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25분)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이경태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 전문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구본청 전체 운영에 의한 기관공통 예산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재량사업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한 114억6,234만8,000원으로서 98년도에 147억8,774만4,000원 보다는 저희 실의 소관이 33억2,53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정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올해 98년도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던 비율이 24.2%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구조조정 등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8%로 1.4%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가 66억 정도가 저희들이 올해 증가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국·시비지원액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116억9,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중에서 급량비라든가 여비, 시간외수당 관계도 지침 내지는 올해 편성기준에서 최소한 1일 내지 24시간 정도를 축소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하고의 평형유지를 위해서 연가보상비도 예산지침에는 최대한 20일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 편성하게 되면 4억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별책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년에는 5일로 했습니다.

올해는 1일을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요새는 전부 통제하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실과로부터 제가 모진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경상경비는 진짜 과감하게 제가 손질을 했습니다.

지금 각 과장들한테 제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P.C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해서 앉아서 청장님 결재하고, 이런 제도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달서구에 286 아주 옛날 것이 6대가 있습니다.

보통 486에서 586까지 넘어가야 될 판인데 486기종도 5대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이고 해서 자꾸 신종으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한 해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기획실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행정문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체할 것이 3대이고 우리 사무실에서 쓸 것이 1대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가격은 통상 조달청이 조금 싼데 물품성질로 봐서는 다른 시중보다는 좋다고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하고 일반 시중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주가 물품은 95%가 조달청입니다마는 특수한 경우에만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번에 구정연설문 200부하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시민관계 연설관계하고 또 87페이지 7번에 예산안제출에 따른 의회 구정연설문 200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엄격히 하면 대시민 활동하고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따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성질이 같은 성질이 아니냐 해서 하나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백서는 달서구의 역사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진하고 거기에 도표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칼라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9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유인되면 배부대장이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일반 다른 실과에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그래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놓았느냐 하면 물론 제가 전체 금액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분야도 결국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만 기획업무가 되는 것 같이 보통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유관기관 특히 시청이라든지 의회하고 또 중앙부서하고 접촉이 많아야 되고 대외관계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경비에 이걸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업무도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행자부하고 대구시까지 감사를 여러 차례 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월 말 까지 받았는 것이 21회 정도 수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예산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을 좀 더 따온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중앙부처하고 우리 대구시 우리 예산에 목을 쥐고 있는 대구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보다는 사실 기획실이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공보실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업무들 때문에 분산해서 각 분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게 다른 것은 법적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지침상에 다른 기관운영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20% 내지 30%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단 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구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가 관할 시·군·구별로 그 여건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달서구청이면 1억5,000이다 2억이다 이렇게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그 금액으로 각 실과별로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러 차례 시에도 건의를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예산실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공문으로도 올리고 구두로도 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10만인 중구하고 55만인 달서구하고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지방재정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7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억5,000. 이런 식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다고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사실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한 분에 8,000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신문 5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거기에 비치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여기에 지방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지 2개하고 중앙지 3개 정도는 찾는 분들의 기본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240만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영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안배를 해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만6,000권 정도 되는데 신간을...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연간 2만명 정도 추측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실과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건축과하고 위생과나 환경관리과 등에서는 담당자들이 교육이 충분히 되어가지고 서류도 다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합의사건이라든가 수가가 5,000만원 이상 되는 사건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자체에서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예산편성은 조례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지정된 소송수가 내역에 따른 소송비용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변호사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 될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지출한 것은 없고 지금 대서로에서 사건이 하나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차에서 패소가 되어서 계류중인 것인 하나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도 지금 대구시와 우리하고 공동피고가 되어서 처분이 어떻게 될지 확정판결이 난 후에 다시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배분하든지 단독으로 배상을 하든지 98년도까지는 직접 배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나중에 앞에 수임료도 그렇고 이것도 예산만 해 놓았지 지금까지 전부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잔액으로 다 이월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직소민원창구는 민원인이 무슨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할 때 지금 구청 각 실과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과가 직소민원창구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거기는 그 분의 의견을 듣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결국 여기 직소민원창구를 운영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워드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창구는 직접 창구에는 감사계장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산관계는 하도 여러 가지 대장도 많이 필요하지마는 의회에 내는 것도 한꺼번에 확정된 예산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비심사했는 것도 내야 되고 또 다음에 확정되고 난 후에 가예산했는 것도 유인을 해 내야 되고 여러 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많아보이는데 절감예산 20%까지 해서 최저금액을 저희들이 디지털인쇄기 그거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제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대부분이 겨울철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한 30명 정도 인원을 다 모을려면 따로의 어떤 여관이나 임차를 며칠 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앞에 합동직무 이것은 각 구청에서 대구시에 합동으로 모여가지고 여관을 임차해서 작업하는 그것을 각 구청별로 부담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방채라든가 예산분야가 우리 자체예산이지마는 시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도 물론 해야 하지마는 중간 중간에 시 예산실에서 합동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연감도 작성해야 되고 예산편성, 행자부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라든가 공동작업을 해서 시 또는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예산실로 올리는 부속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가서 합동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확정된 후에 확정된 계획서를 인쇄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대우공무원 수당은 법정경비인데 5급 이상은 승진하고 난 후에 7년이 지났을 때 서기관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고 6급 밑으로는 5년이 초과되면 월 봉급액에 6% 상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한 지 오래 되어도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못 하기 때문에 대우를 해 준다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년도에는 50%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상한액을 넣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평통, 사랑의 토요학교, 민족통일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등에 연간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없습니다.

거기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물품공통 뭐 우리 구에서 쓰는 공통경비인데 중간 중간에 물품정수가 변경이 된다든지 갑작스럽게 무슨 다른 업무지침이 내려오든지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얹어놓은 금액입니다. 천만원.

이것도 집행이 안 되면 그냥 불용액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번에 우리가 구상하게 된 달서구 10년사 행정역사물 전시관이라고 해서 지난 10월부터 달서구에 상인동에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구상하던 중에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역사를 알리고 우리 주민들의 옛날 걸어온 발자취도 더 알릴 겸 아니면 행정의 변천사도 종합적으로 알리자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저희들이 연구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전시물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 관내에도 이런 물품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자기 가정에서 보관하는 분들도 많고 조그마한 어떤 장치를 해서 전시실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군데 제가 상공회의소나 섬유회관, 도시개발공사 이런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의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들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료들을 우리가 바로 받아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해 보자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품구입도 문제지마는 전시하는 공간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실도 있고 해서 여기에 보면 물론 하찮은 물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인 귀중한 물품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장치를 사실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돈이 들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이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외이드스크린을 만들고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자료들을 한 달 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마는 한 번만 해서는 너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청소년이라는 한정된 파트이고 해서 제가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특히 지체부자유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도 있고 제가 어제 관내 학교수를 파악해보니까 초증고등학교가 한 7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각 학교에는 강당이라든가 전시할 그런 장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측에다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항상 이동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남부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 종전에는 사실은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 개발했는 좋은 사업들이 그 당시에 뭐 1년 내지 2년 시행하다가 중단되는 예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민선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단체장을 밀어준 그 분들이 저 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실려고 하고 간섭을 사실 관여를 저희들이 볼 때는 간섭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관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어떤 지나간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런 것을 계속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 전 공직자가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번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절박한 예산 상황하에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실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을 깎아가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판에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너무 과감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70여 개 학교 학생들이 한 번 씩 이걸 보고 옛날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 왔다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정도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6,000만원 예산 이것은 참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시가 끝난 이후에 매월 정기적으로 어떻게 순회전시를 하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학교 시설에 한 80여 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순회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도위원님께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전시명칭을 달서구10년사 행정전시역사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10년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달서구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가 개청된지가 1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10년 변천사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10년이 아니고 여러 수 천 년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달서구청이 태어난지가 10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달서구 10년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진천동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유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 전부 신설된 신개발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80%가 최근 10년 이내에 전입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는데는 이런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냥 강의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감이 그렇게 잡히지 않을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 뭐 시설을 3,000만원 하고 물품구입을 3,0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물품을 거기에 전시하는 사진이라든가 물품을 전액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진으로 대체하고 아니면 임차료를 주든지 아니면 기증하는 사람들의 기증도 받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꼭 돈을 주고 사야 될 것만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계상했는 것이고 시설비는 이게 대부분 다가 희귀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좀 특수한 유리관에 보존해야 될 것도 있고 그 이외 이제 사진으로 해서 와이드비젼 이런 것은 물건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픽제작 같은 것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70여 개교 되는 학생들이 달서구에 성서가 어떻다 월배가 어떻다 하는 것을 역사는 하나도 모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번 이런 사업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역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보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청소년수련관 개관시에 이 사업을 벌릴려면 그래도 기본바탕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금 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전시물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은 기본단계에서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최저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서 더 하기 위해서 예비공간을 둔다든가 추가로 더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우리가 당장 전시관을 전시물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의 경비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저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시물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라든가 아니면 사진장치를 하기 위한 외이드비젼 제작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성서지방단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수림대관리 전부 다입니다.

가로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년에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관리공단사무실에서 각 회사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청소라든가 수목관리 같은 것 하수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당초에 우리가 11월2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대구시로 요청을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재정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시에서 주장은 당초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교부금이 다 나가는데 또 이걸 추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끝에 1억을 일단 지원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것은 연차별로 우리가 빌려온 돈을 상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예상액이지 나중에 반환액이 없으면 이월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예상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여기에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에 내무위원회 소관별로 예산총괄을 내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소관별 예산액 기준액이지 이게 무슨 이 자료가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되면 이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해 놓은 것이지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