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예정 부지에 위치 선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간사 김인호 예.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의 생각은 앞에 순환도로가 있는데 노인들이 자주 왕래해야 되는데 진입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간사 김인호 일반도로 같으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는 차가 빨리 달리는 순환도로 역할을 하는데, 한 예로 그 옆에 있는 남구문화회관인가 그것도 최근에 건립해서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시민들과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노인들은 거동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부지 매입 그 자체는 본 위원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할 시 장소 선정문제와 또, 이것이 사오십 억의 재원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및 시비로 거의 충당할 그런 예정인데, 이 IMF 사태에 이백사오십여 개의 자치단체에 과연 이 한 종목에서 사오십 억의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또, 당해 연도에 국고 10억을 이 목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반납된 경위와 그런 것을 볼 때 결국 땅만 준비해 놔 놓고 집은 나라에서 지어 달라. 이 정도 큰 사업은 시에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또, 굳이 하고자 하면 본 위원은 50억 정도를... 그 쪽에 위치 선정을 하면 성서권, 두류권이 불편합니다. 노인들이 평상시에 여기에 내 집 같이 드나들고 편리하도록 그런 위치에 되어야 되고, 또, 중소형으로 짓는 것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 같으면 활동이 좋은 그런 나이층 같으면 차도 있고 한데 노인들은 우선 가기에 편리해야 됩니다.

시설 내용면은 본 위원도 타당하고 좋습디다. 각종 시설물은 좋은데, 50억을 25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두 군데 한다든지, 아니면 20억 정도로 해서 월배권, 성서권, 두류권으로 세 개를 한다든지, 중형 내지는 그렇게 짓는 것이 안 맞느냐...

또 운영비는 일전에 담당자께서 일단 하고 나면 국비 지원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치선정 문제하고, 과연 이 50억이란 예산을 어떻게 지원 받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간사 김인호 그 입구에 안전보다도 거리상 과연 성서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두류권에서 거기까지... 그 위치선정에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김인호 가격을 자꾸 따지지 마시고, 몇 억 덕보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땅 자체를 사는 것은 타당한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사용용도가... 과거처럼 타 구청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물론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거금을 들여서 지었으면 그 수용자인 노인분들이 이웃에 경로당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두세 군데 관내에 분산을 해서 지어야 가까운 쪽에 가도록 하지 거기 산 중턱에 지어 가지고 성서권, 두류권, 심지어는 월배권에 노인분들이 애용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김인호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내용 자체가 성서권, 월배권, 여기 문제입니다. 두류동은 놔두고라도...

저는 위치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어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서권, 월배권 나누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 사람들이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구청에서 송현동, 월배를 돌려 달라는 안이 나왔고, 서구청에서는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이 세 동을 서구청에 반납하라. 이 신문을 보셨습니까?

○허만수위원 우리가 현재 1억2천 주고 1만8,000평정도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관이라야만 사겠습니다마는 이 땅 값 1억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을 사서 부자가 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볼 때 사오십 억 정도의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달서구 예산은 얼마 안 들겠습니다마는 많은 수고를 해 가지고 남구에 지방자치제에서 원하는대로 송현동이나 이 지역 자체가 남구로 빼앗겼을 때... 저는 항상 안전한 달서구 안에 부지를 새로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답변 해 주십시오.

○간사 김인호 허위원님, 그것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허가가 안 나면 안됩니다.

○간사 김인호 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노인복지회관 신축하고 부지매입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치선정 문제에는, 지으면 이것이 10년만 사용하고 말 것도 아닙니다.

일단 존속되는 한은 계속 할 것인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당시 김위원 선정했는데 잘못 했다는 말이 분명히 저는 장담하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 일단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대구시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북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원섭위원 대구광역시에 소유되어 있는 복지관은 없습니까?

○신원섭위원 허만수위원님이나 김인호위원님께서 부지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노인들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1마는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출입하시기가 상당히 편리하도록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신원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송현동에 지금 현재 위치가 순환도로도 접해 있고, 또, 완전히 남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위치라고 봐야 되지요?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신원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탁노실, 물리치료실, 경증치매노인 보호실, 체력단련실, 진료실, 공동작업장, 취미교실, 경로식당 등 노인들이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이용하기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교통망을 말씀 하셨는데 교통망이 암만 좋다고 해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지역적으로 봐서 편중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오십 억이 투입되는 그러한 노인복지 같으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선정,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 주변이든지 본리공원 주변이든지 장기동 공원 주변이든지, 우리 지역에도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님.

○최문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의논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또 밑에 성당2동 관계도 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라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성당2동 노인 관계라고 하니까 더 하세요.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성당2동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우리 공유재산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같이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매입 했는 상태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든가 처분을 할 때에는 우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난 후에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98년11월20일 여러 가지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해 놔 놓고 늦게 이렇게 의결받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원섭위원 과장님?

○신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사 김인호 늦게 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래 가지고 무슨 의회에 안을 올립니까?

늦고 옳은 검토도 안하고, 정회합시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되었다. 사후에 검토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결을 요하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무슨 이런 수가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고 성당2동 경로당을 매입하고 추진했는 그 당시의 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다른 위원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입니다.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김인호위원이나 신원섭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구구한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땅하고 위치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노인들 사용하는데는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린벨트도 많이 해제가 되고 해서 녹지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실지상 땅이 공시지가로 산다고 하면 좀 헐한가 어떤가 몰라도 요즘 공시지가보다도 더 헐하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 봐서는 구입을 하면 구 재산도 되겠고 해서 건물의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면 노인 치매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앞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부지를 취득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공원부지이고, 상세지구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박병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용도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회답을 받았습니까?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래 됩니까?

○박병래위원 지금 이것은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검토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박병래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늘 가부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발언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예.

송현동 산55-12번지 물건은 부지매입에 관한 재산취득 사항은 가결을 하고, 시설물 용도는 추후 협의하도록 하고, 성당2동 분회 경로당 신축 건은 앞으로 차후 소관 부처에서 법적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도 가결을 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점은 송현동 산 물건은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하고, 성당경로당 분회 신축 건도 승인을 하되, 송현동 산 부지 매입 사용 시설물은 추후 검토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예. 저 이야기나 김인호위원 이야기나 견해가 비슷하게 가니까 동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지금 송현동 산55-12번지 일대에 임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공원부지로 현재 되어 있지요?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까 박병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노인복지회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로 선정을 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 시설물을 하는 것을 검토를 안 해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땅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만8,000여 평에 부지를 우리 구 재산으로서 취득을 해 놓는 것도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해야 될지, 어떤 시설물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한 그런 입장에서 무작위로 땅만 매입해 놓는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송현동 산 55-12번지 일대에 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다시 검토 후에 논의했으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부지 매입 후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최문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 모든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앞으로는 부지가 없어서 못 지을 그런 형편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가격이고 해서 일단 부지를 매입해 놓고 용도 자체는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고, 부지 매입하는데에는 동의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부지 매입 건은, 사용용도는 차후에 하고 부지 매입 건은 승인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섭위원께서는 차 후 검토하자고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신원섭위원 수정동의가 아니고 저는 반대입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서는 반대 표현만 했지요?

○신원섭위원 예.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그리고, 최문찬위원께서 본 위원에 대한 재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한다든지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필요로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죠?

○허만수위원 여기 용도변경을 검토를 안 해 봤다.

○허만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땅을 물론 1만8,000평에 1억2천이라고 하면 대구시내에 그런 땅 가격이 없지만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 외에 다른 용도로 못 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안 됩니까?

물론 1억2천에 1만8,000평을 살 데는 없습니다마는 땅 헐한 맛에 사 놓고 노인복지회관 이 외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 설 수 없다. 타 용도로 변경 될 수 없다.

○허만수위원 나는 신원섭위원 발언에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른 유치원이라도 된다. 공기 좋은데. 무슨 학원이라도 된다.

땅을 우리 구에서 취득했다가 다시 팔 수 있는 땅 같으면 매입하는 것을 제가 100% 찬성합니다마는 땅 사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질의 답변은 거의 끝났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재산 취득 건은 승인하고, 그 다음에 신원섭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고, 최문찬위원께서는 재산 취득의 건은 재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허위원님은...

○허만수위원 저는 타 용도로 변경이 될 때 이것을 사지 안 되면...

○간사 김인호 조건부 재청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한다든지 정회를 한다든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무작정 지나갈 수 없으니까 토론 종결, 답변 종결하고 가부를...

([한 가지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이걸 사고 안 사고 이 문제에서 예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차질이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새로 짜야 되겠네요?

○정경진위원 그러면 나도 반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조금 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대구시내에 저희들이 입지적인 위치가 실제적으로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산55-12번지 이러한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이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또, 차원 높게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숨쉬기에 좀 더 좋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귀수위원 김귀수위원입니다.

이 안은 부결처리하고 다음에 합시다.

사전에 올라와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부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보류...]하는 이 있음)

예. 보류...

○간사 김인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꾸 위원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루어 보니까 최종 결론이 안 나는데, 이번 이삼일 검토를 더 해 보고 아직 회기 중이니까 언제든지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류해서 이삼일 더 생각했다가 이번 토요일에 새로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인호위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 금번 토요일에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적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유 건축물이 경로당이라든지 구청 이하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법에 관련 된 목적 외에 관련 단체 내지는 기관이라든지 임대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간사 김인호 실예로 여기도 있습니다만 구청 안에 대구은행 출장소도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 달서구 출장소가 구청 안에 있지요?

○간사 김인호 거기는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리고, 공시지가 관계인데, 이것도 결국 세수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한 예로 96년도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35만원인데 97년은 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것은 그 주변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98년도 다시 35만원으로 하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물론 그 주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이 15만원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전문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소관 부서니까 경륜이 많고 하니까...

○간사 김인호 이의신청 한 것은 일절 없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집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집인데, 96년에는 35만원으로 있다가, 결과적으로 평가액이 높아 지면 세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97년도는 50만원 되었다는 말입니다. 98년도에는 도시계획을 집행 그런 시점에 왔으니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진천동입니다.

지금 그 집 번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에서 밝힐 필요는 없고, 물론 감정평가사가 한 분이 안 하고 두 분 내지 서너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주변 여건이 변동이 많을 시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결국 3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그것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45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도장 값이네요?

○정경진위원 사업자로 말하자면 세무수수료가 아닙니까?

○정경진위원 그것이 도장 값입니다.

○정경진위원 전산으로 다 나오면 되는 것인데 여기 또 원가계산이 또 있고...

○정경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에 구 전체 필지가 5만1,000필지라고 말씀 하셨지요?

○최문찬위원 전번에는 4만7,500필지였는데...

지금 50%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문찬위원 그러면 정밀검증 의견제출하고 정밀검증 이의신청하고 똑 같은 필지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네요?

○최문찬위원 그것은 표준지입니까?

○최문찬위원 표준지 이의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최문찬위원 그것은 수수료를 안 주고...

○최문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가 있는데, 정원이 19명이죠?

○최문찬위원 PC가 15대 있고, 프린트기가 9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PC가 3대이고 프린트기가 4대입니다.

총 계 18대하고, 프린트기가 13대가 되는데, 직원 1인당 1대 꼴이 더 돌아가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민원발급 용으로는 별도로 고속 프린트기가 구입이 되고, 컴퓨터가 직원 1인당 다 돌아간다라고... 올해 갑자기 각 과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뭔가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했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직원 한 명 당 한 대씩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현재 보유 대수가 15대이고, 프린트기가 9대인데, 올해 취득하고자 예산서에 올린 것이 컴퓨터가 3대 이고 프린트기가 4대 아닙니까? 고속복사기 말고...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18대, 프린트기가 13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직원 한 명 당... 과장님도 컴퓨터 만집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니 결국 과장님 빼고 한 대씩 다 돌아가네요?

○최문찬위원 그 만큼 컴퓨터에 앉아서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3만5,000장을 한 대에 다 입력 시켜도 되는데, 직원 한 명당 컴퓨터 한 대씩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독 각 과마다 올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 내에 정원이 511명인데 약 400대라는 겁니다.

물론 전산화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500명에 389대, 거기다가 프린트기, 복사기 하면 거의 전산 기기가 500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 명당 한 대 꼴로 돌아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은 방금 PC 안 만진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 한 명당 하나씩 돌아갈 그런 우리 재정 상황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현재 있는 PC가 용량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민원대에 다섯 대가 들어 가 있으면 10대는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작년도에도 이 만큼 샀습니까?

○최문찬위원 각 과별로 전부 이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최문찬위원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현 보유대수만 해도 지금까지 일을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런데 유독 올해 와서 각 과마다 심지어 여기 한 과에 14대를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지금 전산화 안 되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전체 다 사는 것보다는 좀 절감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방금 최문찬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달서구가 슬로건마따나 첨단도시 달서구인데 컴퓨터 제일 많은 첨단도시입니까, 일 잘 하려고 하는 첨단도시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이걸 물론 지적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과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금 주민숙원 사업인 각 도시계획도로도 옳게 하나 개통 못하면서 컴퓨터는 수 백 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 뭐... 일용직, 기능직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 물론 그런 분들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공무원 전부다 각 한 대씩 돌아갑니다. 잡급직 이런 것 빼면...

그러면 한 대 씩 더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물론 집에도 있는 분 계시는데, 소방도로 하나 뚫으려고 해도 되느니 안 되느니 난리를 치는데, 물론 일 잘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 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당해 연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본 위원은 차 후 우리 소관위원회 종합검토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이하 전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꼭 필요하면 당장 수 백 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이 나도 소방도로 없어서 재산 피해가 많은데도 길 하나 못 뚫으면서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 필요하면 3년이든지 4년이든지 연차적으로 100대를 해서 각 소관 과에 가른다든지 이래 집행하도록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동 직원을 빼고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511명입니다.

511명에 현재 PC가 311대인데, 99년도 구입 예정이 78대입니다. 그러면 거의 400대가 안 됩니까?

일용직 포함해서 전부 511명이란 이야기입니다.

○최문찬위원 교육용이요?

○최문찬위원 달서구에 교육용 몇 대 쓰겠습니까?

511명에 390대가 되는데, 과장님 PC 안 만진다고 했지요?

결제권자들 안 만지고 하면 그 숫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최문찬위원 무리하게 자꾸 구입만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문찬위원 각 과마다 직책상 얹어 놓고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정도 어려운데 좀 적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도시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페이지에 파쇄기 금액이 8,100만원인데, 어떤 기계입니까?

○허만수위원 톱밥으로 만들면 톱밥 값도 상당히 비싸던데 톱밥 팔아서 이 기계 값이 당해 연도에 나오지 싶은데요?

팔 수 있는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까?

○허만수위원 지금 톱밥 한 가마니에 3,000원씩 합니다.

8,100만원 들여서 사면 당해 연도나 2년 쯤 하면 이 기계 값이 안 빠지겠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가지치기 나무도 상당히 많지요?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가 4단 8㎝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약 12㎝ 곱하기 8㎝네요?

1단이 평균 3㎝이거든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한 안건에 몇 개 신문사에 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한 신문사에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10개 같으면 10만원이 됩니까?

○간사 김인호 한 신문사에?

○간사 김인호 그런데 4단에 8㎝ 같으면 크기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메모지 안에 인쇄 했는 그 부분인데...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매일이나, 제가 어떤 신문을 등급을 메기는 것은 아닌데, 보통 지방지에 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매일하고 광역일보 같은 것이나...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섯 개 신문에 공고하기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간사 김인호 한 건에 두 개 일간지인데,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왜 다섯 개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간사 김인호 결과적으로 한 건에 두 개 신문사 씩 다섯 개 하면 열 개...

○간사 김인호 총 1,120만원인데, 한 신문사에 평균 한 건에 한 60만원쯤 듭니까?

○간사 김인호 너무 안 비쌉니까?

○간사 김인호 매일 같은 데는 60만원이면 하지만 대구일보 같은 데는 10만원만 줘도 되는데요?

○간사 김인호 저도 언론계통을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침이 되어 있더라도 구 예산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은 소관 과에서 상부기관이라든지 건의해서 줄일 수 있어야지요. 차등 안을 둔다든지...

물론 집행하기 위해서 구청 출입기자도 있고 각 신문사 편의상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는데, 법적으로 한 건에 두 개 신문사에 하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매일, 영남 할 때는 60, 60인데, 대구일보, 광역일보 두 개 한다고 볼 때는 한 30만원만 해도 두 개 신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건당 60만원이면 이것은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법이 허용 안 되면 그것을 지침을 고치든지 하여튼 상위법을 해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른 계산해도 한 이삼백 만원이면 열 건을 다 하겠는데 1,2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간사 김인호 하여튼 그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도시관리과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네 개 위원회인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96년도 1회 개최, 97년도 1회 개최, 98년도 3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연 1회 이상했으니까 아쉬운대로 그렇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96, 97, 98 한 건도 안 했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가 96년도 1회 개최, 97년도는 안 했습니다.

98년도에 1회, 97년도는 회의 수당이 480만원, 당해 연도 98년은 600만원, 이것은 조례따라 그렇게 될 것이고, 안전대책위원회가 96, 97은 1회씩 개최했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구든 시든 각종 관련 법 조례에 의거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최할 사유가 발생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폐지해도 무방하지 싶은데요?

○간사 김인호 도시계획위원회에 광고물관리도 넣고, 농지관리에 안전대책을 넣고 통합을 하던지...

○간사 김인호 물론 그것은 다 필요하니까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집행했는데, 이런 것은 쓸 데 없이 우리 구에도 우선 보니까 4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간사 김인호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두세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옥외간판 주소표기 관련, 시설비에 대한 것 찾았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강조하고 했는 것인데, 단가가 7,000원 되어 있는데, 200개소에...

단가를 절감해 가지고 개소를 300개소하든지 이것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기 큰 대로변에 주소를 하게 되면 기존 했는 것은 가능한 단가를... 이것은 솔직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돈 기 편성했으니까 업소 수를 300개가되든 400개가되든 많이 해 주시고, 차후는 간판 허가 시에 조례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담당 직원께서 간판 허가 시에 행정지도 사항으로 기 간판 할 때 옆면에 주소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간사 김인호 법적인 그런 사항은 없지요?

○간사 김인호 단가를 낮춰서 많이 해 주십사하는 것하고, 379페이지 급량비 식목행사참가 급식비 5,000원은 일반인입니까 관계 공무원입니까?

○간사 김인호 참고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 행사에도 시 예산은 없습니다.

더 상위 기관인 시에도 당일은... 물론 그걸 스폰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이라든지 타월 한 장 준다든지 이래 되는데, 이것은 굳이 식목행사에 오전에... 이것도 하나의 요식 절차입니다.

종일 나무 심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한 요식 행위이니까 굳이 점심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당일에 모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구청장 선심행정입니다.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시 행사에도 도시락 안 줍니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도 안 주는데 굳이 필요하면 인원을 줄이든지 단돈 천원이든 간에 일단은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밥을 나쁘게 먹으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를 줄여도 됩니다. 꼭 지급할 분한테 하고...

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종 우리 새마을, 바르게, 각종 관련 단체장들입니다.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매 분기마다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 구청장이 밥을 한 그릇 줘서 인심 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예. 알뜰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유·보수비가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관내 어린이 공원이 107개소나 됩니까?

○간사 김인호 소유가 전부 우리 구입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물론 사용자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관계 직원이 조금 신경 쓰기에 따라 충분히 절감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되겠네요?

○간사 김인호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인근 주민이나 명예관리자랄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볼트 하나 부서져도 용접하러 오니까 볼트 하나 몇 백원이면 되는데 출장비하고... 물론 조달청 단가, 노임단가 하니까 적용이 많은데, 기 부서지는 것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지만 사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서 2억1,000만원이란 이 돈은 노력하기에 따라... 계도를 한다고 할까 관리하러 가서 인근에 애들한테도 말 한 마디라도 잘 써 달라는 부탁을 하면 상당히 이것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 가도록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이것은 공원 관련 카메라인데, 현재 소관 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지금까지는 공원관련 사진 찍을 때는 옆에 계에 빌려서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도 했고, 물론 도시관리과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소관 과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절감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년 살림살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물어 보겠는데, 396페이지에 적립금이 나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금액이 똑 같은데 적용율이 조금 틀리네요?

○박병래위원 이런 상황은 보면 재해대책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 전용해서 쓸 수 있지요?

○박병래위원 그러면 구태여 각 과에서 재원이 부족인데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구태여 예비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을 법적 적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고, 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2/1,000 적립해서 부족이 되면 어차피 전용해서 써야 안 됩니까?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실상 우리 대구지방에는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더군다나 그렇고.

아무리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부족이 되면 어차피 전용해서 쓸 것인데 이렇게 자꾸 법적 의무라고 해서 적립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타 부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은 자꾸 깎으려고 하고 하는 마당에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급하면 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봅니다.

근린공원의 전기료 사용을 볼 때는, 안 그래도 위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방범등 등 여러 가지 전기료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박병래위원 그런데 조금 관리를 잘 하면, 우리 이번에 동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근린공원은 구에서 하고 어린이 공원은 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린공원 부분이 조금 지저분합디다. 공원관리는 잘 하고 있던데...

그 업무를 같이 위임해서 관리하면 더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료도 좀 더 절약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고,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챙겨 주시면 좋겠고, 사실상 전기나 수도나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절약하는데서 성과가 올라옵니다.

방치한 데서 전기료나 수도료가 많이 올라가고 가정도 그렇고, 좀 절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허만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쇄기 구입 관계인데, 수목관리 기간이 연간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최문찬위원 8,100만원인데, 외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파쇄기를 가지고 수목관리도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아까 톱밥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톱밥을 만들어서 경역수익사업으로 돌립디다.

그래서 여유기간이 있다면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여기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최문찬위원 아니, 나무쪽에 말입니다.

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쓰레기장에 가고 있는 것을 분리수거해서 파쇄기를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최문찬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문찬위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대로 되어 있는데, 두 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문찬위원 이 과에는 많이 안 올라왔는데, 다른 과에는 14대 씩 올라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아까 실무위원회가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5만원이 아니고 4만원씩 지불한다면서요?

○최문찬위원 같은 위원회인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됩니까?

○최문찬위원 아까 김인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안 했는 위원회에 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공공근로자 산불 순시원이 있고, 근린공원에 하고 있는데, 두 파트가 틀리지요?

○위원장 구오권 임휴사 올라가는데 공공근로 초소가 있지요?

○위원장 구오권 거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위원장 구오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쪽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조금 권력남용을 하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아침에 산에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떤 차량은 통과 시켜주고 어떤 차는 통제도 하고 상당히 권력남용을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어떤 소속인지 몰라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이쪽하고 저쪽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

○위원장 구오권 이런 사항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달서구에 공익요원으로 알기 때문에 달서구가 욕을 먹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현수막 신고 사항도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간사 김인호 연 몇 건 들어오며, 세수는 얼마쯤 됩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 도시관리과로 들어오든 구로 들어오든 결국 구의 수입인데, 연간 수익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얼마쯤 되는지... 참고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간사 김인호 5천은 더 되지요. 큰 도로는 1만원, 1만5,000원, 날짜별로 틀리고 도로 사이즈별로 틀리고 하는데...

○간사 김인호 그러면 오륙천 만원 가지고 참고적으로 28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 보수도 더러 들어가지요?

설치대가 파손될 경우도...

○간사 김인호 왜 묻느냐 하면 그것이 실지 조금 모자란다. 월배권 같은 데는...

위치 선정도 세우는 건물에 상가 이런 데는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설치대를 조금 더 늘려 줬으면... 거대한 55만이 살고 있는데 28개는 안 적겠나. 특히 월배권 월배시장 주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 월배학교쯤 올라가야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월배농협있는 데 거기가 각종 여러 가지 공공 목적으로 지역사회단체가 행사 안내를 하려고 해도 월배시장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설치대를 좀 늘리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월광공원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각종 세부 현황이랄까 A4 용지 한 몇 장이 되더라도 거기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여기 구정업무보고에 한두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 말고, 여기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현황이랄까 좀 상세하게 자료를... 이것이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세부 상세계획서라든지 돈이 얼마 들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간사 김인호 일단 계획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어린이 보호 시설에 유지보수비가 2억1,400만원이고 개소 수가 107개소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에 가 보았는데, 보수는 어느 지정업체가 합니까?

○위원장 구오권 제가 볼 때는 보수비가 한 달에 적지 않게 곳곳에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사실 그런 보수비 드는 것보다도 적절한 사람을 한 사람씩 배치 시켜 놓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얼마 전에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 청소를 하고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사람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노는 것도 난폭하게 놀지 않고 시설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저희들 동네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동장도 병환 중에 있고, 사무장도 없는 상태에서 밤이 되면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상당히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구오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있는 등만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구오권 거기 불이 안 오던데요? 시설을 해 놓아도....

○위원장 구오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거기 담당을 두려고 하면 돈도 들고 하겠지만 도시관리과에서 동으로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밤이 되면 한번 씩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과 396페이지에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정경진위원님이나 저나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395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 긴급구조실시보상은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사용용도가 틀립니까?

○박병래위원 이것도 같은 성질입니까?

○박병래위원 이것은 올해 새로 예산에 넣었는 것입니까, 예년도부터 계속 있었는 것입니까?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몇 가지 빠져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파쇄기 구입에 8,1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굴러다니는 것입니까, 한 자리에 고정 시켜 놓는 것입니까?

○허만수위원 고정식 같으면 이것을 시설할 장소나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만수위원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구청에 수 백 억의 예산이 올라오지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예산서 한 권을 다 봐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인 최문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예 수목 가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화목, 건축 폐목도 집어넣으면 톱밥이 되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대로 기계를 사 놓으니까 큰 나무는 안 되고 가지치기 한 것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다음에 답변이 안 나오도록 확실한 기계를 구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기 다 되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대곡동 임업시험장에 약 8,000평을 시로부터 우리 구에 주겠다고 확답이 났습니까?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턱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시험장 꼭대기에다가 약 1만평이 있으면.... 물론 그 임업시험장에 각종 선인장하고 엄청납니다.

아시아권 내지는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장소 상위에다가 재활용작업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안대로 통과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겠지마는 되도록이면 어려운 실정이니까 한번 더 고려하시고, 뺄 것은 빼시고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