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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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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07일(토)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19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활동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찼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동안 심사하는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입니다.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기 배부해 드린 일정 순으로 실장,담당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참고할 사항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암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예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부터 12월 16일 까지 10일간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타 구청보다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구가 11월 말로 48만6,000명 연말이 되면 50만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것은 행정수요가 많다고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과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자원도 그렇습니다.

타구청에는 현재 1만5,000명, 남구는 2만명 정도도 안 됩니다만 저희는 중구나 남구의 자원을 합한 것 보다도 많은 달서구는 7만명으로서 배가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지방세도 금년도에 110만건에 세액이 1,100억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30만건으로 1,300억 지방세 목표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남구 세액을 합한 금액보다 두 구청을 합해 봐도 저희 구청에 2/3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희 구가 행정수요가 많고 또 민원처리도 95년도를 비교해 보면 남구가 한 8,800건, 중구가 7,000건 우리는 두 개 구청을 합한 것 보다 많은 2만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에서 꼭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다고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지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예산은 현재 삭감시켜야 되겠다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나올겁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 과장에게 한 번 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는 행정수요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중구나 남구,서구,북구나 똑같은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구도 많고 행정수요도 많고 개발지역도 많은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점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오늘부터 16일까지 10일동안 예산(안)심의에 임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위원님들께 그간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 예산(안)의 연관성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실음)


(11시10분)

○위원장 배종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崔鶴得柳廣鉉禹凡澤裵榮七
徐在洪李千玉韓正壽廉五溶李鍾鶴
芮秉祚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3인)
總務局長金鳳遠
經營管理室長金洛欽
民防衛災難管理課長李相明


【참고자료】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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