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범택의원 외 두 분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세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범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의원 우범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막중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한 해의 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 18, 18쪽에 수록된 「지방재정운용 우수단체 인센티브제 적용」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수단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기 보다는 예산지침서에서 제시한 자발적 노력으로 인력감축, 지방예산절감 대상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 비목의 예산절감운동, 세원 발굴 및 징세의욕 고취를 위한 지방세 징수노력,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노력 등을 하고 있는지 또한 위 사항을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서 12쪽의 상용인부를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결하고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는 일시 사용인부를 편법으로 상용인부화 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수년동안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내무부 산하 공무원은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 부처 공무원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 일용직 채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이고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구정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결산심사시 결산서 및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1일 3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시 집행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액 5,905만5,000원 중 1,575만2,000원만 지출되고 4,330만3,000원인 73%가 불용액으로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불용액은 업무량이 많지 않던지 또한 부서별 인력진단의 잘못인지 아니면 과다한 일용인부의 업무보조 혜택을 톡톡히 받은 결과인지 알길이 없군요.

우리 구의 일용인부는 115명으로 연간 지출되는 보수액은 무려 7억2,351만1,4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의 퇴직적립금, 기타 소요예산 등을 합하여 연간 10억원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여 봅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 안건심사시 우리 구의 정원은 동을 제외하고 540명입니다.

구청으로 출근하는 일용인부는 115명 중 동의 20명을 제외하면 95명이므로 직원 약 5.6명 당 일용인부 1명씩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용인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용인부를 감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용인부와 일시사업인부를 합하여 부서별 1명씩만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과감히 감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용인부 관리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증원됩니까?

감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퇴직하면 외부에서 채용하지 아니하고 타부서 일용인부를 배치하여 감축할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우범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환의원 허노환의원입니다. 50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추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6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하여 하루 빨리 시정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49조〕별표 14를 위반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동 180-15번지에 위치한 수성레미콘 회사는 1984년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으며 장동 333-9번지 소재 심도레미콘 회사를 1993년에 인수하여 쇄석기까지 설치한 상태입니다.

수성레미콘 회사는 년간 콘크리트 생산 50여만 루베와 아스콘 생산 20여만 루베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쇄석공사를 해 오면서 인근 주민 609세대 2,000여명에게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장기동에서 장동으로 넘어가는 장기로는 수성레미콘 회사의 전용도로가 되어 버린지 오래이고 불법 좌 우회전을 마구하며 제품제조 및 운반하는 과정에서 분체상 물질이 노면에 그대로 흘러내려 비포장 도로를 연상케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집행부에 여러 차례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도로 미보상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없는 개발로 인해 아직까지도 장기동, 월성1동, 진천동 일부지역은 옛날부터 구성된 자연부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차 진입 불가로 쓰레기 문전수거가 불가능하며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대형화재 및 믹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동네는 6 8m의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편입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세금만 꼬박꼬박 물고 있으므로서 지주들의 원성은 높아만가고 끝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위 3개동 1,755필지에 약 27만평으로 과세표준액으로 환산하더라도 708억2,500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장공사로 인하여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들께서는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세월만 보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집행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제45조〕손실보상에 보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연차적으로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허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오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의원 염오용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달서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가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 달서구 관내 전체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 구 세수 확충을 위하여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에 지정된 토지 이용 현황을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토지애용 현황을 대폭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본의원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토지 이용 현황이 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며 지역민의 주민생활 편의에 공평성이 없으며 달서구 발전에 균형을 이루지 못 하고 있음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에 고시된 토지이용계획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니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본의원은 대표적 구간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조정해야 할 대표적 구간이 9군데에 도로 폭 20 50m, 연장 50m 정도며, 약 403,750㎡로서 지역별로는 죽전네거리에서 죽전파출소 구간은 74년도 지정, 송현 주공네거리에서 지하철건설본부 구간은 87년도 지정, 월배농협에서 둥국국교 구간은 87년도 지정, 은행APT에서 영남고네거리 구간은 92년도 지정, 영남고네거리에서 학산중학교 구간은 87년도 지정, 대명천복개 구간은 74년도 지정, 대성사네거리 주변 구간은 65년도 지정, 두류시장 주변 구간은 93년도에 지정된 주거지역으로 현재의 지구 지정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65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직도 주거지역이니 지역균형발전에도 지역 주민 생활편의에도 우리 구 세수에도 모든 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20년 전, 15년 전, 10년 정 지정된 지역의 모습을 지금 현실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루속히 우리 구의 토지 이용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시급히 재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비전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달서자치구에 있는 두류공원 내에 시민체육단련장에 가보면 정말 가슴을 답답하게 하며 그 모습을 보는 이의 마음을 애처롭게 하는 분들이 남녀노소 일백여명의 뇌졸중 환자분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건강을 되찾고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안간힘을 다하며 눈물을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분들과 대화를 하며 뇌졸중 환자분을 대변하여 선진복지를 추구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며 선진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가 반문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을 대신해 본의원은 복지달서를 추구하는 달서자치구 황대현 구청장님께 뇌졸중 환자분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정말 마음에 와닿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분이 600여명이 힘들게 살고 있으며 대구시내에 3,50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류공원에 매일 150여명이 운동하러 오며, 그 중 일백여명이 두류공원 시민체육단련장에 운동한다고 모여 있습니다.

운동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뇌졸중 환자분과 대화 속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시설물 설치가 시급합니다.

첫째, 남녀노소 환자 정도에 따라 단계적 운동시설이 필요하며 둘째, 운동 중 여러번 넘어지면 씻을 수 있는 수돗물 설치가 필요하며 셋째, 이 분들이 쓰러지면 긴급 연락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필요하며, 넷째, 이 분들이 운동 중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다섯째, 뇌졸중 환자분이 사용할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시급합니다.

위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선진복지에 걸맞는 자치구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실천적 계획 속에 복지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대가 뇌졸중 환자분과 그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그에 대하여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우리 달서자치구 관내 뇌졸중환자, 다시 말하여 애처롭게 눈물로 힘들게 살아가는 작은 희망, 현실적 희망을 중풍환자들에게 가져다 줄 마음에 와 닿는 답변을 듣고자 하며, 그 분들의 염원 속에 본의원은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염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범택,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노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노환,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종백의원입니다.

허노환의원님이 첫번째 질문한 장기동 소재 수성과 삼도레미콘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제조 운반시 분체상 물질이 도로에 흘러내리는 등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관할 사업장인 줄은 압니다마는 분체상의 물질이 흘러 내려 특히 하수도가 막히고 우수기에는 범람하는 심각한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관리나 처분권이 직접 없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달서구에 막대한 하수도 막힘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최종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종백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맨위로

(11시02분)

○의장 이종택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19일까지 2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