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8일(화)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환경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자연보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로 인수인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새마을이 자연보호 나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사실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새마을이 있고, 바르게가 있고, 국민운동단체 하면 자연보호인데, 자연보호는 임의 단체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그래도 보조금이 나갑니다만 저희들 각 동을 보면 최근은 좀 덜 합니다마는 계속 새마을 바르게 회원들이 통, 반장님들이 대다수가 바르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통합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예산만 내다 버리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모여서 일도 안하고 자기네들 노는 것이고, 감투 쓴 사람 돈만 쓰게 만드는 것이지...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연간 자연보호 활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열성은 대단합니다만 중복적인 차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수질환경사업소 밑에 제일 끝 부분 둑에 초소가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거기가 강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월성교 있는데, 유휴지 있는데...
○허만수위원 유수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허만수위원 거기 전기를 씁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거기 공익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봤습니다.
거기 제방둑 위에 얹혀 있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허만수위원 거기에 하천감시초소를 새로 제방을 더 넓혀 놨는 데하고, 옛날 좁아 졌던 그 부분에 초소가 있는 것을 내가 보기는 봤는데...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코너에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거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위치가 어디냐 하면, 큰 길이 안 뚫렸습니까. 서부수질환경사업소로 좌회전하는데 보면 방천 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 복개되어서 배수 펌프지가 있는데, 대명천에서 물 넘기는 거기 보면 다리 위에 코너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제방둑 위에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제방둑 위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제방둑 위에 있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강창교 바로 밑에 설치 해 둔 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전기불 쓰는 것도 못 봤고 해서 그것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리고, 335페이지에 수위측정기 10만원으로 돈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수위를 한번 측정할 때 1회에 1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수위측정기기는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수위측정기 사용 중에 고장수리비 등 유지비로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만수위원 이것이 현재 있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고장인 난다고 생각하고 10만원 얹어 놨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지하수를 개발하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수위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런데 성서에도 와룡공원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연 몇 회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비상급수시설은 방위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사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해서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추경 때 해서 1회로 연말에 합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하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각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는 연 2회 평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회를 삭감하고 올 연말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매년 각 동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병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만...
○박병래위원 예산 절감 편으로 봐서는 없애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다 환경청결을 어느 동 막론하고 다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별 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타 동이 안 하기 때문에 모범 동을 우수상을 주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21개 동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마는...
○박병래위원 다 그렇게 해야지요. 21개 동이 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이것은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323페이지 보면 청소년 환경시설 견학이 3,000원, 45명, 21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청소년들 환경시설 견학은 앞으로 21세기에 들어가면 환경업무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혐오시설이라든가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박병래위원 45명이면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인원도 적고, 실효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45명 연 21회가 되면 인원수는 좀 많습니다.
각 학교별로 선발해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가 재활용센터라든가 견학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334쪽에 매연측정기가 1,300만원에 한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매연측정기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활동 강화 방침에 따라서 매연측정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이왕순위원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있었습니다.
○이왕순위원 있는데 또 필요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현재 매연측정기 한 대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실지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들 관내 지점별로 저희들이 주로 나갑니다마는 실제 한 대 가지고는 많은 차량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라서 내년도에 한 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이왕순위원 요새 어려운데 이것이 1,300만원으로 돈도 비싼데 한 대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번에 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각 시, 구마다 한 대 있는 것을 강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문지상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 대도시에는 환경오염으로 공기가 아주 탁하고 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된다고 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한 대를 더 취득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사실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합니다. 세입은 좀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이 기계가 1,300만원이나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쓰레기 봉투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을 없앨 수 없습니까?
요새 반장이 있습니까? 동에 가보면...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현재 통·반장이 광역화해서 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한 번 지급되던 것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통·반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부터 하나의 보상제로 과거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규격봉투를 주는데, 저희들도 딱 끊는다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 이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감량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선별장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장기동 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경진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과거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시에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재 어려운 상태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 그 모든 계획을 없애고 이번에 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관할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번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결정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획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만간에 간담회를 한번 가져야 되지 싶습니다.
○정경진위원 참 어렵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정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3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 배출자 신고보상에 3만원, 3회, 12개월, 이것이 쓰레기 뿐 아니고 하천이나 어디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신고하면 주는 보상제도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사실 이것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입니다.
○최문찬위원 이 3만원 가지고 보상금 타기 위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올해는 보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려고 올렸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볼 때 이 3만원의 보상금 가지고는 오히려... 만약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버린 상대자하고의 어떤 그것이 된다면 오히려 동네 주변에서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일어 날 것인데, 이 3만원 가지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사실 그런 면에서 인근주민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회의를 가도 그렇고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함양하는 뜻에서 각 구에 이것을 편성해서 알려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할 때는 불법 배출 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런데 대해서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하면 아마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이 안 줄어들겠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사실 신고하기는 최위원님 말씀처럼 어렵습니다마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걸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도 있다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많은 경각심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문찬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잘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아까 정경진위원님이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봉투 무료 배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통장들 새로 재임명되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 구오권 통장들에게 수당 나가는 것도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쓰레기 봉투 안 줘도 서로 할려고 합니다.
통장 서로 하려고 머리 터지고 난리인데...
(장내 웃음)
그것 때문에 구의원들이 각 동네마다 관여도 못하고 입장 곤란한 동네도 있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의장 사무실에 동네 사람들이 이삼십 명 찾아와서 통장 서로 하려고 하는데, 반장은 사실 보수가 없습디다.
지금 통장이 그 전처럼 전입하고 신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 통장 감투 썼다고 으시대는 것을 보면 눈꼴사나워 못 보겠어요. 우리 구의원보다 더 큰소리 치고 다녀요.
그런 것을 제가 왕왕 보고, 통장 선거 때나 한 철 보려고 생각하는 그런 통장도 없잖아 있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행정지도가 있을 겁니다마는 통장에 대해서는 저도 쓰레기 봉투 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12만원, 15만원 정도 보상금 주고 있는데, 반장들은 5만원인가...
([2만5,000원]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반장은 연간 2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툭하면 통장은 반장 부려먹어요.
통장이 대단히 높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저도 여기 와서 통장, 반장... 통장은 숫자가 적지만 반장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 수수료를 면제해 준 그게 계속 이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 감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 이것이 뭔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든 것을 당장 딱 자른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른 것도 다 줄이는데, 12만원 내지 15만원과 연간 학자금도 주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 정도는 안 준다고 해도 통장 안 한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최문찬위원 통장 한 분당 어느 정도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한 달에 1인 60 짜리 석 장씩 지급됩니다. 식구가 4인 같으면 12장입니다.
○최문찬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20 가 판매가격으로 한 장에 370원입니다.
월 4인 가족 12장 같으면 4,000원, 연간 4만8,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왕순위원 한 가정에 4만8,000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돈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4인 가족에 월 4,100원으로 잡으면 연간 4만8,000원 정도 됩니다.
○이왕순위원 통장이 총 몇 명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6백...
○이왕순위원 600명이라도 4,000원씩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에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6,300만원 정도 무료로 나갑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통장만 쓰레기 봉투가 무료로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통장만 안 줘도 상당하다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통장만 600....
○위원장 구오권 통장, 반장까지 다 줄이려고 하면 당장 말썽이 생길 것이고, 반장은 주더라도 통장이라도 줄여 나갔으면 점차적으로 시행이 잘 되면 다음에 또 다음에는 반장까지도 하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검토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본 위원도 통장 쪽에는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반장은 그렇게 주더라도 아까 최문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불법 배출자 신고보상 3만원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통장 쪽에 기울어 가는 예산을 이 쪽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반장을 쓰레기 봉투를 주더라도 불법 배출자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줘 가지고 신고 요원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에도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박병래위원 봉투 팔았는 것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하면 연간 60억이니 57억이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수동 시상도 다른 쪽으로 예산을 수정하시더라도... 사실상 불법 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환경 어느 쪽으로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왕순위원님, 정경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동감을 하는데, 통장 쪽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반장 쪽으로 하더라도 조건으로 주세요. 불법 배출자를 적발해라. 적발하면 보상금이 나간다. 이래 가지고 불법 배출자가 될 수 있는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 있는 쪽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312페이지에 대해 조금 전 박병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청결 우수동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현 통화기금 체제에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좀 절감 편성하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절감을 10% 했습니다마는...
○간사 김인호 참고로 최우수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도 벌써 반은 줄지 않습니까?
물론 절감은 10%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하나의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동에서 청소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연간 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사실 본연의 임무입니다마는...
○간사 김인호 그렇지요. 당연한데, 상징적인 의미니까 금액을 좀 줄여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4페이지 환경미화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선거에 관련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거론이 안 되는 것인데, 직업이 과거 몇 년 전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그러니 실지 정식 공무원들도 IMF 체제 때문에 정년 단축되고 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미화원도 호봉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고 임금자, 예를 들어 어느 선을 정해서 57세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곧 미화원하고 단체 협약 조정이 있을 시에 고 임금자 적체 해소만 해도 상당한 예산 절감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계획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간사 김인호 그리고, 317페이지 정년퇴직 미화원 시상, 이것은 퇴직 격려금 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25만원은 많습니다.
물론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동사무장이나 동에든지 직원이 정년퇴직해도 공식적으로 큰...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 감사패 이런 것 하나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원한테 이 정도 같으면... 이것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 이것은 타 과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청 관내 각 소관 과에서는 각종 포상이 1인당 5만원 책정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예결 할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각종 공익이 많은데, 물론 이것도 법정 지침 따라 예산을 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절감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업무가 물론 많습니다마는 일반 수용비에서 소모품 관계입니다마는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업무중요성 때문에 계별로 많이 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절감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17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가로청소용 쓰레받기 구입과 빗자루는 이해가 가는데, 가로청소 마대 구입이 1만5,000매나 되는데 어떤 마대인데 350원 짜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가로에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청색마대입니다. 그것이 가로청소용 전용 마대입니다.
137명이 관내 전 가로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대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삼사 일에 하나씩 소모가 됩니다.
○허만수위원 청색마대를 안 쓰면 안됩니까?
쌀자루는 요새 하나에 180원 내지 200원 주면 사는데, 그것도 닷 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동네 미화원들이 쓰레기 담아서 쌓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헌 쌀자루 같습디다.
350원에 1만5,000장이면 525만인데, 이것은 금액을 잘못 알고 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리어커가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쌀자루 쓰던 것 중고품 가지고 와서 끼워 쓰면 그냥 바로 쓰레기차로 보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번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여러 번 하는데 1만5,000매나 필요할 것이 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연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량형 손수레에다가 장착해서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데, 이것은 마대에 달서구 마크를 넣고 전부 인쇄를 한 새것입니다. 한번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쌀 마대도 되는데 청소차가 오면 쓰레기만 버리고 마대는 재활용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은 PP마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PP마대입니다.
○최문찬위원 PP같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인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인쇄비는 PP마대 제작 공장에서 2도면 2도, 4도면 4도, 그것은 요청하기에 달렸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2도입니다.
○최문찬위원 밀도 자체가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는데, 몇 ㎏ 짜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보다도 쓰레기는 부피로써 하는데, 50 짜리입니다.
○허만수위원 50 같으면 닷 말 짜리에 반정도 되는 것인데...
○최문찬위원 양곡 담는 것으로 보면 50㎏ 기준하면 되겠네요.
물론 관에서 주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겠지... 저도 그걸 맞춰서 전라도로 많이 보내고 합니다만 이거 40㎏ 기준이면 인쇄 2도해서...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전체를 그린색으로 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색상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흰색이 있고, 파란색을 해 달라고 하면 파란색 바탕에 2도를 내어 달라고 하면 내 주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스크린 인쇄를 해 가지고 합니다.
○허만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돈은 500여 만원입니다마는 좀 참고로 하세요.
○최문찬위원 단가계약을 할 때 살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우리가 예상을 350원로 하지 이 단가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PP마대를 공장에서 2도 인쇄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바탕자체가 푸른 것이나 흰 것이나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스크린 인쇄를 하신다고 하는데 스크린 인쇄를 하면 단가가 좀 더 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맞춰 쓰는 것은 장 당 150원도 채 안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와 각종 도정공장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350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사실 보시면 밀도가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최문찬위원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허만수위원 밀도는 좀 틀리겠지만 사실 최위원이나 저나 쌀자루를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는데, 회사이름을 다 넣고 해서 40㎏용을 150원 내지 160원이면 집에 도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용이 아니고 1년 내내 씁니다.
자크 달린 콤바인 자루가 400원입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사오 년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서 너무 금액을 모르고 한다 싶어서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저희들이 스크린 인쇄를 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 시장조사하고 시방서 받아서 구입합니다.
○허만수위원 잘 아는데 없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환경미화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아직까지 제가 와서 채용을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순위별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 신청을 하면 접수 순서대로 전부 접수부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채용 시기에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431쪽에서 4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435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과마다 이렇게 다섯 대씩 여섯 대씩 올라 왔는데, 6명의 직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유 대수는 몇 대 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4대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25명입니다.
○최문찬위원 이번에 여섯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영선계가 옴으로 해서 여섯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여섯 명이 증원되었는데 컴퓨터를 다섯 대나 더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앞으로 2001년부터는 건축관계는 전부다 전산화로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 구입을 해서 거기 대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저희들 과는 컴퓨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386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문찬위원 새로 구입하는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86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25명에 9대가 되는데 그러면 인력을 많이 줄여야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앞으로 전부 다 전산화 처리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및 서류 정리를 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허가서를 제출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도 디스켓으로 받는 것으로 건교부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가 있는데 건축사들이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700건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1년에 이 정도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수수료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여 건 되고, 금년도는 250여 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최문찬위원 IMF 체제하에서 누가 건축할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현재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700건으로 했습니다마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최문찬위원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60만원인데, 연 1회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관 청사는 원래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자체 안전점검자가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등록된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엘리베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엘리베이터는 2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최문찬위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수수료해서 17만2,000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전점검을 매월 법정화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 이렇게 짜 놓고 딴 데 전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나 전기나 어차피 여기도 수전설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수전설비입니다.
○최문찬위원 수전설비 같으면 전기안전공사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매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해서 기록카드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회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전기는 매월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병용 아! 유지비 이것은 저희들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매월 유지비에 대해서는 점검 부서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최문찬위원 계정 과목 자체가 안전점검 수수료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안전점검 수수료라고요.
○건축과장 이병용 관리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12개월로....
○최문찬위원 이것은 아까 설명이 개·보수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승강기 유지비이고, 안전점검 수수료라는 것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전기안전공사 안전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거기서 매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전기 자체도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면 안전점검 수수료가 얼마, 또, 200㎾면 얼마라고 공식화되어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어디서 전용을 해서 이 예산을 메꿀 것인지 싶어서 묻습니다.
444페이지 승강기유지비라는 것은 안전협회에 나와 가지고 부품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안전점검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 청사에 있는 것이 13인승이죠?
([예. 13인승입니다]하는 이 있음)
13인승 같으면 17만2,000원이 맞는데, 12개월로 해 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매월 안 하지 싶은데요. 연 1회...
○최문찬위원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협회하고 엘리베이터는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정경진위원님 맞지요?
○허만수위원 전기안전점검 매월 맞습니다.
○정경진위원 매월 안 합디다.
○최문찬위원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병용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436쪽에 월액여비 무허가건축물단속 직원 11만원*9명*12월 해서 1,188만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직원들이 월급 다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월액여비 11만원 가지고 택시 타고 다닙니까, 무허가 단속이 얼마나 많은데 1,188만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 무허가 단속 요원들은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434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여비로서 무허가 단속 말고 16명은 월 5일간씩 해서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집을 하루 밤에 다 짓는 것도 아니고, 무허가 단속을 매일 나갈 것이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현재 관내 순찰을...
○허만수위원 오늘 한 바퀴 돌면 모레쯤 가서 지으면 부수면 되는 것이고, 매일 나가서 봉급 받고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 직업이 무허가 단속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를 이렇게...
○건축과장 이병용 일반 직원들은 월 5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많게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건축과 기본 업무는 큰 무리가 없겠는데, 영선파트가 새로 생겼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김인호 영선 파트에 크게는 구청 건물 관리부터 각 구청산하 건물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이라서 물론 타 과에서 분산 된 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전에 총무과에서 영선업무를 보던 것을 저희들 과로 이관 된 내용입니다.
○간사 김인호 어려우니까 이런데서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사 방역 소독료가 있는데, 보건소나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청사 청소를 하면서... 보건소는 여름에 모기약 뿌리는 것이고, 청소하면서 방역을 연 6회로 규모가 5,000㎡ 이상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업무대행수수료로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 견적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그것은 바닥 쓸고 닦고 하는 청소이고...
○정경진위원 요새 용역업체는 전부 소독까지 다 해 주는데... 다음 입찰을 언제부터 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매년 봅니다. 2월쯤 됩니다.
○정경진위원 잘 비교해 보고 절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경진위원 구청사 방수공사 4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문 창틀에 실리콘으로 하는 정도로 큰 누수는 아닙니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바닥 보수는요?
○건축과장 이병용 바닥은 지하주차장에 텍스타이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텍스타이팅인데 부분적으로 절단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경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구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직원이 6명 이관되어 와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모든 과에 정보화 시범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필요 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아마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직원수도 6명 늘어났고, 지금 현재 4대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정보화 관계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필요해서 아마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438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18명*12회로 되어 있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 업무가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는 것 같으면 민원 처리 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서 금년도에는 물량이 별로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물량이 들어오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 심의를 하고 허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 정도 가지고는 심의를 안 합니다만 세 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마 조금 여유를 두고 12회로 했습니다만 물량이 많을 때는 월 2회도 했는 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위원님과 정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십니다만...
○위원장 구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처럼 건축위원회 참석자들은 주로 대학교수들과, 정경진의원, 저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부실공사방지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 7만원하고 초과 3만원은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공사장 현장에 있는 감리자라든지 시공회사 대표들을 연 2회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느 장소에 집합시켜 놓고 집합 교육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여기서 모아 놓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정확히 예상은 못합니다만 연 약 이삼백 명됩니다.
대형공사장에는 감리자, 건축사, 시공대표, 기술사를 다 모아서 합니다.
○박병래위원 참석비 없이 교육만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박병래위원 몇 시간 씩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한 시간 기본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시간 초과 할 때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시간으로 예상해서 교재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앞으로 부실 공사가 없도록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기타출연금에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어떤 성격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행정자치부 재정공제회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신원섭위원 인구비례는 무슨 인구비례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재원, 동청사 신축하면 지원기금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보험금 성격으로 내려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이병용 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한 후 지적과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
|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3인) | |
| 社會産業局長 | 金洛欽 |
| 環境管理課長 | 鄭健哲 |
| 建築課長 | 李昺容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電算員, 韓順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