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7년도세입 세출예산명목명세서(안)

(교통관리과소관)

(부록에 실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일을 다 못 했을 때 보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계 정규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3명이 우리 세외수입 연간 18억 가까이 되는데 그 18억에 대한 감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일용인부를 채용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죽 해 나오던 그런 일용인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전문직은 교통분야에 전담을 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현재 교통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현재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청별로 한 사람씩 채용을 하라고 해서 우리도 95년도부터 윤창원씨를 교통전문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관계 그래서 교통과 관련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매일 출근합니다. 상시근무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작년에는 일반 우편료와 등기우편료를 구분을 했고 금년에는 그걸 공통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걸로 생각됩니다. 1,050원은 등기 우송료이고 일반우편은 150원이고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런데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동에 이첩을 안하고 직접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관서당경비는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비례해서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관서당경비는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부서단위의 운영을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3명은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차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실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3명.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어떠하다기보다도 과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지 뭐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각종 사무실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경영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기타수용비도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복사지 용지를 산다든지 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타 부서에도 참고로 해 주시면 이것은 공통사항이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이게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부서단위로 추진비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20만원은.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기본업무추진비는 5만원씩 해서 전 직원에게 다 배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 그러니까 실과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대기의자 설치관계는 우리가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세멘으로 해서 나무로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조잡스러워서 이것을 대곡지구하고 시범지역에 월배로하고 신당지역에 이런 지역이 좀 견고한 것으로 밑에 석회로 해서 위에 나무로 하는 것 지금 현재 중구에 가면 도로 가에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의자를 현대식으로 옛날에 그런 세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잡한 의자를 견고한 의자로 질적향상을 했는 택입니다. 그리고 대기의자 수선관계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작년보다 조금 상향조정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석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지금 대곡지구에 가면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공원에 입구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둥근 형태의 석재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사진을 제가 담아놓은 것이 없는데 석재로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습디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에 중구에 설치를 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중구에서 설치했는 견적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손위원 참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대형차량 관계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주로 주택가 주변 아파트밀집 지역에 주민들의 늘 고충을 저는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는 실제 우리 업무로서는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지점을 정해서 손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특별 전담반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담반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그런 환경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연간 목표는 4만건을 잡았습니다. 4만건에 4만원씩 16억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18억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부과를 하게 되면 연간 수입은 11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정비하고 설치는 같은 명입니다. 작년에는 이름을 설치로 했고 금년에는 정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00면을 했는데 금년에 또 우리가 2,000면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2,000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면을 축소를 했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주차구획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공한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우리가 공한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공한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공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승낙을 받았을 때 소유자들이 승낙을 흔쾌히 잘 안 해 주어 가지고 기존 승낙이 된 데가 한 군데 있고 앞으로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구획선을 긋는 비용이 아니고 일단 공한지를 조성하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하고 그러니까 설치비 및 주차구획선을 긋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죠. 레미콘 쳐 가지고 구획선을 긋고 하는 비용까지 다 가산된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구역을 경찰에서 하는 것을 불법주정차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입간판을 세우는 그런 것을 말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까지만 해도 실제 몰라서 포상금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5%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전체 체납세 1억에 대해서 5%를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동, 본청 구분없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체납세를 받는 사람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어떤 기준은 없고 우리가 과태료 체납세가 20억이다 그랬을 때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동에서 받든 구청에서 받든 받는 자에 대해가지고 포상을 주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가 준공을 내년 5월로 보고 6월에 개장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운영이 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는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두류공원이 입찰이 11일날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대호주식회사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가능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무래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을 안 했을 때보다는 징수가 많이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프로테이지는 제가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포상제도를 안 할때 보다는 실적이 아무래도 많이 거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상 이런 포상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포상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아무래도 징수가 많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징수가 안 된다고 보더라도 결국 법에 포상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반영은 되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 신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또 과태료 관계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 등등 많고 또 인원도 적고 해서 징수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해서 좀 더 과태료에 대한 미징수에 대해서 좀 더 실적을 더 올리고 또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으면 실적도 올라가고 직원들 사기도 올려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