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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차 본회의(1996.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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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25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2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2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구청장 황대현)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지명)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11월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둘째, 96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52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12월2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구청장 황대현)

(11시12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구정추진과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 황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에서 편성한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의 구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대 구의회가 출범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이를 대변하여 주시고, 자치구정의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50만 구민과 함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은 한 해였습니다.

국제정세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자율화, 개방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경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고,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각기 필요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행정쇄신과 제도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임에 이은 경제사회이사회 진출, 애틀랜타 올림픽에서의 10위 달성,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그리고 OECD 가입 결정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도 있었고, 고비용, 저 효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경기의 하강, 북한의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일련의 보복성 위협 발언 등, 경제와 안보를 걱정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자치구정은 당면목표인 복지, 환경, 산업,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첨단도시가 되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는 힘찬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이룩한 주요성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와룡로 확장공사, 앞산순환도로 확장, 성서제방도로 건설, 성서네거리에서 월성교 간 도로확장사업 등은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기반 시설사업은 총 116건 중 68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48건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융자금 지원, 고용촉진훈련, 취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재가방문복지사업, 사랑의토요학교 운영, 청각장애인자녀 수화교육, 장제비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의 시책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거 관 위주의 행정구조의 틀을 과감히 깨고 경영행정 개념을 도입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전국 FAX민원시행, 중계민원처리, 생활민원 이동상담실 운영, 무료법률상담 등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무한봉사 행정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동명을 법정동과 일치시키고, 구 심벌마크 제정, 옥외간판 주소표기를 통한 내고장얼굴찾기 운동, 행정실명제 실시, 달서자치구 BC카드 발급, 중소기업 고문변호사제 도입 등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21C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제반시책에 대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전국 230개 구 시 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 우리 달서구가 전국 4위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내무부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관한 [96년도 경영행정연구 발표대회]에서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운영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주차난 해소방안」이란 주제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각 분야에서 앞서가는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의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금번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범 국민적 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가 우리가 해야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도 새로운 각오로 국가적 과제에 동참하고 구정현안을 하나하나 착실히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구정의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민선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구청장 직속의 [상설 안전사고기동점검반]을 설치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방지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지난 4월28일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1주기에 즈음하여 매월 28일을 「달서구민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 선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실공사 방지, 건축공사장 관리, 불법구조 변경을 단속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스판매업소,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요소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을 무역과 연계시켜 생각할만큼 환경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쾌적한 달서가꾸기 운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오존경보체제 구축,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 억제 등 생활환경 보존을 추진하고, 폐수배출업소 환경개선, 체계적인 하천 및 지하수 관리로 수질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교육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보존에 큰 관심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도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적기에 공급하고, 봉투판매소를 확대하며,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로변, 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 공병회수기를 설치하고, 장기동과 대곡동에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휴식 및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리공원, 송현공원은 주차장, 도로 등 시설물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진천제1어린이공원에도 시설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로 주변인구가 급증한 상인 대곡지구의 도원지 주변에는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은 유희, 운동, 교양,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각 계층별, 연령별로 일상적 이용이 가능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기존의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은 고장 즉시 보수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기능을 제고하고, 산업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보강하며, 주민생활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서 있고 건강한 사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한 버스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신설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구마로와 월배로의 버스전용차로제는 조기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동과 두류동의 공영주차장은 관리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운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관내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착공과 관련한 교통문제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기본생활의 안정과 함께 계층간의 균형 된 복지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생계보조비를 늘리고, 생활용품비를 신설하여 지원하며,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시범사업인 재가방문복지사업은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각종 질병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더욱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중증장애인 위생수당 지급, 무의탁 입원환자 간병서비스, 소년 소녀가장세대 특별학습비 지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관리비 지원, 이사비 지원 등 독자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수준 높은 복지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비 지원도 강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힘쓰는 한편 여고생에게 올바를 성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예비숙녀교실의 대상을 남자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주부교양대학, 주부취미교실, 순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동네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동호인 클럽을 적극 육성 지원하며, 두류축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구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애향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서, 대곡지구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가야문화에 뿌리를 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 구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지석묘, 입석 등을 발굴 보존하고, 달맞이 행사 등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를 발굴 재연하는 향토문화 보존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적집 발간 배부, 성서인의 밤 음악회, 내고장얼굴찾기 운동, 구화인 장미축전, 구목인 은행나무 거리 조성, 구민과 함께 하는 봄 가을 음악회 등의 사업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단결을 촉진하여 「달서애향운동」이 우리고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비용, 저 효율」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범국민적 실천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경제력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를 위해 구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사항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수출 유망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역제품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근로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모범 근로자 표창, 노 경 정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활력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과다 인상, 담합인상, 부당요금징수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등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내실 있는 물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최대 현안사업인 월배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업무 중추 관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과 월배비상활주로 이전 후적지에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고 투명한 구정」의 실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민원행정실명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제」 등은 더욱 활성화하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공개하는 「민원가부 사전고지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생활불편민원 24시간, 생활민원 이동상담소 운영, 무료법률상담, FAX민원 활성화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로 구민만족을 넘어 구민감동의 단계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도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공무원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비능률과 잔존부조리는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위한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구정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949억6,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8.8% 증가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870억9,700만원, 특별회계 78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24억5,000만원, 세외수입 174억9,200만원, 조정교부금 314억8,900만원, 국 시비보조금 156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 295억7,900만원, 사회개발비 381억3,000만원, 경제개발비 162억5,700만원, 민방위비 13억3,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특별회계가 58억4,000만원, 저소득주민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6억9,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각종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개발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7년은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에 뜻과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지명)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이종택 이어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서재홍의원, 이천옥의원 두 분이 되겠으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孫永日權春甲
禹三基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鍾禧
崔炳舜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
朴鍾烈許魯奐李鍾鶴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林正奎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都市局長李秀吉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經營管理室長金洛欽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金達洙

地方行政主事,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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