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끝에실음)

(10시15분)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징수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징수과소관)

(끝에실음)

(10시25분)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10시58분)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오전에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4가지 항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께서 첫째 팩스민원 일용인부임 보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정구직원 1명을 배치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은 거기에 대한 보조관계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민이 팩스민원의 편리성을 알고 부터는 건수가 매일 다르게 증가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보내는 팩스 받는 팩스기 두 대에 정규직원이 앉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서류가 공부를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팩스를 받아서 거기에 갖다주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또 타 과는 창구직원이 계속 창구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과에 갖다주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직원은 창구 담당 공무원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일용인부는 제증명 심부름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없으면 창구가 빔으로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정규직원은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고 잡일이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용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학생을 사용하고 있는데 겨우 이제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되도록 재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실지 근무일수를 따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정규직원이 빨리 1명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두번째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용인부가 되어야 하나 상용인부는 정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용인부가 책정되면 그만큼 비는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총동원되고 정 안 되면 제가 창구에 앞에 나가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모양이니까 이번만은 꼭 반영이 되도록 재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고)

'97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세무과소관)

(끝에실음)

○세무과장 최상곤 예.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할 때는 세무과직원만이 아니고 징수과나 세무과나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 소양을 시키는 데는 선임과가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동에 세무직이 20명있습니다.

다 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징수과가 25명 세무과가 28명 동에 20명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국외도 징수과 한 사람 세무과 한 사람 보냈고 이 10명에 대한 것도 4명 4명 동직원 2명해서 10명을 보냈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작년도에는 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세무조사 여비는 변동이 없고 두번째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은 작년에 세무과 1인당 10만원 10명 계획을 본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7만1,000원의 경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7만1,000원하고 세무과 10만원 해서 17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무과로 동시에 올리고 국외여비도 작년에는 2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286만9,88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3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과목 자체가 이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이것은 바로 월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민활동비는 거의 전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세무과 세무수당으로 주는 것은 세무특수업무를 본다고 해서 주는 세무 특수수당이고 그런 겁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예. 그런 겁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세무과 경상적 경비는 1억8,161만4,000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1.4%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인물을 인쇄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과세대장 주소지로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결국은 그러니까 고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거의 전 필지를 제가 법원하고 등기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일일이 뜯어오면 돈이 안 되니까 전부 열람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결국은 고지서를 우송해야 되는 고지서가 작년보다 약 7천건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경상경비가 더 불은 것을 보면 1,790만원 입니다.

사실 그걸 떼고 나면 재료비에서 법정 계산 단가 증액된 부분 하고 인건비 증액된 부분하고 하면 세무과는 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당초에는 96년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8만건을 계산했는데 등기는 2만7,000건이고 총 8만건 했는데 금년도는 7천건을 더 계산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담당 책임 과장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충분한 뒷바라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 걸로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최상곤 전반적으로 세무과나 실제로 94년도에 저희들 과세건수가 약 100만건 했고 95년도에 110만건,금년도에 117만건, 내년도에는 123만4,000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예산을 전년도에 동결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사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고충을 분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만약에 192페이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제가 회사를 경영해서 한다면 양식이라든가 인쇄비가 이거 보다 아마 종류가 4,5배 더 늘어날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외 몇 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부수를 같은 종류는 같은 유형은 한테 수자를 붙이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집행했는 것을 저희들이 과장이 분석을 해 보면 대강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우선 단순한 이 부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3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1,300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 당초 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경상경비를 경영관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수용비하고 여비가 식대하고 부족해서 풀예산에서 120만원 현재까지 당겨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장이나 주무계장이 풀예산에서 당겨오는 것은 노력을 해서 당겨오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힘이 많이 듭니다.

직원들 보기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한 책임도 있고 실질적으로 120만원 풀예산에서 썼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비가 약400만원 가가이 풀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95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등기열람을 했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변경된 것이 안 한 것은 돌아왔지마는 한 것은 지금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1/10로 줄었습니다.

사실 95년도에 종합토지세를 고지하고 난 뒤에는 세무과에 일을 못 하고 과장이 앉아있지를 못 했습니다.

15일간.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재난관련 업무,재난안전업무에 대해 많은 연구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예비심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실음)

(14시34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5,000만원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법에 현재 시청이고 전국 시도에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정한부서가 배도 넘겠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규칙은 구청장 훈령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현재 조례로 해야 될 분야라는게 조례로 못을 법으로 박아놓은 것 같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마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뿐입니다.

그것은 류위원님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재난관리법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현재 간사까지 21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유관기관 안에는 경찰서장,소방서장,교육장,5관리대장,우체국장 그 외에는 서남시장 번영회장, 시장쪽에 번영회 회장이 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안 그래도 위원장이 더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넣을 적에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보다 실무대책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정 협의 수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이 실무대책위원이기 때문에 실무대책위원은 최소한 의원님들이 한 두분 정도 들어가셔서 같이 재난을 걱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무대책위원회는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대책위원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초에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엎드려 절 받는 식인데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실무대책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사안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 거기에서 어떤 협의적인 과정이고 실질적인 정책결정이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문제사안을 발생을 시키고 어떻게 대책을 협의하는 것은 실무대책위원이기 때문에 실무대책위원으로서 제 복안은 2명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실무대책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2 분을 수고를 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전번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개발해야 될 위치가 송현지구가 현재 급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지구는 신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대곡지구는 전연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송현지구가 급수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송현지구를 하는데 송현지구에서 도저히 수맥을 못 찾아서 못 할경우에는 대곡지구에는 수맥이 있다고 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제일 일순위는 송현지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제 일순위라고 하는 것은 송현지구를 일순위로 하는데 송현지구가 안 될 때에는 대곡지구로 하겠다은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도 답변이 어렵고 실제 우리 민방위과에서 업무추진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시비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하고 수맥탐사는 전액 구비이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시비부분하고 자가발전시설 들어가는 것은 시비 반, 구비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맥탐사하고 전부다 이것은 수중모타 설치하는 것은 전체 4,000만원 전액 구비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류위원님 말씀은 국비로 비상급수시설을 유지관리를 할려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실지 예산의 지침이고 법에 지침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비상급수시설을 할려고 하면 수맥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많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양질의 물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200t이상 물이 나올 것이냐를 수맥탐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에 관정개발을 하고 150m내지 수심이 120m암반을 뚫어가지고 관정개발을 하고 그 안에 수중모타를 설치해서 수질이 좋다 안 좋다를 판정을 하고 난 뒤에 집을 짓고 자가발전시설을 넣고 정수시설넣고 저수조를 넣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게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214페이지 시설비 안에 401-04는 집을 짓는 건데 이 안에는 국비가 20% 시비가 30% 구비가 50%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정수처리장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활성탄여과장치 즉 경수연화장치 ,약품투입 이것은 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저수조에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약품투입을 하는 탱크입니다.

탱크를 만들고 이 안에 활성여과장치를 만들어 넣고 경수연화장치를 만들어넣고 약품투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제경비가 2,500인에 이 안에는 시비가 1,250,구비가 1,250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여기하는데 2,500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비상급수시설 그 밑에 보면 자가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0안에는 자가발전시설이 아니고 원 전기를 인입을 해서 자동 전기시설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5,000만원 들어가 있고 전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될 때에는 자가발전시설로라도 해서 물을 정상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모타를 사와야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경유로 떼서 기름을 떼서 자가발전을 해서 물을 정상공급 해 주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두 개가있습니다.

그러니 전기로 돌리는 발전시설이 있고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를 사는 것은 기름을 통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전기가 정상가동이 안 될 때는 자가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비상급수를 정상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 들어간겁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황정근 215페이지 시설비에는 2번은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가 발전기 설치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 이 예산과 관련된 예산만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처음에 수맥탐사를 제일 먼저하고...

○전문위원 황정근 류위원님 말씀은 송현지구와 대곡지구에 관련된 예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 비상급수시설 214페이지 실시설계비가 5,800 이것을 저체 건축비로 잡아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잡았는 것이 법정요율대로 1억5,000만원에서 1억까지 3.62%를 계상해 주는 것이 210만원이고 그게 되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관정이 물이 수맥탐사를 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부존자원을 확인을 하고 그것이 되면 수맥탐사를 바로 관정개발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은 실시설계비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죠.

과정을 개발하는데 수중 몇 m들어가서 파이프를 묻고 그 안에 자가발전시설을 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 게 5,800이라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데 5,800 안에는 실시설계비는 목별로 따갈라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210만원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분야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게 5,800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5,800 안에 이야기입니까?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5,800안에는 국비가 20% 시비가 30% 구비가 50%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부대비 부분이 설계들어가는 부대비입니다.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0.9%를 적용해주는 그 요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2,500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1번 시설비안에 1번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안에 2,500안에는 시비가 반이고 구비가 반입니다.

이것은 정수처리장치를 만드는 시설비부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5,7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4,100만원입니다.

1, 2번 합하면.

1번 2번 비상급수시설 자가벌전시설도 50% 50%이고 위에도 수질개선사업도 50% 50%입니다.

그래 합하면 4,100만원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부분은 자꾸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번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2,500만원은 앞에 부분 5,800만원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시설은 와룡공원하고 채정공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원수 자체는 작년에 개발되었고 올해 개발된데는 원수 자체는 좋기 때문에 실지 공급은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 혹시 수질개선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가발전시설을 내년도에 두 개를 더 만들겠다 자가발전시설 한 개 800만원씩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연계를 해서 저한테 물으니까 저도 혼돈이 되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와룡공원하고 채정공원에 설치되어야 될 비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아닙니다.

그게 내년도에 개발된 5,800 플러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2,500만원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시설은 기 개발되었는데 자가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2개소가 채정공원하고 와룡공원이라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5,700만원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 전체 요구액이.

그런데 이걸 1,600을 빼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1,600빼면 4,100만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두 개소니까 3,200만원 아닙니까.

(장내소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니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내소란)

(「중간 중간에 이래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약1억2,000정도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목 순서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갖다끼우니까 그런데 이걸 한 사업은 한 사업으로 같이 묶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수맥탐사비 예를 들면 300이 들어가는데 10구멍을 뚫든지 20구멍을 뚫든지 그게 되기 때문에 한 구멍 뚫어가지고 물이 바로 되더라도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구멍 뚫어서 물을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만원 들어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4,000만원 들어갔는 안에는 와룡공원에는 275만원이 수맥탐사비용으로 들어갔고 그 이외 3,750만원이 4,000만원 안에 와룡공원 뚫는데 수중모타 설치까지 하는데 4,000만원 안에 3,7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2,000만원 가지면 뚫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느정도 심도를 어떻게 뽑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최소한 200t 이상이 나와야 관정개발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보호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대로 소금투입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두류권역은 70% 비상급수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와룡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50%이상은 되었고 그런데 송현지구가 없기 때문에 약 19% 20% 미만입니다.

과연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지만 과연 송현지구에 비상급수시설을 물론 이것은 만에 하나 어떤 테러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상수도가 급수가 안 될 때는 비상급수라도 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라도 먹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쪽이고 위원님들이 이걸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위원님들의 복안이지마는 송현지구는 절대적인 19%라고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작년에는 1,720만원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와룡공원은 내년 1월 5일 늦어도 1월 10일 되면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송현지구나 채정공원에 되면 9개소로 봤을 때 작년도 율대로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2,200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보호는 혹시나 저수조에 어떤 테러분자가 극약이라도 투입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망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 위탁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위원님이 나가보시면 와룡공원은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와룡공원에 저수조하고 이것은 탱크를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 이외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800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2층이 없습니다.

보호시설도 없고 예산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호시설도 없고 탱크는 위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호망이라도 만들으라고 되어 있고 와룡권원에 지금 제가 와서 하는 것이 탱크를 집안에 숨기는 것은 하나 밖에 없고 그 이외는 전부다 탱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시설이라도 만들어라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재생작업을 하거나 역세척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많이 개방되는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역세척을 하는 것은 물이 이물질이 끼이면 다시 밑에서 되트림해가지고 물에 불순물을 빼내고 하는 이런 역세척 다음에 재생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2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두류공원하고 월곡공원은. 다음에 채정공원하고 복지회관은 주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자기네들이 100% 맡아서 수질검사를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펌프라든지 관리 정돈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수관계가 이번에 병무청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각 실과로 쓰는 것은 각 실과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라든지 보상금 부분은 각 실과에 지금현재 11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경비는 전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병무청에서 내년도 지침이 각 동에 그러니까 2만명 이상되는데는 공익근무요원 2명 다음 2만명 이하되는데는 1명씩 증원배치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내년에 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시켜주어야 될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2만명 인구에 14개동 그 다음에 2만명 이하 6개동 해서 20개동에 전체 36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인건비 보수부분에는 없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달서구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상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일단 1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고 이것은 그 외 없다가 이번에 전체 각 동별로 2명 내지 1명씩 보충시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6명의 순수한 인건비부분이고 아까 재해 상이부분 100만원이 이쪽으로 다 넘어갔는 부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순수한 보수비입니다.

없는 부분이 각 동에 내년도에 1명 내지 2명씩 증원되는 인력에 1만4,940원 이것은 봉급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 류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시도보조사업하고 국비보조사업이 예산편성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국비항목에 넣어야 되고 시도비 분야는 시도비분야에 따가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에 선정해서 분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분류상에 그 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연 방재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여름철 대비해서 수몰지구가 있습니다.

월곡지구 수몰지구에 실제 수재가 났을 때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대비 가상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가지 방재훈련할 때 1년에 여름철 가을철 2회를 하는데 실지 우리가 소방서,경찰서,보건소,전기안전공사 전기도 끊어야 될 분야 이런데서 올적에 여기는 보상금이라고 했지만 실지 이런 분이 오면은 우리 자비로 그 사람들 점심을 대접을 하거나 이런 분야입니다.

보상금이라고 했지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지 그 사람들이 오면 보통 외부 인사들이 오는 게 한 번 훈련하는데 약 10명 이상이 옵니다.

여기에 9명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래도 유관기관에서 왔을 때 음료수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예의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래 만들어놓은 분야이고 우리가 시킬때 전기를 끊어야 될 것 같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차하고 오는 것이고 다음에 예를 들면 도시가스훈련을 하면 도시가스에서 아서 실제 관을 공급을 차단을 시키고 이래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데 음료수 정도를 대접해 주는 분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실기교육 수당 3,300만원은 작년도에는 민방위강사에게 3만원씩 여비를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이 부분은 가내시된 부분인데 소양교육의 강사는 국비가 30%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실지 소양교육의 강사는 그래도 지역에 저명하고 민방위대원 3만명을 교육을 시킬 때 지금의 그 사람의 어떤 안보의식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민방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키는 강사입니다.

그게 실제 프로그램을 2명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는 민방위교육에는 매일같이 실기교육이 한 사람씩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분이 된 시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295시간이 올해 되었는 계획 그대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소양교육강사는 강사가 2명이 있고 실기교육강사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명이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강사입니다.

그 안에 특별정신교육은 청장님이 하고 저도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외 실제 민방위교육 시간 프로그램에 6명이 매일같이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계획에 잡혀있는 시간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실기교육은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화재분야같으면 소방서에 소방과장이 나와서 실기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분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건 병력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61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제복,명찰,모자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 이게 병무청 소집때 96년도 7월 13일날 인구 2만이 14개동, 2만 미만 6개동입니다마는 이 사람들한테 지방예산으로 지급을 하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는 이런 항목에 나열된 것은 병무청 지침에 7월 13일날 내려왔는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벙무청 지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국비로 못 주는 이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병역법 【제31조】에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유권해석이 병무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병역법 【제31조】시행령규정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병력법에 시행령에 규정되었는데 병무청 지침으로 이번에 너희 36명 줄테니까 예산을 확보해라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36명을 올린 겁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던 인력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인력이 넘어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상을 입을 경우...

그러니까 업무수행과정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상을 입을 경우는 재해보상금의 성질이 되고 5시가 넘어서 개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5시가 넘으면 민간인 신분으로 되고 이것은 8시간 근무내에는 준공무원의 성질로 봐 가지고 공상부분은 이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근무시간 내입니다. 그 외 공상은 절대 안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전체 병무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세항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분류되는 부분을 이 쪽으로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과 단위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이지 이것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