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5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12.1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3일(금) 14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예산안 중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심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총예산규모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949억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72억6천3백만원보다 77억6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8.8%입니다.

이는 달서구 당초 예산 기준 평균 재정규모 신장율 18.12%에서 다소 둔화 된 것입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870억9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8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7.5%와 25.7%가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전년도보다 지방세수입 13%, 세외수입 49.3%, 국시비보조금 15%각각 증가되었지만, 조정교부금은 12%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지역의 개발투자사업이 위축 될 것으로 보여 자구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조정교부금의 확보 노력이 가일층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 20.9%, 사회개발비 17.1%, 민방위비 52.6% 각각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3%와 27.3%가 각각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총액은 12억9천7백6십3만6천원으로 전년도 10억8천3백6십9만6천원에서 2억천3백9십4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9.7%입니다.

이로써 의회비 비율은 총예산대비 지난해 1.33%에서 97년도에는 1.48%로 나타나 전국자치구 의회비 평균구성비 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 의회비 부담액도 2.665원으로 조금 높은편 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내역입니다.

의사운영은 7억3천7백5십7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하였고, 의정활동은 5억6천6만4천원으로 7.5% 증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중 관서운영비와 차량선박비 시설비는 감액 편성 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다소 증액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분야는 지침에 의한 기준성 경직경비로 큰 증액사항은 없으며, 의원 직접지급 경비인 의정활동경비 역시 관련법령과 편성지침에 의해 일정액을 계상한 것으로 과다계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배영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십2억9천7백6십3만6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십억8천3백6십9만6천원보다 19.74%인 2억1천3백9십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사운영비 증액분 1억7천4백5십6만8천원 중 인건비가 53.5%인 9천3백9만6천원이 증가했으며, 일반운영비 3천2백1만3천원, 일반업무추진비 천백7십8만원, 기타 3천7백3십7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특별위원회 운영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 총 3천9백3십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57페이지의 기본급, 58페이지의 수당, 59페이지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53.5%인, 9천3백3십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것은 단순히 9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한 것으로 그 후 사무국 승격과 사무직원 증원에 의해 편성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3억6천십만3천원과 비교하면 약 13%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종전에 인원과 업무성격에 따라 급지별 예산편성기준에서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2백5십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천2백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교양지 구독 등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추가 편성된 항목으로는 우리 구의회 견학을 위해 방문하는 타의회 등에 지급할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비 4백5십만원과 제2대 1기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성과를 수록, 홍보하기 위한 의회보 발간 경비로 2천5백만원, 의장단 명패제작비 5십4만원,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각종 세미나 및 위탁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 등록비 백9십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의전용 및 업무용 자동차세와 보험, 휴대폰 사용료 등 3백4만8천원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기시 착용하는 사무직원 근무복은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 4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기 중 야간근무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량비는 96년도 사무직원 증원에 의해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된 급량비와 동일하게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등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 기준 단가를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단의 여비는 의회사무직원의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과 타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직원 3백십3만2천원, 전문위원 2백8만8천원 등 96년도 보다 2십만8천원이 증액된 5백2십2만원을, 해외연수 의원님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국외여비는 4명을 기준, 96년도와 같은 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천백7십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무국 승격 이후 편성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금액을 적용,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의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천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의 직원복리후생비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3천6백7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비정수물품인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는 96년도에 3백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를 감액, 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 부족분을 신규 구입하고, 노후된 속기용 카셋트 1대 및 사무용 의자 4개를 각각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업예산인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시설비에 "전기적 보류옴 송출시스템"이라 되어 있는데 "보류옴"이 아니라 "보류음"입니다.

"전기적 보류음 송출시스템" 이라는 것은 의회로 걸려오는 전화 중 교환하거나 다른 선으로 연결시킬 때 대기 중에 자동음성녹음장치를 통해 의회에서 하는 일 등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코자 하는 장치입니다.

이 설치비로 4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96년도와 대비해 약 7.5%인 3천9백3십7만2천이 증액된 5억6천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96년도 예산편성액과 동일하며, 국내여비는 금년도 백9십9만2천원에서 174% 증액한 5백4십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1인 기준액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18명에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인 기준에 96년도에는 3백7십만원 이던 것을 4백만원으로 적용, 1억3천2백만원으로 9백9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비 3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해, 4천백9십만원이 증액된 1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은 97년도 의회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급량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직원들 야간 근무할 때 씁니다.

류광현위원 60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 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일반 수용비는 처음에 교양지 구독비가 있는데, 이것이 61페이지에 의회보 발간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것을 내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실지로 줄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96년 예산에 올라 가 있던 것을 금년 12월 말까지 해야 의회보가 발간 되는데, 이 예산을 97년도로 넘겨서 97년에 지출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종백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직원이 19명인데, 피복비가 동절기 업소 심야 지도단속을 위해서 전원 18만원짜리 19벌 올라 왔는데, 의회는 5만5,400원짜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부서간에 형평도 안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의회에 21명 전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당초 작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의회사무국에 했는 것은 의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본회의장에 들어 가고 상임위원회에 들어 가니까 그 직원들만 피복비를 넣었고, 위생과에는 야간단속할 때 특수 피복비로 올렸는 것으로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에 걸치는 것으로 해서 5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금액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를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ㅤㅊㅏㅊ아 오는데, 꼭 의회 본회의장에 들어 가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착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시 본청에는 사무직원들은 동일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국 전체 직원이 다 해도 무관합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음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차량선박비는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의전용 차량 한 대와 업무용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의전용 차량은 5년이 되면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자산취득비로 새로 올려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신차가 들어오니까... 추경 때 차 구입비하고 새로 들어 갑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국외여비에 300만원씩을 잡아 놨는데 전년도 300만원 다 썼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다 안썼습니다.

위원님들의 국외여비는 임기 중에 한 번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5명이 갔기 때문에 작년에 20명 분을 계상했는데 5명이 안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18명으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음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직급 보조비가 42.1%가 올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제가 오면서 5급에서 4급이 불었고, 전문위원과 속기사가 불어나서 인건비가 불었습니다.

최병순위원 인건비만 해도 그 만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급수에 따라서 기본급을 올려 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정액급식비는 급량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정액급식비는 직원들 매월 1일 되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일반 급식비는 야간 근무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정액급식비는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정태성위원 전문위원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정수물품 승인 났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비 정수물품입니다.

류광현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올해 조금 남았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남았고, 작년에는 의원 1인당 370만원으로 해서 1억2천여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이 더 올라서 계산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없던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부분에 가서 의장님을 제외한 32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조금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영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원경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7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정원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방금 정원경간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 상정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裵榮七鄭源慶鄭泰晟洪先童崔炳舜
崔鍾伯芮秉祚裵在會柳廣鉉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인)
議會事務局長金達洙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