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보건복지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간호사가 전부 몇 분입니까?

○김귀수위원 간호사 근무복이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피복비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20벌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이용자 위생복과 의료기사 근무복, 방문간호사 근무복 등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벌로 근무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3명인데 20벌로 되어 있습니까?

○김귀수위원 484, 491, 487페이지....

○김귀수위원 간호사 근무복만 20명으로 되어 있고, 방사선이용자 위생복이 또 있고, 의료기사 근무복이 또 있고, 방문간호사 근무복이 또 있어요.

그것이 497페이지와 493페이지...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피복비 예산을 잡으면 한꺼번에 잡아야 안됩니까?

왜 군데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김귀수위원 그런데 간호사 근무복이 안 맞잖아요? 두 벌씩 돌아갑니까?

13명인데 20벌로 거기에 대한 합당성이 있으면 1인이 한 벌이면 안 맞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귀수위원 선임담당이 설명을 해 보세요.

○김귀수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꼭 안 주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맞아져야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숫자가 안 맞아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다시 정정하셔서 맞도록 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시간외 근무 수당 중에 숙직 수당이 있는데, 지금 숙직을 합니까?

○최문찬위원 구청이나 각 동에 보면 세이콤으로 해서...

○최문찬위원 그리고, 474페이지에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4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월 200㎏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전번에 각 병원에 자료에 보니까 1년 내내 해도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 적출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인체 적출물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방역장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방역장비 연막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아마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또 올라 왔습니다.

○최문찬위원 489페이지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그 부분입니다.

○최문찬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연막은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최문찬위원 계산을 해서 잡아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 관리에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달서구에 에이즈환자가 두 명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최문찬위원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발이 되며,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 체계라든지...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 본인 신고에 의해서 등록되는 경우는 없지요?

○최문찬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에이즈 판명은 못합니까?

○최문찬위원 현재 환자는 없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 만큼 잡아 놓은 겁니까?

○최문찬위원 에이즈환자 관리를 일단 우리 구에 오면 철저히 해야 되는데, 두 명에 480만원이라면.... 여기 두 명해서 480만원 잡아 놓은 것이지요?

○최문찬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에이즈환자 관리에 이 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관리가 되어 줘야만...

○최문찬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먼저 40페이지 달서시범복지사무소가 어떻게 운영하는데 여기 6,165만4,000인지 설명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해산비에 1인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이 왜 한 사람만 애를 낳는다고 해 놓았습니까?

○허만수위원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이 관내 몇 가정입니까?

○허만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소득 장애인이 해산을 했다. 해산비가 한 달에 75만원 나왔다. 그러면 옆집에 저소득 장애인이 또 애를 낳았을 때 어떤 돈으로 줍니까?

○허만수위원 애를 몇 달만에 낳습니까?

○허만수위원 그럼 애 낳는다고 신고하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소득 장애인은...

(장내웃음)

예. 알았습니다.

502페이지 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 금년에 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주 몇 회 했습니까?

○허만수위원 화요일, 목요일, 이틀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허만수위원 98년도 복지관마다 주 3회 했습니까?

○허만수위원 내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 3회 급식비가 다 나갔으니까 주 2회 했는 복지관이 있다면 1회분은 돈을 전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주 3회라는 것을 이 책자를 보고 오늘 짐작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00원해서 저소득노인들이 주로 점심을 잡숫는데 사실상 모자라서 우리 성서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한번씩 수제비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씩 무료 급식을 시킵디다.

저 아는 사람이나 이웃에도 쌀을 한 말씩 내서 수제비를 만들어서 그날 하루 급식을 시키고 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급식하는 날 대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주 3회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주 3회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 2회...

급식비는 나갔지만 관리상 문제가 안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선임담당이 앞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간호복 및 보건상담사 등 간호사복은 한 벌 당 5만5,000원인데 5만5,000원이면 옷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사 김인호 예.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5만5,000이면 품질면에서 중품인지 상품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럼 좋은 것은 얼마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중, 상품은 되겠네요?

○간사 김인호 그럼 현재 입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요?

○간사 김인호 그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산 전 분야에 타당하게 짰습니까?

○간사 김인호 더 넣은 것은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책임집니까?

○간사 김인호 진짜지요?

○간사 김인호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그 예산이 47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운영수당이 있지요?

○간사 김인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수당이 12명에 2회... 2회 개최합니까?

○간사 김인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2회 해서 17명이네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을 지금 파악해 보세요. 시간 1분 드릴께요.

과장님께서 방금 적정하게 짰다고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는 이 훈 부구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보건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수당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 그 뒤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도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간사 김인호 밑에 보건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5만원*2회... 4건 20만원, 뒤에도 2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간사 김인호 예.

○간사 김인호 19명이라니요. 여기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불러 볼까요?

(숫자를 헤아리고 있음)

17명이 맞잖아요!

○간사 김인호 이것이 총무과에서 전 위원회 현황을 3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 올라와서 인원 줄였습니까?

○간사 김인호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간사 김인호 2년인데 정확히 날짜가 며칠에서 며칠까지입니까?

○간사 김인호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인원이 20명 내외인데 지금 17명하다가 굳이 2명을 어떻게 해서 늘리려고 합니까?

○간사 김인호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고 이것은 물론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구성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각 의료기관 단체 회장이 전부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유사한 단체 같으면 통합을 시키든지... 여기 회의수당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 내지 관련 소관 과에서 통합하도록 위에 의견을 한번 올려 봤습니까?

지금 보니까 치과회장, 약사회장, 가야기독병원장하고는 달서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앞에도 가야기독병원장이고, 뒤에도 병원장, 각 의사회장, 주천수 씨 생체협회장도 이쪽 저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올해는 왜 개최 안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우리 주민들 내지는 실지 도로사업비, 제일 중요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30%도 안하고 70%, 60% 감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인원은 줄여도 되는데 인원을 왜 늘립니까?

금액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 상태가 안 걸러먹었습니까? 예산 짜는 것이....

도시계획사업하고 주민들은 지금 IMF가 와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도 간호복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올리라고 했지요?

그렇게 협조를 해 줬는데 쓸 데 없이 20명 이하라고 해서 난데없이 단돈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왜 자꾸 높게 편성합니까?

그리고, 두 개 위원회에 보면 5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학 전문성을 제고해서 가정해서 봅시다. 굳이 필요하면 여기 치과의사회장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치과의사회에도 회장 말고도 많습니다. 회원이 전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필요하면 건강관리실천협의에는 부회장 내지는 또 다른 분을 위촉해야지요. 회장만 자꾸 넣고, 여기에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더더군다나 가야기독병원장은 두 군데...

가야기독병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장도 있을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하면 병원 안에도 과장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장을 선택하든지 하지 이 다섯 분은 구청 예산 남아서 뭐 회의 수당 줄 일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96년12월4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4일로 벌써 임기가 끝났는데 새 인원이 올라 왔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11월이나 사전에 준비해서 재 위촉되어 가지고 인원이 10명이면 10명,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올라 와야지 임기 끝났는 위원회,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인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임기도 안 끝나고 중간에 다 해촉시킵니까?

97년7월30일 같으면 내년 7월30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예산 편성 전부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임기 끝났는데 인원 늘리고 합니까?

또, 소장님 과장님께서 중복된다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복되니까 통합하도록 건의하겠다. 그것은 맞는데, 기 규정이 있어 통합이 안 되면 특정 분을 중복으로 위원회에 넣어 놓습니까?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거기 회장이 아니더라도 거기 전 회원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아직 통합이 안 되었으면 법적으로 두 개를 유지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 회장이 들어가면 한 군데는 부회장이 들어가든지 다른 분을 추천 받아서 하고, 가야기독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가야기독병원 말고는 병원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가야기독병원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병원이니까 어느 한 쪽에는 넣고 다른 한 쪽에는 다른 병원장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짜는 것 보면 책임진다고 해도 하나도 맞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와서 무슨 예산 심사합니까?

○간사 김인호 여기에 어찌되었던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내가 물론 개인 이름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책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다 주도록 편성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간사 김인호 어허! 절대 주지 않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를 지금 따집니다.

○김귀수위원 김인호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보니까 제가 들어 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더라고요?

○김귀수위원 개최 안 하는 실천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남의 이름을 여기에 올릴 필요도 없는데, 이것을 누가 짭니까?

여기 보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가 10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 10조에 의해서 했으면 여기 짰는 분을 오늘 오시라고 하세요. 구청장님이면 구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조...

○위원장 구오권 계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귀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선임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귀수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지금은 예산 편성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그러면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무엇입니까?

○정경진위원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합니까?

○정경진위원 우유 배달해 주는 것입니까?

○정경진위원 여기 또 운영위원회 2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502페이지하고 497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우유보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우유 값입니까?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쪽에만 많이 치우쳐서 봤는데 수입면에 27페이지 기타 수수료 세외 수입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6,463만8,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목표는 달성 할 수가 있습니까?

○박병래위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자꾸 깎으려고 애를 쓰지만 수입면도 한 번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챙겨보고, 아까 정경진위원 말씀하시는 도우미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신당동 예산 관계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박병래위원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진료사업 0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신규사업으로 나관리사업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신원섭위원 그럼 시비입니까?

○신원섭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신원섭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신원섭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없지 않습니까?

○신원섭위원 그 협회가 우리 달서구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별로 분산시켜서 할당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신원섭위원 아니, 나환자....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220 자체사업, 01 시설비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셨더라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 응급의료소 설치는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마 보건소에도 이 장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되어 있지요?

○신원섭위원 우리 달서구에 평소 사용하는 천막이 하나도 없습니까?

○신원섭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신원섭위원 498페이지 민간이전 01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방문복지사업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전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지요.

○신원섭위원 전번에는 다른 데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구분해서 만들었는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심의하는데 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09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작년보다도 배가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신원섭위원 어떤 성격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과장님, 협조 하나 구합시다.

○신원섭위원 전석사회복지재단에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는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 가지고 항목별로, 과별로 빼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운영보조비 주말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도 전석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인데 아까 허만수위원께서 지적할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6번에 저소득 장애인 해산비에 대해서 98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신원섭위원 98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97년도부터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97년도 몇 명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특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국비가 생색낸다고 75만원 정도 지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는 달서구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앞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좋은 측면으로 해서 실시했는 사업이면 이것을 빨리 극대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98년도에 한 건도 없고, 그러면 장애인 애기 낳는 생활보호대상자 쪽에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는 사항인데 큰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98년도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신원섭위원 한 명 있었는데 이사 갔다는 말입니까?

○신원섭위원 장애인이 우리 구에 몇 명인데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신원섭위원 장애인 가임 여성이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파악이 되는데 한 명도 파악이 안 되어서 사업에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물론 자기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도 안 할 것이고 우리가 방문복지 여려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생보자 쪽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극대화시켜서 좀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민간단체경상비보조금에 종합복지관에 구비 지원으로서 6개소에 6,000만원씩 나가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공무원 동료 직원들도 퇴출되고 하는 입장인데,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6개 복지관에 구비도 6,000여 만원, 뒤에 또 보면 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나오고, 구비도 나오고, 이렇게 자체 사업보다도 거의 보조 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쪽에도 뭔가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만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도록 행정지도 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구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 파악 된 것 없습니까?

○신원섭위원 국, 시비는 좋은데 구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고, 구조 조정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뭔가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일 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신원섭위원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김귀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자용모자센터가 있지요?

○신원섭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3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자그마치 6명이 있어요. 30세대 관리하는데 6명이 있단 말입니다.

구비는 안 나가는데 국·시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국·시비나 구비나 혈세인데 그 적은 인원에 6명이나 투입되어서 관리하는데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센터에도 구조조정 쪽으로 관심을 두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실운영은 어느 복지관 쪽입니까?

○신원섭위원 여기는 98년도부터 사업비가 나가지요?

○신원섭위원 여기에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98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신원섭위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계속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 그 외에 별도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4번에 취학아동 주간보호사업은 어느 복지센터입니까?

○신원섭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취학아동이면 학교에 입학 했는 학생이지요?

○신원섭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도 가고 방과후에 여기서 보호한다는 말씀입니까?

○신원섭위원 장애 아동은 특수학교에 갈 것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480페이지 방문복지업무추진여비는 월정액인데, 이것은 왜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신규가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리고, 4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금 참고 사항입니다.

에어컨 두 대 대체 구입, 486페이지 자산 취득에 청진기, 고목체온계 70만원 이런 문제, 498페이지 의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타 과에도 이 예산에서 수정 절감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중으로 계수조정 이전까지 여기서 열심히 짰지만 생각을 해 보고 좀 줄여서, 에어컨 두 대 같은 것은 환자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등 보건복지과와 보건소 전반적으로 새로 다루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까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선임담당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과장급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더 숙지하셔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한 후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와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