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는 사항인데, 달서구 법을 만들면서 종이 몇 장 가지고 이러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대 첨단도시달서구가 노인복지사업이 잘되어 있습니다.

기 인정하는 우리 예산안 안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각종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기금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을 얼마정도 하겠다. 또 지난 3년간 복지분야에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안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집행하고 있다. 그런 안도 없고, 또, 과장님께서 199개의 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예시되는 조례도 여기 한 부도 첨부가 안되어 있고, 지금 본위원의 대구 서구, 남구, 기타 서울지역, 부산지역의 조례를 입수해서 보니까 이 조례는 대구시 조례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구시 조례를 그대로 본떴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좀 틀리고, 서구도 조금 틀립니다. 그대로 지금 본떠 가지고 있고, 또, 가정해서 위촉직 위원에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뒤에 보면 예시안이 나옵니다.

제일 뒤에서 둘째 장, 제6조2항 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이렇게 장으로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 3인이면 3인...

또, 직접 수혜 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노인회인데 거기의 회장이 자기 기금을 다루는데 자기가 참여해 있으면 공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다루는 기금에다가 내가 거기 참여해 있으면 어떻게 타 위원들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김인호 일단 조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244개 단체 중 199개 단체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제정된 자치단체 명단이라도 제시해 주고, 199개의 조례를 다 첨부는 못하겠지만 잘 되어 있는 곳 두 군데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노인복지기금조례의 운영은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 첨단도시 달서구가 노인복지분야는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자체 예산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도 엄격히 말하면 특정 계층입니다.

그러면 중앙 단위에서 이 조례 제정 청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면 우리 청소년 기금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계층, 장애인계층, 또, 어떤 단체 계층에서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줄랍니까? 그렇게 하면 조례 수 백 개 해도 안됩니다.

우리 달서구는 그나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거의 수준급입니다. 예산도 잘 편성되어 있고 예산 규모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 제정을 이익기관에서 공문 회신 온다고 해서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간사 김인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연구해서 올 의향은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 기금하고 이 기금하고 분리 운영됩니까?

○간사 김인호 기금 말고, 노인복지 각종 예산에 더러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되고, 중복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기금조성계획서도 없습니다. 몇 억을 하겠다든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든지. 타 의회에 보면 예를 들어 4억5,000만원 해서 연차별로 1억 씩 하겠다든지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런 예시도 없고, 서류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하나의 달서구 헌법입니다. 헌법 만들면서 종이 몇 장 가지고... 그렇게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종이 몇 장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걸 받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지난 3년간 여기에 관련된 각종 예산, 기금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분야에 각종 예산을 몇 년도는 이 정도로 썼습니다라고 그런 예시도 첨부되어야 되고, 타 기관 조례도 두세 부 첨부되어야 되고, 여기에 자꾸 재원 재원하는데, 이것은 재원이 아니고 기금 조성입니다. 문구 자체도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의 재원은 대구 달서구 출연기금, 재원입니까? 기금조성이지.

그리고, 조례안에도 보면 기금 재원재원 하는데 기금 조성입니다. 기금 재원이 아닙니다.

문구 자체도 틀렸습니다.

○간사 김인호 준비 서류에는 조성으로 들어가야지요.

○간사 김인호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거 서류가 하나도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출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몇 % 범위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있는데, 재원에서 몇 % 우리 구에서 투자된다든지... 아마 이십삼사 % 사회복지 부분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병래위원 이 금액을 출연하는데 기준을 예산에 몇 %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2003년12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얼마를 조성한다든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래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기준해서... 아까 2만3,4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병래위원 그러면 98년도쯤에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박병래위원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이십 몇 %...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것이 그 프로테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몇 % 쯤은 노인 복지시설로 투자되지 않겠나...

○박병래위원 실지 65세는 노인 연령으로 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68세나 70세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4억5,000만원 조성해서 금리를 수익으로 해서 운영할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익을 가지고는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크게 효력성이 발생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5세 같으면 노인으로 인정을 못 받을 그런 나이인데 70세 이상이 된다든지... 문제는 노인 연령이 첫째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병래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이든지 시 차원이든지 건의를 해서 상부에다가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우대이발소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도 이발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떤 노인이 65세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내 놔 놓고 내가 65세니까 50% 할인 해 주세요하는 노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 우대 이발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자기들 모임에서 그 돈을 활용하고 쓰고 이렇게 오다가 자꾸 말썽이 나니까 업체별로 나누는데, 한 업체에 1만4,100원인가 그래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발하는 노인들이 가서 너희 업체에 노인 우대 이발 돈을 얼마 받았느냐? 일만사천 얼마 받았습니다.

내 65세 지났으니까 50% 해 주세요.

요즘 보통 9,000원씩 1만원 가까이 받는데, 4,000원, 5,000원 할인을 해 버리면 그 이발관 업자들이 자기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임대로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자기 가족들끼리 하는 이발관이 허다히 많습니다. 종업원을 들여놓고 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은 효율성이 좀 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노인들 연령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위원 여러분! 되도록이면 오늘은 기금법에 대한 조례안 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질의해서 알아봐 주시고, 연령 관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호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전국 236개 자치단체 중에 약 200여 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쪽에서 조례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성과나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자료로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4억5,000만원에 대한 것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남구에 보니까 역시 4억5,000만원, 서구도 보니까 4억5,0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타 자치단체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성과라든지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췌가 되어서 이해를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구도 4억5,000만원, 서구도 4억5,000만원인데 이자 수익금으로서 운영을 한다면 4억5,000만원 가지고 지금 아주 저금리시대에 그 4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4억5,000만원을 매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주 미미한 금액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구에는 보면 이 4억5,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이자 및 기타 성금까지 포함해서 2000년대에 예상을 해 놓았는 것 같은데 해봐야 3,5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인데 이렇다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한다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비 출연금이지요? 국·시비 지원은 없지요?

○최문찬위원 그래서 한 측면으로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재정 자체가 열악한 상황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달서구는 크니까 배액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는 과정 때문에 타 사회개발비라든지 건설비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재정 운영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조성은 사회복지과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전체 재정 운영 면에서 그만큼 결국 사장이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아까 국장께서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 지시가 왔다고 하는데, 관련 공문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규정이지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데 국장께서는 꼭 강제규정 같이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올바른 판단을 조금 흐리게 할 목적인지 몰라도 꼭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같이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혼동이 와 가지고 법령을 지금 봤는데 그것은 공식 의회 발언이라든지 답변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설치할 수도 있다는 때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국장께서 분명히 꼭 강제규정같이 꼭 설치하라고 지시 내려왔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면 그것은 앞으로 경고 묻습니다.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완전히 꼭 해야 된다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잠깐 혼동이 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협조 요청이지... "노인복지기금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 명의로 왔는데 100%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국장께서는 아까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동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동료 위원들도 이 기금 조성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지마는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만 덜렁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보충자료를 받아 봤을 때 "아! 과연 소관 과에서 열심히 했다." 미안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것을 보여야 안됩니까.

본위원이 조례 제정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종이 한 장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과거 청소년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은 보류해서 새로 잘 만들어 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수입이 어디 있으며 어디서 돈이 나와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저축을 합니까?

○정경진위원 계획이 있어야 틀이 나오지 계획도 없이 틀이 나옵니까?

○정경진위원 이래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신원섭위원 내용에 4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정경진위원 이제까지 예산을 가지고 주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경진위원 98년도나 99년도에 노인 기금 받아 가지고...

○간사 김인호 기금은 없습니다.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으로 들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간사 김인호 예. 간사 김인호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21세기를 앞두고 대 첨단도시 달서구가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좀 더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도나 기금 조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더 효율을 가지고 타 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소관 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문과 국장님의 여러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전체적인 중론이 자치단체의 조례와 운영상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