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37조】규정에 의거 구청에서 집행한 행정처리 상황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보고받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일정과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26일 수요일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소관, 5월27일 목요일은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 소관, 5월28일 금요일은 총무과, 5월29일 토요일은 방위지원과, 세무과 소관 순으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현재 추진사업책자에는 없는데 99년도 심사평가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쉼터 구비 4억3,000만원인데 계획이 81%이고 실적이 70%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자료가 그 부서에서 안 올라옵니까?

○김병찬위원 1년을 4/4분기로 잡는데 그러면 현재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쉼터가 99년도 1월에서 7월달까지 착공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5월말입니다. 그러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진행되겠느냐 이겁니다.

○김병찬위원 나중에 기획실장님이 그 부서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공부상 서류인데 지금 현재 99년 1월부터 7월까지 구비로 4억3,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이 5월 말입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보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두류3동 도영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습니다.

기획조정기능강화로 구정발전역량 제고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구의회와의 발전적 관계정립에 대해서 조금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일전에 동에서 동장님으로 수고하셨고 기획감사실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업무능력 면에서나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청내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실장님의 출중한 능력을 또 인정하고 지금까지 대의회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는 덕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고충이라든지 의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보이지 말듯 한 그런 소리가 잡히지 않는 의회와의 민감한 갈등기류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일례로 본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관 학교류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5월27일날 계명대학교간에 상호교류협약조인식에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해서 5분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볼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행사인것 같지마는 가만히 들어볼 때는 실장님께서 의회와의 발전적 관계를 정립한다고 생각하셨는데 형식상 업무보고상 서류상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어떤 미묘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의회를 동반자관계에 있어서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추진방향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99년5월11일날 총장과 구청장이 만나가지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날 다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무자간에 차후 어떤 임무추진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월14일날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어가지고 76회 임시회를 계획해가지고 아마 일정이 집행부에 보고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시회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촉박하게 11시30분에 잡아서 초청장을 발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의회 발전관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이런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실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만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보다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둘 쌓이고 쌓이면 결국 갈등만 생겨서 대결국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침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요 근래에 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중간에 조정할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는대로 흘러가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실장님의 역할로 볼 때는 청장님의 어떤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고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하셨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묘하고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고 서로 건의하고 이야기를 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으로 드리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이 쌓이면은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만 커지고 오히려 안 좋은 면이 표출되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개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심한 업무집행이 요구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번에 행정규제개혁지속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개혁규제위원회인가 만들어 졌죠?

○배남효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배남효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실장님. 조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실지 성원이 구성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내무위원회 저하고 이태출위원님이 규제개혁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결성이 되었으면 진작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후보고를 받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에 관해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을 것은 보고받고 또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상에 보더라도 연 4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기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는데 편의를 보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사십몇가지가 있지마는 그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만들어놓았으면 제대로 기능을 살려가지고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되지 실지 귀찮아서 그런지 아니면 별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하여튼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구의회와의 발전적 관계 정립이라고 나와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이환위원 그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느낌이죠?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6.4지방선거가 끝난지가 내일모레면 1년입니다. 그 동안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면 힘이 들어서 못할 경우에는 공약이 아니거든요. 허위공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그 정도의 성과가 있는데 우리 의회 21명 각 의원의 공약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우리 2대때 예병조의원이 질문한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그것은 속기록 보면 나올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2대때부터 발전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2대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와있을 겁니다. 그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5번에 구의회와 발전적인 관계정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보면 동네 어떤 소규모주민사업이 있을 때 해당 동의원과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반기 공사가 동네별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탁상공론으로 이거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인으로서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이환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우리 구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할려고 하면 작은데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동장님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실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마는 그 자체가 지역의 구의원한테 사전협의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은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9번에 각종위원회운영활성화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이거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원회정비라고 하면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상위법령상의 근거없이 설치된 조례,규칙,훈령 지침상 위원회 종류를 과감히 통폐합 또는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행정감사 할 때 그 당시 조치결과 답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구 소관이 44개가 있고 동소관이 3개가 있는데 동소관이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입니다.

우선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까?

○신갑식위원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수당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신갑식위원 이것은 무료죠?

○신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요구를 해서 통폐합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행자부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신갑식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에 우리 의원이 구본청에 설치된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는 연간 운영실적이 없이 명목상으로 설치되고 있는 바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요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치의 결과 답변내용이 구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령상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 자체적으로 정비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상의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부처에 대한 법령개정 요구 및 정비완료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99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상위법령상의 근거없이 설치된 조례,규칙,훈령,지침상의 위원회는 운영실적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갑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지금 5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99년도 상반기가 다 되었는데 현재 운영실적과 기능을 검토해서 얼마만큼 정비가 되었으며 중앙에 요구한 근거자료를 저한데 제시해 주십시오. 정비되었는 부분, 그 다음에 중앙에 건의했는 근거자료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11페이지 까지 조금 벗어났는 이야기인에 이것도 기획실소관이지 싶은데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신갑식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각종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동의원과 사전협의라는 제목에 우리 의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1개동에서 동장이 주민편익사업을 건의하여 완료된 사업이 지금까지 된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고 동장님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동 예산이 구청장 소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때. 그러니까 동장이 편익사업을 건의하면 구청에서 다 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장이 주민편익사업을 건의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완료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실적이 없다면 동장이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고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오히려 구청장의 독식 인기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가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시에.

그러면 구청장의 독식사업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답변이 아마 동별 구분없이 10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동장이 구의원과 상의해서 주민편익사업이 있을 때에는 건의를 하면 100%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장이 저한테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도 없었고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할 일들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장이 그런 실적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어떤 편법에 의해서 독식인기사업비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동장이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의원과 협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구의원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좋은 이야기만 해 놓고 동장 자신이 구청장한테 감히 머리를 이렇게 쳐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겉치레에 음양적인 편법의 인기사업비로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동장들이 구청장한테 이야기 할 만큼 그런 뱃심있는 동장도 없고 또 사실 귀찮습니다. 자기네들이. 구찮으니까 제대로 주민을 위하는 업무를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면하지 않고 이것을 추진해 가는 동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그런 분에게는 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지적되었는 조치결과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천에 이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감히 동장이 구청장한테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의하는 그런 제도가 실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동으로 다시 이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식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 5,000만원씩이든 얼마씩 배당을 할 수는 없고 또 그 다음에 10억을 두고도 남으면 다음해에 이월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확정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겉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지 내용은 이거 알맹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신갑식위원 집행이 되면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동으로 이관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정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작년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조치결과의 답변내용이나 오늘 이 책자의 내용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이걸 물었을 때는 또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안이한 근무자세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이 똑같습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앞으로 1년 후에 감사하면 또 이런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부터 1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3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운영해서 절감목표액이 21억8,700만원 나와있는데 한 22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배남효위원 지금 18개목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또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10%절감 뭐 얼마 나와있는 그 금액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절감된 부분말고 또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예상해서 할 수 없습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얼마든지 절감이 가능한데 애당초 예산을 많이 올리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필요하면 그걸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다 써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절약도 좋은데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짜가지고 계상을 하고 또 다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덜 쓰겠다는 것은 일을 적게 하겠다는 것과 바로 연관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절약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다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이환위원 5항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올해 추경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평년에 비해서 안 늦습니까?

○도이환위원 시에는 1회 추경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이환위원 그러면 시에는 벌써 2회 추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이환위원 벌써 추경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 추경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못 하게 되는 것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자꾸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기가 뭣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마는 IMF하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론 각 동이나 실과에서 알아서 예산요구를 하겠지마는 실장님께서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홍보성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낯내기 용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아주 급하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걸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가 아닌 이상 너무 심히 이야기 해서도 안 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분리해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와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감사했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추진실적하고 중점점검사항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점검결과 조치내용하고 또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담당공무원 소견서를 붙여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99년도 2차 동행정종합감사를 6월 중에 하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98년도 동행정감사를 갔는데 도이환위원하고 배남효위원, 도영환위원하고 저 하고 네 사람이 어느 한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서류정리가 미비하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기관에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답니다.

체납차량 부분에 대해서 원본은 주민한테 주고 사본은 뒤에 붙여가지고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의원 세 분이 같이 가서 검토를 했을 때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도 시인하고 사무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제가 답답한 것이 우리 구의회에서 앉아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됩니다. 시행이 안 되고 어느 한 기관에서 나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앉아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정말 감사는 감사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냉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염오용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견서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봤을 때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좀 냉정할 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감사를 나가실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의 감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의회하고의 집행부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구의원인 주민의 대표가 봤을 때 실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장이나 사무장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2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1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추진실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 5월말까지 계획을 해서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관찰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사무물품관리실태, 민원업무실태 그리고 1차 동행정종합감사를 6개분야에 나누어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 분야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점검부분하고 행정사무용물품관리실태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조치결과도 행정상 시정 뭐 주의가 가장 많은 11건, 12건씩 지적된 것을 보니까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부분과 행정사무용 물품관리실태 부분이 좀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점검부분에 대해서 시정, 주의한 조치결과 어떠한 부분을 시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조치결과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상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하여튼 저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용 물품관리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물품관리실태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감사업무를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정밀하게 하셔서 문제점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출위원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9페이지 3번 공공근로사업 노임부당지급 실태조사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수가 동 인구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정을 하는지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똑같이 인원수가 배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공근로 노임에 있어서 노임분야는 몇 가지가 있는데 노임은 같은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근로하는 분, 또 공원에 하는 분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에 시공원부지가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부당성금액을 동에 회수금을 오십몇만원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어떤 부분에서 회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주유상품권하고 복권, 전화카드 이걸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판매소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죠?

○배남효위원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기타 뭐 이런 관변단체 인사들한테 강요해서 팔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배남효위원 이걸 뭐 동별 실적 따지고 이런 것 없습니까?

○배남효위원 사실이죠?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출위원 방금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셨는 것인데 판매를 하고 1년에 불우이웃돕기하는데 구청으로 조금 수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주유권을 100만원어치 사갔다 그 개인적으로 보너스를 10만원이나 얼마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유소에서?

○이태출위원 그것을 떠나서 10만원 사면 1,000원 주유권을 하나 준다든가 이런 것이 밖에 나 돌던데.

○이태출위원 지금 1,000원 짜리 주유권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몰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일도 상임위원회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한데 이번 상임위원회를 하는 성격이 자칫잘못하면 감사로 갈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보고가 틀리니까 여기는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고를 받고 거기에 의문점을 질의하는 것이지 감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간사 도영환 지금 아까부터 위원장님하고 김위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등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감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받고 그 대신 의원이 알고자 하고 질의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큰 하자가 없지 싶은데 자꾸 말씀을 하니까 저도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강하게 감사와 같은 질의는...

○간사 도영환 조금 심도있게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쯤 위원장님이 아까 감사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한 번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우리가 공인으로서 공정하게 어떤 일을 해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만 주재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다른 말은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이 감사에 해당되는 말을 할 때는 위원장이 말씀을 할 것이니까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25페이지 공무원길라잡이 제작배부해서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상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걸로...

○배남효위원 비용이 안 듭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종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이 사는데 돈 안 듭니까?

○배남효위원 마지막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세출이야 쓰는 것이야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올해 당초 계상한대로 가능한지 아니면 세입에 어떤 부족분이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불행 중 다행입니다.

○배남효위원 전체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김병찬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구청에서 사업추진이 좀 늦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행정자치부 전산 프로그램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라21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늦는 원인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구청이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 전자결재용 프로그램 나라21의 개발이 늦어져 전반적인 사업일정이...

○김병찬위원 나라21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있는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산정보실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은 저번 2월달에 기획실장님이 주셨는 것인데.

○간사 도영환 실장님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구정연구활동강화라는 부분에 아까 배남효위원이 질의하실 경영수익사업발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 발굴실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주유상품권, 전화카드, 복권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주유상품권, 전화카드, 복권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려가지고 큰 대단한 실적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경영수익사업의 본 뜻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공무원 1인당 주민들을 상대하는 인원이 670명 690명 정도 되는데 다른데 중구 같은데는 157명인데 이거 2% 마진 지금까지 1,440만원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 밖에 안 되는 이 돈을 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1인당 공무원들이 대민접촉인구가 전국에서 최고 많다는 공무원들을 이거 주유상품권이나 전화카드, 복권 이런 것을 팔도록 창구에 내민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업무적 지장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에게 서비스 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상 재고를 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대로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일전까지만 해도 복권, 상품권, 전화카드 이런 것은 정말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구정연구활동으로 가장 1번 우두머리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시정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을 투자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주민카드발급 작업을 하고 있죠?

○도이환위원 작업에 들어갔습니까?

○도이환위원 저는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큰 동네 작은 동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곡동이라든지 장기동이라든지 이곡동 같은 동이 있는가 하면 뭐 만 명도 안 되는 동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걸 하루종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밤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구청에서 어떤 인력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급량비라든지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수반되는 예산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동에 나가면 직원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겁니까?

○도이환위원 아니 그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도이환위원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적은 동은 9시 전에도 끝날 수도 있고 8시 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밤샘 작업을 해도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고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그게...

○도이환위원 아니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었습니다.

○도이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민원봉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할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구의회와 발전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아마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철저하게 시정지시를 내려 주시도록 종합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 아시고 잘 좀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점심시간입니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김에 점심 시켜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보고받고 질의할 때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마지막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별로 재촉을 하느냐 실적을 조사하느냐 등등을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별로 판매를 독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적을 비교해서 우수 동 직원에게 표창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돈은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동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그렇게 물었는데도 아까 실장님은 오리발을 내 밀었다...

○배남효위원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청판매소에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1,400만원 1년 하면 한 3,000만원 되는데 여기 전담직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상금 포상금 주고 차 띠고 포 띠고 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아까전에도 실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서비스하는 주민수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실지 업무에 투입될 직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또 수입도 별로 안 나오고 또 말은 굉장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거지 전시행정의 표본같아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치아픈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얼마 남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상으로 불편이 가고 그리고 동에 까지 스트레스를 주어가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도이환위원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각 동에 인구나 분포도를 보면 약 1만명으로 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5만 명이 넘는 동까지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결국 인구가 많은 동은 굉장히 혹사를 당하는 데 여기 지금 산기초를 보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편의상 이렇게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1개 동에 이렇게 5명 씩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괄적으로 1개동에 5명씩 해서 주민등록업무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만 명 있는데도 5명, 그리고 5만 명 있는데도 5명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쪽의 업무가 폭주가 되고 더 혹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적은 동은 만 명이고 많은 동에는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한 주민등록 작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행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상이나 인원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소속된 동이 장기동은 지금 6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할 것인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배남효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배려하시는 것이 공공근로자 파견 수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는 그거 말고는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투입할 수 있는 직원 수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동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고 소상하게 조사해가지고 실정을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해 주세요. 계속 지켜볼테니까.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현황에 민원접수처리에 있어서 처리중인 건수가 총계 147건이 있습니다. 복합민원 42건, 기한민원 105건 이 처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간사 도영환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격의 민원이 아직 처리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01페이지 성서민원분실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명색이 민원분실인데 정규직원이 한 명 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감이 들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감이 들고 또 구정안내가 176건이 있는데 구정안내는 어떤 민원의 성격이길래 이 구정안내 했는 건수가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있어서 현안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경영수익사업 향후 계획에 있어서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주유, 복권 이런 것 판매가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역시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1년 수익금이 근 3,000만원 내지 2,000만원 대 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셨는 것이.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직원들 보상을 200만원 그 외 수익금의 10%입니다. 절대 이 직원들의 보상금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천몇백만원 수익금을 올려가지고 보상금을 200만원 나가고 프로수로 따지면 10%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단체, 대형업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회의 개최 등 많은 시간과 노력 이것을 만약에 뺏기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에서 전국 최고의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상대하는데 이 취지에는 물론 계획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목적의 취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성서민원분실 부분에 질의가 있어가지고 성서민원분실이 개소된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성서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시점으로 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97년도에 개소를 했으면은 98년도 99년도 올해 들어서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으로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담당직원께서 잘 처리한다고 이해는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왕 성서쪽에 성서민원분실을 개소를 했으면은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오히려 한 명 직원을 놔 두고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봉사과장님이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한 가지 질의에서 빠졌는데 구정안내 그러니까 민원분실 운영실적에 있어서 구정안내 제가 176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런 것을 여기 실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경신에 대해서 각 동별 인구별로 적당한 배율을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산정보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