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생과 소관 483쪽 자료목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점검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 다 단속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업소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주로 위생상태,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실시 여부, 허가증 게첨 관계, 아울러 요금 관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정량 판매를 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제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가짜 참기름 문제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수요자가 더 감시를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크게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 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65조] 및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가늠해서, 예를 들어서 어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1개월, 2개월 될 때 그걸 가늠해서 너가 셔터를 내리고 정지상태의 처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대신에 이제 말씀 드린 그 법 근거에 의해서 기준대로 1등급부터 33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하가 1일에 6만에서부터 110만원까지 정해져 있는 이 등급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 것이냐고 [64조]에 의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할 때 자기 의사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것이 이 과징금 제도이고 행정처분에 가늠하는 것이고, 다만, 처분 내용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반사회적인 퇴폐, 변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과징금이 안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청문 시 의사에 따라서 영업정지 대신에 이 과징금을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그 규정이고, 이 돈은 전부 국고에 들어갑니다.

이 돈은 시 본청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도 역시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법 [제78조] 및 시행령 [54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과징금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진단증을 종사자들이 6개월만에 법 [2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든지 과징금 처분할 수 있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부과 합니다마는 이 돈은 구 조례에 의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세외수입으로…….

○위생과장 조규동 정원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위생책임자로서 이 단속과 수입 지출 손익 액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단속 목적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위생업소 풍토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고, 또 처벌규정에 따라서 그 만큼 물질적이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정화가 되어 나가겠다하는 취지가 되어 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이 지출은 또 단속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인이 생겨서 이런 위원님들께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면서도 단속 상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이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별 소득 없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수익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속을 위생업소 건전풍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봐서 단속될 업소가 단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게 중에는 생계 위주로 아주 적은 업소가 단속되는 사례를 저도 많이 느끼고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관내 공중식품 해서 6,510개소에 연간 단속 누계가 7,000여건이 되는 가운데서 위반업소 337건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을 한 이런 실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저로서도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책임자로서 왕왕 청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었습니다.

항상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감시계장을 비롯해서 감시계 직원 7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서 계도를 해서 꼭 시정이 안되고, 이건 자기 팔 자기 흔드는 식으로 계도가 안될 때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337개가 전부 악질적으로 말 안 듣는 업소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권이 있어서 처분했는 실적이 이렇다는 것이지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생과에서 단속했는 건수는 한 50% 미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37개의 행정처분 불이익 당한 업소가 경찰서 내지 시청, 소위말해서 검찰청, 이런 데서 타의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온 건수를 포함해서 337건이 됩니다.

이걸 다 포함한다면 전체 업소의 약 5%가 단속 된 것인데, 이 중에서도 50%가 저희들이 단속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영세성을 위주로 하는 업소를 단속할 때는 정말 계도를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해서 무리가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여하튼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 당하는 업소의 입장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문제는 487쪽에 세 건이 아니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66개 업소에 13건 위반업소가 적발 된 것인데, 숫자가 유인물에 틀렸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13건인데, 지적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건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단속비율이 117%밖에 안 되는데, 유흥업소는 400%가 넘습니다.

누계가 273번 단속을 해서 13건이 위반되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타업종에 비해 가지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집중적으로 단속했는 흔적이 나타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꼭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 일대를 예를 들어서 송현국민학교 같으면 송현국민학교 주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조세는 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은 교부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불평하는 것이 이겁니다.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단속을 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과태료 모양으로 자치구 세입으로… 어째든 이 세원은 우리 구민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단속을 위해서 필요 경비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위생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재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단속 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485에 나타나 있는 현황으로 봐서는 박양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해하실 수도 있지 싶습니다.

위반 내용을 우선 보면 이용에 14건이 면허 대여가 5건, 기타에 5건이 면허 대여입니다.

반면에 미용업에 11건으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이것도 역시 면허세를 체납한 겁니다.

우리가 단속했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세를 체납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 했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무단휴업, 이것은 우리가 단속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본인 허가자가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배가 더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선 단속 건수만 보면 122건, 327건 이렇게 되는데, 업소 수를 보면 이용은 248개소이고, 미용은 800개 가까이 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 사유도 5건은 면허세를 안 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무과로부터 허가취소 요구가 와서 된 것이고, 22건 미용은 11건은 무단폐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1건은 역시 면허세…….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처분 내용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단속 건수에 비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인데,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싶다고 더 많이 부과할 수 있고… 그 위반 내용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내용이 있고, 과징금이 불가능한…….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앞에 허가취소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27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면허세 체납, 면허세 체납을 했다고 하면 업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허가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폐업도 역시 미용에 22건, 이것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적발해서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폐업을 내야하는 내용을 폐업 안 내고 허가 대장에 살아 있기 때문에 허가대장 상 삭제하기 위해서 취소시킨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허가취소 시킨 것이 아니고, 이미 없어진 업소를 행정절차상 처분한 것 밖에 안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뉴스를 보고 아직까지 그런 단속 공무원이 있어서 한심하다고…….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면에는 염려를 안 해 주셔도…….

○위생과장 조규동 예, 단속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미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위생과장 조규동 자꾸 그렇게…….

○위생과장 조규동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485쪽에 이용은 허가 취소가 5건이고, 미용은 22건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용은 대화가 안되니까 더 강력한 처분을 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발생했는 그 허가취소이고, 그 여지에는 정상적인 단속을 해서 이용, 미용에 비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차등 있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저로서는 적발 못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 말씀이 아니고…….

○위생과장 조규동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반하는 사항을 알고, 또는 적발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하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변 드릴 수 있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 퇴폐이발소가 하나도 없느냐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퇴폐행위라는 것은…….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 단속을 합니다. 적발을 못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적발을 못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퇴폐행위라는 것은 하는 사람하고 행위자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신문에도 보고, 우리 관내에 앉아 있다가 보면 신고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이런 이발소에 가서 단속을 하라고 내 보내기 전에 단속에 대한 요령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탈법하는 업소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만약에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24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손님하고 어느 아가씨하고 퇴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정도로 해 놓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문을 금방 열고 들어가면 현장 목격을 해서 적발할 수도 있는데, 말만 듣고 적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위생과장 조규동 출입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문을 열어야 들어가서 단속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단속은 수사상에도 용납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 봐도 저희들이성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퇴폐이발소가 우리 관내에 아직 많이 있는데 왜 근절을 안 시키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 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위반하는 업소를 우리가 뻔히 알고 대화가 잘 되니까 그 집은 봐 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아니, 우리 공무원하고 유착이 되어 가지고…….

○위생과장 조규동 실적은 없지만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제가 직원들한테 어느 업소,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사례에 의해서 단속 보내 가지고 복명 받아 놓은 근거는 보시려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단속이라는 것이 퇴폐이발소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박위원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반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리를 옮기면 금방 또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는 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 업소를 아침부터 영업 종료 시간까지 직원을 고정 배치할 수도 없고, 고정배치 한다면 그 업소는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한은 그런 탈법행위를 방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적발보다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달게 감명 있게 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규모 상으로 봐서 조금 영세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유흥업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자본이고, 대형업소이고 이래서 한 번 적발이 되면 불이익 처분, 영업정지 한 달 내지 두 달입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준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란주점은 업소 수에 비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많은 것은 유흥업소를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허가 제한을 하면서 준 유흥업소형식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내 주다가 보니까 유흥업소 할 사람들이 유흥허가는 안되고 단란주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태 위반을 많이 합니다.

단란주점의 업태가 어떤 형식이냐 하면 영상음악을 상영할 수는 있지마는 아가씨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주 되게 파는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단란주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유흥 영업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박양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렇게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아! 용도위반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의 요구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시 식품위생영업허가도 관허가이기 때문에…….

○위생과장 조규동 없습니다.

결국 허가가 안 나간 거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황성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내용은 첫째 식품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창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요구하는 허가 업종하고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접수가 안되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업주가 영업을 할 수도 없고, 그건 허가도 안나가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무허가로 고발하기 때문에 관내 그런 업소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세탁 업소에 대한 위생검찰은 동에서 합니다.

그 모든 권한과 감독 업무가 전부 동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장한테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동으로부터 위생감시 실적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실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접객업소에서 물수건 때문에 눈병이 발생한 업소 수를…….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의료 기관을 통해서 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생과장 조규동 행정지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이것은 신고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신고했으면 과가 아니고 당직실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리고 물수건 청결 문제 때문에 세탁소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수건 세탁은 세탁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물수건 세탁하는 위생관련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처리업소 위생검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상 관내에도 위생처리업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문 주문 받아서 기계를 작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생검찰을 가도 크게 적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또 실질적으로 위생처리업소에 대한 시설도 점검해 보면 그냥 대형 세탁기하고 건조시설이 있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자기가 세탁한 세탁물에 대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위생처리업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대략 지역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우선 미용은 별문제가 없고 이용은 업소를 안다는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퇴폐이발소가 있다고 보는 지역은 성당주차장 주변 건너편 지하 업소들하고, 죽전네거리 중심으로 해서 옛날 50사단 쪽으로 뒷골목에 한 두개가 있다고 제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내 보내고 있고, 상인동 지역에 모 목욕탕 이발소가 그런 혐의가 있다고 신고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주민들이 대게 합니다. 이용했는 분들이 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울 정도로 저를 질책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때 신문에 나고 이래서 처음에는 서너 차례 암행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해서도 가 봤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래 가지고 도저히 적발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렀습니다.

"신문에도 이런 현상이 있고 하니까 너 죄를 너가 알겠지" 하는 식으로 직접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일체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놓고 그 때부터는 8시부터 직원 출근하기 전부터 영업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 듣고 하루종일 우리 직원 한 사람씩 매일 상주를 시켰습니다.

한 일주일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뜨문뜨문 단속도 하고 지금도 취약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 업소를 꼭 적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바램은 위원님께서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시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택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진 시민이 행위를 할 때는 자기가 신고를 할 여가가 없지요. 하고 나서 우리한테 떳떳하게 자기 신분도 밝히고 와서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을 저희들도 바라는 것도 안일한 단속방법이라는 것을 지적 받을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정도로 적발에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사례도 안 있겠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단속은 합니다마는 주된 단속 부서는 사실상 보건소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저희들도 하면 결국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고 그런 조치방법은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 보상금 내용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 유해한 것은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표시위반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3만원 내지 7만원으로 내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이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마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질타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신고는 사실상 많이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못 갖추어 집니다.

자기 신분을 안 밝힙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적발 한 건에 대해서 위반 내용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 조규동 상대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 내용은 시간외영업 신고가 되어 가지고…….

○위생과장 조규동 경쟁업자는 아닌데 한 분은 가정 주부이고, 남편이 그 업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금년에 120만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은 그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할 요인이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 현실인데…….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지금도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백여 만원 신고보상금을 예산상 계상해 두고 있는 것은 비단 지금 현재 여러 시민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범인성 유해업소 이런 등등의 신고할 수 있는 식품위생모니터 요원들이 저희들 관내 42명을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내용별로 보상금 제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구의원님들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보상금도 책정해 주셔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를 해 놨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안면 문제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더구나 어떤 위반 사항을 신고는 하지마는 자기 신분을 안 밝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 못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당직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630국에…….

630국에 222번을 서류 상으로 해서 모니터 요원들한테도 다 했고, 우리 관내 신고 엽서함 41개소 설치를 해 놓고 엽서를 통해서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위생과장 조규동 …….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비밀보장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직무 규정에도 저촉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달서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고, 우리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본인들이 위반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위생과장 조규동 우리 신고 받는 입장에서…….

○위생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전 업소에는 그렇게 안 붙어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발소 같은 데는 퇴폐소지가 있는 유흥주점이라든지 라벨이 다 있습니다.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붙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신고에 대한 보상금제도라든지 홍보를 해서…….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라는 것은 대인, 대물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일단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용도 위반이라는 것은 대물에 속합니다.

무허가 건물만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용도가 안 맞는 것도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관내에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상인지구하고 성서지구에 그런 사례가 사실 있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떠한 3층 건물이 있다면 1개 층에 대해서는 주택이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면 점포면 점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내는 부서에서 그런지 건물주가 건물 용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 지하에 주택 3평, 나머지 7평, 1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위생과장 조규동 안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 나고 난 후에라도…….

○위생과장 조규동 일단 허가 날 턱도 없고, 허가 났는 면적 이외에 영업을 할 경우는 영업장 임의확장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58조]에 의해서 영업정지 7일과 동시에 시정명령까지 나갑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행정처분 내용별로…….

○위생과장 조규동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위반사례별로 요구를 하시면…….

○위생과장 조규동 해 드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위원님들께서 위반 내용이나 조치규정이 맞나 안 맞나를 서류 상으로 확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업소에 가서 위원님들 뭐 때문에 단속되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구정에 어떤 부작용만 유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먼저 영업시간 문제는 정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질의한 바가 있어서 시청에다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런 배경하고 포함되어 있겠지마는 시에서 각 구청장, 군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들하고, 언론사하고, 당해 업주대표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을 딱 부러지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권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관광특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 영업시간을 무제한 해제한 데도 있고, 또 부분 해제한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단속 부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도 근절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를 더 살리는데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범죄가 더 증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다만, 지금 현재 대전 같은 데 공무원이 와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떠냐?"고 물어 보니까 아무 일 없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밤새도록 열어놔도 술 먹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서 밤새도록 장사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로 봐서 대구도 그렇게 한번 따라 줘 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속에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에 대한 고충도 있고…….

○위생과장 조규동 예.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치 상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건의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 대신에 가늠하는 것으로 제도가 생겼고, 또 과징금으로 모아들인 돈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법에 과징금 쓸 수 있는 돈이 식품위생업주가 시설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필요로 할 때 항상 저리로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리인가 하면 연리 6%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과징금이 9,500만원하고 관계없이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 융자 요건이 맞아서 몇 십억을 써도 지금 현재 시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약 40억 됩니다. 과징금으로…….

7개 구청과 1개 군하고 모인 돈이 90년도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지금 현재까지 계속 대구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약 4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출은 은행이 합니다.

대게 보면 시설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보증 조건이 안 맞다든지 소위 말해서 은행 문턱이 높다고나 할까 이런 현실에서 못쓰고 있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조합을 통해서 업주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모범음식점 제도도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추천을 해서 추천서만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은행 대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청구만 하면 1개 업소 당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회의가면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 관내 업소들한테 이야기해서 쓰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청만 지방청으로 구 수입으로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11월9일에 광장타운 맞은편 즉, 두류3동 493-9번지에 소재한 계림원 삼계탕 집에서 9시경에, 신고인 신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삼계탕을 시켰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인을 불러서 이상하다"고 했는데도 주인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구청 당직실에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된 사항을 저희들 관에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이 물건을 받아서 당직자가 냉동실에 보관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검사 목적은 세균 감염 여부인데 냉동을 시켜버리면 세균이 멸균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검사가 불가능해서, 그러하다고 해서 신고된 사항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 당해 업소에 무슨 요인이 있겠다해서 현장을 보내서 특별위생검찰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허가는 94년1월24일자 났는 업소인데 종사자들의 건강진단도 다 되어 있고, 시설도 청결한 상태이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삼계탕은 직매점 비슷하게 공급 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가지고 체인점 식으로 공급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재고가 없어서 수거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 때 당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 남은 것이 있으면 검사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당해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자는 농협직원인데 이 분에 대해서는 신고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을 3만원 지급해 드린 일은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반내용별로는 간단한데 당해 업소에 대한 면적을 전부 삽입하려고 하면 카드 6,000여 개를 전부 발췌를 해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늦어서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청에서 한 7명이 와서 우리 위생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매일매일 수 십 건씩 들어오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밤으로 24시간 단속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위생과장 조규동 예. 행정사무감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반 내용별로 면적만 넣으면 되겠지요?

(「인적사항이 다 나와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물론 그건 다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경제진흥계장 심상훈입니다.

과장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차 출장 중이라서 주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연흥 유통산업계장입니다.

(인사)

임덕상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인사)

윤상정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권종섭 노경협력계장입니다.

(인사)

저와 이상 5명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의 순서대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금번 감사자료 제출 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고 드리겠으며, 앞으로 경제 행정발전을 위해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상환이 끝나면 바로 됩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매년 안됩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금년도 하반기에 자금 지원 제외대상이 94년도 이후 융자분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1년 기간 후에 상환할 때까지는 다시 융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상환이 완료된 다음 다음해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상환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이자보전만 3%…….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작년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건의를 올렸는데, 현재 시에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시에는 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점검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에서 96년7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40 개소의 점검에서 9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교육이나 조치 내역은…….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이 내역이 결국 시설점검…….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150개소 있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8만6,000가구입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매일신문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계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가스안전계담당 직원 화공 7급 유재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스 시설이 LPG 공급하는 아파트하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아파트 공급은 시 업무로 해서 저희 구청에 위임 업무로 안되었습니다.

주로 점검은 전문기관인 도시가스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거의 위임되어 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발생되면 그 업무계획을 가지고 지시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어떤 업무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위해 요인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중단도 요청하는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11월25일자에 영남일보에…….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7월하고 8월에 안전공사에서 시 전체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10일날 그 문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9월23일자로 98개 업소에 대해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34개가 이행되고 64개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차 문서로 시정을 10월22일자로 다시 2차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개가 시정되고 24개소가 조치가 안됐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시기적으로는 조금 후에 발생 된 신문보도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그 당시는 거의 완료가 다 되고 2개소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장 점검 결과…….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정 다 되고요…….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입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그런데, 안전관리 전반적인 문제이지마는 저희들이 가스업무는 안전공사하고 대구도시가스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업무하고 공조체제가 안되면 저희들로서는 점검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사실입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그 나온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시정이 다 되어 가지고 11월25일자로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시정된 사항이 적합한지 재검사를 저희들이 요구를…….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저희들도 신문보도 보고 바로 그래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담당 부서하고…….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예,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도시가스 특정시설은 없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도시가스 공급하는 시설은 공동주택에도 LPG가 아니고 LNG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되는 형태입니다.

아파트하고 특정시설은 일반 영업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다음 주 초에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2일에 출근합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그것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인데 내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코트라의 보조 신청에 의해서 구비로 코트라에 지원을 하면 코트라에서는 자기들 집행규정에 따라 가지고 분야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2,322만9,000원 집행 액 가운데 도서인쇄비, 현지 수입산 디렉토리 구입비라든가 출국자 간담회 자료 및 각종 양식 인쇄비가 28만4,000원, 통신비, 전화, 팩스, 두바이에서 우리 나라 간에 전화, 팩스라든가 업무연락비용, PC통신비용 등이 4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스 임차비, 우리 같으면 6개 업체인데 6개 부스를 임차해서 5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스임차비가 1,078만3,000원 정도이고, 지급수수료 해서 통역비,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고용해서 통역원을 사용한 통역비하고, 사무보조원 용역비…….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이 5개 업체에서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안 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우리가 구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말씀 드린 통역비라든지 통관 수수료, 부스 임차, 이런 것은 전부 구비로 하고, 참가하는 업체에서는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여행경비, 식대는 참가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나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종백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한도가 1억입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회수는 은행하고 계약해 가지고 대출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회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그런 경우도…….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맞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은행하고 대동은행 두 개 은행에서 대출되는데, 원금의 20% 이상만 상환하면 1년에서 3년까지는 상환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출기간이 1년이고, 그 다음에 갚아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20%만 갚으면 3년까지는 다시 상환연장을 은행측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는 순전히 기업체와 은행간에 이루어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역시 시에서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158개 업체라든가 120개 업체라든가 알선하고, 쉽게 말해서 중간 역할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상환한다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간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괴리랄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백위원님께서 기간연장, 방금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이자 보전, 현재 1년만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 금리 12.5%, 13.5% 그대로 다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시에 건의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현재 자료상 안 나타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주거지역 내가 안되겠나 여겨집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가스판매업 허가 고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가 저희들 건축물용도 분류상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도 그 건축물로 용도만 나오면 저희들이 허가는 가능하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LPG 판매소는 건축조례에 용도만 나오고 구조만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문제가 가스가 거의 일반 주거지역에 서민용이기 때문에 즉시 배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최근에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64개소 판매업소가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점검을 올해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가스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검찰하고도 하고, 저희들 자체에 안전공사라든지 판매업소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위해 요인이 많은 업소는 저희들이 사업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수치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시설물 자체 위해 요인보다는도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장부 기재에서 많은 적발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자체가 미비하고 이런 것은 거의… 누설되어서 바로 체크 안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해 요인은 없고, 장부상의 대장 기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적발이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예,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예.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551개소 중에 점검 업소가 385개소입니다.

이 중에 정상이 379개이고, 조치내용이 현지개선이 6개소인데, 예를 들어 신규 점포에 대해 포장상태라든가 규격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규격이 불량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점포상태, 공정가격,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주로 현지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곡 매매업소가 94년8월1일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고제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 이하는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이전에 비해서 완화된 느낌인데,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품이 아닌 일반 포대에 배달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적발한 사항이 없는데, 규격 외라든가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나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실적은 회의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저희들 사실 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에서보다 가볍게 다루어 진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아주 지역물가를 위해서 모든 의견 조정이나 또는 계획이나 이런 걸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 물가가 되어 있어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상황 상황마다 일어 나는 그 사항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구 단위 또는 광역시 단위에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억제기능 자체는 없고 단순히 지금 현재 목욕료가 2,200원에서 2,500원으로 현실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느냐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목욕업소 맨투맨을 해서 사실상 매일 전화하고 나가고 독려하고 해서 오늘 올리면 내일 나가서 끄집어내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제 기능이나 어떤 누르는 기능보다도 아주 저희들이 수그리고 들어가서 빌어 가지고 내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가스계장을 대신해서 유통계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유량 검계기를 올 연초에 17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소비자께서는 기름 양이 적다. 혹은 전에 또는 타주유소에서 넣었을 때보다도 연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이런 제보가 들어 와서 사실 그 주유기를 나가서 저희들이 유량 검사를 합니다. 하면 유량검사 상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황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넣으실 때는 혹시 적다고 판단되시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유량계 검사를 해 보면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유기 하나를 매일 감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 대교주유소 문제는 기름에 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름 탱크가 잘못되어서 물이 유입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프라이드인가 승용차 한 대하고, 그랜저인가 승용차가 그 기름 주유로 인해서 엔진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교주유소 측에서 전액 손상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탱크 관계는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앞으로 유량검사를 할 때는 어떤 특정 계량기를 하지 않고 간발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앞으로 점검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징수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올리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 전액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용부과금 전체에 5%가 달서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대체농지조성비는 전액 국고로 바로 들어가고 안 내려옵니다.

전용부담금에 한해서만 5%가 내려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바인더도 계획에는 하나가 되어 있고, 온풍난방기는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 신청이 없어서… 왜냐하면 1,600만원은 국비, 지방비, 구비, 시비가 따로 있는데, 놔두면 시비, 국비는 반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차피 다 쓸려고 농사가 있는 6개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기종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서도 들어 온 것이 남은 8대 중에 7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속 중에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하면 농기계센터하고 해당 동장 확인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과거에 처음 할 때 시·군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요즘 상당히 어렵게, 그래 가지고 바로 지원 안되고 일곱 개를 신청 조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바인더 온풍난방기에 대한 100만원과 200만원이 있는데 다 집행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기종 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원산지 표시단속 8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과태료 부과해서 일단 징수가 안되면 그 때는 고발조치 해야 되겠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저희들이 했는 실적은 이겁니다.

노점에 노인들 파는 것보다 세경유통하고, 축협, 서대구농협, 주로 대형 슈퍼에 총 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내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크게 드는 기본시설 외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은 관정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수용비, 수수료 정도를 요구했고, 관개시설비 1,300만원 금년에 있었는데 이 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외에 수질검사비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두 개소 중에 연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만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서대구시장 관계는 박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89년도부터 증축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아직 그대로 답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분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시고 생을 영위하시는 상인 여러 분이신데, 저희들 역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사용검사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서대구시장 측에서도 약간 양보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가데기 달아 냈는 것하고 무허가 건물하고 일부를 철거하고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이 힘이 못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대구시장 자체는 상인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현재 서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설자가 증축을 해서 이름이 운갑인가 그 분이 아마 도피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떤 계기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올 연초에 재조사를 한번 했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제 수성구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형질변경, 다시 말해서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관리과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더 깊이 말씀 드리면, 가장 상위법인 헌법 밑에 국토이용관리법인가 그 법 밑에 또 점점 내려오면서 도시계획법이 있고, 농지라는 것은 지목상만 전, 답이지 전용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이미 농지에서 도시계획구조상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미 농수산부서에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협의에 따른 전용부담금 부과가 아니고, 이미 이 농지는 지목상 전, 답이지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 지정이 되었다. 안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농업진흥지역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절차가 그러면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바뀐다. 대지로 바뀌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을 한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답이 대지로 바뀐다.

그러면 전일 때는 평당 10만원 하던 것이 대지로 바뀜으로 해서 평당 20만원 간다면 차액 10만원에 대해가지고 20/100인 20%를 받는 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고, 그 다음에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는데 대해 가지고 다시 대체로 다른데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엄격히 따지면 부과라기보다는 건축이나 다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농지라는 전답이 지목이 바뀌는데 따른 환수금,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농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이나 공장이나 뭐든지 조성하는데 따른 환수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좋지 싶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전답이 대지나 다른 용도로 바뀌는데 대한 농지보전을 위한 환수금, 전용에 대한 어떤 부담금,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근본적인 성격은 비슷한 성격인데, 개발부담금은 비록 농지뿐 아니더라도 농지든 그린벨트든 뭐든 간에 그 이익 된 환수금 50% 메기고, 전용부담금은 순전히 농지 전용에 대한 20% 환수하는 것으로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아까 박종열위원님께서 도로에 LPG를 방치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스차량도 도로에 위험하게 주행한다고 해서 작년에 덮개를 씌우도록 홍보를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가스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역시 도로에 보면 덮개라든가 붉은 깃발을 달고 안전하게 덮개를 해서 뒤에 차가 따라가도 마음놓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스안전교육하고 얼마 전에도 아파트 관리소 130여명을 가스안전관리요원으로 지정도 하고 위촉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차원을 떠나 가지고 비단 가스계가 생긴지는 역사가 길지 않지마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스안전계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결과도 역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