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의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건축과장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순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매년마다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차를 10대 미만은 동에서 하고 10대 이상은 구청에서 하는데 단속은 매일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미착공된 건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가가 납니까?

○정경진위원 예, 부분적으로 1층 짓고 돈이 없어 못 지으면...

○정경진위원 사람은 살 수 있겠지요?

○정경진위원 그리고 자투리 땅이 안 있습니까? 몇 평까지 허가가 납니까?

○정경진위원 9평 이상이 되면 허가가 나오는 것을 아는데 요사이 새로 완화되어서...

○정경진위원 남은 짜투리 땅 그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지도 않을 것이고 상당히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사항 부활된 것을 서류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건축허가사항, 이번에 부활된 것.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 하나 부탁합시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달비골 청소년수련관에 어제 가보니까 닥트(doct)가 없어서 공기가 상당히 나빠요.

닥트(doct)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경진위원 왜 그 좋은 집을 지으면서 닥트(doct)를 빠뜨리면 됩니까?

어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닥트(doct) 없는 것이 금방 표가 납디다.

문을 닫으면 공기가 환기가 안 되어서 냄새밖에 안나요.

어제 앉아있는 동안 머리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정경진위원 하여튼 닥트(doct)를 좀 부탁합시다.

○김귀수위원 제가 이어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때 공사도중에 갔을 때도 닥트(doct)를... 그 누구입니까?

(「한만수」하는 위원 있음)

한만수계장한테 내가 그 만큼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것이...

○정경진위원 그리고 탈의실이 상당히 좁아요.

○정경진위원 습기가 차서 대부분 물 천지가 되어 있어요.

○정경진위원 어떻게 하든지 냄새가 안 나고 공기가 좋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김귀수위원 닥트(doct)시설을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가 보았을 때는 계획을 잡고 할 것이 없습니다.

벽을 뚫어서 땡기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 한 서너 개만 달면 최고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신원섭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특히 청소년수련관 설계시에 부서는 틀리더라도 사전에 건축과하고 협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샤워실을 가보셨습니까? 샤워실하고 탈의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거기에 적정하니까 협의에 동의했다 라고 할까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본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보아도 샤워실, 탈의실 설계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내가 한번 방문을 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퇴근까지 물이 샤워실에서 탈의실로 튀어 나와서 종일 바닥에 물만 닦다가 퇴근한데요.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면 1년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물 튀어나오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관례가 중요하지만 개혁도 중요합니다.

뻔히 탈의실이 작은 것을 알면서도 건축과에서 의견을 제시 안 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역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몇몇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각종 건축물을 짓고 할 때에,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어느 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신원섭위원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어디서 합니까?

○신원섭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는 사회복지과 쪽이 사업 부서라고 해서 비전문가들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점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방지하는 해결방법은 없겠어요?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그럼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왜 이렇게...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28페이지, 허가취소가 8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허만수위원 그런데 1년경과가 되면 허가취소가 되는데 이 허가취소가 되었을 때 설계사무소로 허가취소 공문이 나갑니까? 건축주한테 나갑니까?

○허만수위원 보통 우리 구민들이 건축법은 모든 분야를 건축사한테만 맡기고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허만수위원 저 역시도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만 공업용지를 분양 받아 건축허가를 내어서 짓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내어서 짓고, 신고를 해서 짓는 사람은 신고를 해서 짓더라고요.

이 건축법에 약 1,000평의 공업단지라면, 신고를 해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허만수위원 500㎡라고 하면 평수로 약...

○허만수위원 150평이하.

○허만수위원 그 필지 하나에...

○허만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150평 짓고, 내년에 또 150평 지으면...

○허만수위원 그 필지 하나에 한번.

○허만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빌딩을 하나 지으려면 건축사한테 주는 설계비가 과장님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당에...

○허만수위원 그러면 구에 수입은 없습니까?

○허만수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다...

○허만수위원 감리비라고 하면서 설계비하고는 별도로 감리비가 5만원이고 설계비가 5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허만수위원 예, 개인 것.

○허만수위원 지금 감리, 설계같이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보조직원은 옆에 과장님께서 못하면 마이크 앞에 서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다행입니다.

저는 친구들도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분야를 질문 받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성심병원관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번지가 월성동 몇 번지입니까? 성심병원 부지가... 500 몇 번지이요?

○박병래위원 그 부근이 시설녹지로 되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확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도시관리과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짧고 해서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부지가 부도가 나서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허가날 때 용도가 노인전문의료원이라고 납니까? 아니면 무조건 병원이라고 납니까?

○박병래위원 그래서 얼른 듣기에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서 허가가 나서 치매시설이라든지 온갖 노인을 위한 시설로 하되,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병원이라도 장례예식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로 해서 장례예식장으로 하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경매가 되어서 제삼자에게 경락이 된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장례예식장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일부는 민자유치를 600억원 한다는 이런 말도 듣기는데 앞으로 그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가 될지, 포함이 될지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아야 알겠는데 듣기로는 외자유치를 600억원으로 누가 입찰을 해서 대형화 장례예식장을 계획한다는 그 말을 잠깐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혹시 그 얘기를 알고 계시나 보고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병래위원 건축허가상 장례예식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박병래위원 부속 장례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하고, 장례예식장을 대형화로 해서 전문장례식을 갖추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장례예식장으로도 허가가 나느냐.

○김귀수위원 장례예식장은 허가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박병래위원 저도 그것을 몰라서 허가상 장례예식장이 있느냐 아니면 병원으로 해서 장례식장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땅이 경매되어서 제삼자에게 넘어갈 동안에 아마 건축설계라든지,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다시 허가가 승계가 되고 이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래위원 그래 되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빨리 시행이 되면 제외될지, 시행지구에 들어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위가 시설녹지도 해제되었고, 그 부지 내에 도로계획선도 폐지되었고, 지금 지적고시가 2000년6월이라고 하니까 아직 저도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보고를 받고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박병래위원 일부는 청장님 화상TV할 때 약간 비치는 말이 듣기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확실한 것을 몰라서...

○박병래위원 예, 그러니까 말은 있었구나.

○박병래위원 과장님, 아는 범위까지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는 336페이지입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13시부터 17시까지 우리 주민들의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외에 13시부터 17시 사이에 이용율이 거의 없다. 그 얘기입니까?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저는 가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만 근무시간 내에 대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방과 끝나고 나면 각 직원들 개인 사정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사생활을 즐겨야 만이 내일을 위해서 또 에너지도 충전되고 하는데 구태여 이런 제도를 이용율이 없는데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경진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규제 완화차원에서 건축법의 규제를 변경시키는 것이 있지요? 허가사항 관계 많이 완화되었지요.

그런 관계는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신원섭위원 반상회를 통해서요?

○신원섭위원 달서자치지에 게재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자치달서지에 게재했으면 그것 가지고 와보세요.

○신원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각종 법령이 완화되고 강화되고 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이 다른 것 없습니다.

알려 주어야지요.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미리 알고 관에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주관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관계도 이제까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빨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주민도 중요하지만 각종 건축사 관계라든지, 전문기관 쪽에도 물론 알고 있겠지요.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방면으로 이런 관계를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건축허가 후 1년경과 미착공된 건축물이 안 있습니까?

○김영하위원 전번에 본동에 756-38번지에서 간이석유판매소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공사정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중단을 해 있다가 99년4월부터 전번 달에 이지요. 재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허가에 대해서 건축과에 와서 다시 건축을 한다고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좀 알고 싶고, 이번에 동에서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1년도 덜 되어서 재건축 신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영하위원 예, 전번에는 진공법으로 해서 옆집 건물에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굉장했지요. 중단을 하더니 지금은 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부부간에 둘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하위원 저의 바로 앞집이고 저희 집하고 붙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허가제도는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하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 기간 내에는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방금 안 계실 때 말이 나왔습니다만 구청관련 각종 건축물, 건축시 아까도 한 예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탈의실이 협소하다. 샤워실, 탈의실 설계가 잘못되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축을 많이 안 합니까?

도원동 동사무소 증축이 있을 것이고 그 때 아무래도 건축분야는 소관 부서인 건축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안 알겠습니까?

건축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건축과, 건설교통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축과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또, 우리 구청사, 동청사 및 우리 구 관련 각종 건축물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또, 우리 관내에 아까 몇몇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대형건축물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데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21명이 있는데 우리 위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건축위원회 위촉시 우리 구 의원을 더 보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계는 8, 9명이 되고 건축사가 5명이 되는데 건축위원회는 물론 건축사가 많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5명까지 필요하고 학계에도 그 만큼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할 때 의원을 2명 이상 더 보강시켜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당주공재건축조합 빨리 원만히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 부탁했는 것을 꼭 메모하셨다가 업무에 참고로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들을 필요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위원회에는 저하고 정경진위원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몇 차례했습니다.

아까 김인호위원께서 학계인사를 덜하고 구 의원 측을 더 보강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가 몇 차례 참석을 해보니까 기술면이고 모든 면은 건축사나, 시공사나 또, 전문교수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공하는 시공기사도 있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오 명이 나와 있고, 또 계대교수라든지, 경일대 교수라든지, 전문건축교수들이 와서 도면하고 모든 것을 상세하게 봅니다.

구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참여의 뜻이 있지 우리가 설계도면을 하나하나 따질 수도 없고 시공에 대한 하중을 얼마 받는다든지, 저는 처음 참석해서 하중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10층이나 20층이 올라갈 때는 그 무게가 얼마가 되는데 그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를 몇 강도로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공기사가 몇 사람있습니다.

시공기사는 하중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하중이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사실상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시공기사가 1급 기사입니다.

현장경험을 수년 닦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실상 공사장에 한두 번도 못 가봅니다.

또, 건축인력기사도 아니고 구 의원이... 이렇기 때문에 김인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뜻은 좋은데 학문과, 지식과, 기술... 기사자격증이지요. 국가공인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더 넣어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공사라든지, 시공하는데 모든 재료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나, 철근이 몇 본으로 들어가야 되나,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를 거기서 따지고 분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박병래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건축내부문제는 박병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가니까.

왜 우리 구 의원이 많이 들어가야 하냐 하면 대형건축물이 생길 때 그 주변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교통관계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주민민원제기라든지, 방금도 조그마한 석유집을 만드는데도 얼른 들으니까 민원제기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의원이 많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내부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고 그 외에 대형빌딩 내지는 상가, 백화점, 예식장 생길 때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것 놓아두더라도 주변여건 때문에 많이 참여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귀수위원님.

○김귀수위원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축설계를 하고 할 때도 집을 짓는 사람과 또 관리를 해야 될 사람과 아까 이야기대로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학술적으로 논하는 것하고는 아주 딴판입니다.

청소련수련관을 바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했다면 아까 샤워실과 같은 이런 경우가 안 나옵니다.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변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관리를 해야 되고 들어오면 내부를 다 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위원들이 학술적으로 모여서 그림에다가 자를 대어 그어 가지고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맞게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 의원이 사회도시위원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 직접 관리를 하는 사람 같으면 건축도 현실 용도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집도 지을려고 하면 사용목적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옛날 모양으로 앉아서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실질적인 주인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보건복지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기록중지)

(12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방역을 언제부터 합니까?

○정경진위원 방역을 몇 차례 했습니까?

○정경진위원 옛날에는 소독하는데 말썽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사이에는 보이지 않아요.

○정경진위원 가로수에 많이 해주세요.

벌레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경진위원 자주 좀 해 주세요.

○정경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의사가 많이 모자라지요?

○정경진위원 예.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듣기던데요.

○정경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직원 정·현원에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이 68명이지요.

○허만수위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허만수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정원은 구조조정 때문에 1명도 더 증원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원이 67명인데 68명이라면 한 사람의 봉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허만수위원 예,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은 분이 달서구청 780명중에 이 보건소입니다. 맞지요?

○허만수위원 건강을 맡아 있으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책을 아무리 보아도 향후계획에도 없고 저소득층하고, 경제성이 좀 괜찮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돈을 좀 가진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평균 수명을 체크해 본 일이 아직 없지요?

○허만수위원 어떤 측이 더 오래 삽디까?

○허만수위원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가 청장님부터 부청장님, 소장님, 과장님한테로 서류가 내려간 것이 있지요? 아직 못 받았습니까?

○허만수위원 향후의 답변을 주겠다 했는데 저가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허만수위원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끝나고 이것을 한 부드리겠습니다.

경로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전부 성서지역에 몰아놓았습니다.

성서지역에 신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니까...

이 장애인, 지체, 시각, 청언, 정신, 경로대상... 죽 한 동네에 몰아넣고 내가 보건소 지소내지 출장소를 하나 부탁했는데 한두 달 되었는데 아직 답이 없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는 것도 서러운데 성서에서 여기 한번 올려고 하면 택시비 4,800원내지 좀 밀리면 5,400원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택시 타고 한번 오는 돈이면 거기서 진료를 받지... 여기 보건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저소득층으로 성서에 살고 여기에 보건소장이 그 사람들이다 하고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요?

저가 격앙된 언어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흥분되었습니다.

한번 연락을 해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김간사님께서 개인적인 말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구 의원이 그 동네의 대표가 아닙니까?

조사서를 우리 허 면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뽑아놓았습니다.

저소득층이 얼마고, 장애인이 얼마고, 독거노인이 얼마다. 한 마디로 장애인이 집합되어있 데가 아닙니까?

과장님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옳은 소장, 과장이 될려면 이런 데 아무리 인원이 모자라도 지소 하나 내라고 하기 전에 과장님, 소장님이 앞장서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 더 생기면 귀찮지요.

○허만수위원 예, 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잘들었습니다.

많은 금액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오늘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우리 허 면 전문위원의 조사내용을 보면 보건지소 설치 기준을 대충 보았습니다.

건물 약 60평하고 의무실, 접수, 수납, 대기공간, 약제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기타해서 장비 및 시설이 98점, 약 1, 2개 정도 청진기, 책상, 의자, 의료기, 기구장비, 냉장고, 침대, 의사 2명 정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명 정도로 계산해서 대충 뽑아놓았는데 한 5억 정도 되네요.

의사 인건비가 2명에 5,723만920원이고 간호사가 4,600 얼마 나왔고 보건직이 한 3,000만원... 이것을 제가 한 부 드릴께요.

저가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달서구에 제일 오지가 성서입니다. 그렇지요.

주공이 들어온 데는 전부 저소득층이 사는 데가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장애인이 많은 데가 신당동입니다.

이래서 과장님, 소장님이 이 지역에 지소 내지는 출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의원 21명 전체가 하는 것보다 청장이나 부청장이 자기 머리가 찡하도록, 여기에 지소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행정입니다.

앞으로 며칠 내로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허만수위원님께서 성서지역에 보건지소 관계의 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장애인 내지 저소득층의 분포도를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재가방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및 대책에서 99년말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구비가 충당되어야 한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중앙정부차원의 재가복지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세 군데 중도에 그만 둔 데 외에서 저희 달서구청을 비롯해서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 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 종료되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원섭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군 단위 쪽에서는 실패로 보고 구 단위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국고지원관계는 우리 달서구에서 잘되니까 업무실적을 나열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국고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동안 계속해 왔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 4년이 되었지요?

○신원섭위원 모든 업무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사업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2000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써 중앙정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해서 계속 지원이 있어야 만이 잘하겠다는 건의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99년도가 아닙니까? 벌써 중반기가 지나가는데 중앙정부 쪽에서 벌써 2000년도 예산까지 다루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4년, 5년 동안 계속해왔다 이 말입니다.

실적을 평가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속 지원을 받겠끔 건의를 해달라는 그 얘깁니다.

○신원섭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계속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비로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원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달서구로 보아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신원섭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쪽에 용산동인가 이곡동에 보면 모자복지센터인가, 하나 있지요? 국·시비 지원 나오는 것...

○신원섭위원 유사한 쪽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사업을 보면 외부에서 남은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누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갖고 와서 그런 분들에게 과연 나누어주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

아무리 국·시비로 하지만 이런 관계는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과연 우리 복지회관 쪽에 구조조정을 유도해 보고, 구조조정 필요성 관계를 점검해 보셨냐고 질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런 측면을 참조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236페이지에 가족보건사업 쪽으로 성교육 상담을 학생에서 일반주민에게 확대실시 한다고 했는데 성교육을 상담하거나 교육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요구를 해야 만이 가서 해주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신원섭위원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도된 내용인데 이런 측면으로 좀 더 활성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건강에서 성교육문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위탁해 놓았는데 거기서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병래위원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확산해서, 전에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갔을 때 노영환 산부인과원장님이 성교육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계통이나 어디나 이것은 조기에 성교육이나 성 상담을 해서 장래에 지장이 없도록,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청소년수련관에도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것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재가방문복지관계는 저가 언제 신문으로 보았을 때는 구조조정차원에서 이것을 없애 가지고 잘되고 있는 우리 구나 관악구의 수혜환자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 구조조정차원에서 내년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까?

○박병래위원 우리 구는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불편이 안 많습니까?

○박병래위원 여하튼 검토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없애든지, 그런 문제를 더 신중히 검토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수위원.

○김귀수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없으면 끝으로 본위원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는 위원회가 2개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담당주무께서는 앞에 나가서 서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진료전산화 작업되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거기에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기기 사용을 신속하게 잘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왜냐 하면 조금 전만 하더라도 기계를 못 다루어서 업무파악을 못 합니다.

민원인을 세워놓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옆에 사람한테 묻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진료는 받는 것보다도 현장방문진료, 기기 이동상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간단한 것은 안 됩니까.

현장방문진료하고, 관련기관에서도,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홍보활동을 해서 무슨 간단한 검사 안 있습니까?

사전 예방진료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우리 소관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리고 보건복지과장은 업무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복지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