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8일(화) 10시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안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제출된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대리 도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방법은 각 항목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봉사과 운영 1272민원실 운영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민원실에 컴퓨터를 두 대 신청해 놓았는데 자체적으로 쓸 겁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자체에 쓸 겁니다.
○배남효위원 다른데 빌려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공보실에 빌려준 것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공보실에 빌려준 것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신규구입해서 민원실에서 쓸거라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쓸 겁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민원실에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보유수는 19대 있습니다.
19대가 있는데 우리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전산망으로 현재 전산용으로 3대를 쓰고 있고 행정용으로는 현재 아니 주민전산용으로 3대 쓰고 있고 창구에 5대를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는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부서별로 자체구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산편성은 지금 아마 전산정보실에서 조달청에다가 일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조달청에서 관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을 전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에서 구입하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일반 거기에 없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한테 구입하더라도 조달청 가격이라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2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위원장대리 도영환 아, 거기까지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지금 225페이지 민원실운영 앞 부분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족관관리비가 1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족관 관리를 실지로 해보니까 수족관이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기분인데 지금 IMF 시대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심사기준 및 민원편람에 따른 추록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제작했는 것이 있으면 견본을 하나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8번항목에 복사기 수선이 있는데 4대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수리를 하는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순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족관 관리는 현재 우리가 12달 이게 지금 17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12달 하면 한 달에 한 1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IMF시대에 비싸다고 보면 또 그렇게 인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 관리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금붕어들의 먹이 사료까지 전부다 대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고기가 죽었을 때 교체도 해주고 또 한 달에 몇 번씩 와가지고 수족관 물도 갈아주고 먹이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본다면 크게 비싼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10월1일날 와가지고 지금까지 죽 봤습니다마는 수족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자주와서 돌봐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먹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사기준 민원편람에 따른 추록 이것은 작년도에 했는 것이 있으면 있다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복사기수선 이것은 제가 복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이것은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그런데 이거 수선한 내역을 이거 끝나고 나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이 복사기 수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염오용위원 아니 서면제출해 주시고 수족관 관리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적으로는 한 달에 14만5,000원인데 수족관 고기 먹이는 아마 수족관을 가정집에도 거의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흔히 일반 유흥업소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고 적고 보다도 수족관 관리비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IMF시대니까 조금은 절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관리를 우리 직원이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 다방 같은데도 보면 수족관 관리를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거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과장님 수족관이 몇 개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대형이 한 개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리고 물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사실 직원이 여기에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떤 전문성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직원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애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족관하고 위탁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는지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족관 구입당시의 금액을 잘 모르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뭐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수족관 물을 한 달에 몇 번 씩 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갈아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먹이를 매일 주면 고기가 죽습니다.
본위원도 집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고기를 키워보면 알겠지마는 한 열흘동안 안 줘도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기를 키우는데 아마 자세히 보시면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먹이를 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먹이는 우리 직원들이 줍니다. 매일 아침에 오면 먹이를 매일 주고 그 다음에 열흘동안 안 줘도 죽지는 안 하겠지마는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빠지겠습니까?
물만 먹어도 살기는 안 살겠습니까?
열흘정도.
○염오용위원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먹이는 매일 주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일반수용비 1번 항에 월간지 해서 226페이지 201-01 월간지 5종 해서 나와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월간지는 현재 주부생활, 여성동아, 연합, 월간건강, 오늘의 한국 그 다음에 주간지는 뉴스메이커, 뉴스플러스, 뉴스워크, 시사저널, 주간조선 그 정도로 지금...
○배남효위원 연합하고 오늘의 한국이라는 것이 어떤 잡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뭐 시사정보지 그런 겁니다.
○배남효위원 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좀 재미있고 유익한 잡지로 고려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세요.
이게 보면 민원실에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거의 잘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을 들여서 구독을 하는거니까 고려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227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1번 항목에 민원행정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만원 5명 연 4회로 나와있습니다.
(「12만원」하는 위원 있음)
12만원 이것은 2박3일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2박3일입니다.
○염오용위원 민원실 직원이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구나 동이나 민원실 창구직원이 우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교육은 주로 어디가서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서울 아카데미 대한항공이나 강원도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작년 예산하고 절감을...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똑 같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다른 위원님?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228페이지 보면 민원운영수당해서 민원담당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강사참석수당입니다.
○배남효위원 구청에 강사가 직접 와서 합니까?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구청하고 동에 민원창구에...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건축, 위생 뭐 이런 부분에 전 부서에 사람들...
○배남효위원 그러면 한 번씩 강당에 모아놓고 그렇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이번에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실질적인 실습과 이론을 겸비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삼성에 나지연이라고 친절, 예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아주 감소폭이 대단히 큰 것으로 이래 지금 통계상 나타나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몇 쪽인지 말씀을...
○위원장대리 도영환 지금 하고 있는 22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약4,000만원가량이고 금년도는 1,200만원 정도로 감소폭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물품내역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공기청정기 필터, 냉온수기 필터 이런 것은 전부다 가격이 많이 하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세심하게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이 부분이 전부다 민원인들하고 관계되는 예산인데 물론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셨고 거기에다가 절감 편성액도 20%가량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민원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서 운영상 어려움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실은 다른 예산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수용비 부분 다른 부분은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향이 많이 되었는데 민원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서...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 지금 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민원업무를 10월1일 맡아서 한 두 달 정도 해 본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금방 예산이 불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정원이 현재 직제조정시에 17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 업무가 예전에는 총무과에 업무가 있다가 민원봉사과로 옴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넘어오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230페이지 주민등록 접착비닐 부분하고 백지용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달청 구입입니까?
○위원장대리 도영환 지금 염오용위워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부터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 호적관리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조금 전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가번하고 나번에 대해서 비닐이 12조에 12개월 해서 522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가 규격이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두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장에 95원씩 해서 4만장인데 380만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달청구입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염오용위원 조폐공사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거기서 우리가 구입해 오는 가격이 95원입니다. 조폐공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염오용위원 주민등록증 용지는 특수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주민등록증 용지는 특수용지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비닐도 특수비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특수비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증 비닐은 지금 현재 조달청 구입이 아니고 일반구매입니다.
이게 특수비닐이기 때문에 일반구매로 하고 있고 다음에 백지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입해 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 3만6,300원 곱하기 12조에 곱하기 12개월인데 그러면 몇 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비닐용지 가격이 좀 상세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522만8,000원인데 나번에 보면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는 조달청 구매고 또 특수용지라고 볼 수 있는데 비닐은 보통 우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비닐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다 소지를 하고 있는데 그 만한 종이가 몇 장 정도 되는데 이게 규격이 안 나와있으니까 양을 모르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한 조에 보면 우리 3만6,300원씩 해서 12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조에 약 450매 정도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염위원께서 가로 세로 두께가 얼마냐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재 보지를 못 해서 지금 그것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사용이 약5,000매 정도 되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12달 계산되어 있고 그런데 주민등록증 백지용지가 4만장입니다.
그러면 비닐은 12조 같으면 5,000장 같으면 6만장 정도가 구입하고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는 4만장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소모를 어떻게 시키기 때문에 2만장 정도 1/3정도가 차이나도록 구입을 한다고 본위원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는 사실 훼손 내지 소실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드물지만 비닐은 접착하다보면 훼손되고 소손되는 경우가 백지용지 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여분이 10%가 더 있다든지 20%가 더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만장이 필요한데 2만장의 비닐이 추가로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이 허실되느냐 이 허실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낭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어떤 고의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접착을 하다보면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게 딱 백지용지하고 염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딱 맞게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 얼마가 남는다손 쳤을 때 이게 완전하게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놔두었다가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구입할 때 당초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4만장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 용지를 종이를 2만장을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자체는 그러면 금액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낭비가.
그러면 주민등록 발급을 해서 접착하는 기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종이가 A4용지나 큰 종이를 코팅을 한다면은 문제가 틀린데 주민등록증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그거 코팅하는데 여분 손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올 때 숫자개념이 그냥 지나치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좀 턱도 없다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종이 한 장도 아까워서 뒷면에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뭐 느낀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저는 물론 훼손이 안 되고 소실이 안 되도록 잘 써야 되겠지마는 최소한의 소실과 또 그 다음에 그래 쓰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쓴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닐은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할 때 그 양 만큼 덜 하면 예산낭비...
○염오용위원 과장님 아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허실 될 것을 추가로 전체 구입에서 10%나 20%만 하면 되는데 왜 30% 이상을 추가구매해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쓰면 된다고 보지만 내년에 가면 남는만큼 적게 그러면 했습니까?
해마다 예산올릴 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난해는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아 그런 것 같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4만장이 필요한데 4만4,000장이나 이런 정도로 구입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분실되어가지고 추가구입을 하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예산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예산안 산출기초가 우리 염오용위원이 지적하는데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계수조정 할 때 감안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염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원봉사과 과장님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230페이지 밑에 회선사용료 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수치를 잘못 읽으셨는데 2,397만원인데 239만7,000원으로 읽어가지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주민선임담당 권헉환 회선사용료입니다.
○배남효위원 회선사용료입니까?
○주민선임담당 권헉환 예.
○배남효위원 월 고정액을 냅니까?
○주민선임담당 권헉환 월 8만원씩 24개소 동하고 다 포함해서.
○배남효위원 이것은 어디에 냅니까?
○주민선임담당 권헉환 제가 알기로는 데이콤에서 회선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데이콤에요. 그러면 24개소 같으면 원가도 내려갈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선임담당 권헉환 그레 아마 대구시 전국적인 단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청만 쓰는 것이 아니고 타구청에도 회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거의 같지 싶습니다.
○배남효위원 8만원 정액이란 말이죠? 1회선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2페이지 호적관리에서 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231페이지 주민관리장비 해서 그것도 아까 과장님이 잘못 읽으셨는데 0.08%가 아니고 그냥 8%입니다.
이거 관리장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현재 주전산기 단말기, 프린트기, 모뎀, 보관장비, 화상단말기 뭐 그런...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에 대한 관리 아니면 임대라든가 수리가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 내역이 뭡니까?
주민관리 장비라고 하니까 어떻게 드는 비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위해 운영하는 장비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컴퓨터를 사용하면 매달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아프터서비스 비슷하게 하여튼 매월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이 1년에 계속 순회하면서 와서 보고 그럽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지금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급을 하는 겁니까?
○주민선임담당 권헉환 유지비입니다.
타구에는 전부 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얼마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데도 있고 우리 구청에는 업무가 우리에게 올해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전산정보실에서 체결이 이것 말고 다른 전산장비가 많기 때문에 같이 체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예산문제는 없어요?
○주민선임담당 권헉환 신년도에는 주민등록 관리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선임담당 권헉환 예. 계약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232페이지 호적관리 부분에서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사업비는 전혀 없고 모두 민원인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편성만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대리 도영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1281항 세무과 운영부분에 대해서 239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 수고많습니다.
239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이 3대 390만원인데 보니까 각 과에 2대, 3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기능기기 3대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금 수요가 새로운 신축건물이라든지 토지분할 등으로 인해서 실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실제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실제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따라서 전산시스템도 같이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54명입니까?
53명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53명입니다.
○서재홍위원 포함해서 53명 인 것 같으면 위에 직급보조비 부터 시작해서 고용직까지 합하면 54명이 됩니다.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현재 고용직 3명 해서 정규직 50명 해서 53명인데 54명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서재홍위원 직급보조비에 보면 5급 1명, 6급 5명, 7급 11명, 8,9급 34명, 고용직 3명 해서 전부다 54명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직원숫자는 53명이 맞습니다마는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보조비 과장은 별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나가고 직급보조비도 과장 5급이 나가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서재홍위원 아닌요. 그 위에 것을 제가 계산을 안 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과장님 것 제외하고 밑에 직급보조비만 계산해도 54명이라는 말입니다.
한 명 더하면 5명 같으면 6명이고 그 다음 11명 합하면 17명, 34명 같으면 51명, 아래 고용직 3명 합하면 54명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아, 예. 맞습니다.
그것은 1명이...
○서재홍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과장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활동비가 53명분으로 나와 있고 위에 또 대민활동비는 한 명 적게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52명이 맞는지 53명이 맞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는 과장은 대민활동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장은 대민활동비가 안 나가고 계장하고 직원들만 대민활동비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53명 밑에 세무담당 공무원은 과장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53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그러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이해가 가겠는데 위에 직급보조비는 무언가 모르게 한 명 분이 더 계상되어 있는 것 맞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 세무조사 앞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242페이지 중간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지방세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이거 일정기간동안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그러니까 전문학교 과정입니다. 2년 성서에 있는 계명대학교 세무회계학과 2년 수료 전문학교 과정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야간과정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야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등록금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등록금이 50%는 학교부담이고 5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배남효위원 6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 4명이 다니고 있고 99년도에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무직들이 전부 4년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세무직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대학교 4년제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전문분야에 가서 더 새로운 것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남효위원 본인이 자원해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본인이 자원해서 갑니다.
○배남효위원 자원을 해서 하면 그 숫자 범위내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83 242페이지 세무조사항과 1284 징수관리부분 그러니까 245페이지 앞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고객순번기 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까 합니다.
이것은 여러 민원인들이 대기상태에 있으니까 혼란스러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번호를 주어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일반은행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세무과에 민원처리를 일반 은행 수준에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은행 같은데는 고객이 10명 20명 30명이 기다려도 자기가 볼일 보러 와가지고 불편없겠습니다마는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세무과 민원처리하러 와가지고 고객순번기 대기시켜가지고 10명 20명씩 이래 대기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민원인을 안 기다리도록 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지 순번기를 도입해가지고 과장님은 10명 20명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창구에 직원이 2명이 지금 나가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신학기때라든지 때로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도 보면 미과세증명을 떼가지고 오라 세금을 안 낸 사람들 미과세증명을 떼가지고 오라 그리고 신학대 되면 미과세증명 떼가지고 오라 그래서 지금 물론 평상시에는 많을 때도 있고 때로는 숫자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몰려올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년7만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평균 보통 많이 몰릴 때는 5,60명씩 몰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숫자가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정해진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한 두 사람밖에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전산기를 많이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순번기를 설치해가지고 순서를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해 가는데 오래 기다린다고 그래도 30분 이내는 다 처리는 됩니다.
그래서 순번기 설치 목적은 결국 서로 와가지고 내가 먼저 왔다 니가 먼저 왔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그러면 민원인이 한목에 몰릴 때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주로 자동차 상사에서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학교에 신학기 때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입찰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납세완납실적증명이라든지 이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때는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그런데 상시적으로 민원인들이 과다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즌때 이때 한 두번씩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고객순번기까지 도입해가지고 이거 뭐 순번조작기, 표시기, 발행기에다가 또 유지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수백만원 책정되는데 이런 것은 상시적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을 위하여 순번기를 도입하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때는 직원 한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가지고 번호표시를 나누어 주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순번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우리가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봄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구가 꼭 타구에 안 하는 것을 앞서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환경개선 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도 가급적이면 불편을 덜어주고 조금 질서의식도 심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IMF시기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 번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 것이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마는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중시키지 싶은데요? 이런 것을 도입하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 과장님 저는 아래 제가 데이콤에 갔는데 고객순번기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순번기가 있어도 직원이 서가지고 민원인이 자기가 빼가지고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친절하던데 제가 볼 때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모든 면에서 서비스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도 이거 잘 이용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들지만.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 30명이나 40명이 대기할 때 민원인이 불편할 때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공간이 넓은 지역으로 이 순번기도 같이 설치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여비항목에 보면 월액여비가 나오는데 이 월액여비하고 다음 앞에 보면 238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47페이지 월액여비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이것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특수업무활동을 하는 직원에게는 여비를 일괄계산해서 11만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47페이지에 1,400만원 체납정리요원에 대해가지고 월11만원 해서 정액으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는 월액여비입니다.
직원들 월5만원씩 작년까지만 해도 각 계별로 월액여비 외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부과관리라든지 이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많이 있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월액여비 한 사람 앞에 5만원 더이상 못 받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체납세 정리요원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만원 같으면 다른 분들은 못 받는 분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불평등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11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 부분은 물론 돈의 차이는 한 6만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마는 실제 체납세 정리 요원들은 현장에 요새는 거의가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타고 나가서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이 듭니다. 또 체납세를 받으러 가면 그냥 있을 수도 없고 뭐 음료수도 사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특수직원들한테는 별도로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6만원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외에 11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경우에 따라서는 16만원도 될 수 있고 ...
○세무과장 최영찬 아니오. 여기 11만원의 여비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5만원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제외되었어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지금 1285항 체납세정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7페이지 지방세 전산화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방세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매월 계약해서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세무과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산장비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기술부서하고 연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매월 몇 차례 이상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계약해가지고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남효위원 월96만원 단가라고 할 까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자기네들이 7개구청하고 1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한양개발이라고 거기서 기술진들이 내려옵니다마는 이게 전 구청에 전부다를 같이 자기네들이 하면 이거 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구청은 3개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전부 기술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정도 가격이라야만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기술을 지원을 하겠다는 계약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대로 96만원으로 정했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지방세무직 전산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이거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 세무직이 동직원 포함해서 64명입니다.
그래서 64명이 물론 전산은 거의 다 할 줄은 압니다. 평소 때 늘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할 줄은 알지마는 보다 더 기술을 더 습득하기 위해서 그 기술습득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만 알고 속속들이 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년에 99년도에는 전직원이 전산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습득을 위한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교육을 할 때 구청도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직원도 참석해서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그리고 24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프린트기 소모품에 드럼 레이져, 토너 레이져 이런 부분이 작년에 편성한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는 드럼 레이져가 13만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7만5,000원 계상되었거든요.
그리고 토너 레이져가 작년에 2만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1만원씩 몇 배 가까이 상향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바 부분에 OCR잉크카트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잉크같은 것은 반복되는 민원서류를 계속 발행하다 보면 카트리지 소모량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필제품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프린트기는 주로 소모품인데 가격이 금년도 가격보다 조금 상향된 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물가추세는 내리고 있는데 유독 이것이 오르게 된 것은 이것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기기자체가 드럼으로 되어 있었는 것을 레이져 그러니까 결국은 기종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미흡합니다마는 결국 작년까지만 해도 드럼을 썼던 것을 레이져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단가가 올랐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그리고 잉크 카트리지 이런 것도 리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9일 수요일은 전산정보실과 방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
|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鄭求鎭 |
| ○출석공무원 (3인) | |
| 民願奉仕課長 | 孫文淑 |
| 稅務課長 | 崔永贊 |
| 住民先任擔當 | 權赫煥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