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경제진흥과 소관)

(별책에 실음)

끝으로 우리 과의 99년 예산 총 금액은 133억5,600만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총 예산에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 116억5,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17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총 예산안에 1.8%에 불과합니다.

그 17억 중에서도 고용촉진훈련비 국·시비 7억6,5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8억을 제외하고 나면 일상 업무에 꼭 필요한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타 과에는 최소한 100억, 2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저의 제안 설명이 다소 불충분하지만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알선입니다.

융자 규모는 1,100억인데, 대구은행에서 500억, 대동은행에서 200억, 기업은행에서 200억, 상업은행에서 100억, 외환은행에서 100억입니다.

대상업체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제한되는 것은 98년도 상·하반기 융자 수혜 업체는 제외됩니다.

융자 추천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일간 융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배부는 저희들 경제진흥과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신청서를 배부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5% 내지 12.5%로 은행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금리에서 이자 보조율 3% 내지 4%를 공제한 금리를 적용하며, 거치기간 후 연장 시는 일반 대출금리로 적용 받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2억원인데, 이 기간 내에 위원님 주위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융자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국에 총 2조원입니다.

달서구는 116억9,400만원으로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종류는 중앙부처 시행은 16개 분야 52개 사업이고, 자치단체 시행 사업은 필수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통일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 호적전산화 사업 같은 것은 필수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추진단계를 4단계로 구분 추진합니다.

1단계는 99년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2단계는 99년4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3단계는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4단계는 10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4단계로 구분 추진합니다.

1단계 신청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8일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와 노숙자, 99년 상반기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재학생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 단계 참여자는 다음 단계에 선발 시 후 순위로 조정합니다.

선발 시 우선 순위는 첫 번째,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 여성세대주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주인자, 거기도 여성세대주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입니다.

거기서 30세에서 55세인 자를 1, 2, 3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인원 및 선발 순위 결정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위자를 결정하는데, 99년12월31일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유형별 임금 기준은 단순 실내 사무보조 및 옥외 근로자는 2만2,000원 이하, 일정 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2만7,000원 이하입니다.

전문기술직종은 3만2,000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토요일에 동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과장 업무추진비로 각 과에 100만 들어가 있고, 우리 과에서는 성서공단조성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5급입니다. 거기하고 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업무추진비는 매월 1일에 나가는 후생복리비하고... 5급도 업무추진비를 주지만 6급, 7급, 급수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줍니다.

이것은 우리 과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경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쉼터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두류2동에 보면 근로의 집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1억1,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톨릭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앞에 있는데, 거기서도 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직자를 위한 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류2동에 있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실태조사도 해 봤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운영을 하나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큰돈은 줄 수 없고 2,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실제 우리 구에서 하는 만큼 효과가 나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청소년쉼터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실직자가 정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직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우리 과에는 한 군데 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349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 여섯 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정보화시범사업으로 해서 다 편성을 했는데, 우리 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과장들은 전자결제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각 과에서도 다 올라 올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호적계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349페이지에...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별개입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하기 위해서 별개로 구입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는 전자메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민원봉사과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몽땅 우리 경제진흥과에 총괄로 얹어 놓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많고, 정부필수사업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호적전산사업이...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호적계에서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것을 전부 다 입력을 시키려고 하면 일곱 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뭐냐하면, PC 한 대가 입력시킬 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전산입력 시킬 대상이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을 기간 내에 입력시키려고 하면 몇 대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에 따라서 PC 한 대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일곱 대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일곱 대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15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니까 한 사람 앞에 5만원으로 해서 월 15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5만원인데, 법률사무실에 15만원을 주면 실지 사람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15만원 주면 우리는 끝나지만 1인당 돌아가는 것은 5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변호사들 5만원 수당 주는데 나온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인다면 1인당 3만원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수당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인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정액으로 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2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장과 공단조성팀장이 5급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줄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10만원 받는데 나는 10만원 못 받지요.

(장내 웃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우리 구청에 전반적으로 줄인다면 타 구에 있는 5급들은 그 돈을 받는데 우리는 못 받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얼마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기계 사는 것은 두 가지 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다기능기기인 PC를 구입하고, 우리 과에 하는 것도 정보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시범사업을 마무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에서 이용하는 PC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실업대책반이라고 우리 과에 있으니까 일곱 대인데, 이것은 예산 항목에 실업대책비 재료비에서 사기 때문에 항목을 갈라놓았는데 우리 과 전체를 보면 일곱 대가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이것은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여섯 대가 필요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대충적으로 그 정도로 올라 올 겁니다. 과의 규모에 따라 다 틀리겠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동보팩스가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1,500개 업체에 팩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제조업체가 1,500개 업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내용을 업체에다가 전부 보내 줍니다.

그 다음에 동보팩스에 가입이 안 된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일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하면 우리 구청에 전부 다 알려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3단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시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신문하고 방송 보도를 합니다. 광고는 안 해도 보도가 나갑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월배와 장기동 일부하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54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정부에서 내년도에 공동방제 예산을 확정 짓습니다. 확정 지으면 전국 시·도에 식부면적에 따라 가지고 할당을 합니다. 배분을 하거든요.

대구시는 각 구별로 식부면적에 대해서 배분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달서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합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에...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시행했는 결과에 대해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농협으로 돈을 줍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월배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공동방제를 하고 우리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잔금을....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제한이 없는데 받아서 시청에 올라오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2억 넘는 것으로 되어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보고 세미나를 가보니까 제일 문제가 신용대출입니다.

은행에 돈은 많이 있는데 실지로 기업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없거든요?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도 해결 못하는 정부의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용대출을 확대하라고 은행에다가 압력을 넣으면 또 은행에서는 부실 채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럼 좋다. 신용보증기금을 자치단체별로 조성을 하고 신용보증기금회사를 지금 설립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여론을 상부로 진달을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선진국형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2월9일부터 받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9일까지 10일간 받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데이터 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알선하는 중소기업... 이 제도는 매년 하게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연 2회 나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설, 추석으로 해서 매년 두 번 나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90%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성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성과는 있는데 계량화 된 성과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근로단체에서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상제도를 하니까 자치단체 정책이 우리에게 비중을 두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는 신뢰성 쪽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정도 조금 묘한 것이 있는데, 항상 타 구하고 비교가 됩디다.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는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시상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이 예산이 없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달서구는 사용자 쪽에서만 편을 들고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무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 대두됩디다.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45명 선정은 근로조합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단체를 지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선정을 일임합니다.

전반적으로 구비 예산으로 이 사람들 사기를 올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달서구에 정책이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서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효과를 얻어야 되지 근로자를 전부 다 어떤 제도적으로 해서 예산이 풍족하면 모르지만 힘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나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인도 올 수 있지만 기업인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민사상의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이것을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들에게 갈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매주 수요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항상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있든 없든 항상 한 사람씩 나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사실 이 분들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의 업무를 계량화 된 실적을 따지려고 하면 아주 힘듭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도 기업인을 위해서 고문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기업인들에게 사기가 됩니다. 달서구 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영주를 위해서 이런 정책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만원은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성의표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인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하루종일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우리 기업인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98년에 70건 정도 상담이 되었는데 많은 숫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법률만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세무상담은 세무과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98년도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이 업무가 노동부로 갔다가 또 다시 왔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있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는데, 주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손목시계는 아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상품이 괜찮다 싶을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지금까지 1회 했고, 12월에 1회 더 개최하려고 합니다. 2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 앞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진의 사람들... 과장급들이...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협회 같은데 과장이고, 이 앞에는 협회장들이 오고, 실무대책위원회에는 협회라든지 실무 과장들이 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이 장들을 모아서 회의 할 것이 있고, 실무적으로 회의할 것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줄이면 줄이는대로 맞춰서 하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5만원짜리를 가격을 낮춰서 대상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김인호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근로자의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지어 전에 이런...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 분야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 우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보면 외국인들도 표창을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안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표창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표창은 우리 구청장의 선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위원님 입장에서는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분야에 45명은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가 달서구에만 해도 몇 만 명이 되는데 나는 부족하다싶지만 그러나 예산 사정이 빤한데 이것을 너무 확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노동부에서 우리 구청에 처음 왔습니다.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 해외까지 보내 줬습니다. 해외까지 여행도 보내주고 국내 연수도 보내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욕심을 냈습니다. 해외 여행은 못 보내 주더라도 국내 연수는 시키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장님 이야기가 그래도 IMF인데 이번에는 국내 연수도 안 된다해서 최소한으로 표창 계획만 세웠는데, 시각을 자치단체장의 선거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또,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소신이 안 그렇습니다. 이거 45명 표창해 줘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표를 얻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염려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기계가 있지만 기계를 이용하고 입력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기계를 사면 인원이 줄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기계에 입력시키는 것도 사람이 입력을 시켜야 되고, 단지, 기계를 사는 이유는 A라는 직원이 업무량이 100이라면 그것은 좀 쉽고 효율성 있게 하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자료를 활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지 사람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다소간은 영향은 있더라도 절대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위원님들의 권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컴퓨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니 복사기는 있지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입력해 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프린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프린트기는 대체적으로 PC 한 대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PC는 여러 대인데 프린트기는 공동으로 이용하라고 해서 프린트기는 몇 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최문찬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에 한 대는 23명이 공동으로 쓰고, 공공근로사업도 업무가 우리에게 오고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쉽지 제가 인사계장도 해 봤는데 인사계 800명을 운용하는 것도 참 힘드는데 인원이 3,000명입니다.

3,000명을 이동시키고 뭐 하고 하니까 일반 과에 23명이 프린트기 한 대로 사용하니까 도저히 손이 안 돌아갑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총무과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프린트기가 우리보다 좀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장비를 총무과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장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에는 우리에게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우리에게 올라올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뭐냐하면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에서 재료비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99년도에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문찬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만약에 의문이 가시면 저희 과에 가셔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시비, 구비인데,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오셔서 실지 이용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사실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서공단에 공단관리사무실에서 110명 요청이 왔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에 성서공단 내에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단에 한 110개 업체에 110명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지역에 40명 정도로 해서 기업체에다가 인력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입니다.

위생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P.359 363)

(위생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전자 복사기가 법으로 정한 내구연한이 4년인데 저희들 과에는 93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거의 2년이 지나서 대체구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직원은 18명인데, 저희들 위생감시요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동 직원들하고 외근을 전담하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7명이 월액여비 11만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 11명은 한 달에 5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위생과 정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특정활동수행비는 과장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7명이고, 362페이지에 보시면 월액여비 위생감시요원 11만원, 7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명입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요식조합은 저희들은 관리는 하는데 요식조합 자체에서 요식업자들, 그러니까 음식업조합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음식업조합 그 사람들 권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위생과로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음식업조합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받아서 회원들을 위해서 쓰지 저희들 과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지정은 음식업조합에서 추천이 들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 나가서 기준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원하는지는... 지금 월별로 석 장 내지 다섯 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정확하게 지급했는 기준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어디 주었는지 그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구청 대강당에 집합교육을 할 때 줍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보통 350명 정도입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이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업주 있고, 미용업주 있고, 퇴·변태, 음식업,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0부를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50% 줄인 것입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법령이 개·폐되든지 바뀌었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 영업이 성행해서 업소에서 지켜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당일 교육 교재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얇은 책이라도 한 권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의 단가를 2,000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위생업주들이 보통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 면에서 요점만 정리해 놓으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앞에서 설명해 주고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는데, 갖고 가시면 안 보는데, 그 자리에서 요점만 해서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교재 내용이라도 좀 상세하게 적어 줘야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있게, 교육 장소에서나마 좀 더 교육의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계속해서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리비가 노후되고 복사물이 잘 안 나오고 해서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 구입하는 것이 더...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금년도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사흘이 멀다하고 복사기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수리비는 저희들 수용비로 지불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그런데 수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93년도 3월에 샀으니까 거의 6년이 다 되었습니다. 5년9개월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도 되었었다가 또 사용량에 따라서 3년도 되었었다가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내구연한이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그것은.....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그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각종 허가 요건 사항에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단위에서 또 위생과에서 자의적으로 또는 재량권을 행사해서 그 허가를 받아 주고 이런 사항은 못 됩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왔었지만 집단급식소 같은 데도 영양사, 조리사를 법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제 뭐 영양사만 있어도 되고 조리사 한 사람 있어도 실제적으로 급식을 하는데는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재량권을 행사해서 받아 주고 안 받아 주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안 하면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위생교육은 일단 처음에 고용되었는 사람이 한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가능합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8대 있습니다. 민원실까지 포함해서 8대 있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줍니다.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입니다.

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나온 돈으로 저희들이 올 2월부터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별다른 예산은 저희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