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종암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소관)

(끝에실음)

(11시53분)

○총무과장 박홍우 재산은 물품관리관은 총무국장 분임물품관리관은 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어린이집,공부방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당과장이 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 전체 현황은 총무과에서 내 놓았습니다마는 실지 나머지 구청하고 동사무소것만 실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5평방미터입니다. 1,5평 정도 되는 자투리 땅인데 대부를 해 주다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접된 연고권자가 매수를 희망을 할 적에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1년에 수시로 본인이 신청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못 하고 단 이게 잡종재산인데 다른 국유지나 이런 토지는 일단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와야지 매각을 할 수 있지 용도폐지가 안 된 토지는 우리가 매각을 못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관리상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동청사나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수리 보수할 것은 직접하고 예산에 계상할 것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사유를 규명은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는 단 구청장으로 등기가 된 토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준공된 것이 하나 있는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등록에 구유재산에 등록된 재산은 총무과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앞에 잡종재산을 총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대부가능 재산은 100% 다 했습니다.

단 대부불가 재산이 있ㅅㅂ니다.

도로라든지 구거,하천 이런 것은 대부를 원하지 않는 토지 이런 불가능 토지가 있고 다음에 기타재산은 나대지이지마는 아주 면적이 적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땅 그리고 유휴지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대부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가 매년 조사를 해서 누락없이 대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발견 즉시 추징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사실은 제가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면적으로 봐서 주차장을 할 부지가 크게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대부재산 이외에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재산 중에 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건 전부 연고권자가 자기 마당에 구거,도로 옛날 도로가 지나갔다든지 구거가 지나갔다든지 그런 면적입니다. 마당안에.

그러니 남이 쓸 수 없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매각희망을 하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감정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권고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실지로 지목은 공부상 지목이 하천,구거 이래 나옵니다.

실지로는 마당에 대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거의가 도로,답,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지가 대지...

○총무과장 박홍우 지목은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질 대지면 대지대로 감정을 하고 실지대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상 지목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7조】에 있습니다마는 토지는 그 법에 81년 4월 30일 이전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면적 25/1000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81년 4월 30일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면적 50/1000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평방미터당 감정을 해서 면적 50/1000을 부과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구청에는 환경청결과,도시관리과,건설과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륜차는 환경청결과에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7만1,000원 종합보험이...

○총무과장 박홍우 분임물품관리관이 해당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총무과장 박홍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차대번호별로 해 놓았는데요?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차별로 곤란한 것이...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부품을 삽니다.

구청에서 사서 수시로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든지 구청에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차별로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타이아도 사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놓고 수시로 마모가 되면 교환을 하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세공과금하고 수리비,유류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차대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모품은 수시로 교환하고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차대별로 정리가 하기가 어려워서 묶어서 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7루에 9588 이것은 녹지사업용 차입니다.

저희들이 32만2,000원...

○총무과장 박홍우 책임보험이 16만1,210원 종합보험이 15만5,010원 그래서 27만6,220원하고 자동차세 4만5,600원해서 32만2,000원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차종이 틀립니다.

위에것은 2.5t 사업용차이고 7루8944는 일반 업무용차량입니다.

24만1,000원이 들어간 것은 책임보험이 15만4,160원 종합보험 5만9,730원 이게 자동차세가 2만7,070원 좀 적습니다.

그래서 24만1,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정비업체 지정 2개소는 대경정비공장 본리동에 있고 또 유성정비공장도 본리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거리가 가능하면 가까운 대로변에 위치한 공장과 1급정비업체 그러니까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데를 찾아보니까 본리동에 있ㄴㄴ 것이 저희 구하고 제일 가깝고 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부품은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총무과 있기 전에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 보니까 사실상 구에 사업을 잘 안 해 줄려고 한답니다.

제때 돈 안주죠 뭐 일일이 청구해서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주최는 구청장이고 모든 행사진행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생활체육계직원 2명이 나갑니다.

나가서 처음부터 시종 마칠 때 까지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주로 행사는 일요일날 개최가 되어서 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장에 나가는데 지난번에 탁구대회를 할 때는 저도 못 갔습니다.

그 때 저희들 구청직원체육대회가 있어서 생활체육계직원만 2명이 나가고 체육대회 행사장에 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저도 못 나갔는데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구동직원 전체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업무가 금년3월달에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저희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체제가 거의 본청에도 문화체육국이 별도로 있어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와가지고 사실은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행사입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 행사가 공식,비공식 행사가 매일 행사가 있는데 체육업무에 따른 행사까지 총무과에서 다 책임을 질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어떻게 해서 체육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동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이 있어서 이리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직원단합대회는 구 동 공무원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총무과로 넘어와서 애로사항이 많습닏.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만 해도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부는 생활체육계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관리인부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장 이하 직원 둘을 수시로 제가 꾸짓고 합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체육계 문제입니다.

저는 애로사항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일요일마다 있다가 보니까 행사가 겹쳐서 저도 일일이 못 갑니다.

또 일일이 손을 못 쓰는 현실입니다.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의원님을 꼭 초청을 해서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문화체육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지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예산이 천만원인데 최소한 경비가 한 경기를 하고 나면 넉넉하게 할려면 한 500만원 있어야 됩니다.

도시락 하나도 3,000원짜리 밖에 못 해 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탁구대회에 15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마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기회팀 축구팀 선수가 많은 데는 인원수대로 우리가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기존있는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전부다 불만입니다.

왜 우리는 지난번에 시생활체육대회 구별로 참가를 했습니다.

정원경의원님을 아실것입니다마는 예산이 적어서 츄리닝을 한 벌해 줄려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2만원인가 2만5,0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아주 싸구리 서문시장에 가면 그정도 주고도 살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5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적어서 위에 T셔츠 3만원 짜리 억지로 5만원짜리를 사정사정해서 사다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수들이 타구청에는 전부 유니폼도 다 좋은데 왜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적게 해 주느냐 나는 타구청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체육행사 예산이 제가 보아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서위원 말씀에도 제가 동감도 합니다마는 자진해서 출전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동호인 축구대회다 탁구대회다 할 적에는 당연히 여기 나오면 식사라든지 모든 일체 경비는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원짜리 도시락 정도 해 줍니다마는 아마 식사를 제공을 하지 않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냥 내버려 놓아두면 신청하는 팀이 적습니다.

적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식사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베드민턴은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심판이 별도로 나옵니다.

탁구는 여기에서 바로 되는데 축구라든지 뭐 베드민턴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은 시체육회에 등록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나와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맡기다 보니까 심판비가 좀 나가는 것이 많고 트로피라든지 이런 것이 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제가 잘 못 했습니다마는 인원하고 규모하고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많습니다. 동에 한 동네 두 개 팀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테니스클럽입니다. 10명씩 20명씩 소규모... 동호인 클럽입니다.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클럽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 표창은 구의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고 나서 정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 구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 우리는 협의가 된 것으로 물론 협의서류가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표창자 신청은 동장명의로 올라오니까 가능하면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장관 표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전체 표창했는 수자가 156명이었습니다.

장관 표창 1명,시장표창이 19명,구청장 표창이 136명입니다.

금년에는 장관표창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209명이니까 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자로는 증가되고 장관표창은 하나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질서 확립 이런 모범운전자 표창이 많아서 그랬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장관표창 추천을 해도 위에서 기각이 되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신청은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표창은 총무과에서 전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분기별로 월별로 민간인추천 공적조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공적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부결정해서 조회때 표창을 합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불기는 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표창을 많이 주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고 실지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유공자가많고 하니까 그래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 방범원이 구에 복귀되고 나서 사실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동에 배치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동장님들하고 회의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동에 근무하는 19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농띠라든지 그런 문제아가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시키는대로 일을 잘하고 심지어 야간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들 체납세징수관계로 차 넘버를 압류하러 갈 때도 협조를 해주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아주 잘 한다 한 마디로 그런 평이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복귀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일일이 새로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범법자는 없고 또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본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방범원이 한 사람 더 옴으로 인해서 동에 아주 일 하기가 아주 협조를 잘 해 주기 때문에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오늘 오후 5시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12월 5일로 연기가 되었답니다.

당초 계획은 11월 28일인데.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11월 15일 현재 집행내역을 냈는 것이고 연말까지 서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장은 건설행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서예는 총무과에 이재군씨라고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사업때문에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반장을 건설행정계장으로 새로이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고 꽃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서를 제가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12월 9일 부터 12월 21일까지 2주동안 4회에 걸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꽃꽃이를 해서 1층 현관에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이 10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반장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과에 배계장이지 싶은데 아주 활동적으로 잘하는데 꽃꽃이 회원이 거의 여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지마는 아마 이거 12월초에 하니까 위원님들 그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잘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등산은 연 2회 이상 탁구나 테니스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고 지침을 주었는데 각 실과에서 바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금년 마지막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을 못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풀예산에 얹을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좀 더 서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전체 예산 1,200만원 중에 각 클럽별로 연초에 계획을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260만원을 왜 놔두었느냐 하면 팀별로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바둑대회는 시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클럽이 그대로 시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취미클럽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9월 12일 5월 8일 테니스하고 바둑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했는 것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애란회는 난을 사랑하는 회인데 반장이 누구냐 하면 의회 전문위원 백창기위원입니다.

백창기위원이 난을 키우는데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금년도에도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에 난을 캐러 다니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이 실지 38명입니다마는 구자체 연수는 15명 밖에 안 됩니다.

구청에 갔는 것이 왜 38명이냐 하면 구자체 계획이 15명 예산이 3,347만1,000원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고시사무관 연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해서 지금 미국 3개월 가 있는 것 그거 한 사람 또 시청에서 직무연수를 갔는 것이 3사람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실지 그것은 구예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 사회복지과에서 근로자 인솔해 가는 것이 2사람, 그 다음에 4명은 아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 지원해서 간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시하고는 틀립니다.

시에는 신문에 났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섬유박물관을 설치를 할려고 한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업체 거기에다가 공무원 연수계획을 넣습니다.

그래서 4명인가 5명을 넣어가지고 그 업체하고 시공무원하고 같이 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실지 돈은 시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시비로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공사비 줄 때 그것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연수비가 처음에 돈 댈때는 자기가 대가지고 나중에 공사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비를 축 낸것이고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위탁이 와가지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21c달서발전으로 간 것 같으면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 용역회사에서 직원과 같이 연수를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연수가는데 우리 직원이 2명이나 따라가서 우리 구비를 쓰는 것은 안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구비로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하고 대만 7일간 갔다왔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총무과장 박홍우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유럽,구주지역에 갔다온 사람 해서 연수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쓰레기,청소 분야 또 도시분야 이런 식으로 갔다온 대로 지금 청소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 쓰레기 처리관계 청소행정관계를 보고와서 자기가 슬라이드를 작셩해서 우리 구청직원이 전체 구청강당에 모여서 연수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전체 갔다온 사항를 12월 23일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연수보고서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청에 15명 보낸 것이 파트별로 보냈습니다.

도시행정분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분야,교통분야 이해 해서 연수보고를 합니다.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책자는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작년도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도 풀예산이라도 얹어서 예산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총무과 자체로서는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염위원 말씀대로 공직자들도 앞으로 21c기를 대비해서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해외연수를 많이 함으로서 저도 94년도에 도시개발과장을 할 적에 유럽쪽으로 갔다왔습니다마는 보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연수보고를 해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도 많고 이걸 사실상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시책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동결되지 싶습니다.

경쟁력10%높이기 그런 정부차원에서 가능하면 내무부나 시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체 행사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비례해서 그 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아니고 보고서는 12월 23일날 갔다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12월 23일날 보고회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결산추경이 이번에 있으니까 조금 얹어가지고 구의원님한테 가능하면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각 실과 동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도부 창단 배경이라든지.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종업원 500명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체는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전국체전때 대구가 성적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을 육성을 해야된다 국민체육운동 진흥법에도 되어 있고 하니까 대구에 각 구청에 그 당시에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와 시가 협의를 해서 우리 구는 검도부로 지정을 받아서 90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5,300만원,91년도에 7,300만원,92년도에1억4,480만원,93년도에 1억3,500만원, 94년도에서 96년 1억4,000만원 해서 7년동안 약8억2,580만원이 지원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창단할 때는 10명으로 했습니다.

90년도에 팀 창단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고 개인전 1위 2위 3위하고 91년도부터 2년도 3년도 4년도까지 매년 전국체전에 가서 단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실적이 저조합니다.

개인전 2위 3위하고 금년도는 실적이 전무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 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걸 선수훈련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체육회검도부에 사실을 위탁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한 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보실에 있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온 업무입니다만 이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다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황성기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종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부청장 회의가 시체육회에서 있어가지고 검도부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옳게 할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체육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합숙소를 지어서 합숙훈련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지도감독이 되는데 전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검도부를 창단한지가 우위원님 말씀도 검도부가 벌써 6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구의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겨우 얼굴 아는 정도인데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합체육관을 지어서 해 보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업종을 한 번 바꾸는 걸로 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도부를 누가 잘 가지고 갈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바른 말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맡은 부서에서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월 10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 돈만 자꾸 나간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실적도 없이 월급만 나가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체육회하고 일단 이게 종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종목을 바꾸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건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검도부 저도 이름을 잘 모르는데 호구라는 것도 있고 죽도,검도복이 있는데 되게 비싸답니다.

전국체전에 한 번 나갈 때마다 또 연습하면 부숴지고 출전하면 새로 또 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박홍우 개인별로 A,B,C,D해서 월말에 인제 이것도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검도부운영관리지침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번에 저희들도 늦게 알았는데 경남팀에 주로 많이 스카웃되어 갔습니다.

고참들이 경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스카웃되어 갔는데 봉급을 우리보다 1.5배 이상 주는 조건으로 스카웃되어 갔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자가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데로 옮겨가다 보니까 선수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장하고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마는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것도 규정이 있는데 국가대표출신 경력 5년이상 우수지도자로 되어 있고 또 B급이 있고 선수도 A급 B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검도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임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디로 갈려고 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주면 예산만낭비가 되지.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단장이 51살인데 시검도회에서 아주 베테랑 단장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몇 번 면담을 해 봤는데 아주 체력이 나이도 45년생이니까 많지만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밑에 선수들이 곤욕스러울 정도로 훈련을 시킨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추천이 오면 추천에 의해서 거의가 결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국비보조가 안 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에 500인이상은 자체에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불가능하죠.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총무과장 박홍우 공개경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인건비부터 합니다. 12명인가 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매년 인상이 됩니다.

1,2월은 전년도 노임단가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계약이 10개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3월달부터는 신년도노인단가 인상분을 책정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인부입니다. 참 인원이 2월달까지는 9명이고 3월달부터는 2명입니다.

인원이 3명이 더 불었고 정부노임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또 재료비책정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여러가지 월간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지 가격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 보기에는 우리는 노임단가라든지 조달청 물품가격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청소용역은 설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계약에 몇 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년도에는 12명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9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청내에도 중요하지만 청사외에 운동장 광장 청소라든지 여러가지 작업량이 과거보다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가능하면 매년 2개동 내지 3개동을 하는데 한 번 했던 곳은 재차 하는 것이 아니고 신당동,이곡동,장기동 3개동은 빠졌습니다.

장기동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빼고 내년도에는 이곡동,신당동 안 한 동으로 해서 다 끝나고 나면 새로 돌아가는 식으로 요는 돈을 500만원씩 주어서 동청사 환경정비라든지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본동은 92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부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8년도부터 했습니다.

88년도에 성당2동 89년 90년도 진천동 91년도 죽전동 92년도는 성당,본동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품목은 아닙니다. 품목은 동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고 저희들은 회의실이 없으면 회의실 확보라든지 청사환경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총무과장 박홍우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다 집행을 하지 않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집행잔액은 연도폐쇄기가 되면 반환을 받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두류1동에는 많이 남았고 월성2동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상인 3동은 10만원 정도 남았고.

○총무과장 박홍우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어제 아래부터 동행정실적 심사를 총무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확인을 시켜보니까 시설은 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총무과장 박홍우 소모품 성격은 지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산꽂이대는 민원실에도 금년에 새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산 사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확인해 보니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차를 끓이고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박홍우 관보 넣는 나무 통...

(장내소란)

(「케비넷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홍우 거의 동은 민원이기 때문에 동청사 환경정비에...

○총무과장 박홍우 상인3동에 바로 동사무소 뒤편에 공터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천평이 있습니다.

이게 공지가 되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노다지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잔토를 갖다버리고 해서 이걸 동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걸 동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채소를 갈아먹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푯말을 붙여서 했는 것인데 원칙대로 할려면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에서는 자기들 잘 한다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체육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직제가 바뀌어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이 체육이 과거에 엘리트체육 즉 말해서 전문체육 위주로 올림픽 이전에는 체육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은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사회체육 세가지로 구분해서 체육이 지금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우리가 상당히 성과를 보고 또 기대 이상으로 올림픽에서 우리 체육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림픽을 마치면서 선진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체육이 현재 국민건강하고 관련이 되어서 사회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체육 바탕위에서 전문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관한 입법도 사회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사회체육을 활성화시켜 나왔는데 근간에 저희들 과거에는 이 체육이 총무과에 있다가 체육이 업무 내용이 많고 또 문화하고 체육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체육계가 문화공보실로 현재 직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작년에 그 직제를 조정하면서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청장님이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문화공보실에 현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던 체육계를 총무과로 바꾸어서 문화공보담당관은 실질적으로 직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장이 있는 부서로 업무를 조정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보자고 하는 것이 직제를 변경하는데 기본 뜻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총무과는 전체 관내 동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문화공보실 보다는 총무과에 둠으로서 효과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보다도 누가 문화공보실이 실장이 능력이 있고 총무과장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직으로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보다는 총무과에 있는 것이 더 주민들하고 밀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현재 이 기관조직은 전부 동별로 조기회가 있다든지 동별로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직제를 바꾼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적십자에서 은행구좌로 설정이 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불입하면 끝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총무과장 박홍우 불입은 100%하고 적십자사로부터 별도 수용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잡비에 대한 것은 계산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 5%를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졍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동사무소로 배정하고 구에는 일부 하고...

○총무과장 박홍우 구에서도 많이 합니다. 구에서도 동에 출장을 나가고...

○총무과장 박홍우 구에서는 받지 않으나 모든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 출장을 가고 여비 인쇄는 우리가 종합 인쇄를 해서 양식이 필요하면 인쇄를 해서 주고 그런 것은...

○총무과장 박홍우 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동에...

○총무과장 박홍우 예. 거기서 나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적십자회에서 시하고 조정해서 각 시도별로 목표액을 결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전체 인구,사업장 수,재산세 등등해서 조정방법은 저희들이 일반 회비는 가구수에 60%를 목표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실적,95년도 수납실적 이렇게 해서 적십자에서 시도로 결정하면 시도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각 구별로 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인구를 60%적용하고 사업장이 많은 데에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세무과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실적을 받아서 동별로 저희들은 적정을 기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우리 구가 타구보다는 증가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지구라서 자꾸 인구는 늘죠 성서공단이라는 거대한 공단이 있고 하니까 사실은 타구보다는 중구나 남구나 서구보다는 우리가 증가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적게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이유 안 될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금방법도 사실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10명 내지 20명 통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부녀회,새마을지도자 뭐 이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통반장이 받다시피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으면서 막바로 영수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을 사후에 준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도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꾸 질의를 하시면 저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적십자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쌀도 사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화재가 나서 이불하나 없다면 적십자에서 와서 쌀 주고 이불 주는 것은 제일 먼저 적십자에서 줍니다.

그런 돈을 우리 국민들이 성의에 의해서 내라는 것이지 강제로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구의원도 당선시켜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강영훈 적십자 회장이 옛날 국무총리하고 군에서도 오래 계셨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분입디다.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오늘날까지 국제적으로 위상이 섰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같은 분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적십자가 활성화되고 잘 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에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 그 다음에 달서구에 종합토지세,재산세 징수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재의연금을 모금해서 실질적으로 갔다 준것은 공보실장이 갔다 주었는데 언론사에서는 이것도 경쟁이 되어서 우리 회사에도 모금을 들려 달라 KBS 에도 들리고 MBC에도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KBS에도 들리고 MBC에도 들리고 했는데 공보실장님이 실질적으로 갔다 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결산검사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마는 경영관리실에 많고 총무과에 많은데 총무구에 예를 들어서 상용인부 퇴직금이라고 해서 4,620만원예산편성해서 3,700만원 쓰고 917만8,000원을 남겼다 저희들이 퇴직금을 매년 평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구 동 합해서 일용인부가 115명 있습니다.

구에 95명 동에 20명 있는데 이건 사실상 중도에 퇴직하는 수자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과거에 퇴직한 수자 예상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계사을 하다 보니까 사유미발생 즉 퇴직자가 줄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9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결과가 되겠고 그리고 국민운동 민간경상보조 2억5,500만원에서 2억4,400만원 쓰고 남겼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이건 순수한 잔액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 판단을 해서 집행은 안 할 것은 남겨놓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당초에 예산계상 할 때에 100%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달서구 위탁금 이것도 저희들이 달서 갑구에 4,100만원 을구에 7,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위탁금으로 줘 가지고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회계관리 5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가 기구가 엾어지고 총무과로 흡수되는 바람에 기존 재무과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보건소 두류1동사무소 증축공사비도 785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다 보면 우리가 88%가 최저가격입니다.

그래서 설계잔액 그런데서 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도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설계금액은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계약단계에서 절감시켰는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새마을 소득지원금이 5,6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남은 것이 아니고 회수금을 12월 말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익년도에 재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실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관리실에서 예산을 짜고 합니다마는 주관 과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경영관리실에서 1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100% 거의 90% 맞도록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에는 당시에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가지고 이만큼 천만원이면 천만원 집행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고 또 공사차액금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이것 사실상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 때 잘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간이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축조공사를 한다 이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설계단가 대충 간이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 들것이다 해서 계상하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박홍우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는 큰 오차가 안 나는데 보상금에서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짤 적에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가감해서 공시지가에서 한 20%정도 증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도 공시자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과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수도 있고 또 감정을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도 감정을 하면 엄청나게 100%했는데 150%이상 오를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 당시에 20세대 500만원해서 1억을 융자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95년도 알뜰매장 사업비에 전체 예산 1억입니다마는 9,000만원입니다.

1억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기는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기를 9,000만원은 임대보증금 1,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 이래서 1억이 나갔습니다. 거기 신당동에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녀회장 건물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임대를 하는데 9,000만원 가지고는 그 당시에 도저히 안 된다 1억3,00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9,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월 30만원을 세로 주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을 해 놓고 오픈을 못 해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시설도 못 하고 있다가 금년에 30만원을 금년 6월달에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 놓고 오픈을 못 하고 있다가 30만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앞으로 더 사업이 확장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어렵다 해서 금년에 3,000만원을 더 요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1,2년 안에는 월 30만원 주기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디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임대금조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주어 가지고 1억2,000에 월세는 없애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달에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부녀회원들 5,6명씩 돌아가면서 운영하는데 지금 적자는 아니고 흑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달까지 약 500만원 정도 순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구로...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지회인데...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계약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단 추가로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은 사업이 번창이 되면 지금 현재 종업원은 고정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부녀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이거...

○총무과장 박홍우 서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당1동에 7월6일날 돈을 준 날짜입니다.

사업했는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비를 지원했는 날짜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그것이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사업보조는 동이나 동 새마을 지회나 구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동이나 동별로 따로 따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구에 올리면 우리가 사업성을 판단해서 수시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꼭 구에서 일정을 정해서 이때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돈을 주이소 이래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돈을 준 날짜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구에서 감독을 합니다. 정산서를 받고...

○총무과장 박홍우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동지회는 동장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구단위로 구지회에 해 준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동단위는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개 동에 무슨 사업을 했는 것을 일일이 다 구에서 챙긴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보고에 이의가 없느냐 그래서 동행정 실적 심사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동 전체를 일일이 관리하고 거기에 증빙서류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동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지 서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액보조가 나가다가 동단위는 거의 없었는데 각종 바르게나 새마을 봉사단체에 사무실이라든지 여러가지 설움을 많이 받고 있고 사업비도 정액보조로 나가다가 지회도 나가다가 안 나가다 이래 놓으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데는 줄 필요가 없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는 우리가 판단 해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식으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한데는 당연히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6월달부터 월별로 매출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을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6월달에 지출하고 난 잔액이 637만원있고 7월달에 80만원, 8월달에는 마이너스 420만원,9월달에는 마이너스 92만원,10월달에 흑자로 60만4,000원해서 순수입이 49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금 1억2,000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사실상 예산관계도 문제가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구에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하고 만에 하나 어떤 전혀 적자만 낸다든지 할 때에는 지회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융자입니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것은 총무과에 1월달에 있다가 현재는 방문복지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감독관인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회에서 1차 책임은 지회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 전체 사항을 동에 행정실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12월초 지나면 나오지 싶은데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가 아직 안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지...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사업비 결정을 해가지고 동지회에 주었는 지원액에 잔액을 해 놓았는데 동에서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정산서를 연말에 받아보면...

○총무과장 박홍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서 오늘 옆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이천옥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받을 사람이 보증을 못 세워서 못 받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보증인을 세워놓고도 이 사람이 도망가서 없고 내가 알기로는 사회산업위원 우종희의원이 회수관계때문에 칠곡에 밤 12시까지 확인하러 다니시고 이런 예도 있는데 실지 보증없이 돈500만원이라고 하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일단 회수를 못 한다고 하면 1차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수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소득지원사항과 전세금이 업무가 영세민지원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95년도까지 하다가 방문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봉급은 법상으로 50% 범위내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채를 공무원이 빌려서 못 갚는다든지 또 은행카드를 이용하고 제때 못 갚는다든지 여기 보면 법원으로부터 앞류신청을 해가지고 압류결정이 저희들한테 오면 50%이내에서 봉급나갈 때 띱니다.

떼가지고 세입세출외 구좌에 불입해서 채무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봉급은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 군데 네군데 압류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50%밖에 압류를 못 합니다.

그래서 50%를 떼어서 균등하게 우리가 압류된 데에다가 지급을 해 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과거에 모금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마는 언론기관으로부터 들어온 것 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 금액으로 넣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원인행위가 발생 되면 수시로 이 돈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으로도 일부 배정해서 동에서도 동장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도 하고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별도로 얹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탁된 금액입니다. 별도로.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과로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 돈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집행은 전부 해당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원인행위를 해 오면 지출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이 돈 전체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있을 때에 저희들이 평균 5년 정도 있으면 일반회계로 여입조치를 합니다. 불용액은.

잔액6억1,700만원은 6억은 장기예금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예금을 시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고 6억만 저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빼 쓰고 일반회계에서도 돈이 들어오면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해 놓았다가 급하면...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돈은 은행구좌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우리 출납공무원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습니다. 한 통장 구좌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한 구좌에 넣고 과목은 전체 금액 내용은 이렇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계상이 안 된 일반잡부금 형식예산을 전부 여기에 불입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금기여금이나 보험료는 공무원 월급때 떼놓은 것 아닙니까?

떼놓은 것을 여기에 넣어서 바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고 집행한 잔액이지 물론 세입세출외 이게 재무회계규칙에 있습니다마는 과목별로 어떤 규칙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재무회계규칙에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외 각종 잡부금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돈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잡부금 예를 들어서 연금 기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떼가지고 잡종금으로 넣어가지고 잡종금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지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수목이식을 한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

너희는 돈 얼마를 부담을 해라 우리가 그 공사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그런 것이지 배위원님 말씀대로 35개 과목대로 법적근거를 제출하라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낼 수가 없고...

○총무과장 박홍우 잔고증명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만...

○총무과장 박홍우 보관근거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일반회계로 구수입으로 불입을 못 할 것은 일반잡종금으로 때려넣는 것 아닙니까?

잡종금으로 넣어서 지출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박홍우 아, 근거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일반회계에서 2억을 잡종금으로 넣어서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살아있고 이자를 그러니까 보관금택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각각 해당 부서가 틀립니다. 거의 건설과 소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 예치금 2억2,800만원 이것은 주식회사 유성기업 외 2개 공사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공사가 준공된 후에 조경공사 설계대로 원칙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다 되었으면 준공후에 아마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 환지금 청산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후 잔액인데 이게 93년도에 대구시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백만인 모금걷기 1만1,000원 이것은 88년도부터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곧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할려고 연말에 불용액은 세입조치할 예정이고 상인지구 접속도로 보상금 566만원 이것도 상인택지지구내에 제척지 도로건설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완공이 되면 완공 후에 정산해가지고 집행할 돈으로 알고 있고 저소득장학금은 방금 말씀드렸고 월배3동 귀빈아파트 동북편 도로건설 1,000만원 이것은 주식회사 태왕주택에서 공사를 해서 1차 정산 후 12월말에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소관 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밑에 보관금 104만1,800원 이것은 93년도 2월달에 주식회사 대산이 부도가 되었답니다.

두류공원 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멘홀뚜껑에 대한 관급자재대가 이것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로부터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본리동 성당국교 앞 도로 부담금 6,100만원 이것도 서부교육청에서 공사 진행 중에 보상미협의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못 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근점재설치비 129만원도 이게 지하철 본부에서 80만1,000원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48만9,500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송현지구 측량을 작업중에 있답니다.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세입세출외 현금은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고 원인행위는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돈 관리만 우리가 철저히 한다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주관 부서에 물어서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과거에는 공무원관리연금공단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공상으로 인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부담 50%, 자치단체 부담 50%해서 총무처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거기 있을 때에 매달 봉급때 자치단체에서 50%빼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고...

○총무과장 박홍우 매달 봉급에서 빼가지고 막바로 연금관리공단에 하기 때문에 지금 60살 먹었다고 해서 여기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홍우 또 봉급에서 떼는 것도 빼가지고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연금관리공단에 넣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퇴직이 많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없이 발탁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발탁을 했는데 요는 이렇게 함으로서 인사정실이 있다 그래서 잡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에서 동으로 올라오는 것도 전입시험을 치고 구에서 시청으로 가는 것도 전입시험을 칩니다.

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성적,근무평정성적,소요년수,표창 이런 등등 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요는 목적이 정실인사로 옛날에...

○총무과장 박홍우 6급은 전입시험을 안 칩니다.

7급 이하만 전입시험을 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동별로 들어온 제목만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자료는 위에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동향입니다.

일반 집단민원이나 기업체 부도 등등 주요 동향보고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소한 행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습니다.

매일 올라오는데 실지 집단민원은 개발지구에 많고 기존 주택가에는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실지 동장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일반동향은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일반 자자한 동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주요동향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구에서 볼 때는 민원을 위주로 합니다.

민원을 위주로 한 동향을 주요동향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염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제일 입장 곤란한 것이 동향보고입니다.

주요동향보고를 실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동장이 좀 부지런하고 관내 순찰을 많이 해야지만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을 때는 자기가 앉아가지고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은 관내 순찰일지를 비치를 해서 기재를 해라 또 시로부터 동향보고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미리 달서구에 모 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동에 동장이 모르고 있는 때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번씩. 그래서 가능하면 동장들 순찰을 많이 하라 강화를 하라 이런 공문지시도 많이 가고 회의때마다 지시가 되는 것이 동향보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심지어 저희들은 동에 보고가 안 들어와가지고 급해서 서 정보과에 연락해서 정보사항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시로 보고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기업체 부도관련되면 당장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여론수집을 하고 동으로부터 올라온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보도관련된 것은 경찰정보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서 관할 해당과로 통보를 해 주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책임은 저도 통감합니다.

동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싶은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너무 동장을 질책해 주시면 저도 일 하기가 어렵고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동에 민원은 거의 2명 이상 6명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창구 민원근무 직원에 대해서 가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가점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사기앙양 측면에서 구에서 시민과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지 시찰도 보내고 창구 공무원을 우선해서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승진에 특별하게 가점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동직원 근무평정은 동장이 합니다.

동장에게 올라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하는데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동등하게 취급합니다마는 일용직은 제외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이하인데 2,000만원 이하는 전문건설업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어도 재무부령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은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설계상에 거기 도로포장이라든지 토공,하수도 등등 설계가 나오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문건설업법에 의해서 그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것 포장이 제일 많다든지 토공이 제일 많다든지 전체 설계금액 2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토공같으면 토공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1차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사업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재무구조라든지 등등을 판단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넘어오면 우리는 재무구조상태라든지 등등 판단해서 합니다.

그런데 단 신화건설 우종덕씨는 전문이 뭐냐하면 포장하고 토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건 중에 포장이 14건이고 토공이 6건 전문건설업을 두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 포장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출입하는 게 태일건설하고 신화건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일을 시켜도 안 그렇습니까? A,B,C 5명이 있으면 일 잘 하는 그 사람은 맨날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인데 최선을 다해서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이거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계약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계약보증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입찰하고 낙찰이 되면 계약보증금을 도급액에...

아니 계약금은 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도로 받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 그것은 선금급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공사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일단 착공계를 냅니다.

착공계를 내면 저희들이 선금급지급 요령에 의해서 공사는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20/100을 지급하고 계약금액이 20억 이상 100억 미만일 경우에는 30/100, 또 계약금액이 20억미만인 경우에는 50/10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30/100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7,000만원 선금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이 주관 부서로 부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장소이전 관계로 아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선금급이 기 나갔기 때문에 5억7,000만원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원칙은 이게 공사가 완전 중지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장소가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변경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선금급이 5억7,000만원은 일단 회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계약업체인 태성주택으로 회수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1월 30일까지 반환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태성주택밖에 없는 걸로...

○총무과장 박홍우 잘 못 되었습니다.

이게 당해년도 이것은 우리 계약금이 19억입니다.

19억인데 20억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1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을 주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일시불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토목공사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급액에 전체에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건 과거에는 법이 없었습니다마는 계약에 관한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50/100까지 줄 수도 있는 것도 우리가 20을 낮추어서 30%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청구서를 받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경리계장에게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경리계장 김성호 총무과 김성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국가계약법 【5조】와 시행령 【4조】에 의하면 계약 상대자인 사인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사의도급,물품의 제조,구매 등에서 채권을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재경원에서 내려온 공사입찰 유의서,계약일반조건,선금 지급요령 이것은 재정경제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방금 염위원께서 질의하신 50/100인데 10%를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호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50/100을 청구하면 50을 주어야 됩니다.

다만 태성주택에서는...

○경리계장 김성호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경리계장 김성호 물론 저희들이 50%를 주고 30%,20%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약당시에 계약이 된 상대방에서 50%를 청구를 하게 되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해석관계는...

○경리계장 김성호 그 관계는 계약 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습니다.

○경리계장 김성호 무조건하고 지불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홍우 회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니다. 하는데 법상 50/1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내니까.

경리계장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50%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법에 50% 이내이니까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를 준 것도 사실상 보증업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계약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가 정식적으로 바로 법에 자기 계약자로 바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총무과에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전연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상 30% 정도만 너무 청구를 많이 하지 마라 최소한 30%이상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낮추어서 준 것이 30%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그렇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계획서에 6개월이라고 했지마는 법상으로 50%면 50% 30% 면 30% 주는 것인데 자기들이 계획서를 그렇게 만든 모양인데 그건 앞으로 사실상 이런 청소년 수련관 같은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큰 공사는 염위원 염려대로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저희들이 재경원에 전화질의를 해 보니까 특별한 구조변경이나 설계에 큰 변경이 없는 한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만약에 변경이 되고 설계가 되면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이런 예가 대구시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 회계과,건설본부,지하철본부에 다 물어보니까 이런 예가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질의해서 적의 처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재활용기사는 청소차 운전예비기사,재활용차 기사를 총망라해서 일용인부로 임명일수가 빠른 순서대로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그 명부 순위대로 했습니다.

그 당시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예비차량 기사가 삼사명인가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차 기사가 거의 임용되었는데 청소과에도 청소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결과 고참 순서대로 한다 이의가 없다 그래서 그 명부순위대로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 사람은 임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 9월 2일자로 10등급으로 임용된 재활용차 기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력하고 환경미화원 경력,예비운전경력하고 그 다음 자격증취득 순위하고 연령 다섯가지를 종합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무조건 먼저 들어왔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점을 많이 준것이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제일 많이 했는 것을 순위 제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예비운전경력을 두번째 주고 그 다음에 자격증,연령 이래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근무연수 순서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도 이거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순위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해서 노조측도 이의가 없고 집행부 임명부서에서도 이의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결재를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조치를 했는 것인데 아마 늦어진것은 주무과에서 늦었지 저희들은 늦을 이유가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은 새마을 문고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제목이 운영위원 명부 및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 관내는 아주 눈에 띄게 준데는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48만6,828명인데 눈에 띄게 줄어든 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중구나 남구나 서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반장은 보통 20세대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명하고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반을 4개 내지 6개반을 1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상인2동에 대곡지구가 입주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능하면 반을 좀 줄이고 통도 세대가 많더라도 이 기준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재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결원된데가 몇 군데 있는데 사실은 통반장 관리권한은 전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유를 알아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장은 연령으로 60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특별한 하자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겠나 싶은데 공직자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정비를 하는 걸로 서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실적이 불성실하다든지 또 연령이 많아서 나이가 60세가 안 되더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사실 어렵습니다.

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어떤 동에는 안 할려고 해서 애를 먹는 동도 있는 것 같습디다.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반상회가 저희 구청에 평지균을 내보니까 주거지역은 30% 일반 상가니역은 20% 그리고 아파트지구는 70%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상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율반상회 주거지역에 자율적으로 해라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합동반상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고 또 상가지역은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간 반상회 자기들 노는 날에 반상회를 한 번 해라 날짜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하고. 단 아파트 지구만 정례반상회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입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최학득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은 합동반상회를 통단위로 하자 저희들 계획도 그런 계획입니다.

통단위로 두류2 아주 안 되는 지역에.동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통을 2개 3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5개 내지 열개 정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주 안 되는 지역에.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 2층에다가 합동반상회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라도 좀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2개 내지 3개통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총무과장 박홍우 보성,화성 통장들에 대한 권고 사임제출 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이 아파트 관련업무에 관여한 경위에 대해 부당성 지적 조치 처리결과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반설치조례【제5조제2항】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권한사항으로 동장에게 진위조사하여 적법하게 조치토록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곡동장에게 적법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현재 알기로는 그 당시에 통장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 동 대표하고 통장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총선후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통장하고 아파트 동대표와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그 아파트 대표자와 통장회의를 해서 통장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 대표자 10명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두류공원내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주위에 가로등 5개 증설 요망 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을 우리가 했는 지역입니다.

야간 조명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구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두류공원 관리소장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그게 만약에 두류공원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과는...

○총무과장 박홍우 두류공원에 협조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들이 예산관계상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회시가 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재홍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청사용역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293페이지 1,2월은 586만원1,000원,3월은 700만1,000원 왜 인원이 더 증가되고 면적이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담당자에게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면적을 보시면 1만5,900.496평방미터 96년도에는 1만6천4백 이게 좀 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 3층을 올리고 기사대기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정문에.

그 면적이 증가된 것이 499.846평방미터가 불었고 또 외부에 기사대기실 증축으로 인해서 외부는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소가 39.145평방미터가 줄어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95년도는 전체 6,457만원이고 96년도는 8,349만원입니다.

증이 22.6%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는 1개월당 3명씩 증가해서 10개월 기준으로 전체 30명이 증가하도록 그래서 95년도는 9명 96년도는 상용인부가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단가가 상승이 되고 해서 예정가에서 낙찰금액 해서 95년도는 94.84%로 했고

7개회사가 참가했고 96년도는 88.1%로 해서 22개 회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노무비,재료비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약15%증가 되고 재료비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약1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내역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설계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면적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홍우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예정가를 10개를 만듭니다.

입찰당일날 3개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깃 평균치 가격을 예정가로 합니다.

그러니 이게 공개가 다 됩니다.

자기들이 88%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총무국장 김봉원 88%에서 위로 가까운 금액 87%로 낮게 했는 것은 자격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88.1%가 되고 예정가격 이것은 10개를 사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한 사람이 그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그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정확하게 미터수와 폭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