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9일(화) 9시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09시44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인호 어제 우리 회의가 끝나고 지적과장이 아마 우리 달서구에 처음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앞에서 전문위원한테 무슨 이의를 달고 항의를 하는데 그것을 공식사과 받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지적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제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런 일이 있는 바람에 몇 몇 위원이, 김인호위원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 중론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식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에 대한 작성 방법은 저희들은 조례상 타당한 것으로 되었는데 전문위원께서 분리작성을 꼭 해야만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제가 간사직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도 전 위원의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사감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니까…
또, 설사 의회에서나 의회 직원들이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밖에서 하든지 해야지 여기 위원들이 많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저도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간사 김인호 끝나도 위원들이 전부다 있는데, 여기는 상임위원회실인데, 또, 앞으로도 분명히 지적을 하지만 지적과장이 우리 구청에 처음 왔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자해서 이 정도로 해 둡니다.
아시겠지만 기존 있었는 실·과장님이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서로가 양보를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이 정도로 지적과장의 사과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47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지적과장께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갔다 왔는데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쉼터에 관한 것이 상정되었으니까 이것을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이것을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사회도시위원장을 위시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 결과 도원동 부지매입관계는 위치 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 파출소 관계는 경찰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이 단독으로 구입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지금 파출소 관계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박병래위원님?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지금 쉼터관계부터 먼저 질의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어제 사회도시위원이 한 분 이외에는 다 참석을 하고 잘 다녀왔는데, 거기에 현 주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건물주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건물주는 김종태 씨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이리저리 들은 이야기로는, 과장님이 어제 한 3억 이쪽저쪽하면 산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청소년 쉼터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임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변해서 집을 완전히 매입한다는 식으로 또 바뀌었는데, 여기에 약간의 좀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왜 썩은 냄새가 나느냐… 이것은 임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집주인하고 공무원하고 짰는지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쁜 것은 승인은 임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제 돈이 어디서 4억 나왔다 해서 그 집 자체가 현재 3억 같으면 가격은 쌉니다.
그래서 이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 통과한대로 임대를 원하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달서구청에 팔고 다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되겠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 안을 부결했으면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 지난 연말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 12월30일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4억원이 배정된 내역은 청소년 쉼터 건물 확보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임대로 할 경우에는 임대 요건이 끝나면 그 돈은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확보비로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구청 재산도 확보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매입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승인 받은 돈이 3억입니까? 4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4억입니다.
○허만수위원 또 국고지원비가 4억이면 8억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먼저 구청에서 당초 예산편성 된 것은 3억 2,000만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4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 4억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건물 말고 우리 위원들이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까?
땅을 사서 지어도 이것보다 더 낫다는 위원도 있고, 꼭 공무원이 그 건물을 집어서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도 각 동을 통해서 대상 건물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세 개 건물을 각 동에서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 건물을 현지 확인하고 그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매입예정…
○허만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도 청소년 쉼터로서 용도를 그럴 듯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님?
○허만수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그 정도는 우리가 현지 답사해서 다 아는 바이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른 위원 질의부터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위원께서 본동 789-2번지의 건물에 대해서 매도인이 우리 관에 매도를 하고 그 분이 운영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 다만, 우리가 청소년 쉼터를 나중에 방침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복지관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방금 신원섭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아심에서 그런 말이 풍문으로 위원들께 다 돌았습니다.
이런 사실도 없는데 왜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먼저 발생되고 있는지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님.
○간사 김인호 쉼터 예정지를 어제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각 동에서 세 군데인가 올라 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더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은 구에든 입찰이든, 예를 들어 구청에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한다하더라도 삼사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왜 굳이 본동 789-2번지 이 한 건만 가지고 와서 승인을 득 하려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매입대상 건물을 확정해야만 매입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지요. 최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상품이 A, B, C, 서너 건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좋은 것을 여기 갖다 놓아야지요.
그리고, 당초 99년 예산에 3억5,000만원, 임차료, 운영비, 수선비 합계 3억5,000만원 해서 국·시비로 쉼터건립사업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억으로 했다는데, 어제 과장님 비공식 말씀으로는 3억 이쪽저쪽이면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이 4억이나 하는 큰 공사를 종이 한 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벌써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러면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가격은 저희들이 얼마정도 한다고 하는 예상가격은 감정을 통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어제 제가 현장설명 시에 제시한 금액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이 큰돈을 가능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우리기 상품을 사려고 하면 그 가격을 확정은 안 하더라도 근사치로 평당 공식가격도 있을 것이고, 시세 가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집주인과 가격 절충안이 나와서 이 정도면 되겠더라.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관련자료가 여기에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절차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A, B, C, 서너 개 안건도 안 올렸고, 또, 가격도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4억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4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해 봐야 아는 것이고, 또 굳이 그 한 건물만 집착하는 그 이유도 의아심이 가고 본 위원은 청소년 쉼터 건은 차후로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자료를 확실히 받아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의 때 새로 다루어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다시 묻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산취득 두 건에 대해서 구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나 내용설명이 매우 미흡하고 부족했는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시간 관계로 간략히 말씀 여쭙겠습니다.
첫째, 도원동 파출소 부지는 이미 내용을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파출소를 수용을 하고 거기다가 관·상 복합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입장도 저희들과 똑 같이 그렇게 추진이 되었더랬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중앙 정부에서 달서구에 파출소 두 개를 신축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국호의원 선거구로서 갑 지역에는 부지매입비만 왔고, 을 지역에는 건축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파출소에서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예산획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같이 하는 것을 매우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으로부터 건축비와 대지비가 동시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입장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독립해서 파출소를 짓는 것이 좋겠다. 쉽게 말씀 드리면, 더부살이하는 것보다는 따로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지역형편도 우리가 짓고자 하는 현재 동사무소 부지 옆에 그것보다 는 사계절 아파트 쪽에는 인구도 더 많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님,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긴급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파출소 관계는 우리 소관에서… 다음 우리 의회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 건은 우리가 신중히 다음 번 째 상정되면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은 쉼터 관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 쉼터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말이 되면 전국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이 분들이 탈선이나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선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정책 플러스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 국비로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시기의 문제,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매우 지당한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경제의 논리에 입각을 해서 세월이 가더라도 더 헐한 땅을 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경비절감 방법에만 중점을 둔다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긴박하게 금년 2월말이 되면 대량 고급실업자의 발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왜 특별한 집을 지목을 해서 했느냐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예측 인원과 거기에 따르는 규모, 대지의 면적,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인근에 삼사 개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팔고자 하는 건물이 있는 것이 서너 군데가 있는 중에서 그 각각의 규모,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가장 우리 목적달성에 용이하다. 또, 가격 면에서도 매울 헐하다는 판단에 의해서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성 논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헐하고 값싸고 용도가 적합한 것을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첫 째 한 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국회의원 선거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구에 국한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의성,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로 해서 비용, 경제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나와 있는 집 중에서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용도에도 가장 적합하고 가격 면에도 염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러한 말씀을 비공식적으로나마 보고를 올리고 했으면 여러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었을텐데 하루아침에 심지어는 전문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긴급히 함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아스러움이나 오해가 계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아침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구청장은 앞으로 의장님, 부의장님께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례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는 국·과장들이 위원님들이 출근하시는 날마다 가서 현안 사업을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업무처리에 미숙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기의 긴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선처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귀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당초에 저희들 기본원칙이 임대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고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매입으로 돌아갔는데, 원칙대로 국고비로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집 자체가 문제가 된 집이라고 세간에 떠 돌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꼭 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방금 부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쉼터 매입관계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불충분하고 시기가 급박하니까 본 위원은 부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국고 4억원 가지고 임대로 할 수 있다면 임대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세간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꾸 구청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짓는 것, 매입한 다는 것도 바깥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김인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쉼터 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님.
○최문찬위원 제가 어제 참석을 못했는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오후에 여기 들어와서 이야기 들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가서 보시고 자리가 다 좋다고 말씀이 계셨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부구청장님 말씀마따나 집행부에서 제안할 때 미리미리 못 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지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 바쁜 것 같으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감정가격 나왔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8월8일자로 감정을 했는 사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3억5,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작년 8월에 감정가가 3억5,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회계 연도가 1년 넘어가면 건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현재 사회의 구조상 땅 값이 작년보다도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작년 감정가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많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해서 크게 한다는데 대해 저도 찬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바쁘고 이렇다면 부지를 사서 다시 건축을 한다면, 건축비에 대한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야되고 한다면 올해 내로는 이 사업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귀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고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 우리 구 재산이 확보가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제 다녀 보신 위원님들이 장소나 시설 면에서는 아주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셨다면서요?
○위원장 구오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다음 전체 의원간담회가 있는데 간단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귀수위원 그 건물 자체가 국고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건물 주인이 국고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김귀수위원 어린이집을 하면서 정부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개인 건물입니다.
○김귀수위원 전혀 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먼저 질의신청이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부청장님 설명이나 최문찬위원 설명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 반대 위원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실상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적기에 쓰라고 하면서 교부를 했는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부동산이 감정가격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헐한 가격으로 취득해서 적기에 사용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실지 거기 쓰라고 받은 특별교부금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두 달이나 석 달 넘겨 가지고 헐한 땅을 사고 위치를 선정하고 이럴 처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질의는 아니고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토론입니다. 자연스럽게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본동 789-2번지 건물 취득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지역 출신인 김영하위원께서도 주변의 주민 여론 관계를 들어 본 결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지역을 곰곰이 챙겨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입하는데 도로가 협소합니다. 8m입니다.
또 인근에는 주택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8m로서 협소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청소년들을 거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제대로 융합이 되겠느냐.
나아가서는 이 청소년들 비행을 보호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융합이 되어서 뭔가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래서 저는 장소 위치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인호 본 위원도 이 청소년 쉼터 사업 자체는 상당히 IMF 체제가 왔기 때문에 시급하고 좋은 사업이고 좋은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빨리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 예시한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두 달 석 달 안 넘어 갑니다.
다음 회기가 확실히는 안 나오지만 3월 중순 내지는 10일 이쪽저쪽 조금만 더 참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두세 건 물건이라든지 타당하도록 자료를 제출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회기가 있습니다.
또 급하면 설 지나고 바로 해도 됩니다.
우리 의회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빨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
IMF체제이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단지, 본 위원은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결해서 다음회기에 거론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한 이삼 건 물건을 더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물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지금 김인호위원은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고, 최문찬위원과 박병래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원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보면 내무위원들도 전체의원 간담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찬반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 묻기 전에 한 2분간이라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뭐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하면 되지 또 다시 제안설명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안인데 의회의 의결사항 중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승인안입니다.
승인을 전체 다 해주시든지 전체 다를 부결하시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건하시고 한 건은 보류하시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한 건만 가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분리해서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면 분리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어제 집행부에서 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분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왜 한꺼번에 올렸느냐 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신원섭위원 뭐 어째 진행하는 것이 이래하고 있어 그래…
○전문위원 허면 똑 같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진행을 이래하고 저해하고 간에 엊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어제는 그러면 어디 가서 선배의원이 어제 중요한 것 같으면 어제 자리에 있어 줬어야지요!
초선들 전부 놔 놓고 내 빼버리고 말 한마디 없이 말이야!
○신원섭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간사 김인호 어제 지적했다고 안 합니까!
집행부에 지적을 했다고 안 합니까!
(장내소란)
([회의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지금 회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청소년 쉼터 관계는 우리가 유보한다고 하는 것을 종결짓고 이걸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회의진행상 이걸 분리시켜 놔야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청소년 쉼터를 다루다가 정회를 했는 데 바로 그러면 이것으로 들어가고 쉼터는 이것 마치고 합니까?
○위원장 구오권 그래서 엊그제 질의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청소년 쉼터 관계는 유보하고, 보류하고 이걸 진행을 해 줘야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섭위원 박병래위원 말씀이 청소년 쉼터하고 병행되어 가다가 이게 제안설명이 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부결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없이 이래 하니까 혼란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엊그제 나오신 분들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쉼터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신원섭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박병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거든요?
○정경진위원 유보를 했으면 방망이를 두드리고 해야지요.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청소년 쉼터는 유보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원동사무소의 건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현장을 답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께서 찬성을 동의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
|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4인) | |
| 副區廳長 | 李薰 |
| 社會産業局長 | 金洛欽 |
| 社會福祉課長 | 文龍煥 |
| 地籍課長 | 盧亭煥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