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에 의거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두 개 동에 시달했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무인력조정 지침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인력조정 지침 통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두류1동에 공무원 숫자가 9명이라고 하셨는데 새로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정된 인원이 9명인데 그러면 그 9명 중에 사무관이 몇 명이고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그런 부분에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지금 조정하기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류1동 같은 경우는 동직원이 십이삼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정해가지고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모든 동의 기능을 구에 이관하면서 인원조정을 했는 자체가 좀 희석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원 이삼명 줄이고 그거 별것 아니거든요. 동의 업무에서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심하게 한다면 그 정도 인원가지고도 똑같은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굳이 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원 9명을 조정해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업무를 구에 이관하고 하면은 오히려 복잡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특히 월성2동은 바로 구청하고 곁에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두류1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민원을 보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오용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무원 정원 조정문제가 아까 본위원이 직급관계를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센터로 전환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인가 동에 구성이 되죠?

○염오용위원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두류1동의 인구가 적지마는 타구에 봐서는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정식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구청장으로 부터 동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위임권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조례는 다음에 자치위원회가 생기고 확실히 될 때 그 조례가 상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월성2동의 위원님하고 두류1동하고 두 개 동이 먼저 시범케이스로 되었는데 물론 불편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업무가 동에서 다 이루어지다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사무가 있는데 이 사항은 별 것 아닌데 소수의 사람들이 구청에 드나들고 다른 분은 전부다 동사무소에 가는데 지금 월성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인구가 많고 서민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이걸 집중 시행하면서 잘 해야 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현재 동장이 계시고 많은 직원을 가지고도 월성2동 같은 데는 동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고 또 두류1동은 인구는 적어도 오랫동안 대구시면서도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어가지고 서민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두 동네가 1년 동안 할는지 2000년도에 또 다른 동네가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야 만이 달서구에 시범동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인력배치도 잘 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다같은 9급이라도 9급 나름이고 그 동네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인력을 잘 배치해야 될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두류1동하고 월성2동에 동사무소가 구청으로 들어오고 자치센터로 되는 시범동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장이 동사무소로 동장으로 이관해서 하던 업무를 이제 구청으로 들어온다 간단히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실장님한테도 해당이 되겠지마는 우리 전체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의 개정이나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있어서 이해를 돕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딱 이것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제가 인원조정이나 정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되는 것이라도 좀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복지센터를 하는데 사무권한만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으로 가고 그런 문제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 인원조정이 어떤식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업무가 이렇게 교환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또 주민들이 물어도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상당히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이야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조례안이 나올 때는 관련된 자료를 보충해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얼마인데 대략 전체는 아니지마는 이렇게 줄이고 나면 인원은 얼마큼 조정될 것이다 하는 참고자료라도 있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실장님이 아마 8월중에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것은 상세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들이 죽 나와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거법령이라고 해가지고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종학위원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월성2동하고 두류1동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볼 수 없습니까?

○이종학위원 그거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복안은 총무과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동이기 때문에 첫째, 지방의회 의원 둘째, 각 단체장들 그리고 유능한 인사들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 정도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앞으로 2000년을 대비해가지고 위원들이 미리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