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간단히 합시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50명의 청소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 총 수령액이 얼마쯤 됩니까?

○권춘갑위원 처음 들어 왔을 때 얼마입니까?

○권춘갑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청소 시간을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던데,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권춘갑위원 292쪽 자연보호운동 종합계획서 한 부에 3,000원씩 200부를 어디에 씁니까?

○권춘갑위원 쓰레기 봉투 50 , 75 , 100 가 총 몇 매입니까?

가로청소용 및 뒷골목청소용으로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에 현수막, 어깨띠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어깨띠를 400원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는 800원으로 올라 왔네요?

○권춘갑위원 그 다음 293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 신청 기본수수료가 300만원 잡혀 있는데, 대곡동에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권춘갑위원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부지가 처음에 8만 몇 평이었는데, 그 밑에 비스듬한 데 개울을 빼고 나니까 측량을 하니까 6만3천 평이 나왔고, 6만3천 평 위에 3m를 돋우니까 지금 4만6천여 평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2만평을 줄려고 할 때는 6만 몇 평을 기본으로 해서 2만평을 구청에 줄려고 했는데, 요전에 보니까 4만5천평 밖에 실수요가 안나와요. 그러니 수목원을 2만평하고, 청사 짓는 것 등을 하고 나니까 시에서 4만평이 필요하고 5천평은 조건부로 월배 지역에 잔디광장을 5천평 주기로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시장에게까지…….

그래서 대곡동에 이 폐기물 처리장은 안 돌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청소종합단지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하고 다 이거네요?

○권춘갑위원 29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리고 가로청소용 손수레가 전부 몇 대입니까?

○권춘갑위원 20대를 교체하고 10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10대를 더 구입하면 사람이 열 명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그 밑에 가로휴지통 정비사업에 30만원 50개는 신설하는 것이지요?

○권춘갑위원 지금 가로휴지통이 몇 개입니까?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터가 확보되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지금 공사가 땅고르기 작업이 오늘내일 곧 끝납니다.

터 고르기가 다 끝나 가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나오니까 몇 평이 확보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책임지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 돌아 갈 땅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28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 같으면 근무를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청소종합단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장기동 사용 허가가 났는 겁니까?

○우종희위원 아직까지는 아니지요?

○우종희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마대 구입을 할 때는 한 장에 200원인데 올해는 600원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600원까지 합니까?

○우종희위원 다음 29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대행업체 위탁수수료에 20억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너무 많이 안 갑니까?

현재 관내 아파트세대가 6만6,030세대, 단독세대는 7만7,379세대로 많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비용에 보면 위에 위탁수수료에는 20억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5억8천이고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우종희위원 너무 안 심합니까?

t당 얼마의 처리비용을 주는지 몰라도...

○우종희위원 그리고, 청소차 대 폐차가 있는데, 우리 전체 청소차 소유차량 구입 연월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작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92페이지 현수막제작비가 다른 단체에는 보통 사오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96페이지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 비교 견학에 숫자가 좀 많은 것 같고…….

○황성기위원 여기에 부부가 같이 간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실지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 줘야지 부부가 같이 갑니까?

○황성기위원 사기앙양이라도 부인은 빼고 환경미화원을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는 것이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2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 각 동에 한 명인데, 이거 애매합니다.

차라리 폐지하든지 해야지 다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현재 달서구에 청소인부 임금이 평균 15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153만원 정도 되면 구청 직원의 몇 급 정도에 해당하는 급료가 됩니까?

○박양헌위원 일단 청소원이라고 하면 3D현상이라고 해서 전에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서로 안 하려고 한다. 또 고생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예우 같으면 이 청소원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원 하려고 하면 배경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3D현상으로 고생하는 사람 보조도 해 주어야 되겠지마는 구비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이 무려 2,1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봉투 제작하는 것은 분리수거 함으로서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분리수거하면 자기에게 이익 되게 하고 나서 자기에게 이익 된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공자 이 외에는 전부 범법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쓰레기를 적게 버려야만이 쓰레기 봉투 값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분리수거를 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고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개 동에 5만원 내려보내 가지고 분리수거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50개 단체 이 외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 구입하는데 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클립 같은 경우에는 무려 사오십 % 더 해 놨고, 297페이지 가로휴지통 정비사업에 30만원 50개하는 것은 30만원이라면 냉장고 한 개 값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고급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물품 구입의 단가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너무 상향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위원 정보지에도 가로휴지통 정비사업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우종희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재료비 2번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마대 대자가 3,000원 30장 1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박종열위원 크기를 말씀 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 80㎏짜리 큰 쌀포대기 정도 되겠구만요?

○박종열위원 이것도 자크를 답니까?

○박종열위원 그리고, 마대 소자가 있는데 600원 5장 12월 80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종열위원 80㎏ 쌀포대에 자크 달리고…….

○박종열위원 자크 달린 것 600원 주고 할 수가 없는데요?

○박종열위원 그건 안 맞는 이야기일겁니다.

지금 매상가마니 조그마한 것 50㎏짜리인가 40㎏짜리인가 있는데, 그것이 자크 달리면 현재 한 500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296페이지 환경미화원 공상 진료비 100만원 30명인데, 이 분들은 1년 동안에 혹시 일하다가 30명이 사고가 난다고 보고 책정된 것입니까, 현재 지출되고 있는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가능하면 예산보다도 그 분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순직보상금도 사람이 순직했을 때를 대비한 예산입니까?

○정원경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2.5t 중형트럭 2대, 1t 화물트럭 4대로 6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대차하는 겁니까?

○정원경위원 그럴 경우에 더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원경위원 기사는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정원경위원 295페이지에 청소종합단지 건물 유지비는 통신부대 건물 거기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경진 허노환위원님…….

○허노환위원 그 청소단지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허노환위원 꼭 설명회를 가지시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거기에 청소단지를 조성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298페이지 자산취득비란에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구청 식당에 하고 있지요?

○간사 최종백 그 찌꺼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사 최종백 슬러지가 안나옵니까?

○간사 최종백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 구입이 있는데, 퇴비화 고속발효기 같으면 재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퇴비화 고속발효기 아닙니까?

○간사 최종백 과장님은 이 퇴비화 고속발효기가 재생 가능하다고 봅니까?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청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이 재생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퇴비화를 준 꽃나무가 다 죽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금기가 있어서 재생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할 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점검을 해 보고 이걸 설치를 하든지 해야되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퇴비화 고속발효기가 전부 실패보고 있습니다. 재생 불가능합니다.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퇴비화가 불가능합니다. 톱밥을 넣더라도 소금기를 조금 저하시킨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99쪽에 청소종합단지 재활용 장비구입 난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가 올라 와 있는데, 올해 우리 구청에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스티로폼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간사 최종백 각 동 포함해서 구청 총 양이 몇 ㎏이나 됩니까?

○간사 최종백 내가 조사한 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2,894㎏입니다.

3.5t이면 3,500㎏인데 한번 더 조사해 보세요.

○간사 최종백 지금 스티로폼을 대행업체에 줄 때 무료로 주고 있지요?

○간사 최종백 위탁했을 때 루베 당 가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루베에 2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을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지금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 30루베에 25만원입니다. 1루베가 50㎏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3.5t이라고 하면 3,500㎏인데, 3,500㎏를 50㎏로 나누면 70루베로 잡고, 30루베에 25만원이면 처리비가 약 6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간사 최종백 그런데 자산취득이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분리형 컨베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30루베에 25만의 대행 수수료가 필요로 하는데, 이 수 천 만원을 들여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깁니다.

자산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늘상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준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퇴비화 고속발효기라든지 스티로폼 감용기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간사 최종백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구청에 설치하니까 우리 구청에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지금 설치했을 때에... 환경청결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 채산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산성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육칠십 루베 나오는데, 1년에 50만원 정도면 되는 것을 수 천 만원 들여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간사 최종백 아무리 경영적인 측면을 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1년에 현재 상태로 50만원 정도면 되는 것을 수 천 만원 넣어서 한다고 하니까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릴 때에 청장님에게 승인 받았습니다.

○간사 최종백 내 자료에는 미승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사 최종백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쓰레기 소멸기구라든지 405-01 이런 것은 청장 승인을 받아야지요?

○간사 최종백 그런데 우리 조사에는 어떻게 미승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소에는 전부다 405-01 항목은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날짜까지 96년11월14일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환경청결과만 유독 본위원이 질문한 이 내용은 미승인으로 나와 있는데 뭐를 승인 받았습니까?

○간사 최종백 포크레인 트럭은 승인을 받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구하고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 구입 이 두 건은 승인이 안되었고, 분리용 콘베어기, 냉매 회수기, 스티로폼 감용기, 열병합 소각로는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승인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우리 사회산업 전과를 다 뽑아 놨습니다. 뽑아 놓은 사항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장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상에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299페이지 열병합 소각로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황성기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황성기위원 열병합 소각로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많이 알아 봤는데, 이것이 회사마다 메이커마다 가격차이도 많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기계가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계도 이렇습디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290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우종희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또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방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