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위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제가 전반적인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얼만큼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병무업무가 7월달부터 동사무소에서는 전면 병무업무를 보지 않죠?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민원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해오다가 전부 업무를 보지 않으니까 물론 동사무소 앞에다가 붙여 놓았습디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종학위원 그러면 병무담당자는 국비죠?

○이종학위원 한 분 뿐입니까?

구청으로 오고 나서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이종학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예비군자원이 많은데 저도 예비군 업무를 10년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해 주고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두류공원에 비상급수시설 거기에 내가 자주 가는데 아침에 보면 시장입니다. 과장님은 안 나가 보셨을 겁니다.

○이종학위원 거기에 채소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그러는데 뒤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염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염이 될 까봐 걱정입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우리 나라가 환경이나 모든 보존이 좋은 나라인데 지금 공업이 발달해서 2003년 되면 물도 고갈되는 판인데 환경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데는 세계에서 우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전협정이지 정전협정이 아닙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도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방위지원과장 수고많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의회 정기회때 99년도 신년도 비상급수시설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청하셔가지고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 해 준 예산투자위치가 비상급수시설이 신당동이나 성서권역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곡동인가...

○간사 도영환 양해는 누가 구했습니까?

방위지원과장님이 구했습니까? 국장님이 구했습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구했습니까?

○간사 도영환 그런데 예산확보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분명히 사전 설명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맞죠?

○간사 도영환 그런데 우리 내무위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투자해 달라는 설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몇 몇 사람의 양해사항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시설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간사 도영환 물론 명시이월이고 아니고 그것은 자세한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상식상으로 이거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배경이 어떻고 누가 조치를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내가 언뜻 듣기로는 구청장께서 도이환위원을 불러가지고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그 쪽으로 집행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으면 주무부서 과장이 설명했으면 그 쪽으로 마땅히 되어야 되지 한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수시로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으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예비비를 빼내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 구청장이 지역에 의원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양해사항으로 해결하고 처리되고 합니까? 여기 구의 예산이 구청장의 사금고입니까? 방위지원과장의 사금고입니까?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설명이 되었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극히 부득이한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마땅히 우리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 구의 예산집행이 이런 식으로 흘렀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나와가지고 동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다음에는 나름대로 동서남북 마음대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우리 달서구의 예산집행 방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사 도영환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정이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그런 결정을 주민이 이해합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예산요청을 해서 배정한 우리 내무위원회 어떤 간담회라든지 사전 설명자료를 보내가지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간사 도영환 의회는 수시로 간담회가 열리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배려 차원에서 배려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후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완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고 이것은 완전 역할이 없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오늘 이런 결과로 인해가지고 우리 달서구의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생기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간사 도영환 만약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 뿐 아니라 위에 부구청장, 청장님 전부 출석을 시켜가지고 사전 배경을 따지겠습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이 아니라 의원들 있었고 하면 청장님을 출석시켜가지고 왜 독단적으로 혼자 한 지역의 의원을 불러가지고 마음대로 뚝딱뚝딱 예산을 이쪽에 했다가 저 쪽에 붙였다가 어느 개인의 사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집행된 예산 같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도영환 하여튼 오늘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항목에서 변경해서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실 우리 도영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느 장소다 하는 것 까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 것이거든요.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에 저도 사실은 풍문에 듣고 확실히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으로 갔다 하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청소년수련관까지 가서 어디에 파 놓았는 것 까지 제가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저 한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고 방위지원과장 여기 계시지마는 저 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석 모임에서 농담삼아 누구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한테 한 마디만 해 주었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저는 화합을 위해서 한 번 씩 간담회 아닌 모임을 한 번 씩 갖습니다. 그럴 적에라도 사실은 일이 이것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양해사항으로 요구하더라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지마는 총무국장님이나 방위지원과장님 사실은 좀 서운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공사를 했는 것 가지고는 우리 질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서로가 협조관계고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만 한 마디만 해 줘도 모든 것이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방위지원과장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87페이지 구정환경순찰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점검대상에 있어서 116회, 1,62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일 순찰을 하는지 매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순찰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몇 시에 합니까?

○간사 도영환 방위지원과에서 공익근무요원 인사관리하죠?

○간사 도영환 최근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 달서구청 소속 공익요원 인명사고가 있었습니까?

○간사 도영환 제가 알기로는 사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간사 도영환 어디에 근무합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사망이유나 원인같은 것은 과장님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간사 도영환 안 그래도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공익근무요원이 그래도 구청에 일단은 병역의무택으로 근무를 하는데 여기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직장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장 상사로서 인명의 안전책임 뭐 정신적인 책임 이런 것 까지 책임을 지는 넓게 보면 범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사고가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인명사고가 났길래 정신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고 좀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는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신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마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그 사인이나 원인이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내려가있는 병무행정 직원이 철수하죠?

○서재홍위원 이관이 되고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서재홍위원 아니 중단되니까 그러면 그 직원은 구청소속입니까? 아니면...

○서재홍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면 병무문제는 이제 완전히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떼는 겁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동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고 구청 자체에서는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선 동에서 하던 것을 각 동네에 주민들이 병무행정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보던 일을 못 보게 되고 결국은 구청이나 병무청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서재홍위원 불편이 없다고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혹시나 지금까지 주민들의 몸에 익어있던 것이 일선동사무소에서 이제 업무가 없어지고 구청하고 병무청에 가서 직접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당분간은 안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서재홍위원 이 이야기는 안 할 이야기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자기들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지 아래 일선에 것을 자르고 자기들 몸통을 줄이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실시 우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바람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방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세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성실하게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체납세 징수목표액도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34% 현재 기록하고 있네요?

○간사 도영환 체납세징수처분 유형중에 공매조치 차량번호판 영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세수가 미약한 어떤 구에서는 차량까지도 경매하는 강력한 그런 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간사 도영환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도 차량공매까지 하는 체납징수유형이 있었네요?

그런데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차량경매까지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마는 요즘 IMF시대에 정말 이 차량 한 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생계형 아주 극소수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세금을 진짜 못내가지고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고의성은 없겠지마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처해가지고 지금 차량 자영업자 한 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세수확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세무과장님께서 조금 선별하셔야 할 것은 물론 고급차량을 소유해가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무조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차량 한 대 가지고 완전 생계형 이런 것은 형평성있게 경매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1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정리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이 228억으로 나와 있는데 시세하고 구세를 포함해서 이게 실지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약 작년도분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 약 사오년 소급해가지고 그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징수가능한 금액이 평균치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이경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기능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현재 갖고 있는 컴퓨터가 주전산실과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잘 안 뜹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오더라도 기계상 그러는 것이니까 하여튼 세무과 직원들은 친절히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리고 122페이지 토지과표결정시한이 향후 추진계획은 5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벌써 과표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타구와의 형평은 고려해서 했습니까? 우리만 2.5% 올리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이것은 재무부 것이죠?

재무부에서는 보통 30%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과장님 118페이지 지방세 정간담회 개최에 있어가지고 4월28일날 11시에 구청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참석자가 20명인데 참석했습니까?

○간사 도영환 성실납세자와 고액체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참석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