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방향은 저소득 시민과 장애인, 노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여성 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의 질적 향상, 투철한 윤리 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또한 차세대를 이끌어 갈 밝고 건전한 아동 보육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 회계에 총괄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고,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46억6,536만원으로서 96년도 35억2,005만원보다가 11억4,5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7억7,329만6,000원으로서 96년도14억4,874만7,000원보다 3억2,45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28억9,206만4,000원으로서 96년도 20억7,130만3,000원보다가 8억2,07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97년도 84억447만3,000원으로 96년도 71억761만6,000원보다 12억9,685만7,000원으로 18.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및97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그리고, 계속 사업비로서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를 총 사업비에 99억5,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 63억6,3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산업 업무추진비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과가 우리 국에서 주무 과이다가 보니까 사회산업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과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은 1901년 선산 구미에서 출생하여 1916년 상해 임시정부 통의부에 자진 입대,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으며, 주요 공적으로서는, 봉천 일본 총영사관 폭탄 투척, 매국단체인 보민단 회장 최창규 가족과 여순 고등계 첩자인 정갑주와 그 가족을 사살하였으며, 군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인 경영 요정인 금정관에 들어가서 300원을 빼앗아 나오다가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두 차례의 감형으로 1943년 20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여서 1970년에 한 많은 인생을 마치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광복회대구 경북연합지부로부터 지원 요청과 지사의 자녀 5남매 중에 4남매가 오래 전부터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고인이 되신 애국지사의 넋을 기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계도하여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후세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달서구 관내인 두류공원에 설치하는 지사의 동상건립 기념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근거로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이고, 사업비 확보 내역은 총 사업비 1억7,900만원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1,000만원, 대구시에서 3,000만원, 경상북도에서 2,000만원, 달서구에서 1,000만원, 구미시에서 1,000만원, 칠곡군에서 1,000만원, 자부담이 8,900만원인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참조)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 동상건립기념사업비지원 제안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농지 임차를 해서 쓸 때에 운영 시설비는 거기에 다믄 농기구라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건립과 화장실 설치, 물탱크 설치, 약간의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해서 시설비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푸른방송에는 보면 위원님께서도 종종 보실겁니다마는 늘 가요음악만 나오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현재 소일하고 계시는 것이 화투나 여러 가지 이런 놀이만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구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정의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의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디오로 해서 방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로 하여금 우리 구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또, 건전한 놀이 문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방송에 보면 노래밖에 안 부릅니다.

구의 모든 홍보, 이걸 노인들에게 알려서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은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푸른방송 측과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대곡지구입니다. 바깥 한실인데 그 쪽…….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박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농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장을 임차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거기는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아직까지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예상 지구로 그쪽에다 했으면 부지를 임차하는데 가장 용이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농장은 위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각 동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해서 가족이... 노인도 물론 나오시지마는 가족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신청을 받겠습니다.

어떤 특정 경로당으로 해서 주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할아버지들과 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가족이 같이 나와서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보겠고, 또 좋은 상품도 나오도록 해서 잘 잡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노인이 혼자 나와서 작업하기가... 물론 노인 농장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구라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주말농장이 상당히 성행하고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즐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노인들도 노인이지마는 직접 가족들과 같이 나와서 하는 제도가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일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정채소재배단지에 대해서 일체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관정 팠는 비용만 했지 그 뒤에 부대비로서 지원해 줬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관정은 앞으로 가뭄이 들 때는 어차피 수해 대책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관정이기 때문에 팠습니다.

그것은 청정채소단지를 하기 위한 관정도 물론 됩니다마는 일단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 때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정을 팠기 때문에 효과는 이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체육대회는 대구광역시노인회지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매년 했습니다. 매년 지원을 했고, 현재 장기 바둑은 금년에 새로 신설을 했는데 노인들께서 장기를 즐긴다든지 바둑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얼마 투자가 안되면 노인도 한 이틀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베풀어준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냥 경로당에서 내기 바둑만 즐길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연을 통한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생활부조비는 현재 저소득시민들한테 긴급구호금으로서도 쓰여지고, 보훈가족들한테 위문하는데 쓰여지는 그런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8.15라든지 3.1절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날... 3.1절 저소득 독립유공자 위문, 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 그 내용 중에는 생존지사나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 위문, 거기도 생존지사, 유족도 되고, 그 다음에 긴급구호비를 동에 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긴급으로 구호를 요하는 사람들한테 적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긴급구호하는데 우리 구에서 좀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충 판단을 했는데, 3.1절 저소득 독립유공자 위문에 만원씩 해서 45명 450만원, 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위문에도 보훈대상자한테는 5,000원 105명 525만원이 되고, 생존지사는 10만원씩 해서 6명 60만원, 광복절위문도 생존지사 6명 20만원해서 120만원, 유족들한테 만원씩 해서 35명 350만원, 긴급구호비 동에 재배정해 주는 것은 각 동별로 200만원씩 20개 동에 4,000만원이 됩니다.

동장이 관내에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에게 집행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긴급을 요하는 사람...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재해가 났다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는 기타 긴급구호 및 위문해서 1,000만원 정도 별도로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번 97년도에 6,505만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이렇게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 관내에 공립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성당동에 있는 달서어린이 집, 진천동에 월배어린이 집, 두류3동에 감삼어린이 집, 성서공단 안에 성서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 4개소 중에서 성서어린이 집에는 전경련에서 보조비 6억 받아 가지고 지어서 개소할 때 이런 장비를 갖추었는데, 다른 3개 시설에는 장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시설이니까 또,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수혜 되는 아이들한테도 여름에 사실 많이 덥고, 겨울에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이런 배려를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지마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6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시설은 전부 구청자산입니다. 공립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요, 이게 공립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것 같으면 법인 같은 데서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라도 이런 기능보강을 하기가 용이한데 이것은 우리 공립시설이고 우리 구청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교사 인건비라든지 다른 교재, 교구비 같은 것 다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비를 설치할만큼은 예산보조를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소득아동들한테 보육료도 수탁료에 50% 밖에 안 받습니다.

공립시설에 한해서는 장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억을 요구해서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같이 못 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같이 못 쓰는데, 이웃돕기성금은 정말 저소득한테 써야 되지 보훈단체라든지 애국지사 생존지사들한테 위문 못합니다.

이웃돕기성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문복지과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업무가 사회과에 있을 때 위문을 전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방문복지과로 공적부조 업무가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2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방문복지과로 재배정 해 줘서 위문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까 그때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도 2차 추경 때 왜 방문복지과가 써야 될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과가 또 재배정을 하느냐. 써야 되는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는 이미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을 때에 방문복지과로 업무가 나갔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고, 이번에 97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방문북지과에서 위문비는 따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각종 재난에는 이웃돕기 성금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침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올해는 하나도 안됐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이 되고, 추경 때 또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부조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전액 삭감되었고, 작년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작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나중에 방문복지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기로는 위문할 수 있는 돈을 저희 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썼는데 97년도부터는 자기가 써야 되는 돈은 각 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전 번에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 과에서 쓸 수 있는 생활부조비는 3.1절에 저소득 독립 유공자 위문에 45명 만원씩 450만원, 보훈의 달에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이 5,000원씩 105명해서 525만원, 동에 긴급구호비로 쓸 수 있는 200만원씩 재배정 해 줍니다. 그러면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복지과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적부조에 대한 대상자들은 방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영세민, 소년 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법정대상자들입니다. 법적으로 해 줘야 될 대상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사회복지과, 사회산업국장실, 이래가지고 경비가 충당되는 겁니다.

판공비에 대한 성격입니다. 돈은 뺄 수는 없고 카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이것도 그런 맥락에 포함이 되는 어떤 시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4급, 5급 매달 이렇게 받는 겁니다. 35만원…….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해서... 자기 직위에 있으면 매달 1일날 받는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0명이 넘는 과에는 20만원이고, 10명 이하 과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 1인당 매월 3만원 주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옛날로 말씀 드리면 정보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카드로 사용 할 수도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국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에 것은 사회산업국장이 쓰는 것이고, 밑에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쓰는 것이고, 50만원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600만원인데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1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되었고... 아시다시피 구청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운용이 1억8,000같으면 1억8,000에서 청장, 부청장, 국장, 과장, 이래 배분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청장이 몇 %, 부청장이 몇 %, 국장이 몇 %,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우리 청장님에 있는 예산도 우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 같으면 국장도 뺄 수도 있고, 이것도 청장님도 할 수도 있고, 국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어디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장은 일체 여기 돈은 현재 청장한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쓸 수는 있지마는 청장님은 안 씁니다. 안 쓰고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달서어린이 집에 온풍기 한 대, 월배어린이 집에는 냉 난방기 세 대, 감삼어린이 집에도 냉 난방기 세 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서어린이 집에 온풍기 한 대, 월배어린이 집에 에어컨 두 대, 냉 난방기 한 대, 감삼어린이 집에 냉 난방기 세 대입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일곱 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필요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권춘갑위원님은 월배어린이 집에 대해서 잘 아시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방이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육을 하기 때문에 방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교사가 아동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있고, 방이 연령별로 교육내용이 틀립니다.

언제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국 시비 보조인데 사회복지법인 인가 받았을 경우에 신축할 수 있는 신축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이 어린이 집을,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사회복지법인 한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해서 법인 인가가 났을 경우에 신축할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우리가 시비보조 받는 데가 네 군데, 우리 구비로 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구비를 합하면 1억1,680만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차등 지원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는 개소별로 보조가 와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네 군데는 구비, 네 군데는 시비보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안동 하회마을도 있고, 양동 이 씨 마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 관내에 화목한 고부인데 관내에 20개 동이 있는데, 한 동에 화목한 고부 한 세대씩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고부이니까 20개 동에 40명이 되었습니다. 버스 한 차 정도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뭐하러 보냅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용산동에 자용모자복지관이라는 모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30세대에 83명이 현재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자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 할까 여름에 한 번씩 수련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종이접기 하는 데에 종이를 구입한다든지 꽃꽂이를 할 때 꽃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어떤 주부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붐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허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공감이 갑니다마는 처음에 이런걸 시작해 줌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재료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냥 생각하면 큰돈인데,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전부 본봉에 어떤 일정한 요율을 따져서 전부다 합해지니까 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계상이 되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화 사용료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경상경비는 전부다 지침에 의거해서 인상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이 현재 유연, 무연 합쳐서 약 3,800기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성서시립공동묘지에는 더 이상 묘지가 생기지는 안 합니다.

계속 유연 분묘가 있는 사람들은 딴 데로 이장을 하고 있고, 일단은 허위원님 말씀은 그 공동묘지에 있는 여러 기의 묘소가 다른 데로 이장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안에 있는 것은 공원이 아니고 장동 녹지입니다.

제가 공업계장으로 있으면서 90년도에 옮길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옮기는 비용을 따지고 공장 부지로 분양을 한다고 토사 반출까지 다 포함해서 해 보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장비까지 포함하면 1기에 현재 법률로 봐서 약 8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사반출하고 따지니까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어서 한 번 계획을 하다가... 지금 110기는 옮겼습니다.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의 원활한 공장 용지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또 그 주변에 상당히 공장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보완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장동 녹지 자체를 이장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구청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장래를 봐서는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죄송스럽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30억이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요구해 놨는 것이 8억 얼마인지 끝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 9억6,300만원은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까지는 30억으로 확보를 했다고 이래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30억…….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39억6,300만원은 수정예산을 내 놨는 것이고, 97년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39억6,300만원이고, 승인 났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거짓말이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계속비사업으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까 97년도에 9억6,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전체 총 조서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계속비사업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원칙대로 하면 금년도에 9억6,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승인했지마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산편성은 안되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 확보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기 투자라는 것은 기 우리 예산성립이 되어 가지고 쓰지는 않았지마는 성립되었는 걸로 그래가지고 기 투자로 그래 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말씀을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확보액으로 위원님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본동사업장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러니까 기 확보라고 이래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법정 서식이 이래 되어 있고, 또 수정예산 낼 때도 내용을 이래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저희들이 부지확보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부지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993평에 원가로 저희들이 5년 연부로 산다고 계획을 해서 현재 99년까지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3억 부지 대금입니다.

지난번에 부지대금이 하나도 포함이 안된 39억6,300만원이고, 이번에 부지 대금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23억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 문제는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건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부지를 투자하는데 조금 많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청소년 시설로서의 또한 우리 달서구의 문화공간으로서 확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로 봐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 수련관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 사회산업위원님들을 사전에 모시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일방통행식으로 했다고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할 때도 이런이런 사업은 이래이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해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다가 이걸 안 된다고 반대를 했으면 사업을 중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봐서 박양헌위원님만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도록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 우리 사회산업위원님이 전부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이 일방통행식으로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물론 박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되는 편입니다. 투자되는 편인데, 이걸 현재 국유지다, 시유지다, 구유지다 찾아 볼려니까 실제 찾아 볼 때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또 헐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헐한 땅은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 평당 2만5,000원 하는데 평가를 과연 몇 % 해야 되겠는지, 현재 지난번에 의회 특위에서도 본리공원 내 어느 대지를 이야기를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감정평가를 해도 그래 나오지 않을 것이고, 현재 감정평가하면 여러 가지 현재 수용문제도 있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달비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 우리 구의 하나의 전통, 청룡산과 병행 이런 문제, 앞으로 시민휴식공간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한 번 택해서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물론 구비가 좀 투자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구에서 다소 좀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압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 된 것은 내용 자체가 좀 유감입니다.

의회에서 반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문도 언론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대외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언론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연결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연락이 되어서 언론이 알게 되어서 자료를 주시고 이래 되어서 했는데, 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의 반발이라는 그런 말을 저희 집행부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는 항상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언론에서 했는 것은 언론으로 좀 돌려주시고 위원님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다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그것이 제가 사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계수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계속비사업 조서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 뒤에 구비, 시비, 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재원부담 내역을 만들 때 통계를 잘못 놨습니다.

잘못 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에게도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결제를 다하고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기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기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특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치가 처음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그 당시에 통례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부채납재산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위치가 거기 되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위에서 위치가 잘못이다. 이래 해서 새로 위치변경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예산도 절감이지요.

그러니까 21억이 더 투자된다고 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어차피 위치를 새롭게 선정을 해서 시설다운 시설을 해야 된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질적 향상 부문에 우선 지출해야 되는데 이 40 몇 억이 투자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재산은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이 됩니다. 투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소비가 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은 확보를 하는 겁니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소비에 가까운 예산이다. 이래 좀 판단을 하지 말아 주시고, 어디까지나 우리 구유재산도 확보가 된다. 장래에 이런 가치도 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저희들이 거의 본청에 건의라든지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위원님께 수정예산이라든지 제출했는 부분이라든지 방금 박양헌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대로 위원님께서 좀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국비나 시비나 사용을 빨리 사업계획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딴 위치에 선정한다고 할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그런 염려를 가집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준비 단계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 재산이 우리 구유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낭비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모성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수련관 이래 짓는다고 물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결과적으로 주민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또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알아 주셔야 될 것은 이번에 승인이 되어 주셔야 이 국비 사용연한이 언제냐 하면 1996년12월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승인 이루어 져야 만이 국비도 반납이 안되고 사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안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97년까지 지금 현재 하도록 그래 되어있지 않…….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착공은 했는데 현재 국비 사용 인제... 돈이 지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