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0일(화) 11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외출장 중으로 직접 감사를 받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구민들의 여론 수렴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열성을 바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구 구민들의 대표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경제진흥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은 우리 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고 경영관리실에서 심도 있게 심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잘못 된 점을 냉엄히 지적해 주신다면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내년도 세입세출 총괄금액을 우선 말씀 드리면, 세입은 1억7,283만8,000원이고, 세출은 10억9,4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터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제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265페이지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쥐잡기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약제를 구입해서 동네에다 공통적으로 배분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요새는 현대식 건물이 많아서 쥐약을 갖다 주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아십니까? 안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 하는 데는 안 주면 안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에는 적게 배분을 하고, 기존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동에는 많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는 더 많이 줄이고 기존 주택이 있는 그 쪽 지역으로 많이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논 오리 방사 시범 소득 사업 지원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곡동, 도원동 한 세대씩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 몇 평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1,200평 정도 할 예정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600평 정도네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아닙니다. 한 세대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두 개 동 중에 한 세대를 합니다.
○우종희위원 대곡동이나 도원동에 할 희망자가 있습디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한번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됩니다.
시로부터도 그 사례를 들으니까 달성군 구지면에 거기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시에서도 지원이 구비하고 농민 자부담 비율을 7: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70% 정도 잡았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월배밖에 농지가 없습니까? 성서 편으로는 농지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성서 쪽에는 극소수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사다운 농사를 짓는 곳이 월배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스지도단속용 제복이라고 올라 왔는데, 가스 지도 단속 할 때 꼭 제복을 입고 나가셔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기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도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경각심을 촉구를 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가스 안전 관리를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좀 색깔 있는 그런 제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종희위원 275페이지 국내여비 근로자 해외연수 시에 인솔 공무원 여비가 두 사람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풀 예산을 썼으면 올해도 풀 예산 쓰시면 안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각 과별로 계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작년과 똑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우종희위원 풀 예산에 같이 잡힐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데 쓰실 데가 있나 어떻게 해서 과별로 하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 대신 이 액수만큼은 거기서 줄겠지요.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266페이지 양정담당 공무원은 국비로 이루어지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시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시비가 되는데, 경제진흥과의 전부 인원이 20명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시비 인원을 빼고 19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70쪽에 보면 전부 기본 업무 추진비도 20명으로 해 놨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양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봉급하고 처우개선비, 기말 수당과 정근수당, 이 네 개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간사 최종백 그리고 270쪽에 보면 공산품 전시관 프로그램 수정해서 작년도에는 4구분이었는데 올해는 6구분인데 확장하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 프로그램이 작년도에 4구분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2구분 정도 더 다양하게 해서 구민들이 방문해서 그걸 작동해 봤을 때에 무미건조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간사 최종백 아까 우종희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근로자 해외 연수 인솔 공무원 이것은 신설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간사 최종백 그런데 근로자들 해외 연수가 매년 20명 가는데, 인솔 담당공무원 한 명 정도면 안됩니까? 두 명이 필요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근로자들도 근로자들 나름인데, 좀 노조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한 업체만 다 가면 한 명만 하면 되는데, 각 업체마다 이합집산이 되다가 보니까 서로 제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장과 직원이 해외에 갔다 왔을 때도 갔다 온 결과를 이야기합디다.
상당히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단체 여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서고 뒤에 서 고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계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한 명 정도 더 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목을 넓혀서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적극 펼치는 그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최종백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 이것이 작년에 당초에는 천만원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당초 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다가 추경을 해서 천만원 더 계상을 해서...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273페이지에 시료통이 있는데, 이것은 연 1개소에 2회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통이 플라스틱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황성기위원 이것은 한 번 하고 나면 발효가 되어 버립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이 통을 재 사용하면 안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시료를 채취해서 경남 지역에 있는 검사소에다가 이 시료 통째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료 통째로 주면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269페이지하고 267페이지에 논오리 방사 사업 지원과 청정채소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입니까, 일지 지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청정채소 잔류 농약 검사 수수료를 제외한 관정 수질검사라든지 관정에 대한 전기료, 관정 시설 장비 유지비,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해 대책용으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혹시나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면 이 관정을 적극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도 계속 지원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황성기위원 처음에는 지도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정상 때까지만 지원하고 농민들이 본인 부담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상식으로... 이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런데 한해 대책용이기 때문에 비만 많이 오고 이러면 전기료도 부담을 안하고, 비가 안 오고 아주 극심하게 가뭄을 만나고 이러면 관정을 돌려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청정채소 생산 운영 실적과 청정 채소를 생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 채소 재배 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참여 농가는 12가구가 되는데, 올해 실적은 열무 외 5개 품목에 5,5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판매는 도원동과 대곡동에서 생산한 채소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월배시장에 내 놓으면 금방 팔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판매되고 난 이익금이 세수로 잡힙니까? 농가 소득으로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농가 소득입니다.
○박양헌위원 잔류 농약 검사 수수료하고 36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몇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는 행여 한해를 생각해서 대비책으로 관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박양헌위원 한해가 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걸 시동을 꺼 놨다가 한해가 왔을 때 가동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경비는 청정채소 재배로 인한 소득으로서 대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검사 수수료 같은 것도 청정채소를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이익금으로서 대체를 하는 것이 경영 원칙상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뭐한데 돈은 누가 대고 이익은 누가 먹는 식의 이런 경영방법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정을 해서 물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놨고, 거기에 청정 채소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 농민들이 청정 채소를 가꾸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앞으로는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검사 수수료 360만원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우물도 우리가 파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손익분기점이 넘어선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올해하고 내년에 청정채소단지 사업을 계속하는데, 내년도 한번 더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율을 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투자함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벌써 일이 년 지나고 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자체경영을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지원만 할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지원 비율을 점차 줄이는 것이...
○박양헌위원 비율이 아니라 한 일이 년 지나고 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흑자가 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흑자가 나서 검사 수수료 같은 이런 것은 구비로 지원하지 아니하고, 자체 조달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대어 줄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계속 대어 주면 아무래도 농민을 좋은데 형평성의 원칙으로 볼 때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농민이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어느 시점이라는 게 벌써 지났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몇 천만원씩 드는 돈은 우리 구에서 다 대어 줬지 않습니까? 관정할 때도 몇 천만원 들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관정했는 것은 한해 대책용으로 했고, 꼭 청정채소재배단지 이것만 보고했는 것이 아니고...
○박양헌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그것을 농민을 그걸 투자했다라기보다는 한해를 대비해서 관정을 했다. 이와 관정을 했는 것 거기에 청정채소를 가꾸자. 농민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쯤은 자립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할 것은 거의 다 투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3페이지 재료비에 무연휘발유 시료 채취하는 데에 예산이 55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한 무연휘발유 550만원어치는 품질검사소에서 갖고 가 버립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대단한 수입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기름을 검사를 하지요.
○박양헌위원 다 없어집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저희들이 4 가 다 없어지는지 그것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검사하는데 그 정도 양은 소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지금 4 라고 하면 1.8 를 한 되로 봤을 때 두 되가 넘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거 피 몇 ㏄로 몇 배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많이 갖다 줘야 됩니까?
2 만 갖다 주면 예산이 무려 27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한 되 가지고 검사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검사에 꼭 필요한 분량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2 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2 빼 갈 때 주유소에서 꼭 돈 내라고 그럽니까?
이거 4 필요 없지 싶어요. 한 2 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별것은 아닌데, 2개소로 했을 때 합계를 해 보니까 550만원이나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276페이지 노경화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 노경화합체육대회를 늘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양헌위원 노경화합체육대회라는 것은 현재 수 백 개의 업체가 있는데, 어디를 지정해서 어떻게 노경화합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저희들 관내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102개 업체에 8,465명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조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 저희들이 산별로 구분을 하면 여섯 개 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금속, 화학, 섬유, 연합, 병원, 이런 식으로 여섯 개로 구분이 되는데, 여섯 개 산별로 2개 팀씩 팀을 선정해서 참가 인원이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두류축제 기간 중에 하루를 잡아 가지고 두류축제와 연계를 해서 성서공단에 있는 큰 운동장에서 생활체육을 통한 노경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최를 할까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노조체육대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노와 경이라고 그러면 경영자와 근로자와의 화합체육대회여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근로자들 노동조합측에서 주로 선수들이 나오고, 이제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이러면 경영자 측에서도 아무래도 응원하러 또 나와야 되겠지요. 이래 되면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나...
○박양헌위원 이 뜻은 좋은데 두류축제 때 가보면 거의 동에 있는 사람들, 동직원이나 무슨 단체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다가 끝나는 그런 축제가 전체 달서구민의 축제라고 보기 힘들어요. 대외적으로 볼 때...
그런데 또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이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한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금년에 저희들 두류축제 때 성서공단 내의 운동장에 뒤에 보면 족구하고 배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 운동장 말고 보조 운동장에...
몇 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해 보니까 근로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날 기 어차피 축제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서공단에 있는 기업체 꼭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라도 참여할 의사만 있으면, 족구, 배구 정도는 해서 이들에게 사기를 돋아주고,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해 줘도 기업체에서 경영자 측에서 해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안 있겠느냐. 이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상품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269페이지 시설비에 저수지 경고판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개소 저수지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도원지, 대곡동에 있는 중방지, 수밭골에 있는 수전지, 아래 한실에 있는 갈전지, 서재 가는 곳에 있는 신당지하고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청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허중구 |
| 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박양헌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2인) |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 經濟振興課長 | 姜相國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