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약 20%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약 38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라기 보다도 구청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균형예산을 맞추기 이해서 경영관리실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아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건설사업이 조금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건설과 입장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25건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건설이 168억, 도로 포장 기타 등 해 가지고 금년 그러니까 96년도 당초 예산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심사과정에서 경영 관리실 쪽에 전체 균형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압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저희들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 예산요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현재 예산사정상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년의 경우에 보면은 추경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때는 거의 건설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은 앞으로 두 세차례 정도 내년에 있을 추경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근본적인 동기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세입도 저희들 구에 보면 세입시기가 있고 또 추가세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를 추경에서 예상했는 것 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면 좋겠지마는 세입이 못 따르기 때문에 아마 세출을 일시적으로 한목에 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당초 예산에 확보되는 것은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할 계획이고 나중에 6월이나 10월경에 추경이 된다면은 6월에 추경이 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면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연내에 동절기 내에 보상만 원만히 이루어 진다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10월 내지 11월 경에 되는 추경은 아무래도 보상이 되고 나면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봄이 되는 2월 말 내지 3월초에 아주 깨끗한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원섭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한다고 하면 작업 팀을 해서 한 몇 개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노선별로 뽑아서 또 예산을 산출할려고 하면 하루 이틀 걸릴 사항도 아니고 또 지금 보면 기 구에 중장기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2천년대까지 이후까지 총괄해서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조서를 작성해서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리한 자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아래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에 소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신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해서 구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배정이라든가 어떻게 재원조달문제 관계를 물으셔가지고 나중에 경영관리실장이 와 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는데 사실상 당초 연초부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건설사업비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우리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액이 2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한 19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는 270억이 안 되었습니다. 연초에 한 190억인가 얼마가 되어서 중간에 시비, 잉여금이라든가 시에 지원자금 이런 것이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 오는 것을 거기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무조건 건설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투자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사업비가 월등하게 건설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버리고 그런 숫자상에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예산은 건설사업비가 작년보다 25% 감소되었고 복지사업이나 또 내무사업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한 19% 내지 20% 증가되었다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이 그렇게 잡혔는 것이지 앞으로 추가재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 가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최선을 다 해서 작성은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전번에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거 할 당시에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건 깍인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일단은 올렸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아마 달서구가 편입되기 전에 달성군 시절에 건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70년도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그것은 지금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장소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노후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그것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납관계 1년에 한 번씩 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할 때는 일괄적인 고지를 안 하고 독촉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이것은 각 동으로 해서 보낼 때도 있고 각 동 직원들이 징수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데가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전출관계…

○건설과장 이성 그런데 징수교부금 관계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7개 구에서 전체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전체 금액을 각 구청별로 할당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중구나 동구, 서구, 남구가 7,100만원 수준이고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약 7,200만원 정도 징수교부금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하수도 일반사업비 관계도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는 것이 과거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2억짜리 하나밖에 안 되고 거의 다른 지원을 못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아울러서 앞으로는 징수교부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진천동 총 사업비는 94년, 95년, 96년 또 내년까지 계획된 총 24억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는 14억1,700만원이고 보상금은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대곡동에 총 8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올해 안으로 윗 한실 끝까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토목1계장 이종건 공정은 95%정도 됩니다. 지금 대곡택지지구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 30%정도 또 박재규씨하고 몇 사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결정이 나고 또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다 패소가 되고 박재규 씨 혼자만 자기가 법원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재 감정을. 박재규 씨도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장 이성 하수도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에 따른 각종 부대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계를 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하기 위한 감독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인데 0.72%는 저희들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는데 각종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차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억 내지 5억 정도 그 범위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0.725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 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사업이 3건해서 전체 1억1,000만원입니다. 그 1억1,000만원에 대한 0.72%를 적용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설계 계획 시공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산을 잡는 데 따른 경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줄 해당되는 것이 설계를 하기 위한 각종 자재라든가 측량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에 감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성 0.72%라는 시설부대는 법적인 경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사에 필요한 설계 시공에 필요한 각종…

○건설과장 이성 79만2,000원이 되는 데 거기에서 각종 설계서 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사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실시 설계비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한 소모품 그 다음에 용지, 청사진 이런 정도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건설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일부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번에도 지난 12월7일인가 6일인가 토요일 새벽에 눈이 약 우리 관내에 0.7㎝정도 왔습니다마는 그 때 저희들이 사용했는 것이 약 150포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850포 정도 되는데 0.7㎝눈에 150포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기 장기 예보에 의하면 눈이 자주 오는 걸로 지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은 모래하고 전체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 포가 약 25kg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성 850포 정도에서 12월6일날 약 150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그 정도 되지마는 앞으로 계속 아마 소모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포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좀 적게 잡혔는데 사실은 눈이 온다면은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도 11월달에 만들어져가지고 발효가 96년6월, 일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6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를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도록〔6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하는 금액이라든가 방법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세 보통세에 3년분을 평균해서 평균된 지방세 금액에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를 계산을 해서 나왔는 전체 금액에다가 8/1000을 곱하니까 약 1억 800정도 이게 지난 금년 당초 예산에는 6월5일부터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1억800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적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적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재해가 났을 때 응급이나 그 다음에 복구용 시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해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 각종 재해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구민입니다. 1만4,940원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책정된 아마 계급에 따른 월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 같으면 구천얼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 9명에 대한 그 중에서도 이병도 있고 일병도 있고 계급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 냈는 금액이 1만4,940원인데 이게 월급 성격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정도 월 이 정도 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군인들 일반 현역이라고 하더라도 사병들 월급이 아마 1만원에서 1만5,000원 그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저는 작년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액은 9,244만8,000원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책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계량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 등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이 50w보안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등 당 1,200원 금년 기준으로 볼 때 1,200원으로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작년에는 천원으로 했고, 그런데 1,200원으로 기준이 되어가지고 6,420등을 해서 12개월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9,244만8,000원으로 이것은 정액 요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18원90전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책정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최종 조정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경영관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잘 못 되어서 다시 정정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산출이 잘 못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12만3,600원은 아마 금년도에 지적측량공사에서 측량단가가 올라서 거기에 따른 요금을 적용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저희들이 올렸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자기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12만3,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전번에 예산을 아마 예산을 처음 올렸는 것이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12만3,600원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조정과정에서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성 국유지는 하천이나 도로, 기타 국공유지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30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점용이라든가 각종 사용료에 따른 보조인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일반직 한사람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또 여기 보면 거의 연중 국유지 관리에 따른 각종 보고라든가 그 다음 제반 작성하는 서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를 말합니다.

○건설과장 이성 담당 직원이 업무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연중 약 5천건 정도 되는 점용료 부과라든가 징수, 또 안될 때는 압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인부보조입니다. 하수도업무가 상당히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실제로 저희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올릴 때 9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올릴 때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때라도 바로 해야 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공인된 국립연구소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공업진흥청 산하에 국립기술 품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인을 받아서 중량의 오차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검사를 받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대라기 보다도 내용에 보시면 3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3패드가 뭐냐 하면 2패드를 가지고 하나의 차를 측정하는데 하나는 예비용입니다. 그리고 2개 패드를 앞 바퀴와 뒤 바퀴에 연결해서 무게를 재고 해서 전체를 공식에 산정하는데 전체가 3패드가 한 셋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게 수리비하고 수리가 전부 수입품이고 거의 독과점업체가 되다 시피되다 보니까 한 번씩 고장이 나면 정밀기계가 되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성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정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식에 보시면 3,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당시에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했는 것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정금액에다가 구입했는 금액에다가 8% 그러니까 0.08을 곱해서 연간 유지비로 적정금액을 계산해서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범위는 이것은 상당히 정밀기기이고 오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수리시에는 항상 불러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유지비는 단순하게 고장나서 고치는 것보다는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2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각종 공사에는 지하매설물도가 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 수입증지를 붙여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연간수입이 200만 내지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발행하게 되면 정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고 재해대책비가 사실을 애매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이름대로 비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한번 사놓으면 이삼년 한 번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일이 나면 모자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상태를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쓰고 나면 한 700포 정도 그 다음에 삽이 30개 말목이 100개 그 다음에 PP포대가 3,000개, 모래가 100노비 정도 이래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해 버리면 삽 30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말목을 100개, 삽 100개 그 다음에 염화칼슘 이런 정도를 조금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소모품은 버리지마는 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지금 짐작으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지금 공사비만 일단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걸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우리 내년도에 예산 올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마는 우선 죽전동 징병검사장 주변도로 내년에 올라간 것 이게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일 시급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거부터 소통을 시키고 나머지는 5개년계획에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청취불능) 그게 순조롭게 되면(청취불능)

○건설과장 이성 예. 저희들 9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3억이라는 것은 도로건설 사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올라가 있는 1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을 철거를 한다든가 또 기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철거하는 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원래는 금년에는 8월1일부로 폐기물처리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전까지 폐기물로 처리가 안 되고 잔토로 해서 매립장에 별 문제없이 돈을 안 주어도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 토사가 나가는 것과 같이 실려서 나가도 괜찮았는데 그게 금년 들어와서는 그게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집 뜯었는 것은 전부 폐기물로 되어서 일반 매립장에는 못 가도로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돈이 올라갔습니다. 일반 잔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당 약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가 폐기물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저희들도 8월2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폐기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일반 공사비 남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환경청결과하고 협의를 해서 폐기물을 갖다버리고 오면 학인증을 받아옵니다. 그 확인증에는 양이 전부 기재가 됩니다. 그 기재된 양에 따라서 갖다버린 도급업자로 하여금 정산을 해서 돈을 넣어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중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일반도급경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 전체 해서 저희들 구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고 왔는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주기 위해서 따로 돈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게 아마 일반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을 금년부터는 새로 전부 빼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 처리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철거비는 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철거비가 들어가 있고 철거에 따라서 나왔는 그 물건을 운반해서 버리도록 하는 운반비까지 포함을 해서 도급을 주는데 이번에는 철거는 자기들이 하지마는 도급액에 포함이 되지마는 운반해서 버리는 금액은 포함을 안 시켜주고 별도로 이 3억을 가지고 나중에 버리고 오면은 정산된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도로고 그래 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 때 까지만 해도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그냥 잔토로 그러니까 폐기물 쪽으로 공해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잔토로 해서 어디든지 가서 메울 수 있도록 다 허용이 되었었는데 금년 8월1일 이후부터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처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잔토처리비는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계에는 잔토처리비는 다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주지 않고 별도로 하고 이것을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한 목에 저희 구에서 하는 전 사업을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위원님께서 이중으로 지급을 한다는…

○건설과장 이성 처리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신설하고 개체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비로 아마 위주로 하고 신설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신설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해서 관리를 동에다가 이관을 해 줍니다.

○건설과장 이성 설치는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앞으로 지명을 싣도록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금년도에 장기동 소하천 복개를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환경관계에 있는 특별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냈는 겁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년에 2억9,900을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상환규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5년 간은 거치기간입니다마는 거치에 따른 이자 1,500만원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년 이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지금 이번에 상환이자는 금년도에 돈을 빌린것에 대한 내년도의 상환이자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어느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공사는 같은 공사는 아닌데 위치는 연결이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 지금 빨간 부분으로 해 놓은 것이 금년도에 6억으로 하면서 3억을 환경특별자금으로 저희들이 빌렸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