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6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경태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경태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동사무소를 장기동 150-1 소재 건물 3층과 4층 일부를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하였으나 신규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임대청사의 협소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용산동 499-7번지 토지 272평을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건축하여 99년5월10일 완공하여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장기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이므로 전 위원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이경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서재홍의원, 이태출의원 두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송현2동 서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56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보다 성숙되고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가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나라는 지난 2년여 동안 IMF체제 이후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관련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경제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휴·폐업했던 공장들은 다시 문을 열고 신설 법인수도 부도업체 수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등 기업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사회는 지난해 1차 구조 조정과 보수삭감에 이어 이번 7월중에는 또다시 1개 과, 74명을 줄여야 하는 2차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어 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은 물론 업무과중과 하위직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되어도 승진이 되지 않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여금 120％ 삭감에 이어 올해도 각종 수당 등의 삭감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가 차츰 회생되고 있고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하여 예산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인데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지시에 의존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각종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와 그 부인들은 옷 로비의혹, 2만달러 격려금 수수 등 부도덕한 행위로 전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때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삭감된 적은 봉급으로도 묵묵히 생활하다보니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힘이 들어 일부 부인들이 파출부, 공장현장에서 부업으로 가사에 보태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삭감된 수당지급, 하위직 장기근속공무원 승진적체해소, 근무환경 개선, 직원후생복지 등 직원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경우를 보면 우리 구는 88년 개청 당시부터 표준정원제 시범 구로 지정되어 공무원 수가 다른 구에 비하여 월등히 적고 현재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688명으로 중구 157명, 동구 430명, 서구 419명, 남구 316명, 북구 474명, 수성구 605명, 달성군 225명으로 타 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데 또다시 일률적인 비율에 의하여 직원수를 줄인다면 달서구의 주민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다른 자치단체 주민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대구시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줄일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대책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제2차 구조조정도 지난 1차 구조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주로 기능직, 고용직 등 하위직에만 비중을 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과 방법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도원동 복합상가 건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원동 복합상가는 예산 편성시 생활안정과 주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파출소 유치를 위하여 계획이 되었으며, 또한 유치 통보까지 받았다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이 편성 통과되었는데, 파출소가 다른 장소로 신축하는 이 시점에서 건물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영수익 차원으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건물의 신축공사를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두류공영주차장, 상인동 환승주차장의 경영수익사업 실패에 추가하여 또 하나의 실패작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복합상가 건축계획을 변경 또는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류광현 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의원 상인2동 이태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하여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기반을 확충하여 대구광역시중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은 달서자치구를 조성하였는데 대하여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각종 사업의 현장확인과 보고 느끼고 또한, 구민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찾아낸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전향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소도로 개설과 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기초 생활환경이 미비한 것입니다.
이 기초생활 환경개선으로 소도로 포장과 개설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이므로 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의 배려가 있길 기대합니다.
첫째, 상인동 1107-1번지선의 도로길이 20여 m와 삼우볼링장 앞 1332-135번지선은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조속히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상인동 1108-11번지, 보라맨션 뒷편 1106-1번지 도로, 성광빌라 입구 1332-319번지선의 도로는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로개설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째, 상인동 월배신협 신축건물 앞 279-1번지선의 도로는 외진 도로로 포장이 되지 않아 쓰레기 방기로 보기가 흉할 뿐 아니라 악취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조속히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와,
네째, 상인동 252-1, 260-4, 260-1, 262-2, 263-16번지선인 농촌지도소와 상인주유소 옆은 40 5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시계획 없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 개설된 도로이므로 구청장님께 건의결과 도시계획 결정과 사유지 보상을 검토하겠다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청에 대한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류광현 이태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재홍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여러 주민들, 함께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재홍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IMF 이후에 실추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삭감된 수당지급, 장기근속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근무환경개선, 직원 후생복지 등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와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직원감축 및 기능직 등 하위직에 비중을 둘 것인지와, 구조조정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과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청장이 걱정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서재홍의원께서 공감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경제위기에 따라 공무원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지난해 상여금 120% 삭감에 이어서 올해도 체력단련비 250%의 삭감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의 생계에도 위협을 받아서 은행가계자금의 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집안 가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우자가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 파출부 등으로 취업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공무원까지 있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삭감된 체력단련비 120%와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공무원의 승진적체해소에 대해서 6급 이하 통합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적체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으로 실추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의 시책 대부분이 법규에 규정된 전국적인 사항이라 한계가 있지만 아까 서재홍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구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앞에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십분 희망과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만큼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근무환경개선과 직원후생복지 등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만들 계획이며, 정원가산금운영비를 활용해서 부서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간의 상호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등 다소나마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그나마도 예산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으로 야간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이나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구는 월 20시간이며, 남구는 10시간, 그 이외에 타 구청은 15시간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정 연가일수중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재원사정으로 미편성하였으나 향후 사기진작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으로 반영 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계휴가를 7, 8월중에 전직원에 대해서 전면 실시할 계획이며, 매월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와 직원자율회 등을 통해서 건의되는 직원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직원자율회는 88년 달서구 개청시부터 불우동료직원 가족돕기, 직원이 입원할 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하위직의 그늘진 곳을 함께 걱정하며 금년에도 5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있는 것처럼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직원자율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직원감축 및 하위직에 비중을 둘 것인지와 우리 구 구조조정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차 구조조정 치침에 의하면 우리 구는 16개 실·과를 15개 실·과로 한 개 과를 감축토록 되어 있으며, 정원도 구·군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0% 내외로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 정원 807명의 약 9.3%인 74명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는 현재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92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대구광역시내에서 자치단체간의 편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적 목표수행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정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상급자치단체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금번 구조조정지침이 내려오기 한 달 전에도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국가차원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구의 강력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구조조정시에는 지난 1차 구조 조정 이후 기관간 업무의 이관, 환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연도별 퇴직예정인력 등을 감안해서 실제 감원인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1차 구조조정시 약 19%인 34명을 감축하였으며, 이는 퇴직예정인력과 향후 민간위탁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감축했던 것이며, 금번 2차 구조조정시에는 가급적 어느 특정 직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으며, 감축인원도 내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으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조직관리에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시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 2차 구조조정시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정원 불균형 심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정원 산정방식을 일부 개정, 보완 조치하겠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는 전국적인 정원 구조조정이 있은 후에 정원의 일부가 보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정규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금번의 2차 구조조정이후 감축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질문하신 도원동 복합상가 건축계획은 도원동 주민의 생활보호차원에서 파출소 유치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파출소의 신축이전이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두류공영주차장, 상인동 환승주차장의 경영이 부실한 것과 같이 복합상가건축 또한 부실이 우려되므로 계획을 변경 또는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택지개발지구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서 치안유지를 위한 파출소를 유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달서경찰서에서 99년도 파출소 신설지역에 대해서 균형적인 치안수요를 위해서 도원동 1438-4번지에 신축하기로 하고 도원동사무소 옆 부지를 포기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원동 관상복합상가 건립은 인근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토지이용도가 크게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복합상가 건립시에 주민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며, 주민들의 동사무소 공간활용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동사무소 옆에 있는 도원동 1429-6번지의 부지 280.5㎡를 지난해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동사무소 부지 758.1㎡를 포함해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수직, 수평으로 증축하여서 주민복리 증진 및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상복합상가청사의 1, 2층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공부방, 실직자 쉼터, 서예, 꽃꽂이 교실 등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상 3, 4층은 병·의원, 독서실, 학원 등 수익성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건물을 사용 허가하여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첨언드립니다.
두류공영주차장은 공원시설로써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서대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또, 상인동 환승주차장은 인근 주변상가와 대백프라자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백의 사정으로 신축이 지연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에서 매입을 해서 대규모 유통시설이 신축 운영되게 되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주차요금을 인하조정해서 1일 400여 대 정도 주차료 월 600만원의 수입으로 연간 7,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동 환승주차장의 상가 21개 점포 임대료는 매년 1억2,000만원의 구 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서재홍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상복합건물을 운영하고자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도시건설국장 권호 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하절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답변」이태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인동 삼우볼링장 앞 1332-135번지선 및 성광빌라입구 1332-319번지선 도로포장 및 개설계획과 보라맨션 뒷편 1107-1에서 1106-1번지선 및 1108-11번지선 도로개설계획과 상인동 월배신협 신축건물 앞 279-1번지선의 도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와 상인동 상인주유소와 농촌지도소 옆 252-1번지선을 새마을사업으로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보상해 주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동 삼우볼링장 앞 및 성광빌라 입구 도로는 기존 도시계획선이 북측 사유지에 편입되는 반면 남측에는 국·공유지, 주로 하천부지입니다. 부지가 남아 사유재산 보호 및 사업비,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99년5월11일부터 5월28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쳐, 즉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사항에 따라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라맨션 뒷편 상인동 1107-1번지선 및 1108-11번지선에 도로개설은 우리 구 중기계획인 달서발전 5개년 계획상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개설계획이나 비포장 및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중기투자계획 수정시 투자시기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동 월배신협 신축건물 앞 279-1번지 비포장도로는 개인 사유지로서 당장 사업추진은 곤란하나 지역주민 통행불편 사항을 감안해서 지주와 협의를 거친 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상인주유소에서 농촌지도소 옆 기설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사유재산 피해 등을 감안하여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사유지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아울러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이태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류광현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의원입니다.
먼저 서재홍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 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즉석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어휘사용에 조금 듣기 어색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정부지침에 의거 지난해 1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 조정 결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하위직보다도 기능직 및 최하위직에만 치중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또다시 74명을 줄여야 하는 2차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매우 침체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에 구청장께서는 보다 많은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각 직급별로 형평원칙에 맞게 구조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공무원 1인당 약 70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첨단도시 달서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직을 걸고 상부기관과 재협의하여 우리 구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 다시 한번 최소화시킬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기 나왔기 때문에 이태출의원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도시건설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오죽 했으면 소방도로, 골목길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소방도로 및 골목, 하수, 보수공사에 구청장 및 관계 국장 및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 도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서재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또한, 도원동 동사무소 부지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상복합건물 추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10%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로 보아서는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무원칙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이러한 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을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개청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구 외곽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의 증가가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라니, 시범적인 구, 자치적인 어떤 구에 묶여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통계상 숫자에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거듭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달서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상대수는 692명으로 전국 최고이며, 인근 타 구에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상한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만일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금껏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고통을 감내해 왔고, 또한 우리 구의 공무원 역시 구정에 충직한 봉사자로서 지금껏 봉사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주민들이 우리만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의식과 공무원 역시 지금껏 봉직해온 공무원사회에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주민의 불만과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짐으로서 구정의 총책임자이신 구청장의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원동 공용청사부지의 관상복합건물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한마디로 시기 상조이며, 다시 한번 재고하여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앞서가지고 도원동 공용청사부지의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곳은 지리적으로 위치상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곳 부지가 공용 동사무소 부지로는 적합할지 모를 것이나 상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가 방문을 하셔도 쉽게 판단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도 행정적인 낭비요,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립계획에 따르면 1, 2층은 동사무소의 사무실과 민원실 그리고 자치센터로의 변형에 의한 여유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재 도원동 동사무소의 청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행정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또 이렇게 본관을 확대한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3, 4층의 여유공간으로 독서실이나 의원, 한의원 등 여유공간을 가지고 임대를 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 자체는 무리한 요구이며, 예산의 적절한 효율성을 가미할 때 부당한 처사라고 심히 생각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실 것은 물론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경영수익사업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의 실패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경영수익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이 점 의회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여 적절한 이익효과를 내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경영수익사업이 실패하거나 책임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행정적인 책임의 한계와 소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르면 구정의 총책임자이신 구청장님 역시 책임의 소지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의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한 문제 중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은 천편일률적인 합리화된 답변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인동 환승주차장을 신설할 때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공사를 강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니까 노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대백프라자가 완공이 되고 점차적인 수요가 생길 때 환승주차장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지만 가시적인 효과, 다시 말해서 민선이라는 선거를 의식한 공사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셨지만 주차장 입구와 모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그런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30억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좋습니다.
이름이 좋아서 불로초가 아니고요. 그 공사비 전부가 약 78억이 투자된 것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열악한 구 재정... 노래만 하면 구 재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거기에 78억원이 투자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당동, 두류동, 상인동, 진천동 일부에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난 이후부터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수레가 겨우 지나가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구역이 많습니다.
지금 현시점에 시(시)에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이나, 개인 사생활, 모든 것을 참고 살아라고 하면서 거기에 비례하여 가시적인 효과에서 투자된 재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재원들을 실질적으로 옳은 도시계획에 투자를 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동네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모든 제세공과금은 똑같이 내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속에 불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보다는 재정이 조금 낫다고 해서 전부 하는 행사나 공사가 전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민선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소신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제가 78억이 투자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모든 계획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도 협의를 받은 적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모든 기획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번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투입해서 무조건 위탁을 한다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78억이 투자된 것 같으면 손익이 얼마날 것인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직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도 없고,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78억이나 되는 돈이 투자된 것을 가지고 무조건 위탁사업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이 관치 즉, 다음 선거에만 의지하는 것 같으면 속은 다 썩었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자기 개인의 마음으로 해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의장 류광현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실시코자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 준비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구청장 황대현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양해를 해 주시면 김인호의원님과 도영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우리 구의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본 답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의 소신을 원하고 구청장이 소신만 가지게 되면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셔서,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막중하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상, 법규상,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행정자치부와 극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여러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직접 연락도 취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압력 아닌 압력으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는 88년1월1일로 처음으로 우리 구가 성립할 그 때부터 표준정원제, 거기다가 시범정원제로 책정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 구가 시범운영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분석한 연후에 그 분석 결과를 타 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파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정권에서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 정부가 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또 각 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해서 이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시달된 1차와 2차에 긍한 구조조정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차 구조조정시에 우리 달서구는 11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해서 중앙부처에는 이행되지 못하고 시 단위에서 타 구에 감축된 정원을 우리가 20명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1차 구조조정 때는 91명 감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은 20명을 추가로 증원을 받은 데는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 88년도 시범정원제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된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정을 사실은 공식화되지 못하고 자체 조정형식으로 증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2차 구조조정 때도 이러한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국적인 정원에 대한, 1인당 공무원수에 대한 주민담당수,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적으로 사정사정마다 고려하게 되면 전국적인 구조조정이 희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일률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달서구는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10% 내외, 어떤 데는 13%, 15%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9.3%였습니다. 그래서 74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1인당 주민에 대한 봉사인원수만 거론하기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한번 건의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확고하게 조직진단을 하고 그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가 과연 부족하냐,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냐 하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것도 다소간 힘이 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인 비교분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워낙 구조조정의 역사가 없고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족함을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직진단에 대한 선행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용복합상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도원동 복합상가 동사무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 관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봉사와 문화적인 측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과 순수하게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만 따질 것이냐, 수익도 상업적인 수익과 봉사적인 수익, 문화적인 수익, 여러 가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사항을 종합판단해서 종합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는 이러한 면에서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축하게 되면 다시 증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설계입니다.
도원동에는 절대적으로 집중적인 상가지구가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아서 수치가 적은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상세하게, 정밀하게 사항 관계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계수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이라든지, 대곡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원동의 발전하는 추세를 보았을 때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지역에 증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재홍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수익적인 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법은 그야말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와 정서와 복리를 위주로 해서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수익적인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영수익을 따져서, 타산을 따져서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각에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에 개발할 여지가 많은 지역이 있어서, 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그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화적인 사업, 앞으로 제2세 우리의 지도자들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2세 발전에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 사업투자 우선 순위에서 늦어져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역수익, 우리 구 재정에 대한 걱정, 또 직접 왜 운영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고 왜 위탁을 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정에 대한 더 높은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해보지도 않고 위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공무원 증원도 못합니다.
기존에 있는 각 청소년수련관,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에든 선행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기존에 직영된 사항도 전부 민간위탁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추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조례에도 위탁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사실은 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염려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감독하는데는 세심한 배려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도·감독을 차질없이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종합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관상복합상가에 대한 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염려, 또한 기존 복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관계, 모든 것이 구를 합리적으로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유효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그런 염려의 결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은 구청장의 평소 소신과 똑같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중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차기를 노리고 선거를 의식해서 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고려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원님? 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인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김인호의원님이 도로축조나, 하수도나, 도로포장 문제가 본회의에 거론되어서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재원확보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광현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
|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
|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
|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
| 이왕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
| 허만수 |
| ○출석공무원 (8인) | |
| 區廳長 | 黃大鉉 |
| 副區廳長 | 李薰 |
| 總務局長 | 朴弘祐 |
| 社會産業局長 | 金洛欽 |
| 都市建設局長 | 權호 |
| 保健所長 | 申恒淳 |
| 企劃監査室長 | 金善浩 |
| 總務課長 | 李相明 |
○출석사무국직원 (7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申明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