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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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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11시30분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39분 개의)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99년도 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문찬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99년도 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4분)

○위원장 최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사무국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사무국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위원장 최문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학위원입니다.

법정경비는 넘어가고 페이지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경태위원 65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이종학위원 65페이지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6페이지에 의회보 발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말하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을 지금 발간한다고 할 때는 2기 후반기부터 3대 전반기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발간한다고 예산을 넣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3대에 활동했는 내용을 지금까지 한 것하고, 그것은 발간하는 것이지 2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2대가 안 들어가면 기껏 해봐야 6개월이나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사무국장 성중환 내년에 하거든요.

이종학위원 예, 내년 후반기에...

○사무국장 성중환 내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후반기에...

이종학위원 후반기에 한다 이 말입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예, 그렇지요.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해외여비...

([순서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순서대로... 먼저 하십시오. 저는 지적할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위원장 최문찬 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염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65페이지에 의정활동회의록에 정기회, 임시회 예산에서 국장님 설명하실 때 삭감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몇 부 정도 하면 최소한도로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시대적으로 절약을 요구하고 해서 한 20여부는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소한에 꼭 필요한 데만 배부할려고 하면 한 20부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러면 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은 전부 사무용품이고 하니까 위탁교육비...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위탁교육에서 사팔이 삼십이 명입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예.

이종학위원 전년도 비례하면 몇 명쯤 나왔습니까? 전년도 위탁교육에 갔는 직원들이...

○사무국장 성중환 금년에 인원이 8명씩 해서 3회 나갔습니다. 2명, 3명씩 이렇게 나갔는데...

이종학위원 전년도 예산의 수준을 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성중환 예.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휴대폰이 두 대인데 어디어디 두 대입니까? 의장님 사용하고 국장님입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예, 사무국장하고 의장님입니다.

이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오용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청사건물 유지비 외에 기타 8개인데 절감 편성액이 20%입니다.

그러면 청사 관리하는데 20% 감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무국장 성중환 저희 의회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1,068㎡거든요. 거기서 법정 면적 ㎡당 1,897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절감 편성액이 20%인데 20%를 절감했을 때 의회청사를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20%를 삭감하고, 만약 필요 불가결할 때는 추경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보수비가 어느 한 쪽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염오용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오용위원 차량선박유지비에서 차량유지비하고 가, 나에 소형 승용차하고 중형 승용차가 있는데 소형 승용차는 의회에 업무용일 것이고 중형 승용차는 의장님 차인 것 같은데...

염오용위원 유지비가 기름값이예요?

○사무국장 성중환 기름 값하고 수리비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의장님 차는 새차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사무실용은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내년에 한 대를 새로 대체해야 되는데 IMF로 인해서 1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넘어가서 사용했을 때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더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좋은 말씀인데 관용차로써 사무용 차는 아직까지 수리비가 더 안 들어가고 사업용 차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집행부도 공히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사업용 차 말고 사무용 차는 더 사용하도록 되어서 저희 차도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차에 보험료나 이런 것은 빠진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그것은 일괄 앞에 다 넣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주로 기름 값이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일부 부품하고...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종학위원 03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03번 말입니까?

이종학위원 예.

○사무국장 성중환 사무국에 직원들...

이종학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사무국장 성중환 예.

이종학위원 법정경비입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예.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태위원님.

이경태위원 2번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에서 이것은 바꾸는 것입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산정보실하고 해서 전산망을 하기 위해서 세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대체구입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사무국장 성중환 세 대 중에서 한 대는 신규입니다.

이경태위원 예.

○사무국장 성중환 두 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 것입니다.

이경태위원 전산정보실에서 할 때는 한 대로 전부 되어있지 싶은데 세 대로 올라와서... 대체한다 이 말이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예.

이종학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성중환 예.

이종학위원 대체하는 기종이 뭡니까? 두 대는...

○사무국장 성중환 386입니다.

이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지금 전부 586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문찬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TV 대체구입에서 세 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몇 번입니까?

이종학위원 9번입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사무실 직원용이 아주 오래 되었고 조그마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실에 하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종학위원 될 수 있으면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이 좀 좋다고 하니까 99년도까지 좀 생각하십시오.

○사무국장 성중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태위원 75페이지 의회전문활동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전문위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경태위원 예.

이종학위원 76페이지를 보면 의회자료 도서 구입비해서 도서 구입비가...

○사무국장 성중환 각 언론사에서 사무국이라든지, 전문위원실, 의장실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좀 여분 있게 해 놓았는데 50권해 놓았는데...

이종학위원 여기도 조금 줄입시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그런데 언론사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종학위원 반만 줄입시다.

○사무국장 성중환 최대한으로 줄이십시오.

이종학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7페이지에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04에 해외여비 선진지 해외연수해서 3,300만원이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예.

허만수위원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예.

허만수위원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실상 이 IMF다. 저소득층이 거리로 뛰어나온다. 자살을 한다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아예 예산에 안 얹었으면, 먼저 신문에 나고 했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맞습니다.

허만수위원 금년에 얹어도 가기 힘들고 남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갈 계획이 없다고 예산을 미리 안 얹었으면 구설수에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저희들이 얹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할 수 없이 삭감되는데...

허만수위원 물론 삭감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먼저 신문을 보고 의원되었는 것을 후회할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신문에서 떠들어대니까 아들이 보고 달서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사무국에서 얹었는데 위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전액삭감했다고 하면...

허만수위원 기자들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절대 보도 안 합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합니다.

허만수위원 저는 아주 잘못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문찬 예, 이종학위원님 보충질문 부탁합니다.

이종학위원 물론 허만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국민이 아픔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수 없이 전부 희생과 봉사를 했습니다.

1대, 2대, 3대... 위원이 4년만에 한 번 해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우니까 삭감하더라도 언제 경제가 활성화되면 우리 위원들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만 알듯이 더 넓은 세계를 지양해서 위원들이 가서 연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려우니까 허만수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항목이 줄어도 갈 수 있다면 관계가...

○사무국장 성중환 관계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태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1,761만2,000원 중 1억845만원이 삭감되고 9억916만2,000원이 됩니다.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 의정활동 회의록 정기회 650만원, 임시회 360만원, 의정현황 350만원, 의회보 발간 3,500만원, 68페이지 위탁교육비 의회관련 세미나 및 위탁교육 직원 560만원, 전문위원 105만원, 71페이지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100만원,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 130만원, 사무용의자 24만원, 텔레비젼 대체구입 140만원, 전자구슬기 대체구입 160만원, 76페이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회자료실 책장구입 90만원, 77페이지 국내여비 1,176만원, 선진지 해외연수 3,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문찬 이태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항목 1억845만원을 삭감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정한 것은 삭감 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시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崔文贊李台出廉五溶李鍾鶴
許萬壽李炅泰金仁鎬具五權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議事先任擔當朴泰一
速記士沈銀珠


○출석전문위원 (1인)
崔晃吉


○출석공무원 (1인)
事務局長成重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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