학교는 t당 4만2,039원이고, 501여단에는 t당 1만88원이고, 농협대구공판장은 4만5,114원의 t당 처리비용이 먹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틀립니까?

동일하지 않고 다 틀립니까?

○우종희위원 523페이지 청소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300만원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측량실시 및 도서작성비에 들어간다고 말씀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예산확보 할 당시 이 부지를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지 유상으로 매입한다고는 안 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희위원 자료에 보면 무상사용신청을 95년12월20일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96년2월5일에 군부대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 왔는데 보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종희위원 이것이 살짝살짝 자꾸 벗어 나는 것이 이래 가지고 회신이 오고가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매입 쪽으로 완전히 굳혀 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여기 법조항도 있네요.

"국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시 무상사용이 가능한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써야지 어째서 날짜가 살짝살짝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끝에 가서 향후 계획에 보면 매입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매입을 원칙으로 했으면 이런 조항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사용하는데 어째서,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우리도 국민인데 다 같은 국민인데 국민이 좋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돈주고 사 가지고 여기 쓰레기 선별장이라든지 종합단지를 구성한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냐고 했을 때 이것은 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덕이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했지 싶은데요?

○위원장 정경진 예.

○허노환위원 여기 보면 위 지역 선정 사유라고 해 놓고 주민들의 선입관에 따른 피해 우려를 예상하여 주택 지역이 아닌 장소라고 해 놓고, 인근 주민들이 거의 없어 적당하다고 해 놨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까?

○허노환위원 주민 반대가 없다고 했지요?

○허노환위원 장기동과 구 통신대와의 거리는 불과 이삼백 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진입로가 장기동하고 도로 6m 폭도 안될 겁니다.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또 장기동에는 약 500세대로 인구가 1,2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옛날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굳이 종합단지가 거기에 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장기공원이 조성되면 그 통신대하고 장기공원하고 불과 일이 m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담장 하나 사이로 정석현 씨 집 들어가는 데 좁은 도로 그겁니다.

○허노환위원 만약에 장기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계속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느냐. 그것도 큰 의문이 갑니다.

○허노환위원 그러면 청소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면 거기는 세차를 안 합니까?

○허노환위원 세차하는 찌꺼기라든지 어떻게 합니까?

○허노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주민의 반대가 없다고 했는데, 정석현 씨 민원도 들어 왔지요?

○허노환위원 정석현 씨는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호림동 종합하수처리장 있는 쪽으로 가면 참 좋아요. 부지 확장해서…….

거기는 인근주민들도 없고, 낙동강 둑하고 인접해서 있고, 그런 데에 가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장기공원이 조성되면 또 이사를 가야 된다고요.

○우종희위원 그러면 그거 복사본 하나 주세요.

○우종희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처음부터 이 장소를 무상이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처음에는 무상사용 쪽으로 이렇게 좋게 나가다가 날짜가 지나고 사업이 차차 진행됨에 따라서 끝에 가서는 완전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잘못이 있는가는 몰라도 뭐든지 처음에 계획 세웠으면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 보지는 않고 처음에는 무상사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무상사용을 하겠습니다.고 했다가 차차 삭 바뀌어 가지고…….

○우종희위원 그러면 딴 데 또…….

○허노환위원 평당 60만원이라고 했는데, 평당 60만원 주면 호림동 그런 데 가면 땅 좋은 것 삽니다. 거기는 삼사십 만원 주면 삽니다.

○우종희위원 토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관에서 민의 토지를 공공 목적을 위해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서 약간의 돈을 더 쳐주고 매입을 하고,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관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감정가대로 삽니까?

○우종희위원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 할 때 공시지가에서 얼마 더 줬습니까?

불과 일이십 % 더 상향조정해 줬습니까? 감정을 해도…….

그런데 공시지가 한 39만9,000원 되는데 60만원 이상 잡아 버리면 배 정도 되는데, 실지 우리가 여기서 건설과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소 도로 내는데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당 1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줍니까?

안 주잖습니까?

○우종희위원 손익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 말씀에 공시지가는 39만원인데 실지 감정사한테 대충 이야기하니까 6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종희위원 건설과에서 구비로 해서 마을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에 공시지가 ㎡ 당 1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경우 같으면 200만원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매입합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39만원 하는데 60만원 주게 되면 그것과 안 맞잖습니까?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노환위원 주민의 반대가 없다고 했는데, 정석현 씨가 장기동을 대표하는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정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허노환위원 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매입가격을 60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39만원인데 60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길을 낼 때에는 감정가로 보상합니까?

○박양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환경청결과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몇 % 정도 상향조정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보상해 주지 감정가대로 보상해 주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책임 없는 이야기는 환경청결과장이 하지 말아요.

○박양헌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 방금 그랬잖아요?

○박양헌위원 감정가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526페이지 자연보호활동단체 및 국토대청결 참여단체·건강한 국토가꾸기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보호 위원님들이 자연보호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사업 내용보다는 여기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무슨 기계 노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현수막 제작도 어떤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수막 가격도 다 다르고, 자연보호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나와서 노끈을 구입하는데 65만원이 지불되었고, 또 집게 외 4종 구입하는 데 91만원 소요되고,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노끈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우종희위원 이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자연보호 활동을 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지출된 전체의 내용대로 계산서라든지 지출결의서라든지 뭐든지 다 좋으니까 내용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허노환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할 때 경상적 경비, 보상금 집행내역, 여기도 보면 자연정화활동 참여단체 보상금 대구직업전문학교 인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가방구입, 모자구입, 전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위원…….

○간사 최종백 거기 첨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해야 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어느 단체든지 간에 표창용 시계 구입이 9월10일에도 하고, 10월4일도 했는데, 이 표창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표창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요?

○간사 최종백 그러면 연말이면 연말, 상반기면 상반기,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자연보호 그거로 9월, 10월 달아서 표창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위원…….

○정원경위원 구단위 자연보호협의회가 직제가 국장제도가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가령 새마을달서구지회 같으면 상근 사무국장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달서구자연보호협의회도 김종명 씨인가 회의 같은 데 나가 보면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보상비라든지 지출 내용에 실제적으로는 그… 바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정원경위원 김종명 씨가 지출하고 나서 후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돈을 내 주고 썼다는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원경위원 현수막이나 각종 자제 구입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합니까?

○정원경위원 실제 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의 재량으로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까?

○정원경위원 앞서 설명하실 때 5월 전에는 활동사항이 선거철 전이라서 없어서 보상금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총 예산이 1,441만7,400원으로서 잔금이 780여 만원, 또 수용비에서 약 400만원해서 약 1,1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12월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경위원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마는 앞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요긴하게 집행이 되고, 또 환경보호하는 데 이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여지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자연보호 지도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인 스스로 판단해도 일보다는 효과보다는 예산은 많고, 지출되는 내용이 실지 그런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 이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533쪽에 쓰레기봉투 광고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고를 내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 5월10일에서 5월25일로 되어 있고, 광고수수료는 광고 제작 단가에 18% 선이라고 하셨지요?

○허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규격봉투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허중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18% 선이면 7개 종류에 광고가 다 된다면 광고비가 얼마가 듭니까?

○허중구위원 어떻게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허중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0 , 20 를 가정에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에 인쇄비 얼마 줍니까?

한 장 당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찾을 동안에…….

봉투를 우리가 받아 와서 광고를 내려고 하면 A라는 광고에다가 광고를 기재 내용을 인쇄를 해야 되지요?

○허중구위원 인쇄하는데 한 장 당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요? 우리가 광고비를 받아서…….

○허중구위원 그러면 한 장 당 하는데 10 는 얼마, 20 는 얼마, 이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서비스 받았습니까?

○허중구위원 그러면 5월10일에서 5월25일까지 신청이 없는 사유가 경기침체라고 해 놨는데, 홍보부족이나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허중구위원 지난번에 우리 신용협동조합에서 대구시내 달서구 쪽에만 17개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여기 광고를 내려고 한 신협에 약 200만원씩 내면 3,4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달라고 하는 금액이 4,500만원 정도인데, 10 , 20 만 했을 때…….

결국 그래서 두 번이나 회의를 하다가 여기서 금액 조정이 안됨으로 해서…….

○허중구위원 그 때는 기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을 때라는 이 말입니다.

나는 다믄 3,500만원이라도 이리로 수익을 넣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굳이 우리 신용협동조합 우리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자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됐는 이유가 여기서 금액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안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인한테는 싸게 주고, 어떤 특정인한테는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허중구위원 96년 4/4분기 제작분 30 는 한 분기만 나가는 것이지요?

○허중구위원 이것 하나밖에 못 했지요?

○허중구위원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허중구위원 할만큼 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있는 모 기업체가 중구에 가서 광고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허중구위원 양이 적어도 우리한테서 양을… 한 달치 낼 것을 보름을 낸다든지 하면 금액은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서 광고를 내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빼앗기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최종백 이거는 몇 % 받았습니까?

○간사 최종백 허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올해 총 제작비의 25%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 처음에 받으려고 하다가 18%로 내려오고, 지금 선산익스프레스가 중구에 25%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 볼랍니까?

○간사 최종백 그런데 왜 우리는 18% 받습니까?

○간사 최종백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내용을 죽 적어 놨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 애로사항만 적어 놨습니다.

경기가 없어서, 또 쓰레기봉투에 광고하는 것에 아주 거부반응이 있다. 그런데 다른 데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업체에서 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싣습니까?

싣겠다고 나진컴퓨터랜드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는 어떻게 내려고 홍보대상에 넣어 놨습니까?

이것도 문제이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했는데, 우리보다 중구나 서구가 전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서구는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중구위원님께서 업무태만이라고 하시니까 할만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들어간 겁니다.

올해 315만원인데, 중구는 얼마인지 압니까?

○간사 최종백 769만원입니다.

서구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최종백 이래도 우리보다 늦게 조례 만들고 했는데 먼저 이만큼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중구는 우리 반밖에 안 되는 구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315만원밖에 못합니까?

이래도 업무태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간사 최종백 지금 예측을 잘못 했는 겁니다.

앉아서 숫자 놀음으로 40% 해 보니 없으니까 또 20%, 18%, 이 소관만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더 투입되고 왔다갔다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 질랍니까?

개인적으로 환경청결과장이 다른 데 이만큼 했는데 우리는 315만원밖에 못 올렸는데, 차액 난 것을 책임 질 수 있겠습니까?

○간사 최종백 우리 달서구가 청장을 위시해서 전체가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일 뒤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간사 최종백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간사 최종백 선산익스프레스한테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지요. 본리동에 있으니까…….

물론 중구나 서구에도 지회가 있겠지마는 노력했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중구, 서구 다 하고 난 뒤에 본회의 질문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315원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간사 최종백 그거는 주민들이 보든지 누가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했는 겁니다.

물론 환경청결과의 업무량이 많겠지마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태만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환경청결과에서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박양헌위원 관리업체에 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관리업체의 것을 빼면 85억이지요?

○박양헌위원 85억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업체에 16억5,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85억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구에 세대수가 아파트는 6만6,000세대입니다. 그게 16억5,000만원에 관리업체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7만7,000세대입니다.

1만세대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6만6,000세대에 16억이고, 단독주택은 7만7,000세대에 85억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도로 청소하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박양헌위원 거기에 전체 청소에 몇 %를 차지합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약 50억 정도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중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양헌위원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60% 내지 70%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현장 검증도 나갈 것인데 그것을 사진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카메라로 찍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잘 봐 주어야 약 70%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70%로 봤을 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 29억5,8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가 전부 이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더 세수가 오르느냐 하면 8억8,700만원이 더 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규격봉투로 사용하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양헌위원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달서구에서 손실보고 있는 것이 8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업무에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로 사용한다고 하면 8억8,000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달서구에서 청소업무로 인해서 적자가 거의 60억이 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환경청결과에서 단속을 해서 세수를 더 올려서 적자폭을 가능한 줄여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양헌위원 536쪽 쓰레기봉투 유통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완전 제작완료 후에 동판을 회수하지요?

○박양헌위원 현재 회수해 있는 동판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박양헌위원 47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양헌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몇 개입니까?

○박양헌위원 78개 넘을 거예요.

그럼 78개라고 가정합시다. 78개 동판의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박양헌위원 이거 돈이 얼마냐 하면 2,400만원어치 됩니다.

이 동판 하나 제작하는데 30만원씩인데 80개로 계산해 보면 2,400만원입니다.

○박양헌위원 이 동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허다히 많은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달서구 내에 있는 2개 내지 3개의 믿을 수 있는 업체에다가 고정적으로 이것을 제작 의뢰하면 80개나 되는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성주에 있는 업체, 고령에 있는 업체, 거기서 10 , 20 , 15 , 40 다 만들려고 하면 동판을 몇 개씩 떠야 되는 줄 압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동판이 한 100개가 나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삼 개 업체에만 지정해서 고정적으로 줄 수 있으면 동판은 그 이삼 개 업체에서만 쓰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약 십 몇 개 업체가 달려들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판 숫자 소유권이 나중에 구청에 있으면 구청에서 전부다 사서 폐기해야 되겠네요?

○박양헌위원 그것을 폐기할 때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소유권이 구청에 있다면서요?

○박양헌위원 이것은 누가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업주에게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달서구 예산은 지출이 안 되겠구만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이것 만드는데 상당히 출혈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박양헌위원 이런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는 처음에 달서구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다는 뜻에서 1억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기계 같은 것, 재단기 같은 것 몇 대씩 전부다 녹슬고 세워 놓고 있어요.

환경청결과에서 난립해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흩어 놨는데, 그 중소기업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예, 그것은 거기서 끝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집할 때 각 부인회에서라든지 또 무슨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품 신문지 같은 것을 모읍니다.

모아서 자기가 용돈을 쓴다든지 어디 노인회에 쓰려고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난 후에 그 보상비를 줍니까?

○박양헌위원 없어 졌습니까?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환경청결과 입장으로 봐서는 분리수거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렇지요?

○박양헌위원 그리고 재활용품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고 보상금을 주지 아니함으로서 분리하는 의욕이 저하되어 가지고 양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노인회나 부인회에서 모아 가지고 파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검은 봉투에 넣어서 그냥 내다 버리는구만요?

○박양헌위원 보상을 받기를 원했었다는 말입니다. 노인회나 부인회 같은 데서는…….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에서 제조를 하면 제조하기도 쉽고 단가도 약해지고 해서 좋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 건의 내용이 "납품업체가 작년에 6개소인데 이거를 우리 구에 2개 업소가 있었으니까 한 두세 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답변이 "올해부터는 관내의 두세 개 업체를 지정해서 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도 하고, 또 아까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판 관리에 허점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우종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우종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관내 업체에만 하더라도 여러 업체에 하시지 마시고, 한 두서너 개 업체에 해서 동판을 아까 박위원님 말씀에는 한 100개가 떠돌아다닌다고 하고 과장님은 78개가 떠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세 개 업체에 해서 봉투 숫자대로의 세 개 업체가 하면 한 가지 동판이 3개씩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칠팔십 개나 있을 필요도 없고…….

○우종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100개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가 어렵고 구태여 제작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그것은 내년에 또 하면 안됩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세 개 업체 지정해서 잘 하겠다고 했으면 잘 하셔야 되지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동판을 사이즈별로 제작을 한 개씩만 해 놔 놓으면 업체가 할 때 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동판 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30 를 제작할 때 세 군데서 30 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세 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30 는 이 업체에서 하고, 20 는 이 업체에서 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동판 숫자는 종류별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판을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30 하다가 20 하게 될 때는 20 동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판이 많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만장을 주문했을 때 제작업자들은 1만1,000장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장은 구청에 납품하고 천장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천장을 뒤꽁무니로 팔면 만장 만든 것보다 몇 배의 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작비용의 몇 십 배의 판매량입니다.

한 박스에 40만원씩 되는데 1t 트럭에 실으니까 1억원어치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많은 세수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정상 계통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만이 수입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다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30%만 증가해도 8억8,000만원이란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리고 모조품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모조품이 가짜는 아닙니다. 같은 동판으로 찍었으니까…….

그러나 제작을 할 때 구청에서 나가서 몇 장 확인 안 합니다. 점검이 없습니다. 그냥 납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장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업체를 플라스틱조합에 지정을 해 두면 누수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종희위원 작년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박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박양헌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작년에도 한 업체에서 제작 전반적인 공정을 다 거치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공장에서는 못해서 못하는데…….

○박양헌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입찰을 보는데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입찰을 보게 할 때는 업소가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누구에게 공사를 줘야 할 때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잘 합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다른 어떤 납품 받는 업종의 물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성질을 지녔습니다.

특수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 유출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플라스틱조합이고 어디고 간에, 조달청이고 간에 그것을 구청 의견을 유첨시켜서 제작 의뢰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허노환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허노환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 제조 납품 업체가 6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내 업체는 한 개소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치구 재원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임에 관내 업체를 지정토록 건의하시기 바라며, 업체 수 또한 현실 상으로 너무 많아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96년 제작분부터 제작 요구 시 관내 이삼 개 업체를 지정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허노환위원 이삼 개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우종희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 있는데, 532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단속 건수가 합계로 7,340건이지요?

○우종희위원 이 중에 현지에서 시정 및 계도한 것이 6,395건이고, 과태료 부과했는 것이 945건이고, 과태료 금액이 9,485만원입니다.

이게 단속 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으면 동마다 평균적으로 비슷한 숫자가 단속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단속이 되었는 데는 진천동에 105건, 상인3동에는 8건입니다.

상인3동에 가면 불법투기한 사람이 없고 양심적으로 여기는 쓰레기 처리를 다 잘 하겠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라고 칩시다. 어떻든 간에…….

○우종희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없이 쓰레기 불법 투기가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목적으로 숨어 있다가 잡아서 건수 많이 올리기 작전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상인3동에 가게 되면 동네 뒷편을 전부 산이고 공지입니다.

동네 앞에 가면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도 않고 띄워 놨는데 하도 쓰레기가 많이 방기가 되어서 철망까지 쳐 놨습니다.

차에서 지나가면서 던지고 지나가고, 인근 시장에서 집에 가면서 봉투를 자기 점포에 놔 둘 수 없으니까 그냥 갖다 놓고 갑니다.

지금 규격봉투 배출하기 전에는 아주 심했는데, 다소 조금 좋아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규격봉투가 나와서 문전처리가 되니까 도로 가에 규격봉투에만 담아서 갖다 놓으면 처리가 되니까 조금 나은 것은 아는데, 실지 이 지역에 가면 곳곳에 쓰레기투성이입니다.

공터마다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늘 걱정하는 데가 우리 동네 아닙니까? 남의 동네도 아니고 우리 동네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8건밖에 없다고 하면 안 했는 것이지요.

○우종희위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보면 상인3동이 제일 적습니다.

○우종희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인구가 2만2,0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아파트 지역에는 대행업체가 전부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조금 전에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규격봉투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구청 수거차량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우리 구청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에 말입니다.

○우종희위원 상가에 말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 사용하고 있어요.

○우종희위원 예. 규격봉투 사용해서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오. 금방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우종희위원 차 넘버는 모르겠고,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한 번 해 보세요. 636-7516번 장미3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데요. 대행업체가 수거해야 될 것을 구청에서 수거해 주고 돈은…….

(장내소란)

○우종희위원 관리사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종희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음식점에 규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데, 검은 봉지에 넣어 놨는 것을 고정적으로 청소해 가는 사유가 있던데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월 고정적으로 얼마를 받기로 하고 큰 음식점에 고정적으로 쓰레기를 치워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월 계약을 해서 얼마를 주고…….

○박양헌위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량번호하고 그런 것을 다 사진 찍어서 보내 드리면 되겠네요?

○우종희위원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벽에 남들이 안 볼 때 가거든요.

가서 차를 대 놓고 인부가 거기까지 가서 들고 가서 넣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봐서 지금 성당1동하고 두류1동하고는 자연부락으로 거의가 유사한 동네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열위원 그런데 두류1동에는 1인당 금액이 7,480원으로 1,300원쯤이 더 많고, 성당1동에는 6,217원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 봤느냐 하면 혹시 유사품이 범람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 수를 놔 보니까 심지어 성당1동에는 차액이 76만4,599원, 이거 우리 감사 자료 같은 것은 소수점 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소수점 이하가 아니거든요. 이만한 돈이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박종열위원 그리고 1인당 1,300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판매실적이…….

그런데, 유사품이 범람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박종열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쓰레기 봉투 광고 관계인데, 현재 이 6개 업체 말고, 관내에 있는 병원은 쓰레기봉투에 법적으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병원 같은 데는 자기들 홍보를 하고 싶어도 광고를 게재하기가 자체 내에서 법으로 제재를 받는 것 같습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실무자를 만나서 이런 병원에서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할 수 없겠느냐. 병원도 홍보도 하고 우리 세수도 좀 올리고, 서로가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지 타진을 해 보니까 병원은 간판 하나 바깥에 거는 것도 법적으로 상업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답니다.

무슨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그 관계자도 정확히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환경을 살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서 이것이 큰 무리가 있겠느냐고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상업광고라고 하면 상업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말을 붙이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병원 측에 의논해서 물어 보세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디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52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위탁 수수료 지급한 내용에서 수수료 지급 금액은 나와 있는데, 물량 표시는 없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업체별로 월별 물량표시 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의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