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이소화 간사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2월5일부터 12월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998년12월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 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지난 7일 동안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과에 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실·과에 일반업무용 수용비라든가, 경상경비를 10% 내지 3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만 사실 추경 때는 사업비 성격이라든가, 시설비 같은 것은 반영이 잘 됩니다만 일반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행자부에 지침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각 실·과별로 꼭 필요한 요구 사항들은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더 부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삭감되었다하더라도 위원들님께서 각 실·과장으로부터 꼭 필요하고 업무 추진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간곡히 요구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 여러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말씀은 추가로 안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시면 달서구 10년 행정전시물 설치에 따른 예산이 시설비에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원이 당초 우리가 요구한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각 목별로 20% 씩을 삭감하는 것으로 안이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부연해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시관 설치에 따른 예산이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해서 6,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 청소년수련관 개관하고 달서구 10년 행사하고 맞물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달서구의 발전과정과 조상들이 생활해온 생활상들을 나름대로 현재 있는 자료들을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이런 자료실을 하나 전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커는 2세대들에게 우리 지역의 발전모습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알림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하고 자료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자료도 수집하면서 관련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긴박하다는 것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1회용으로 청소년수련관 개관 때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신갑식위원님, 배남효위원님, 김병찬위원님께서 이 특수사업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생활상을 알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관내에 학교를 여러 군데 방문하시고 설문조사도 했는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며 우리 관내에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교육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수렴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1회용으로 개관 때 한 번만 쓰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1개월 정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내에 있는 70여 개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전시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중간에 한 군데를 빼고 절약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것 같고 그 효과가 반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소화 그것은 내무에서 사회도시에 관해서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도시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될 경우에 해당 부서장님을 불러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전산정보실에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구본청 동 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억5,500만원을 들여서 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24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구청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것이 선정되어서 종합정보망 구축을 올 10월14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12월1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시와 구청 간에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연계된 사업으로 구 종합정보망과 연계하기 위하여 동과 구청 간 저고속정보통신망을 초고속통신망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왜 구축해야만 하느냐 하면 현재 저고속통신망으로써는 동에서 저희 구청처럼 정보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정보망 확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동과 구청 간의 초고속정보망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순찰, 불법 주·정차관리, 민원접수업무관리, 각종 현황보고, 구정통보, 물품관리, 이륜차관리업무, 인터넷 접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정보를 구축해 놓고 하루에 300건, 한 달에 1,000여 건씩 달서구방에 접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저고속통신망으로써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안에 정보망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나 하면 우리 구정현황과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의회활동과 예를 들면 보건소 예방접종 일시, 인터넷교육 날짜, 여러 가지가 인터넷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큰 인력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모든 구민에게 알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초고속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과 동 간의 초고속정보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에 구정중앙정보망 추가설비하고 네트ㅤㅇㅝㅋ 보완장비 구축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고,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됩니다.

네트ㅤㅇㅝㅋ 보완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지역정보화와 인터넷 정보화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합운영 할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것이 통합운영 되었을 적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정보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도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려놓은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3,500만원 가지고는 정보망을 강화되도록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1,000만원만 더 계상 해주시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2,000만원이고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1,250만원입니다.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실제 집행액이 2,35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75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작년 실제 집행액보다도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이 IMF 실업자 사태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료체육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체육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체육시설은 88년도부터 설치된 것인데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정통보나 시정통보 또는 환경순찰 등에서 많은 지적을 우리 실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2분)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2건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신 부분을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재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은 성서, 월배에 대단위 공장이 위치해 있고, 그 지역 여건과 광활한 면적은 타 구보다 2배 내지 5배가 많은 55만의 인구 등, 행정수요 및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등 제반여건과 환경이 타 구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구의 입장은 타 구·군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재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재차 제안설명을 위원님께 해 올립니다.

먼저 98년7월부터 저희 인구가 50만 이상 자치단체장,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조정으로 구청장은 정무직 1급입니다. 부구청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 입장에서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98년10월말로 예산이 지금 현재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로 대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로 각 구·군별 시책추진비 비교분석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정상을 참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400만원 삭감된 구청장의 구정주요시책추진비 전액하고 부구청장의 여론관리추진비 700만원을, 삭감액 50%로 증액을 주무과장 입장에서 해 올리는 부분입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올해 98년도 시책추진비가 4,360만원입니다.

98년도 비교표를 보시면 중구하고 달성군, 그 다음에 동구, 전체 6개 구청을 비교해도, 올해 98년도는 달성군과 수성구와 비교해도 엄청스럽게 차이납니다.

지금 현재 10월말로 바닥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99년도도 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1억5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요구액이 30% 삭감되면 6,580만원이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5%에 상당하는 980만원이 삭감되어서 조정액이 5,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전액 6,580만원을 다시 증액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19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새마을구지회 예산 2,000만원에서 삭감된 500만원을, 바르게살기구협의회 예산 1,600만원에서 삭감된 400만원을 당초 편성된 예산 원안대로 새마을 구지회 예산 2,00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구협의회 1,600만원 전액을 원안대로 부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주무과장 입장으로 간곡히 부탁해 올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저희 주무과 입장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전액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방위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일반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을 다섯 대 요구했었는데 두 대가 깎였습니다.

현재 방위지원과에 있는 컴퓨터 총 대수는 8대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대입니다.

3대가 어디에 갔는가 하면 1대는 예비군소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위지원과에서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대는 11월30일자로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실제 남아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5대 중에도 95년도에 구입한 2대는 486급으로 용량이 다소 미달되고 상태가 불량해서 간혹 수리가 잦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태가 아주 좋은 3대로써 19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소했는 이 2대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전산정보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시범사업 중에 환경순찰업무를 개발해서 현재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PC가 확보되면 사진 인화료라든지, PC로 인쇄할 경우에 예산이 한 30%로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되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지금 1명으로서 160일인데 저희들의 일용인부는 전 부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용인부를 감축할 때 구청 실·과의 행정사무보조요원들은 거의가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만 방위지원과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민방위시설장비관리 일용인부는 정원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시사역인부는 민방위교육장 내에 있는 시설장비를 관리해야 됩니다.

예년에는 교육훈련계가 있어서 거기에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이삼명 정도 있었는데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교육훈련계가 민방위계로 흡수 통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담당자 1명이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한 160일 정도가 되는데 혹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공근로자는 일당이 2만2,000원이고, 일용인부는 1만8,98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신청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받게되는데 적임자를 배정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방송시설장비관리라든지, 빔프로젝트 운영 미숙, 특히 교육장 내에 질서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대민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맥탐사 및 신규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1,000만원이 깎여서 한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대곡지구 비상급수시설 암반관정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반관정을 착정을 하고 수중모터 펌프를 설치하고 관정 맨홀을 시공하는데 3,72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3,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고객순번기 시설비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증명 발급을,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그리고 과세실적증명 이 세 가지로 1일 민원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을 예로 들것 같으면 연간 7만여 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말기 두 대에 직원 2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민원인들이 1일 200명 씩 몰려오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대기행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간에 서로 우선 순위를 다투다가 마찰로 이어지는 불편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이런 민원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민원순번기를, 은행창구에 가보시면 순번기를 일일이 빼서 제자리에 앉았다가 순번을 불렀을 때 발급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유일하게 사업이라고 해 보았자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드림으로 인해서 세금 징수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재고를 기대하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 결과에서 1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제3회 영호남휠체어 친선체육대회 소요경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금액이 801만9,000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2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는 행사를 치루기가 상당히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호남친선휠체어체육대회는 지난 97년에 제1회 대회를 저희 달서구에서 주최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2회 대회를 광주 북구에서 주최해서 이 행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제3회 대회를 우리 달서구가 주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1회 대회 때는 1,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번 광주 북구에서도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조정한 금액 710만원으로는 그 많은 인원을 초청해서 행사하기에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저희는 392페이지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보완 및 보수에서 현재 금년까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은 현재 16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전에 다시 용산택지와 성서과학단지 거기에 근린공원 두 개를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현재 관리하는 근린공원은 18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에는 근린공원이 12개에서 예산액은 2,600만원, 1개 공원당 약 216만원이 보수·정비에 소요되었습니다.

98년도 금년에는 15개 공원에 4,500만원이고, 1개 공원당 300만원으로, 물론 앞으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보수 정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공원에는 접근성과 쾌적성, 편리성과 안전성이 기본요소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 이용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없어야 하고 쾌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시로 정비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물론 지금 현재 2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절약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상 많은 어린이들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원관리 측면에서 안전성을 위하고 쾌적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456페이지 제일 말미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현재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특례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총 건수가 118건 중에 53건을 처리하고 현재 65건이 미처리로 남아 있습니다.

65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5회로 해 놓았는데 금년도는 1건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홍보 관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홍보를 달서자치지에 게재를 하고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분할조치토록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해왔지만 소유자 상반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지금까지 65건이 미처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65건 중에 몇 건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지금 5회로 되어 있는 것을 3회로 하면 나중에 건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