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지난 5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행정직제 순으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된 사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 소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배남효위원 우선 세입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대구시에서 아마 오는 것 같은데 이게 16억이나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예산보다 300억 넘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배남효위원 지금 그러면 대구시에서 오늘부터인가 추경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겁니까?

○배남효위원 올라와있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액이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삭감한 것은 보조금 자체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삭감이 됩니까?

○배남효위원 보조금 자체내에서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 그 부분에 실지로 어렵기는 하겠지마는 추가경정을 하면서 물론 이전에 어떤 그러니까 올해 못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작년에 올라와도 순위에서 밀렸거나 말이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일찍 파악해서 예비비로 남길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동네 현안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남는 예산들이 아주 늦게 파악이 돼가지고 효율성있게 돌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전체적인 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기정예산액 1,116억에서 18억4,500만원이 증감해서 통계치가 나왔는데 예비비 20억7,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실지로 감소했는 부분이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전산정보실, 총무과는 감소비율이 5%, 9%씩 이래 되는데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한2%미만 정도 감소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도영환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감소비율이 다른 부서보다는 형편없이 낮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소비율이 적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 20억을 빼면 18억 증감에 18억4,500에서 감소한 부분이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간사 도영환 그리고 총계 116억 예산에 비하면 한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부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방위지원과 이러 사업성예산을 소지하고 있는 부서는 거의 7,9%를 상회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이런 데는...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7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컴퓨터를 올해 안 사신 모양이죠? 몇 대를 안 사셨습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밑에 것 밑에 것. 다기능사무기기 6건 해가지고 안 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문화공보실 하나 더 하고 쉬도록 합시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된 사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78페이지 검도부 운영이 있는데 338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실지로 절감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선수를 천천히 임명해도 됩니까?

○배남효위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새로 충원하는데 ㅤㄱㅐㅍ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배남효위원 앞으로 잘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는데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91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개념 알고 싶습니다.

기정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언제 잡혔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98년도에 추경했을 때 몇 월 달입니까?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한 가지는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0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세무에서는 금융이자 차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98년도 5월달에 추경해서 가지고 있었으면은 예산에 잡혔으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부분에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고에 넣든지 어디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은행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세무과에 보면 알겠는데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1월달, 2월달 들어와가지고 예산지급이 각 과별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다음달에 금리 뭐 9%라라든지 법정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요약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김병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은 세무과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총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정과목을 산정해가지고 분명이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년전에 언론에도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예산집행을 받아서 각 과별로 돈을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지 해외연수 같은 것은 750만원 2,050만원인데 가지고 있다가 언제 보낼까 보낼까 하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못 보낸 사실이거든요.

제가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저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있다가 보면 계속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이자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총괄적으로 넣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법정이자 계산이 나와주어야 되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비와 여론수렴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데 어떤 항목을 보면 직원들의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 경비 이런 것 또 체력단련비 이런 것은 절약 절감해서 감소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 또 다른 어느 국, 과, 실 역시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없는데 유독 구청장, 부구청장님께서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왕성한 업무능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는 좀 더 정·부구청장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자세라고 보는데 이거 증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최소한의 경비 뒷받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 국장 이상 편성되었는 것인데 그 때 그 당시에 정·부구청장도 형편에 맞게 적당히 편성되었을 줄 아는데 유독 두 분 것만 10월달에 바닥이 났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활동비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과다한 어떤 선거가 있다보니까 미리 좀 많이 지출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간사 도영환 좋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추진과 여론수렴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월별 지출액이 나와있습니까?

○간사 도영환 그거 한 번 추후에...

○위원장 이경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정예산액이 3,85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올려가지고 40%인가 45% 절감되었죠?

○위원장 이경태 절감된 것이 이거죠?

처음에 요구할 때는 8,000만원인가 그렇게 요구했죠?

○배남효위원 아니요. 특수활동비가 당초 1차 추경할 때 30% 절감했죠?

○배남효위원 일반수용비나 판공비 부분은 30% 절감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됐어요.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게 1,000만원 하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배남효위원 26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죠? 거기서 통과되면 불과 일주일도 안 남죠?

○배남효위원 올해 내로 이거 써야 되는 거죠?

○배남효위원 그러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1,000만원씩 500만원씩 다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반기에 반을 쓰고 하반기에 반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정에. 한꺼번에 한 달에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용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가지고 상반기에 반 쓰고 하반기에 반 쓰고 그 정도 규정은 있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데 그런데 무작정 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그런 제약을 가 한 것이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쓰라는 그 정도의 제약은 있죠?

○배남효위원 그런 것이 있죠?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3,700만원 같으면 한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되는데 6월달 전에 쓰고 6월달 후에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 천만원을 그 동안 6개월 동안에 1,800만원을 쓰는데 일주일동안 1,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일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3,700만원하고 1,800만원...

○배남효위원 사용내역이 안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밖에 안 되던데요. 뽑아 놓은 것을 보니까.

○배남효위원 시책추진활동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싶으면 인정을 하고 안 그러면 삭감을 할테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제가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93페이지 경상보조 해서 시민운동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미리 지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지급한 겁니까?

○배남효위원 금액도 같이 이야기 해 주세요.

○배남효위원 아니 보조금액만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받읍시다.

○위원장 이경태 아까 것하고 항 목 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 주시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지급을 했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6페이지에 CCTV수리 및 보수 해가지고 2개소라고 했는데 총액은 330만원이 맞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165만원해서 2개소라는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330만원 2개소 이걸 삭제하면 되겠네요? 그냥 330만원만 하면...

○배남효위원 앞 부분에 330만원 곱하기 1개소 되어 있는 이것을 없애면 되겠네요?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총무과장님 김병찬위원입니다.

우리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국비보조금 나가는데 법규상 어떻게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단체도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단체를 해병대라든지 범죄예방, 환경보존 이런 것이 나열이 되어 있느냐고요.

국비로 시민단체에 해주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 법규를 자료요청 하나 더 합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커스가 어디냐 하면 시민단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해병대에 해 줘라 뭐 범죄예방에 해 줘라 이런 것은...

○김병찬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법 규정 그거... 공문 내려왔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지하철역사 입구 안내도 제작 60만원에 15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아, 안내도라는 이 말씀이죠?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지하철역사입구 안내도 그것은 남구관할에 보니까 참 잘 되어 있고 한데 그런 형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재홍위원 그 아래 부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안내도 등 해서 5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조직개편한다고 해도 실과가 통합된 것이 사무실이라든지 큰 변화가 없고 한데 왜 이렇게 안내도를 제작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방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께서는 전액 삭감된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대구시내 중에서 달서구가 가장 잘 되어 있고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실지 표현 그대로 말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음용수로서 주민을 먹이기 위한 급수시설이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디까지나 비상 전시라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관정이고 우물인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기가 아깝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한테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 이상에 지금 시설이 달서구에 되어 있습니다. 치영공원 시설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맞이공원 여기에 하는 것 하고 다음에 99년도 예산에도 보면 꼭 1년에 방위지원과에서는 한 군데씩 꼭 하고 싶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 마당에서 지금 이 예산을 시비가 삭감됨으로서 구비를 가지고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1인당 비상급수시설이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확보량이 우리 달서구에서는 벌써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실기교육강사수당 이거 뭐 절감되어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시간 자체가 실기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게 교육청에 강사수당인 줄 알고 있는데 계획된 시간이 처음에는 620시간에서 333시간 밖에 안 했다고 하면 이거 절반밖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8년도 예산을 볼 때 아무런 데이타라든지 근거없이 작성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밑에 10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1년을 계약해서 돈을 주는 것이죠?

○배남효위원 매달 집행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단가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배남효위원 이거 월별 고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같은 10개소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 달에 22만2,000원 12개월이니까 조금 모자라겠는데 그러면 이걸 임의적으로 깎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을 많이해가지고 줄인 것인지 의문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적정하게 그러니까 계약내용에 어떤 시설관리나 이런데 변동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9개소입니까? 정정은?

○위원장 이경태 10개소 중에서 한 개소가 줄었으니까 9개소가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중간에 9개소로 줄었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손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많이 편찮아서 서울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전대관민원선임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두 가지 설치하는데 안내대는 뭐고 진열대는 무엇입니까?

○배남효위원 팻말을 그러니까 위에 붙인다거나...

○배남효위원 그거하나 만드는데 2만2,500원이나 듭니까?

○배남효위원 이게 그러면 22개를 어디 구청안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배남효위원 그 샘플이 지금 민원실에 내려가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장애인출입구 신설에 있어가지고 전액 삭감조치했는데 당초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필요없다 이겁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자동문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산치 않고 단순히 예산만 요구했다가 지금 예산상 다른 것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장애인들이 출입할 때 지장은 없습니까? 그 깔판 하나만 깔아놓아도?

○간사 도영환 그러면 당초에 아예 장애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용하는 율이 적으니까 아예 이런 것을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생색만 내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하는 것 같이 예산만 책정해 놓았다가 지금은 이용률이 적고 예산이 자동문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비록 장애인들이 비율이 민원인들 100명 중에 0.1%를 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 불편한 점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출입구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구정연설이나 어떤 시책추진 역점을 보면 장애인들 우리 달서구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용율에 비해서 아주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됩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차원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차원 면에서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죠?

○김병찬위원 그러면요?

○위원장 이경태 아니 기정예산액에서 2,1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지출되고...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하면 이의신청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일단 어떤 한 건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100만원 위에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이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병찬위원 그 내용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괄적이 이야기인데 아까 총무과장님 한테 우리 금융이자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니까 세무과장님한테 돌리시기 때문에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으로 이자가 다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앞장에 115페이지 한 개를 보더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세목이 101번에 742만5,000원인데 이자계산은 1원짜리 그 뒤 자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분명히 1월달에 돈 들어오는 것이 있고 2월달에 돈 들어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과별로 우리 예산대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자는 하나도 계산이 없더라고.

이자는 분명히 1원짜리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다 보면서 그래서 계정과목 란에다가 금융이자부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월달에 1,000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과별로 예산집행을 줍니다. 그러면 과에 그대로 가서 돈을 막바로 세무과에 주면 국비고 뭐고 다 들어왔을 때 일단 돈이 들어왔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에서 언제 주었으면 내가 2월달에 주었으면 그게 집행이 보면 3월 4월달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보더라도 돈은 먼저 주더라도 집행은 4,5월달에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삼개월동안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인 회계개념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1원짜리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자는 1원까지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루이자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세무과장이 은행으로 막바로 지출된다 이 말이죠?

○김병찬위원 자,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원감사라도 앞으로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에서 통장으로 주는데 예산집행은 그 달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3,4개월 있다가 집행을 하든지 막바로 집행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 가 있는 돈이 2, 3개월 있을 때 분명히 그 돈은 이자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주잖아요. 주더라도 금방 집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찬위원 예. 그 부분은 본위원이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1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한 사람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 없었습니까? 한 사람이?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된 것은 10월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10월1일자인데 12월 같으면 그 전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평균하니까 12월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배남효위원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배남효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프린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프린트기가 나오는데 단가가 7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기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내렸습니까?

350만원짜리 신청했는데 280만원짜리를 샀는데 결국...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대부분 올라간 것으로 나와있던데. 프린트기는? 단가가. 내년도 예산에.

○배남효위원 내년에 할 때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마지막에 납부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가 있는데 양이 한 1/6정도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잘 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양을 많이 설정해서 책정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수요자체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세금을 잘 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