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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3차 본회의(1998.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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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갑식의원외2인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11월26일부터 1주일간 저희들은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5만 구민의 뜻이라고 또한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시정·보완·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대충 중요한 줄거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자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조기자립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저생활보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가족건강 서비스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융자금 알선을 비롯해서 교육비, 장학금,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보호입니다.

경노무 위주의 취로사업확대로 구호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행여자라든지, 노숙자, 기·미아 등을 신속히 시설에 입소시키고 귀가 조치하는 등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숙자 보호에 있어서는 노숙예상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또, 노숙자가 발견되면 가족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를 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쉼터에 입소를 시켜서 일정기간 보호를 하고 또, 취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또는 마땅한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노숙자 쉼터가 한 곳 있습니다. 황제예식장 건너편에 근로자의 집이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의 남자 노숙자가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노숙자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3명이 기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구 자체에서도 취로사업에 15일간 투입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설보호자의 치료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로 수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서 시설수용자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5개 시설에 현재 22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육성 활성화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전몰 장병들의 숭고하고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 및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4개 단체에 1,5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아동의 건전한 보육입니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보육기법 습득으로 양질의 보육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또,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도덕성을 갖춘 전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 문화 활동과 선도 활동을 강화하여 바른 청소년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방 운영에 보조를 하고 또, 청소년 어울마당을 각 급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 사랑교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또, 청소년들에 대한 격려·선도 대책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써는 고부 간의 사랑교실 운영, 주부취미클럽 순회교실 운영,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써는 알뜰 바자회도 개최를 해서 여기에 따른 이익금을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든지, 장학금으로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기풍조성입니다.

화목한 가정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가정의례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서 건전가정, 건전사회의 기풍을 조성키 위하여 화목한 고부사랑 나들이 개최, 전통 모범가정 발굴 표창, 한마음 가족 등반대회, 저소득 모자가정 고적지 순례 등의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앞서가는 노인복지 업무 수행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라든지, 경로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또, 경로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 1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에 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관리카드를 일제히 정비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지역원로 지도원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 구역과 임무를 지정해 주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되도록끔 저희들이 뒷바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동별로 2명해서 우리 구 전체는 4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 5일로 하되 월 6만원에 왕복 교통비라든지, 식대 정도를 시비와 구비 각각 50%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장애인 사회 참여와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서 각 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동 단위에는 화장실을 개수를 한다든지, 유도블럭을 깔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학비,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재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배지역에는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기 건립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서지역에도 월배지역의 복지센터 운영 사항을 1년간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한시생활보호사업 실시입니다.

IMF사태 이후 실직 또는 부도, 도산, 파산 등으로 인해서 생계 곤란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가정파탄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금년도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보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생활보호대상자와 다른 것은 법적인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구의 복지전문요원들이 사실은 업무적으로 바쁘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재산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책정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자가 예상되는 지역을 담당자별로 현장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 책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중추적 기능 수행공간이 현재까지는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특히, 월배지역의 어원과 특성을 살린 문화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교양, 교육 등을 통한 구민종합문화센터로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4월 중에 준공을 해서 5월초에는 개관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향후 추진 계획은 이미 의회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준공 전에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개관행사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 종합문화생활공간인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인접된 부지에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앞산공원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가족휴양지 조성시 이용시민들의 주차난 해소 등에도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면적은 약 2,000평입니다만 현재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 도시계획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운동장 부지로 변경을 하기 위한 협의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IMF체제 이후에 구조조정 및 부도사태 등으로 실직가정과 부도, 이혼, 가정파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의 일시 보호 및 선도활동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가정과 학교로 복귀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복귀를 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관내에 약 100여 평의 대지 규모에 150평 건물에 임차하고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교육을 시키고자 금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노인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노인들의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서 노인들이 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알맞는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계획은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취미활동 및 건전생활 활동의 프로그램 활용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고,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앞산에 남구 예비군관리대 장소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약 1억2,000만원,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건축 및 설계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48억입니다만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애인재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소는 월배와 성서지역에 1개소씩 건립하려고 합니다.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금년 7월에 기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 사항을 1년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부터는 건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영·호남휠체어친선교류 체육대회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다소 참석을 하셔서 광주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동서화합과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감축시키고 가로 청소작업의 기계화를 통해서 청소능력을 배양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연장사용을 함으로써 신규 구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쓰레기수거차량은 6대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 가로진공청소차를 금년에 두 대를 구입하면 인력에 대해서는 약 22명을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6대도 내년도에 계속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및 규격봉투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불법배출행위도 계속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경영수익사업에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개선입니다.

가로진공청소차 4대를 기계화함으로 해서 능률적인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우리 구가 개발한 가로손수레 모형개선을 통한 쾌적한 미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종류별 적정 처리로 무단방기 단속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보존대책 강구로 자연오염을 방지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의 생활화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자연보호단체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범구민 자연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별로 수집을 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사료화 사업을 인근 고령군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아니지만 대구시내에 약 50톤의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마 준공은 내년 2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가동기간을 거쳐서 사료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41쪽 재활용품 수거·처리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의 완전 수거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 장비보강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세입 증대에 기여를 함으로써 범구민 쓰레기 감량화운동 추진으로 주민의식을 함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맑고 푸른 대구 21세기 지속 추진입니다.

시민의 역할 20과제를 선정해서 민간단체 중심의 시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구환경보존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부환경교육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시범지역도 확대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토양오염시설물의 배출이 예상되는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소를 적정관리 해나가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약수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만 월 1회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시설이 미비한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개선을 해서 이용자 모두가 깨끗하고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저감 대책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인 대형공사장이라든지, 민원발생 예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진공청소를 좀 더 확대 실시를 해서 하절기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살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 관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오염원을 예방하고 차량배출가스 점검을 통해서 대기오염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앞으로 좀 더 향상시킴으로써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 우·오수 분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폐쇄함과 동시에 바로 직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달서구재활용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대화된 설비를 갖춘 재활용센터를 조성해서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감량과 구민 환경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시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63쪽입니다. 경제진흥을 위한 행정역량의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주요 유통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구청에 설치한 달서우량공산품 전시관 운영도 좀 더 내실있게 내부에 전시된 물품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입니다.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제도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며, 물가안정 지속관리를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든지,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입니다.

매년 구정과 추석, 김장철에는 농산물 임시 직판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다음 주 12월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우리 구청 광장에 월배농협에서 김장직판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가스취급사용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가스취급과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유판매업소의 불량 석유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서 소비자 보호 및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적극 추진을 해서 국제사회에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무역환경에 기업의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근로자복지향상 및 권익보호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관리와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 등을 통해서 노·경·정 상호간 신뢰감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범 근로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농·경·정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고용창출확대와 실업대책센터 운영입니다.

대량실업자가 발생해서 서민생활의 불안요소로 등장함에 따라서 실업대책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실업자의 유형에 알맞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함으로써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IMF 한파로 발생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약 6,700명이 참여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로써 종결이 됩니다만 이와 곁들여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금년도 예산집행잔액이 약 7억원으로 310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1억9,800만원을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1일 취업센터에 인력을 요청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보수를 한다든지, 저소득층 가옥에 대한 도배, 설해 위험지역에 모래를 준비한다든지, 설해가 발생했을 때 제설작업에 동원된다든지 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입니다.

그저께 전국 부시장·부구청장 회의 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년도 1년간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구분 실시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년 1월1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금년 12월7일 다음 주부터 15일까지 희망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인데 연간 총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한 116억9,400만원입니다.

신청자격은 18세부터 65세의 실업자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이 된 자 또는 노숙자로 제한을 하되, 30세에서 55세까지의 가구주나 여성세대주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월배시장하고 저희들 관내에는 송현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월배시장의 재건축은 경기침체로 인해 시공업자 선정을 하지 못해 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송현시장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시공업체도 선정이 되고 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4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는데 중앙 과에서 보완요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성서지방산업단지조성 지원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역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 30%가 보상되었습니다만 시(시) 단위에서 자금 마련이 늦어서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달 중에 약 380억을 추가 보상하고자합니다.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전액보상을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이주대책 추진도 택지를 2만400평 정도를 마련 중에 있고, 시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추첨·분양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구인업체 발굴 총력화 입니다.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의 실업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구직등록신청은 급증하고 있지만 구인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급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자금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종류는 24종이나 되지만 사실상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육성자금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안내센터를 설립해서 좀 더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첫째, 유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우방랜드 한 군데에 유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봄과 여름철에도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정밀안전성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특히 휴일날 이용자가 많을 때는 항상 상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위해식품의 적정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를 함으로써 앞으로 민간 감시기능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절기 집단식중독 예방입니다.

하절기에 취약업소에 대한 특별위생관리로 불량식품유통을 감시함으로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써 좋은 식단 조기 정착입니다.

저희들이 실천 대상 업소를 약 1,50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효율적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모범 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달서구 먹거리골목 육성입니다.

장소는 신당동에 갈산새마을금고에서 신세계노래방까지 약 44개 업소를 시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번영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입니다.

건전한 영업질서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취약지역이나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영업시간 해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97쪽에 있습니다만 영업시간 자유화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4일부터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에는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 2월말로 예정이 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시간이 해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8쪽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입니다.

저희들은 중점관리품목으로 32품목을 지정해서 관리대상 위생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금인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를 게첨하고 표시가격, 지도가격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동안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레부터 실시되는 예산심사시에 각 실·과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업무계획(안)

(사회산업국 소관)

(별책에 실음)


(10시39분)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보건소장 신항순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99년도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은 의약업소 지도관리, 전염병 예방관리, 환자진료,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영양사업, 검사업무, 재가방문복지사업 내실화 운영, 달서자원봉사의 내실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범특수사업 지속추진,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업소 39개소, 약업소 236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철저, 보균자 색출검사, 예방접종 실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비상방역근무실시 등과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원을 차단하며, 환자 조기 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311쪽 환자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과 노인에게 우선 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외래환자진료 철저,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무료순회진료, 전염병환자 보건소 등록· 치료, 성인병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퇴행성질환을 특별관리해서 실시하겠으며, 한방진료 운영을 철저히 하여 영세민과 노인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점 진료하겠으며,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역점을 두어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12쪽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특히, 영구불임이라든지, 일시 피임이라든지 피임기구 등을 사용해서 추진하며, 갱년기 여성검진이라든지, 성교육 및 성상담, 홍보 및 계몽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추진함으로써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청소년 성(성) 문제와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가족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신규등록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예방접종사업을 함으로써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산후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 접종 및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모유수유의 홍보 강화 등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314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신생아 대상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며 환자조기 발견, 환자등록치료사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구민홍보를 강화하여 결핵예방을 목적으로 신생아에 대한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며, 면역을 형성토록 하고 건강검진을 통한 환자조기 발견 및 등록 치료함으로써 전염원을 차단하고 유병율을 감소시키고자 함입니다.

315쪽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수유부 및 비만인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단을 제시하고 순회진료와 병행하여 주민들의 영양상담을 실시하며, 집단급식소 식단평가 및 자료제공을 하며, 보드 및 식단전시회를 실시하여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홍보교육 등 다양한 영양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식습관을 변화시키며, 단체 급식자들의 영양상담 및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고 질병상태 개선 및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316쪽입니다.

검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간염검사라든지, 보균자색출검사라든지, 성병검사, 에이즈혈청검사, X선 촬 영, 물리치료 등, 각종 환자진료 및 관리와 건강진단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검사자 자신의 건강보호는 물론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검진대상자 검진강화와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317쪽입니다.

재가방문복지사업 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봉사와 방문진료의 내실화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재가방문복지 및 업무전담제로 인한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방문복지 대상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달서자원봉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과 민간복지 영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두 번째, 지역 내 자원봉사 지원망을 구축하며,

세 번째, 관내 자원봉사 통합 운영으로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 지원과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지역복지센터화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축소 및 실직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복지관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시범특수사업 지속 추진으로 20세 이상 지체 및 정신지체장애인,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사랑의 토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장애인자녀 수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 대상으로서 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7일 이상 입원치료자가 대상이 되며, 무의탁입원환자 간병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소년·소녀가장 특별 학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노인 3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신 축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거택보호대상자 주거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구 관내에 이주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이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중 생활보호자인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장애인 해산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우유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특 시책으로 독거노인 이·미용 무료 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이·미용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소외되고 불우한 독거노인에게, 지역사회에 가까운 이웃에게 봉사하게 함으로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독거노인에게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가꾸게 함에 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세상 구경하기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지체1급 및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상 생활에 적응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회적인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활의지를 심어 줌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풍토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지팡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폐질인, 노령자 등,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거동이 어려운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팡이를 보급·지원함으로서 신체결함을 극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업무계획(안)

(보건소 소관)

(별책에 실음)


○의장 류광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갑식의원외2인발의)

(10시50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갑식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12월14일 제4차 본회의시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류광현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12월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구오권김병찬김영하김인호도영환
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서재홍
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이왕순
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허만수


○출석공무원 (6인)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權호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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