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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2차 본회의(1998.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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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3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11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둘째, 98년12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98년12월2일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3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총무국장 박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업무계획보고는 시간관계상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방위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봐 주십시오.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8년1월1일자로 구(구)로 신설되어 그 해 5월 자치구로 승격되었습니다. 95년4월15일 초대 구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7월1일 민선 2기의 출범과 함께 7월2일 제3대 구 의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출발을 새롭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중추도시로 나날이 변모해 가는 우리 구의 면적은 62.27㎢로써 대구시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만3,000세대의 인구는 545,6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3국 3실 12과 61담당 1보건소 21개 동이며, 정원은 행정부 787명, 의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세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 조정기능 강화로 구정발전 역량제고와 자치재정 건전운용, 합리적 법무행정 수행,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연구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 조정기능 강화 구정발전 역량제고를 위해서 전향적이고 비전 있는 업무계획 수립 추진으로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과 자치구정 100대시책, 구청장 공약사업의 적극 수용으로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은 단위사업별, 시책별 합리적으로 해서 수치화 계량화하여 구정의 환류기능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은 21세기 구정의 실질적 계획 청사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고 효율적인 자치구 구현으로써 기구 조직의 탄력적 운용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으로 업무기능 재검토, 그리고 팀(Team)제 운영,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한 2단계 조직개편 검토 등으로 조직을 운영토록하고 인력진단으로 경영행정 추진을 위해서 Bench Marking 등으로 기업경영적 조직을 운영토록 하고, 비정규직 인력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무보조인력을 100% 감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기능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전결권의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C 달서발전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주요대상사업은 8개 부문 48개 사업으로 단계별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확인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확행하겠습니다.

주로 시책별, 분야별 평가과제 엄선과 단순 수치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결과에 적극 구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요지시사항의 시책화 연계 추진하고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확행토록 하고, 주요시책의 파급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의회와 발전적 관계 정립을 위하여 회기운용의 적정 도모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정현황 작성과 구정설명자료 작성, 구정백서 발간 배부, 행정정보 문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 근거 있는 행정규제의 2단계 사업으로 2000년까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 규제의 강력 억제와 기업활동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수준 향상과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정비대상 규제 발굴은 총 120건으로 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폐지 65건, 완화 11건, 존치 44건이 되겠습니다.

규제사무의 공표는 매년 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규제사무목록 또는 변동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공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치재정 건전운용을 위해서 합리적 예산편성체계를 확립하고 합법성, 합목적성 위주로 개편토록 하고 점증식, 전례답습식 편성 배제를 하고 공약사업과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불요불급 예산 편성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적기배정으로 합리적 경제적 운용과 성과주의형 예산제를 도입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양하고 예산절감 경쟁력을 부여해서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자사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상위계획의 연계 추진으로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실시해서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합리적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행정규제 완화 및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해 나가고,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심사강화를 위해서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해서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처분시에 관계법령 연찬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지도로 행정심판 및 소송발생 원인을 해소하고 제기된 소송사건에 대한 청구원인 분석 및 입증자료 확보와 법률고문 활용 등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 추진으로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총 146건에 대해서 법규연혁, 법규내용 소개 등의 자료를 구축하고 행정기관, 주민 등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부서간 근거리통신망 등을 통한 PC를 연결해서 타 기관사용 가능토록 사용자번호 등록 등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동행정 종합감사는 사전 지도 점검 실시하고 예방 지도적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관용과 보호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는 주로 민원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취약업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탈 불법행위 단속은 주로 감사빈도가 높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불법건축, 그린벨트 훼손, 부동산 투기, 식품접객업소의 퇴 폐 영업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수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운영을 위해서 감사를 통한 우수 성실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관용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사제외대상에 금품수수 및 횡 유용 행위의 부조리 유발 공직자는 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기 4회,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회피 등 기회주의 형태는 중점 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명사항, 진정민원 신속처리는 정 부구청장 특명사항 및 진정민원, 언론보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이첩을 지양하고 직접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감찰 업무 추진은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업무 및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민원처리의 능동적, 적극적인 처리여부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 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서 구민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감사원 [188신고전화] 수준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관련 주민여론조사를 위해서 무작위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공무원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주민여론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86명이 되겠습니다.

정기는 1월중 접수해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개하고 공개 후 3개월 이내 위원회에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수시는 전보, 신규임용 등 등록의무가 발생시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연구활동 강화를 위해서 구정주요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보완 개선으로 자치구 100대 시책 등에 대해서 기 개발한 주요시책의 적극 추진과 시행상 문제점이 도출된 시책은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의 이행실태 및 책임관리 강화로 민선 1 2기 구청장 공약사항 전반에 대해서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현황 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업무 추진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업무를 매월 1회 직원조회시에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은 디지털 복사인쇄기 설치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디지털 복사인쇄기 설치운영은 먼저 외주 제작에 의존하고 있는 소량 및 간편 유인물 제작을 위해 디지털 복사인쇄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유인물 제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함으로서 외주 제작 감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 유인물의 자체 인쇄로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12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편취급소, 주유권, 전화카드, 복권판매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IMF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직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하고 적극 동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 지원도 하고 우편취급소는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고 주유권, 전화카드, 복권판매는 구 동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간 3,74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분야별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권은 참여업체가 LG, 쌍용, 현대, SK가 되고 사용범위는 차량용과 난방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우편취급소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체신청과 협조 조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창구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복권판매를 주택은행이 참여를 해서 판매수익의 10%를 계약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 판매는 한국통신에서 참여해서 판매액의 4%를 저희 계약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설치는 상인동과 두류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 계획과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산정보실 소관 99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정확한 통계조사 및 유지관리와 다기능사무기기 이용능력 배양, 종합전산시스템 기반확충, 정보통신의 첨단화, 지역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98년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을 동별 세대 및 인구, 성별, 연령별로 작성하고, 98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 전사업체에 대해서 4월까지 사업체명, 종사자수, 매출액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98년 기준 산업총조사는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4월까지 일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회 통계연보 발간은 18개 분야에 대해서 180개 항목으로 해서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이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산교육은 20회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Window95, 한글97, 인터넷 등을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서 인터넷 단말기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으로 달서구자치법규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회관련 소식, 구정소식 등 내용을 신속하게 변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속히 변화하는 전산환경에 맞추어서 전산교육장 장비와 시설을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이 전산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종합전산시스템 기반 확충으로 지방세 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종합시스템을 세무과와 성서민원분실, 각 동 전산망을 연결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전산기는 임대기간 5년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됩니다.

내년 1월 중으로 기존 원가의 10%가격으로 양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시로 교체하고 각 부서별로 정보자료 변동시 즉시 입력해서 전국 행정기관과 각종 자료를 상호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회계 시스템을 99년 하반기 중으로 도입해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자금배정, 각종 계약관리 등 모든 회계업무를 종합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정보통신의 첨단화를 위해서 행정통신장비 개선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세무 자동차민원실, 키폰전화 증설에 따른 시스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본청과 동 간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구본청과 동사무소 간에 체납온라인망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환구축해서 향후 체납자 관리와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민원증빙자료, 전자문서 송 수신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역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99년3월부터 2000년까지 설치해서 시험단계를 거쳐서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사업추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각종 프로그램과 전산기기 등의 부품을 교체해서 완전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경진대회의 개최입니다.

구정정보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다기능사무기기 조작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대상은 공무원과 일반 주민 모두가 참가 할 수 있으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장, 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은 7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의 보고순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자치구정 홍보, 시의 적절한 보도활동 지원, 대중 향토문화예술의 창달,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 생활체육진흥으로 구민 건강 증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자치구정 행정정보는 분기별 주요시책 및 구정추진사항을 구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달서 발간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치달서 홍보기법을 6개월 주기로 편집기법을 일부 또는 전면 개선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 지향적이고 참신한 내용을 게재토록 재구성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달서구 변천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집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서구 공보는 매월 3회 발간해서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치달서 통신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적절한 보도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기획보도자료를 적극 개발해서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언론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대중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우리 구의 특색 있는 향토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달서구 합창단을 활성화시켜 가을밤의 음악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BS 전국노래자랑을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 개관시에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제6회 가을밤의 음악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서의 달 주부독후감은 99년9월경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은 유적복원, 지석묘 이전, 조형물 공사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사유적 보존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문화관광업 정착을 위해서 관내 음반 비디오, 출판물, 관광숙박업, 여행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으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연중 종목별로 개최토록 하고 동네체육시설은 3개소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25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농구대 설치사업 2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지원에 대해서 계속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검도부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 보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천동 470-38번지 일대에 청동기시대 유적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입석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됨으로써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해서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문화유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역사의 교육장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구민화합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10월경에 국난극복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두류공원 순환도로를 한바뀌 도는 달서구 구민화합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 인원은 2,000명 정도로 하고 행사 후에 구민걷기대회 참여 분위기를 높임과 동시에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걷기 운동의 생활화와 구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99년도 업무계획은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추진, 자치구민의 의식개혁운동 추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친근한 관청만들기 사업추진, 공용물품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추진을 위해서 구청장실 상시개방 및 이동 구청장실 연중 운영해서 각 분야에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선행구민 초청 구정보고회를 분기 1회,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구정통보제를 연중 수신자 부담용 우편엽서 인쇄를 배부해서 취약요소, 주민불편 불안사항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 분기마다 제보자를 선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공무원 제안제도를 적극 추진해서 주민편익증진,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구 재정확충방안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무료 이삿짐센터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자취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 무료예식장은 달서구 거주구민, 소속직원 가족 중에서 예식용품을 무료 대여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성서3차단지와 용산지구에 전입신고를 현장접수하고 입주환영 프랑카드 및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 운영을 위해서 중고품 교환판매, 농 수산물 직거래 가격판매 등을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구민의식 개혁운동 추진으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원을 교육시키고, 조직별 임무를 부여하고,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선도를 위한 의식개혁을 위해서 자치구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주부대학을 개설하고, 국민운동 조직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위해서 봉사활동, 도덕성 회복 운동, 나라사랑운동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상징물 홍보활동 강화로 자치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구목, 구화 심고 가꾸기 운동, 달서구 뺏지 보급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를 종합민원실, 안내창구 옆, 행정정보문고센터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안내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담당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초 중등학생 현장 학습장을 설치해서 우리 구에 견학 오는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실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점수제을 도입해서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인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구청장과 만남의 장을 매월 3째 주 화요일에 개최해서 구청장과 진솔한 대화를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랑스런 달서일꾼 선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하계휴양소 설치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고충건의, 업무능률 향상, 근무환경개선 등의 건의에 대해서도 시정 개선토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공용물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 반 조직의 광역화 추진과 공공청사를 다목적 복합 건물로 건립 개방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통 반 조직의 광역화 추진은 이미 시행을 해서 지난 12월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통은 4내지 6개 반을 6내지 9개 반으로 해서 234개 통으로 조정했고, 반은 20내지 30세대를 30세대 내지 60세대로 해서 643개 반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4억2,527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를 다목적 복합 건물로 건립 개방하는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원동 사무소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공공시설이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공공시설로 하고, 3,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상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일시 유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시 의회에 의견 청취 후 상세계획이 변경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헌장 제정과 구조 비둘기집 설치, 화상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 광주 북구와의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구민헌장 제정과 비둘기집 설치에서 구민헌장 제정은 월광공원 내 2000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단계로 헌장제정준비위원회를 내년 3월경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조 비둘기집은 내년 4월경에 100마리 정도 월광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월광공원에 구민헌장과 구조인 비둘기를 사육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코자 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입니다.

기존의 반상회를 주민자치로 운영, 자율성을 부여해서 개선 운영코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개최 일에 달서구 지역방송에 구청장이 직접 출연해서 현지 주민들이 녹화 팩스로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해서 구청장이 현지 생방송으로 지역주민에게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화상회의를 지난 11월5일날 첫 방영했고, 99년도는 매 분기 1회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구청장이 직접 화상으로 구민과 대담 토론함으로서 구정의 의식제고 참여와 진솔하고 현실적인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과 구정추진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광주 북구와의 자매결연사업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의 주요 교류실적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90년4월13일부터 98년9월30일까지 구 단위 각종 교류사업을 30회 했습니다.

향후에 민간단체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서 양지역 청춘 남 여 맞선 추진과 지역 농산물 교환 판매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위지원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방위지원과 소관은 구민 생활의 안전확립과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 비상대비태세 완비,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구민 생활의 안전확립으로 구정 환경순찰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분기별 계절적 취약요소 집중 순찰하고, 야간 환경순찰을 월 1회 실시하고, 1일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견문통보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동점검을 통한 사고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사항, 각종 보도사항, 시설물 종별 취약대상을 점검 대상으로 해서 위해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달서구민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28일 중점관리대상시설물과 재난취약시설물을 중점관리해서 주민생활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월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완벽하게 실시하고,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해요인과 불안전 요인을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관리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은 공공용 14개소, 민간시설 13개소, 총 27개소로 내년도에는 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를 신규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서 기존시설은 수질검사, 지하저수조 청소, 활성탄여과기 교체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시설, 민간시설 등 총 721개소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확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완비입니다.

먼저 완벽한 비상대비계획을 17개 분야별로 충무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전시훈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9을지연습은 8월 중에 민 관 군 통합방위체제의 구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인력동원자원 관리는 총 158개 직종, 440개 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관리는 자원의 일제정비는 연 2회 정기검열을 1회 실시해서 자원을 실용성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편성운영은 지역 직장의 특성에 맞게 제대 편성해서 자율적 운영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4주년 기념행사는 매년 9월2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신고태세 확립은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연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으로 화생방 방호조직의 정예화를 위해서 기술 기능 소지자나 군 화학병과 또는 대학 관련학과 출신자는 우선 편성해서 전 출입자를 관리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생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요원 교육과 화생방분대원 교육,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시 실기과목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물자 확보 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첫째, 민방위 교육에서 대원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하고 반기 1회 결산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편의시책을 위해서 상설교육장 운영과 야간 민방위교실 운영, 현지교육 이수제를 병행 실시해서 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두 번째,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3회 실시하고, 불시 민방공 훈련은 1회, 방재훈련은 연 4회 등을 실시해서 유사시 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정확한 자원관리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친절한 민원안내로 구정신뢰를 증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99년 징병검사자원 관리는 총 5,403명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자 관리는 총 2,700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는 약 400명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부서장 책임 주관하에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체육대회 개최와 모범 근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의욕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생활안전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구민들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생활주변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전 관련 사전 전시회를 개최해서 안전사고의 참혹성 및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에 사전 협의를 해서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등 분야별로 사진을 수집하고 매 분기별말 3일간 구청 현관이나 정문 울타리 주변에 전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은 구민만족을 위한 참봉사 실현, 열린 민원행정으로 구민편익 증진, 문서 및 주민등록의 효율적인 관리, 호적업무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구민만족을 위한 참봉사 실현으로 친근한 민원실 만들기를 위해서 편의 시설확충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민원실 30분 연장 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의 완전정착과 민원첨부 서류 감축과 처리기간의 지속적인 단속 추진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의 대대적 추진으로 공직자 친절운동 365일 지속 전개로 가감점수제를 적극 시행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공직자의 친절을 체질화, 생활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열린 민원행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강화로 관내 취약지역 및 APT밀집지역 등의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생활민원현장서비스를 더욱 알차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상담창구의 활성화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분야의 궁금증, 불편 부당한 사례, 애로사항 등을 전문가의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편익을 위한 전국 FAX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각종 시책개발을 위한 위민시책 포상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 문서 및 주민등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생산, 보존문서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확행하고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연 2회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입력자료대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 호적민원처리의 결과 통보제 확행과 호적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적관련 신고제 무료 대서 서비스와 호적관련 제신고 서식 비치를 해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작업으로 총 14만3,000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0만명, 2000년도 4만3,000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1단계는 내년 말까지 입력조사표 작성 및 조사표를 대사하고 2단계는 99년7월부터 12월까지 조사표 입력과 입력자료를 대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7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은 자치재원의 확충과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3페이지, 먼저 자치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99년도 세입목표는 2,353억원으로 98년도 당초 목표액 2,676억원에 87.9% 수준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구 세입은 793억원으로 98년 당초 목표액 994억원의 79.8% 수준입니다.

시(시) 세입은 1,560억원으로써 98년도 당초 목표액 1,682억원의 92.7% 수준임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지방세는 구세가 244억원으로써 98년 당초 목표액 246억원의 99.3%이고, 시세는 1,543억원으로써 98년 당초 목표액 1,663억원의 92.7% 수준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은 세수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부동산 거래와 신축건물의 감소로 취득세의 감소요인이 예상됩니다.

17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세외수입은 192억원으로써 98년 당초 목표액 253억원의 75.7% 수준입니다.

시세외수입은 목표액 17억원로써 98년 당초 목표액 18억원의 93.5%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금과 개발부담금의 감소로 구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76페이지, 법인세무실사는 매년 관내에 법인을 격년제로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사할 법인을 영리법인 570개 업체와 비영리법인 50개 업체로 총 62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탈루와 은닉세원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 조사해서 자진 납세분위기와 공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입니다.

토지 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목변경, 사치성 재산여부 등 사실현황을 조사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과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3회에 걸쳐 조사반을 편성, 일제 조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78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도와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즉시 채권확보를 조치하고 전 동행정력을 동원해서 책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체납된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설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자치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외수입의 세수증대는 지방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외수입업무부서장 책임하에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의 현실화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분석 후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는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와 주민의 조세 부담 및 현실을 감안해서 과표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신뢰 세정과 납세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균 대비 낮은 과표는 점진적으로 조정 인상하여 과표를 균형 있게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대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는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통보기관이 3일내지 7일 사이는 체납자를 알 수가 없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예방을 위해서 납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재연케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스티커를 2만5,000매를 제작해서 체납차량의 수납 확인 즉시 부착토록 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자동안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체납액을 알리고 납부를 동의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설치비는 시 예산 1,600만원 부담하고 사용료는 구 예산에 75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관리전산망과 통신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자의 전화번호가 추출되고 시험운전이 완료되면 체납세 정리와 행정력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사는 당초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전체 납입액을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방세정 보고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을 공개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늘어나는 체납자에 대한 납세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세정보고회를 개최코자 할 계획입니다.

관내 우수 납세자, 고액 체납자, 기업체 등의 대표 및 지방세 각종 위원과 세무공무원을 참석시켜서 구 재정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 절차,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지방세제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와 납세의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세무공무원의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세무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서와 전산부서의 이원화로 금년 하반기에 설치된 지방세종합프로그램의 운영 미숙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업무처리가 지연됨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종합전산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 세무공무원에게 전산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합전산화프로그램을 보급한 (주)한양의 프로그램 개발자를 강사로 해서 12주에 걸쳐 야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세는 지방세에 대한 지식과 전산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방세 전산실무에 중점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제증명창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97년도 세무제증명 발급 건수가 약 7만 건으로써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과세증명은 5년간 과세 사실을 조회함으로써 건당 20여 분이 소요되고 있어 민원창구에 민원인 대기행렬로 공간이 협소하고 순번이 바뀌어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번기 한 대를 내년 초에 민원실에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창구직원을 경력위주로 1년 단위로 순환 보직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민원실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 총무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업무계획(안)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소관)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별책에 실음)


○의장 류광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재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도시건설국장 권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1998년도 달서구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달서구의 꿈과 비전을 담은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위 사업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시건설국의 주요사업을 과직제 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상인동 농촌지도소 서편 도로 외 3건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여 구민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 확정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어 지침이 시달되면 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입니다.

제7차 대구도시재정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불법행위묵인 기대심리로 인해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강화와 강력한 행정조치로 신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옥외광고기술의 향상과 광고주의 과대광고 욕구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불량광고물을 정비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대로변과 이면도로, 다중시설 및 요충지점에 옥외간판에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여 구민 및 내방객의 목적지 찾기에 편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입니다.

IMF경제 한파로 인해 실업자의 증가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고 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질서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효율적인 재난 재해관리입니다.

재난 재해 관리체제 일원화 및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예방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련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법과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난대책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재난 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동절기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올 겨울은 라니냐의 급격한 확장으로 10년이래 최고의 혹한과 폭설 등의 악천후가 예상된다는 장기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설해 및 가스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 재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월광공원 조성입니다.

월광공원 조성사업은 상인, 월성, 대곡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주변인구가 급증하여 주민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도원지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자연환경과 조화되게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 약 1만2,000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과 부지조성 및 진입개설은 이미 완료했으며 현재 각종 시설물 설치와 전기통신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 설치 및 전기통신공사를 마무리 짓고, 조경공사와 산책로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여 공원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진천 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과 정서함양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천 제1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편입토지보상과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했으며, 공원조성공사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입니다.

관내에 기 조성된 15개 근린공원과 98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시설물 파손시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공공사업자를 활용, 공원환경 정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녹지공간의 확충과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식재 등, 가로경관의 조성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수 정비 등 녹지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를 취약지 현장에 배치하고 초등진화를 위해 헬기임차 및 산불진화용 세레스 차량을 상시배치 운영하겠으며, 산림소방대를 구성 운영하여 잔불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계곡별로 책임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입산자를 통제하고, 입산자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93페이지, 국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구역 내에 각종 불법시설물을 일체 정비하여 주민의 안정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무단점용행위 등 전수조사 색출하여 자치구의 세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구조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통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 근원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하고 운송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건설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총 28건에 95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11건에 53억6,8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공사 6건에 3억3,500만원, 도로시설물정비 10건에 35억6,700만원, 도로포장 1건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입니다.

월 1회 이상 관내 교량, 육교, 지하보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구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대중 교통망의 개선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으로 교통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의 신설 및 보완을 적극 건의하겠으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등 최적 노선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난 극복과 교통 원활을 위해 10부제 운행을 정착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개선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풍우방지용 덮개, 버스대기용 의자 등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불법 난폭 운전자의 안전운행의식의 함양과 선진 교통문화를 파급하기 위하여 교통문화정착 엽서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상인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의 이용률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기 주차권 방문판매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을 축소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의 내실을 또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주 정차 질서의 정착입니다.

주 정차 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동차과태료 부과 징수률을 제고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의 이양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민원행정으로 자치구업무 이양시 구민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구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업무의 자치구 이양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29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매월 28일이 안전진단의 날로 행사를 내실화하게 하고, 아파트 연면적 2,000㎡ 이상 신축현장에 대한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연 2회 지도 점검하겠으며, 건축주택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행정전산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관리, 공동주택 점검 및 관리, 건축행정 전산화, 부설주차장 정비, 미착공 및 미사용검사 건축물 준공 등은 건축행정쇄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용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하고 있는 용산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임대 건물 3층에 위치한 장기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도원동사무소의 증축도 조속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459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겠으며,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자치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98년9월19일 폐지되었으나 부담금이 면제되는 부과 기준일이 98년1월1일이므로 부과 기준일이 되는 97년12월31일 이전으로써 미 부과된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발굴, 부과 징수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위법 부동산거래행위 고발 창구를 운영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관리입니다.

각종 세수의 과세와 부담금이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신뢰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업무입니다.

외국인도 쉽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PC통신을 이용해 외국인들에게 토지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토지관련 업무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각종 지적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동산관련 대장의 통합방안으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부동산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국 공유지 잡종재산의 관리입니다.

603필지 1만7,000여 평에 이르는 국 공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 공유지 활용성을 제고하겠으며, 보존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여 자치구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산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 구정업무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별책에 실음)


○부의장 서재홍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이왕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허만수


○출석공무원 (7인)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權호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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