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민원실은 우리 구민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바로 접하는 곳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애도 많이 먹지마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 있었고 또 이번에 퇴출된 사람이 몇 명이며 또 그에 따른 업무관계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문제점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서민원분실은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그만 두면 당장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연말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발급을 많이 받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서민원분소에 두 사람 있는데서 한 사람을 줄인 것은 50%를 감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본청 직원을 민원분소에 파견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업무가 가능합니까?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 직원은 조금 고달프고 힘들지 모르지마는 민원인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보고 갈 수 있어야 분소로서 효과가 있고 민원창구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우리 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6번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1번부터 하도록 합시다.

○염오용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총괄적인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총괄적인 것인데 이게 6번에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시간에 발급한 민원 종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장으로 출근하면서 민원봉사실에 한 번 들려보았습니다. 들려보니까 대체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것은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또 직원들 역시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만족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질적향상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첨단민원발급 시스템을 도입해서 증명민원 자동발급기를 설치해가지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원발급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인이 직접 동전을 투입해서 토지 및 임야대장, 호적등·초본 등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아마 토요일 13시 이후에는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공무원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사무소 폐지로 인해서 민원처리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는 그런 방안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동민원발급기 설치확대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청에서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설치 의향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입니까?

○배남효위원 토요일 전일 근무를 하면 오후에는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배남효위원 19명이 다 근무를 합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토요일 오후에 발급건수가 한 2,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게 10개월 통계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토요일이 한 40번 된다 치면은 평균 50건밖에 안 되거든요.

○배남효위원 그러면 한 9,10명이 근무하기에는 발급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인력낭비가 아닙니까?

뭐 토요일 오후에 민원편리를 봐 주어서 좋기는 좋은데...

○배남효위원 물론 토요일 오후 근무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민원을 의식해서 과잉 서비스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종류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창구를 좀 줄여가지고 토요일 오후에도 공무원도 좀 쉬어야 안 됩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50건 정도 같으면 한 10여명 정도가 계속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홍보를 더 해서 발급건수가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원을 줄이는 문제를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문제는 자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 실적을 보면 가전제품, 의료봉사, 미용봉사활동 등 민원 보다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 부분에서는 실적이 있지마는 기타 부분 이 부분이 즉 말하자면 구의 민원에 관계되는 생활민원이죠?

○간사 도영환 이러한 부분이 단 3건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생활민원은 건의를 해 봤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부족한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그런데 참여기관이 분명히 세무, 사회복지, 환경관리, 건설교통 해서 4개과에서 참여하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실지로 관계없는 가전제품 무상수리 이런 것은 많은데 실지로 여기에 관계되는 생활민원은 3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사 도영환 구청에서 참여하는 부서는 많은데 이 민원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생활민원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간사 도영환 괜히 생활현장민원서비스 해서 출동해가지고 민원이 없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폐지를 해 버리고 단순한 한의사회, 미용협회,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든지 차라리 이게 안 낫겠습니까?

4개 부서직원이라고 하면 최하 계장님 몇 명 해서 분명히 출동한다고요.

○간사 도영환 요새 인원 전부 줄어들어있는 상황에서 한 명 차출하는 것도 적지 않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봉사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보건소까지 인력도 없고 한데 참여시켜가지고 이중적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서비스가 단순한 어떤 확인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간사 도영환 치료까지 가능합니까?

○간사 도영환 여하튼 실질적인 봉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생활민원은 실적이 적으면 과다한 인원을 출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주민편의를 위한 FAX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전하고 틀려가지고 팩스민원이 많이 오는 모양이죠?

○위원장 이경태 1일 평균 280건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이경태 한 분이 합니까? 두 분이 합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전부 보낼 때도 팩스로 보냅니까?

○위원장 이경태 우편물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경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동별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 것 시일을 넘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시일을 넘긴 것을 보니까 3건에 4만5,000원이라고 하니까 한 건에 1만5,000원씩 이네요?

○위원장 이경태 돈 1만5,000원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5번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고문변호사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4째 주 화요일날은 두 분이 다 나오십니까?

○배남효위원 실제로 보면 10개월 간 208건이니까 한 달에 세 번하면 한 번 올 때 7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제 사무실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변호사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데 생각보다 민원이 많은데 직접 찾아와서 방문해서 하는 주민의 숫자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배남효위원 아니 변호사분들이야 바쁘니까 매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주민들이 찾아오는게 7건 같으면 적은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무척 높으니까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성서분실에는 이걸 한 번 씩 안 합니까?

○배남효위원 왜냐하면 지리상으로 봐서 성서지역이 달서구청 가기가 어렵습니다.

버스교통도 불편하고...

○배남효위원 생활권이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저도 성서에 살고 있지마는 구청에 온다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성서분실에도 월1회 정도라도 좋으니까 여기 보면 변호사가 중소기업 전담변호사가 두 분이니까 잘 말씀해서 월 1회 정도라도 성서분실에서 변호사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변호사 법률상담인데 무료법률인데 이거 상담 자체만 무료이지 수임료까지 무료는 아닌 것 아닙니까?

○간사 도영환 상담같은 것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를 해도 상담은 할 수 있거든요.

○간사 도영환 아까 과장님께서 수임료도 무료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실적 이왕 이렇게 거창한 구호를 달고 실시하는 것 같으면 아예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 보면 회수가 한 달에 3일밖에 안 됩니다.

법률 같은 것이 주민들한테 일어날 때는 수시로 일어나고 또 다급해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한 달에 3일 두 시간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도움이 돌아가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청이 뭐 법률상담하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봉사과에서 거의 특수시책에 가까울 정도로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으면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시간적인 여유를 그러니까 회수를 더 늘리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회수를 늘릴려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무사 정도를 위촉해서 이용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좀 더 범위를 넓게 시간적인 여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간사 도영환 아, 다른 요일에도 뭐 있습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일요일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간사 도영환 여하튼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5번도 종결을 짓고 6번 민원실내 창구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양여행사에서 승차권발매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 우리가 수수료를 좀 받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보니까 많이 팔렸네요.

○위원장 이경태 다음 7번성서민원분실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성서민원분실에 가면은 처리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세무관계...

○배남효위원 그 외에는 앞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 외에는 안 됩니까?

○배남효위원 예. 팩스민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동사무소에 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아까 전에도 다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서민원분실 자체가 활성화 되어야 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권 자체가 실지로 살아보면 성서쪽 하고 구청이 있는 월배쪽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왕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구청으로 가게 되면 버스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고 제대로 홍보가 되면은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소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직원도 행정 7급 한 분이 7급 같으면 높으신 분인데 계속 이래 민원할려면 상당히 짜증나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민원분실 제대로 어느 정도 공간도 갖추고 직원도 제대로 오고 또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성서쪽에 사는 주민들 지금 성서쪽에 주민이 한 2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 한 분이 어제 부로 그만 두게 되었는데 총무과와 상의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한 명 사용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 볼일도 약간은 있어야 되고 할 건데 딱 한 분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8번 행정정보공개 범위 및 심의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률사항을 이행하는 최소수준의 협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정보의 비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에 위배되며 자칫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행정정보공개범위의 심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위촉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다 실제 뭐 그럴까 싶었는데 오늘 실지로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보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만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개가 옳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에 본위원은 올해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실적과 어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공개가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공개위원회의 어떤 법률에 근거한 그 수준으로 재위촉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활동실적과 그것은 당장...

○간사 도영환 활동실적 내용...

○간사 도영환 거의 대부분 54건 중에 51건 이 처리되었다고 보고 3건은 비공개 불가되었는데 과연 일반 외부인사를 위촉했을 경우에 이렇게 3건이 비공개가 되었겠느냐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보공개위원들을 외부인사를 영입하셔가지고 이런 건도 정말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만약에 외부인사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었으면 이 건도 혹시 공개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요구한 사람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당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사 영입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방금 우리 도위원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들었는데 보상금 산정기준이라고 그러셨죠? 경제진흥과에.

○위원장 이경태 보상금 산정기준은 원래 공개를 못 합니다.

원래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두번째가 내당...

○위원장 이경태 그것도 후에 분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1단지 사건도 동대표 위원의 분쟁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합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간사 도영환 실지로 공개심의위원회가 저는 몇 건 없는 줄 알았는데 54건이라고 하면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일로에 있지 싶은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외부인사 영입에 어떤...

○간사 도영환 너무 공무원들이 정보를 전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공무원들이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행정정보 공개 문제는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법률까지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조례때문에 논란을 겪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홍과장이 계실 때 그 때 홍과장 이야기로도 우리 구청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실지로 지금 대구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지로 공개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심의회 위원 구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대구시청과 시민들 사이에 지금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해 나갈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행해나갈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향후 어떤 그런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 가능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3건에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신청한 당사자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관청에서 물론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비공개를 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에 동대표 구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게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아파트 자치회에 다 비치되어 있고 또 구청에 신고가 되어 왔으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공개되는 것이 안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9번 사항은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법적근거이죠?

앞에 사항과 이어지는 법적근거죠?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0번 이동민원실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태 아, 2번과 같은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10번인데 2번과 같다고 그러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이동민원실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있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예산소요액과 예산이 소요된 만큼의 어떤 실적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실무과장으로서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동민원실 장소는 동사무소...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동민원실에 예산은 없고...

○염오용위원 아니 현수막 한다면서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청에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이죠 그죠?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후에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완전히 지상목표인 것 처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혹시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가 지연되어가지고 불편을 겪거나 또한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할 경우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부주의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민원인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불편보상제 이런 것을 시행해가지고 만약에 민원인이 불편을 당했을 경우에는 일이개월 동안 구청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실지로 그리고 또 개발된 비용은 불편 공무원에게 부담을 시킴으로서 서로가 경각심을 높여가지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사무건 하고는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손과장님께서는 달서구에 어떤 사무관으로서는 유일한 여성사무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사무관으로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성직원들의 리더로서 또 모범으로서 해야 될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랑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염오용위원 민원실에 주식회사 태양관광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태양관광이 우리 주민한테 주는 효과보다 우리 구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또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업종에 다른 일로 해서 구민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또 창구에 자기 직원을 넣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지금 태양관광에서 우리 구청에 쉽게 말하면 자리를 쓰는 분량만큼 세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사기업을 주민의 편의제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수입원이거든요.

그걸 우리 구에 민원실 내에 외부인이 보면 아마 우리 구청 직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자가 나도 한 자리 주이소 이러면은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지 못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염오용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한데 태양여행사에서 오신 분은 타직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친절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이 입는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성서민원분실에 대해서 제가 거기 거주를 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98년도 7,642건이 처리가 되었는 걸로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별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줄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도이환위원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작년에는 1일 평균 건수가 81건이었는데 올해는 20여건 30건도 안 되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일부러 우리 구청에서 행정7급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 하고 두 명을 내 보내놓고 물론 원거리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자고 설치해 놓았는데 이거 홍보부족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거기 이용해 본 사람들은 거리상으로 봐서 가깝고 일 하기 좋고 안 밀리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용수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구청에서 홍보부족 내지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이환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우리 민원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 달서구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성당권, 두류권, 월배에서 송현, 성서권으로 해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어떤 주민의 민원을 하나 처리하더라도 가까운데 가서 또 시간상 그런 것이 필요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월배권도 하나 만들어주고 성당,송현권도 하나씩 만들어 주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이 민원서류 하나 떼는 것 만큼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자꾸 권장을 해야 되지 작년에 1일 평균 건수가 81건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으면 8월7일날 개소를 해가지고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8,9,10월달 까지 했는 것이 2,099건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 한테 어떤 편익의 도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민원분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제일 불편한데가 대구은행 분소입니다.

○배남효위원 민원실 안에 보면 대구은행 분소인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경태 새마을 금고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1층에 내려가보면....

○배남효위원 거기보면 창구가 적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금자동지급기도 한 대 밖에 없어가지고 늘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 근무시간에도 와서 한 참 줄을 서 있다가 서로 얼굴보면 계면쩍어서 이렇게 얼굴도 돌리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정된 공간에 취급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현금자동지급기라도 한 대 더 놓을 수 있으면 놓고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지로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측 하고 잘 협의해서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잘 하도록 협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이환위원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안에 신문고가 설치되어 있죠?

○도이환위원 그걸 시민의 소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이환위원 그거 전시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두드려 본 사람 있어요?

○도이환위원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북이? 민원실에 가면 북이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들 아시는 분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경태 신문고 그게 함이죠?

○도이환위원 실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감사실에서 알죠. 시청에서 막바로 가지고 가니까.

○도이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아주 전시용으로 비치해 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태 우리가 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게 만약에 열쇠가 있다면 열쇠를 여는 사람이 시청감사실에서 연다 이말이죠?

○도이환위원 북은 두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ｏ 세무과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잠깐만요.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인데 시세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첫째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청은 3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연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개인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견실하다고 느껴지는 대기업체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가 허술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3년간의 체납액 추징과 이들 체납액 중 결손처분할 우려가 있는 현황 및 대책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에 획기적인 방안모색을 위해 자진납부 홍보는 물론이고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및 금융기관 통보 이런 조치를 강화해 주시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해 주지 않음으로서 체납액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지금 우리 구에서 체납자들에게 인허가와 연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간사 도영환 민원처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신고, 확인 준법성 그쪽에는 적용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는 연기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간사 도영환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에 성급하게 결손처분을 내리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민법상 어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망하고 난 후에도 자식들한테 상속이 주어진다면은 그 자식들한테도 법을 적용해가지고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지 않고 세액을 징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과장님 체납세하고 빚하고 종류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간사 도영환 일반 사회적으로 어떤 채무관계는 지금 자식한테 상속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빚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식이 재산상속포기를 선언 안 했을 경우에는 자식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빚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실지로 그렇게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구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빚하고 채무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까?

○간사 도영환 채무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상급기관이나 상위법을 적용하는데 질의를 해서 만약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우리 구세에 지방세 고액체납세 연300만원 이상인데 여기에 지역에서 서민들의 또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이 영남일보가 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영남일보가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영남일보입니까? 신천동 111번지?

○신갑식위원 이것은 체납이 왜 되었습니까?

경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신갑식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신갑식위원 그리고 69번째 청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청구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구건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갑식위원 여기도 98년도에 체납이 된 겁니까? 97년도에 체납이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거 98년도에 체납이 된 겁니까?

○신갑식위원 그런데 영남일보나 청구나 회장님이라든지 대표자들이 어느 행사장이든지 또 거기에 직원들이 대구시민을 접촉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별도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갑식위원 그래서 물권을 찾고 있는 중이 아니고 사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서 우리 구정과 시정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색이 지도층에 또 언론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조그만 잘못을 하면 뭐 뭐 영남일보 직원들은 온갖 더블도 시킬 수 있고 축소도 시킬 수 있는 언론을 펴면서 자기네들이 할 도리를 하지도 못 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막말로 영남일보가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협을 주어서 이 돈을 하루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5번에 우방이 9,600만원 해서 전체 체납액에 1/5가까이 됩니다.

지금 우방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구하고 관계되는 공사도 하고 있고 지방세를 못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방이 맞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배남효위원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우방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런데 세금을 안 낼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대금을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안 주는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루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금액도 1/5이나 차지하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위원장 이경태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영환위원의 질의 가운데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세금이 징수되었는 체납자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직계존비속한테는 과세를 못 한다는 맹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병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대법원 판례집이나 보았을 때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과세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에 아홉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적등본을 보시고 자식에 관해서 주민등록증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상태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세청이나 타 부서에서는 봤을 때 지금 IMF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도산되고 자금문제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징수유예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에 세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가 없습니까?

○김병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세에 대해서는 알아 볼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세무과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11월28일날 토요일날 방위지원과 감사시 강사료 문제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국방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는 못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경태 명백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급된 사항은 몰라서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모르고 했는 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물론 과장님의 설명 중에 앞으로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해서 바르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에는 동감도 가고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훈련을 받은 교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민방위강사 명단에 이번에 수당을 받으실 두 분은 교관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강의를 하는 분으로 위촉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죠? 그리고 내무부의 회시내용 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로 위촉받은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시를 받았지마는 앞에 소방,의료,화생방 등 전문분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내무부 회시에도 주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 쪽은 교관부분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관은 강사가 이 두 분은 교관으로서 강사로 위촉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교관으로서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강의자로서 소양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내무부 회신은 강사로는 해당이 되지마는 전문분야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두 분을 가지고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달서구가 청장 뿐 아니라 과장님 어느 분 없이 인구도 55만이고 앞서나가는 달서구 아닙니까?

○간사 도영환 앞서나가는 달서구 같으면은 타구에야 어떻게 하든 우리 달서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 모범을 보이는 뜻에서 타구에 집행하는 그런 부분의 눈치 볼 것 없이 소신껏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민방위규칙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강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강사고 군이나 어떤 대에 대해서는 교관입니다.

그래서 교관이 역시 강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관하고 강사하고 자꾸 혼동을 하는데 어떤 부대나 대를 형성했는데는 교관이라고 하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강사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나 강사나 같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됐습니다.

이제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다음 2번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으니까 뭐 질의할 것 있겠습니까?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과세전 그러니까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고지서가 합당한지 그것은 민간단체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구성된 위원회죠?

○김병찬위원 그래서 달서구청에서 현재 행정소송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하고 해서.

○김병찬위원 왜 제가 몇 건이냐를 물은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이유가 있어서 소송이 붙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병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대느냐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변호사를 의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 변호사 선임비용도 실지 우리 구민의 세금이지요?

○김병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이 법적소송을 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열려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 부분에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이 미흡하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비용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법적인 소송이 되면 개인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답변하고 나서 질의를 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바로 달서자치구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과세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유를 달고 행정소송할 때는 무언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유를 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형식상으로 있는 것 보다 확실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의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징수포상금까지 동원하여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집안 단속 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일부 공무원의 이름이 많이 올라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인 공무원들 조차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본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의 대책과 만약에 체납자 명단에 공무원이 있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번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재산추적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은 과세할 때 부과기준이 일정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중고차 매매가격이 사실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및 공채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97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98년도 기준으로 적용하여서 중고차매매가에 계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거래 세액 등과 볼 때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겠끔 과세표준액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물론 중고차매매 가격이 97년도 분하고 98년도 분이 큰 차이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간사 도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4번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내일 종합감사를 할 때 감사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째 탈루세원 발굴 내역 이것은 세수확보를 위해 세원발굴실적과 같다고 해 놓았는데 이거 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다음 7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명부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하면서 대충 토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8번째 자동차세 체납자 중 영치번호판 보관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반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내가 이번에 묻는 것은 미반환 건수가 800대인데 44만원밖에 안 되어서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 4억4,000.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종결짓고 9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같은 내용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 지방세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실제로 참석위원도 별로 없고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못 한것은 내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이거 2학기에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4명은 계명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인데 대학교 1학기 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년제니까...

어, 가면 어떻게...

(배남효위원 퇴장)

들어오면 끝냅시다.

(배남효위원 입장)

그러면 2년 보냅니까?

○위원장 이경태 이거 솔직한 이야기로 더 연구해서 하기로 하고 종결지읍시다.

11번 구세외수입 종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2번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 및 세액, 환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에 잘못이 많다고 봅니다.

착오과세 건수가 무려 1,468건에 금액이 약7억4,000만원이고 그리고 환불액이 2,618건에 11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업무소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중부과, 업무지식 등의 사유별 지방세 과오납, 환불건수 및 세액,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건수 및 조정 후 재부과한 건수, 그리고 지방세 잘못 부과로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간이 경과 후 주소불분명 등으로 인해서 돌려주지 못 하고 있는 건수나 세액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과오납부과중 착오신고, 검색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착오, 이중납부 등 행정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책마련을 해 놓았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실수로 이중납부 되는 경우 반상회보나 각종 홍보지를 통한 계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신 한번 말씀드리는 요점은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해놓고 받았는데 돌려줄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사 등으로 인해서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좀 대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3번째 지방세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 이것은 뭐 기각되고...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결과에서 현재 계류중인 것은 주식회사 동서통운이죠?

○김병찬위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원고측에서 피고쪽으로 소장을 보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4번 특수시책 이것은 이대로 세원관리 개선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2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