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5월 31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구정 질문은 김인호의원, 도영환의원, 이태출의원 세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의원입니다.
류광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각박한 세태에도 좌절하지 않고 맡은 직무와 생업을 위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또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체제로 경제가 최악의 상태이며,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우리 달서구 역시 구조조정을 통하여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을 과감히 실시하고 있으며, 축소 및 통·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한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한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관련 근거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만 유명 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 부서별로 설치된 위원회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이 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무과가 7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지과가 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모두 4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과연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실수요자인 우리 달서구민에게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과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6, 97, 98,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되며, 지난 3년 동안 1회에서 5회 이내 개최한 위원회가 무려 22개 위원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구 44개 위원회 중 29개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한 두 차례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가 과연 존재 해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온 나라에서는 규제개혁이다, 통·폐합이다 하면서 시쳇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때 우리 구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각종 위원회 설치는 관련 조례 및 상위 법령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사 위원회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집행부나 의회가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 할 수 있도록 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결단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7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 도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IMF의 화마(화마) 속에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었고, 다행히 현재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많은 문제들을 쉽게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에서 뒤늦게 준비에 착수한 99년 세계 노인의 해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인복지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에 떠밀려 너무나 외면 당하고 소홀히 취급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며,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급등하는데 겨우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화 및 도시화, 기술 변화 등으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사회 정서상 경로사상이 퇴화하고 있는데다가 당국에서조차도 우선투자순위를 따져 노인들의 복지시설 설치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가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노인복지 정책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회복지 수요는 더욱 증가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평소에 국가복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성공한 외국의 선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청 역시 「세계 노인의 해」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든 연령이 참여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내 인근 경로당을 비롯하여 최근에 지어진 여러 곳의 경로당을 수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은 경로당 수준이 과거 육칠십 년대와 비교하여 근 30여 년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소일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작 중요한 노인 여가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나 별다른 시설 없이 획일적으로 방을 비치하여, 이른바 노인집합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를 표방하고 있는 본청에서 어떻게 이토록 노인복지정책이 겉돌고만 있는지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세계 노인의 해」라고 구호만 요란스럽게 외치는 본청의 현주소는 바로 수 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복지행정이었습니다.
본청에서도 금년 1월부터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본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달서구 관내 경로당의 도배 및 도색작업을 계속해서 행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도배 및 도색작업을 완료한 경로당의 현황과 예산 소요 정도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역 연고 출향 인사 및 독지가의 경로당 후원제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도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노인무료건강진단 서비스를 위하여 본청에서 계속 행하여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경로당 수준은 과거 수 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며, 노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로당 시설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노인 사회 교육 및 전문복지 센터로 탈바꿈하여 현재의 경로당을 노인대학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역 경로당에 사회전문복지사 및 전문 자원봉사자를 순회 배치하여 다양한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만 합니다.
일례로 대구 수성구청이 마련한 「할머니 가요교실」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와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바로 노인들의 복지수요 욕구가 취미활동, 건강 등으로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이렇게 평생교육, 취미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만 합니다.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은 이 외에도 서예, 수·공예품 제작 등 노인 장기 개발하기와 민요교실, 단학선원의 단전 호흡, 한의원의 건강체조교실, 치매예방 건강프로그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함으로서 현재의 경로당을 노인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상하기 위하여 지역 전문 채널인 푸른방송과 연계하여, 텔레비전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보다 좋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령, TV노인퀴즈대회라든가 TV장수무대와 같이 흥미롭고 교양적인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개발한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째, 지역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용돈도 벌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IMF 이후 자녀들에게 용돈 타 쓰기가 어려워진 일부 노인들이 생활정보지가 가두 진열대에 배부되자마자 무더기로 집어다가 고물상에 내다 팔아 정보지 업체들이 감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 둔 아들에게 손벌리기가 미안해 담배 값이라도 벌려는 노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우리 모든 사회인들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은 자치단체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55세 이상의 취업률은 15.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소득은 끊어지게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 자녀의 교육 뒷바라지와 부모의 봉양에 매달려 오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금전적인 준비는 부실한 실정입니다.
경로당 실정에 맞는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여 노인들의 부업 알선 뿐 만 아니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노인들의 구직과 부업 알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공동 작업장을 설치·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경로당을 중심으로 탁로시설을 크게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정집에 혼자 있던 치매노인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숨진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주위에 탁로시설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습니다.
탁로시설은 낮 동안만 노인들을 보호하는 주간 노인보호시설과 15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간병, 목욕, 급식 등 일상생활 편익과 취미, 오락 등 여가 생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 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청에서는 2002년까지 주간노인보호센터를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따로 건립하기보다는 경로당으로 유도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본청 내에 경로당 중에서 탁노시설이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서 말씀 드렸듯이 노인 여가 활용프로그램, 공동작업장, 탁노시설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경로당 시설이 바뀌어 져야만 합니다.
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설,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건강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시설 등 보다 조화롭고 다양한 체계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어디를 가나 똑같은 방을 비치하여 이른바 노인수용소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안방은 노인들의 집에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본청에서 신축 중인 경로당의 현황과 내부 구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만일 현재 신축 중인 경로당의 시설이 기존의 시설과 별다름이 없다면 즉각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간 조성을 첨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모든 경로당 시설을 그와 같이 조성할 수 없다면 몇 개 경로당을 시범지역으로 조성하여 점진적인 파급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경로당을 현대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수입 중단, 건강악화, 역할상실, 고립과 소외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노인의 해는 특별행사, 기념행사 등의 단발성 행사 위주로 장식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고령화 사회로 가는 문턱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의미의 진정한 노인복지 정책의 틀을 다시 짜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시대를 책임진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노년 세대가 여생을 안심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의원 이태출의원입니다.
56만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류광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 추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 달서구 관내 전체적인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택 이면도로 재포장에 관한 것입니다.
1988년1월1일 달서구가 개청 된 이후 성서지구, 대곡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의 이면도로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본의원이 일부 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배지역 1044번지선 외 8개 노선 1,760m 정도가 포장면 부분파손, 노면상태 불량 등으로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등에 자재는 구청에서, 인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이면도로를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규제개혁 업무추진과 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규제는 주민의 생명과 보건, 경제,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법령이나 각종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는 구민, 업체 등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사회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구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래 매스컴 등에서 많은 규제개혁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및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1998년12월31일자로 제정되고 위원회도 구성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기능에 보면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회의 소집 한 번 없으니 업무추진 방향을 알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류광현 이태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호의원, 도영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존경하는 류광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44개 위원회로 설치목적 및 기능에 따라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게 법령 또는 조례, 규칙,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 설치되고 있고, 설치목적에 따라 개최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 소집 개최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 실적만을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위원회는 행정 행위 절차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나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자치 단체에서 임의로 통·폐합하거나 폐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차 선정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광역시·도간의 교차검토를 거쳐 법령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정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 방침에 발맞추어서 기능 수행상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존치 목적상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을 활성화하며, 실효성이 적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개정 건의하여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영환의원께서 노인복지서비스와 경로당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인간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평균수명의 연장입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의 평균수명은 20년이나 연장되었고, 우리 나라도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196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8년 현재 6.6%, 약 305만 명이 됩니다만 6.6%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7.1% 337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약 75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마는 14%를 초과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일본이 26년인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의 생활실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5%가 월 평균 소득이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 등에 의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노인의 약 87%가 치매, 중풍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의료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의식의 감퇴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모두 노인 부부 또는 노인 단독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 고독감으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에 따른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각종 노인복지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활성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달서구 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 중 첫째, 노인을 위한 종합 서비스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 각종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생활보호관련 신청, 경로연금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8년12월 개소하여 구청,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29개소에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생활보호 상담 55건, 각종 민원서류 택배 서비스 228건, 복지전화 신청 15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복지를 통해서 노인들의 만족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 도배와 도색작업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근로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43개 경로당 중에서 10개 경로당의 도배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도색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즉시 시행할 것이며, 금년 중에 노후 된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한 도배와 도색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로당 후원제는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부녀회, 독지가 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자발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경로당의 후원조직을 체계화하고, 단체 뿐 아니라 경로당 회원 자제 분들도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을 후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노인건강검진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에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87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달서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매주 2회 노인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분야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서 사업추진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경로활동지원센터는 전통놀이 개발, 노인동아리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건강강좌, 부업 및 취업알선, 노인복지 상담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을 순회 방문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본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앞으로 공감해 주시면 푸른방송과 연계한 흥미롭고 다양한 노인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내용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재취업은 역할 상실과 여가활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취업 알선은 노인회 달서구지회에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취로사업, 경비원, 각종 일손 돕기 등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나 노인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경로당별로 수공예품 제작이라든지 농작물 재배, 인형제작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을 알선하는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 달서구 어르신들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별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충족과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 단위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노인질환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노인전문병원과 실버타운 등을 민자를 유치하여 2002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아울러 동거가족의 취업이라든지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주간·단기 보호센터는 금년부터 관내 성로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구 단위의 보호센터를 노인전문병원 인근에 신축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내의 탁로원 설치는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거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등의 시설과 시설관리원이라든지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취사부, 보조원 등을 두어야 하므로 시설비 및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볼 때 당장은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시설의 규모나 형태가 대동소이한 것은 경로당의 시설기준이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만 구비되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178개소의 경로당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만 갖춘 협소한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을 가진 경로당도 물론 있습니다.
구청장인 본인도 어르신들이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계신데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장기경로당 내 여유공간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별 특성을 감안하여 실내 또는 실외에 체육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향후 신축되는 경로당의 내부구조도 체력단련실, 취미실,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세대 노인들은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온 분들이며,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노인들은 부모로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정과 사회에서의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질병, 역할상실과 고독감속에서 살아가는 노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경로연금지급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금년 4월1일부터는 전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60세 미만 분에 대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고, 현재 60세에서 65세 미만 분에 대해서는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토록 하여 최저 6만6,000원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1C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생활보호노인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노인의 최저생계보장 및 최소한의 의료보장에 역점을 두는 한편,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기초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의 장을, 수입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가정 중심의 재가복지체계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웃어른으로서 권위와 지위, 그리고, 존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국가나 시단위 노인복지시책을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고, 노인문제 해결을 사회복지분야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태출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포장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에 대하여 자재는 구청에서 공급하고 인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대하여 포장상태 등을 조사한 바 대부분 포장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차도 블럭이나 인도의 침하 및 포장부분 파손 등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이면도로를 정비하고자 각 동별 공공근로자 10명을 배치하여 침하 및 부분파손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서도 도로정비에 미흡한 구간에 대하여는 구청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에 공공근로인력 활용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부분 보수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공정상 대부분 중기로 시공되어야 함으로 공공근로 인력 활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IMF로 인한 구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 따라 노면이 불량한 곳에 전면 덧씌우기 사업 시행은 지양하고, 부분적으로 덧씌우기 하여 정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면도로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의장 류광현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태출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규제개혁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목적은 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난 97년8월22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고, 98년2월24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작년 5월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달서구규제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98년 달서구의회 정기회 시에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98년5월 내부지침에 의해 설치되었던 규제개혁추진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개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 수도 여덟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 개칭 이후 규제사무 등록, 공표를 위해서 금년 초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중앙부처의 각종 법률 개정에 따른 계획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현재까지 자체 회의를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의 규제사무정비를 위한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각 조례 규칙 등에서 근거한 규제업무 120건을 조사, 발굴하여 그 중에서 폐지 65건, 완화 11건, 존치 44건으로 정비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 중 현재까지 폐지대상 65건 중 63건을, 완화대상 11건 중에 5건을 정비하여 약 92%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나머지 폐지와 완화대상 8건과 존치 대상 44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관계법령들이 개정되는데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규제사무의 등록과 공표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6월 중에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그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업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9분)
○의장 류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의원입니다.
김인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이 달서구의회에 의원 신분으로 등원한지 4년 동안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들의 반복되는 지적과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통보와 시정 요구는 단체장의 성의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그만큼 단체장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청장의 답변은 일선 행정공무원의 일반적인 답변이지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답변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감사결과 통보서에 보면 "시정 요구 조치하겠습니다."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럼으로 통·폐합에 대한 성의와 열정을 본의원은 한 번도 구청에서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시면 언제까지 연구·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겠다는 시한을 정하여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52분)
○의장 류광현 서재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도영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경로당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평소 구청장께서는 노인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고, 또한 본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였을 때 경로당의 노인 관계자들로부터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한정된 재원으로서 노인문제에 대해 깊은 배려를 해 주셨고, 또한 역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심려를 기울여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깊은 감명과 함께 공감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답변 역시 나름대로 확신과 의지를 담은 구청장의 답변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오늘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나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확신에 찬, 의지에 찬 그런 청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오늘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유하고자 한다면, 현재 우리 달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은 한마디로 초가집이었으며, 그 초가지붕을 1년에 한 번씩 개량하는 식의 복지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초가지붕 개량식의 복지정책을 이제는 허물어 버리고 슬레이트집이나 콘크리트 슬라브집으로 개축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즉, 실내공간도 초가지붕시절에는 안방과 작은 방,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제는 거실, 다용도실, 목욕실, 급식실, 드레스룸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공간조성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부분은 첫째, 노인들의 구직과 부업알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는 정식으로 업무상 범위가 없고, 달서구노인지회에서 취업알선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 부분을 본의원은 민간단체에게 형식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구청의 정식 과제 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계획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청장님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의 일관된 정책성과 또 효율성을 위하여 이해는 갑니다마는 노인복지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일반인들은 어느 한 곳에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왕래를 요청하면 가는 자체 그것이 기쁨이고 여행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어느 한 곳에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방문을 요청하고 이용을 부탁했을 때는 바로 고통이며 불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봉사자도 있겠습니다마는 왕래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연령이 낮은 층의 노인들일 것이고, 고령의 노인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적인 혜택을 물론이고, 노인의 연령적인 혜택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재차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57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실시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준비되겠습니까?
○구청장 황대현 예.
○의장 류광현 그러면 먼저 서재홍의원과 도영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서재홍의원님과 도영환의원님 두 분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홍의원님께서 해마다 우리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또 구정질문을 통한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의 설치는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구정을 수행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별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즉시 답변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단언을 내리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상위 법령과 또, 상위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의지와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통·폐합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미흡하게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은 되지 않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이지만 사실은 위원회가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때 발동되는 위원회의 성격상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년 내내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 통·폐합을 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재홍의원께서 시한을 명시하라고 하니까 다시 그 시한을 6월말까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6월말까지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는 것을 통·폐합한다고 단언 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고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단언을 내리고,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만, 시한은 6월말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영환의원께서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한 우리 구정에 대한 구의 시책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 복지는 우리 복지행정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책의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더 시책 개발하는데 열중을 하고 더 열심히 다 할 것을 한번 더 다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도영환의원께서는 그런 점진적인 그러한 또, 부분적인 분야별로 개선보다는 완전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저 자신, 개인의 의지는 저도 완전하게 이론대로 이미 발굴된 시책의 개념대로 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현실 여건이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현지 여건상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최대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시설의 입지에 대해서 집중 조치하는 것보다는 분산 설치를 해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각 동 단위로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노인 시설 기능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직영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무원의 정원 문제라든지 예산 체계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부닥칩니다.
또, 이것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운영되는 경비가 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노인들께서 직접적으로, 물론 가까운 이웃에 그런 유익한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문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투자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또 전문화시키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이용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을 잘 보완을 해서 예를 들면, 집중설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노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이동에 대한 편의제공을 검토하고, 또한 만약에 분산이 가능하다면 분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게 되면 그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으로 봐서는 가능하면 전문성,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올바른 그런 시설을 우리 구단위에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하고, 그 이외에 보완적으로 그 산하에 연계시켜서 분산되는 그러한 기능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지는 충분히 받아 들여서 저 자신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내용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광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방문, 99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
|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
|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
|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
| 이왕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
| 허만수 |
| ○출석공무원 (7인) | |
| 區廳長 | 黃大鉉 |
| 副區廳長 | 李薰 |
| 總務局長 | 朴弘祐 |
| 社會産業局長 | 金洛欽 |
| 都市建設局長 | 權호 |
| 保健所長 | 申恒淳 |
| 企劃監査室長 | 金善浩 |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